제인숙 의원 발언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포럼은 2005년도에 수영구 개청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수영구의 장기 발전,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해서 수영구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사회가 또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총회도 하고 각 이사회에서는 세미나를 연 1회씩 또 개최하고 특별강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하는데 10% 절감해가지고 1,800만원이 실제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출하는 건 주로 세미나 비용, 강연회, 그 다음에 총회, 기타 이런 경비에 지출을 포럼은 그래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광사모는 200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700만원을 편성해가 10% 빼면 630만원을 연간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 광사모도 지금 2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사모 같은 경우는 어방축제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꽃축제, 차 없는 거리 여름에 행사 때 공연, 뭐 광안리해수욕장 운영 지원 격려, 청결활동, 뭐 여러 가지 해변 질서 청결활동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원을 갖고 주로 하는 게 분과위원회 활동비, 그 다음에 회의비, 총회 책자, 임차료 뭐 등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광사모 자체 경비로도 한 700~800만원 정도 자체 회비를 내가지고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포럼 할 때 보면, 포럼 세미나 할 때 보면 참여자들에게 적게는 삼천 몇 백원에서 조금 또 많게는 6,000~7,000원까지, 세미나 1년에 네 번 합니다. 그런 간단한 기념품을 오신 분들에게 나갈 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뭐 한 5,000원씩 잡는다 치면 100명 잡으면 50만원, 1년에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나갈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급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광안리 불꽃축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뭐 광안리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이런 세미나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민락회촌번영회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에서도 참석을 많이 하고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새마을, 뭐 바르게, 이런 또 각급 단체에서도 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체보다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 세미나를, 진정 세미나에 필요한, 세미나가 원활하고 세미나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그런 각계각층에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에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 분야에서 꼭 필요한, 포럼 주제에 맞는 그런 각계각층의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일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장경식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2년도 여행바우처 예산은 저희 구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총 2,9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 금액의 약 85%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여행바우처에 대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는지 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아직 집행이 안된 15%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 여행바우처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연말까지는 꼭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보면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쓸 용도입니까?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 사업비 1,000만원은 매년 저희 수영구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어떤 사업비 말입니까?

저희 수영구에는 뭐 사진회, 또 미술회 등등해서 8개 단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 고유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에 집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은 문화예술사업 지원 해가지고 820만원이 또 있거든요! 수영문예 발간 지원, 뭐 우수작품 팜플렛 제작, 전시회 오프닝 행사, 이런 지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기금하고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여기 기금에서 집행되는 것은 각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고 그 외 우리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은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몇 개예요,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지원 나가고 있다고요? 이 작품 전시회도 보면은 사진, 뭐 또 시, 이런 게 같이 하던데 결국은 같은 단체에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 없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래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우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012년 10월 30일까지의 체납액이 42억 6,100만원 정도 되죠?

예,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012년 10월 30일까지의 징수율을 보면은 한 89% 정도의 징수율로 가고 있습니다. 총 부과금액이 432억 3,200만원 중에 지금 체납액이 42억 6,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징수율을 5%만 더 올려도 약 18억의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을 좀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말씀이시지요?

내년에요. 올해는 지금 계수가 안나오니까!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말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올해 2012년보다 2013년도에는 최소한 10억 이상의 더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체납세...

체납액!

예, 예, 이 체납세 징수는 요즘 너무 불경기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 조치는 합니다마는 뭐 재산압류는 물론이고 공매절차까지 다 밟고 있습니다마는 실익이 없는 그런 재산들이 많고 해서 정말 체납세 정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 세무과 35명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특히 야간에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수치상으로는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체납 정리율이! 그런 실적을 보였고 내년에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을 지난 연도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9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좀 배로 올리더라도 체납 징수율을 많이 높여서 우리 수영구의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배를 올리더라도 좀 많이 거둬들일 수 있고 또 지금 보면은 숨은 세입 발굴 징수포상금도 배정이 3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은 조금 더 주더라도, 포상금을 좀 더 주더라도 이 세수를 발굴해 내는 데는 상당히 수영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체납세액이 대폭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최소한 10억 이상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공무원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좋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 황화모 민원여권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받던 금액이 내년부터는 영수필증 판매액 수수료가 각 건별로 2,000씩 절감이, 작게 삭감됩니다. 싸진다 할까요? 민원들로부터 10년 이상은 5만 5,000원 받던 것이 5만 3,000원이 되고 5년 이하의 유효기간 여권은 3만 7,000원 받던 것이 3만 5,000원, 이렇게 또 기간 연장이라든가 2만 5,000원 받던 것이 2만 3,000원이 되고 전체 건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구 세입이 전체 금액의 22% 중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2,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예, 내년에 달라지는 시책에 넣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화모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3일 있을 최종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 화 공 보 과 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