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차렷! 경례!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47억 7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금년보다 141억 6700만 원이 줄어든 136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생활시설 확충에 2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부분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신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비에 국비 광특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 지원에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00만 원, 국내여비가 29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자산취득비가 800만 원입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5억 원입니다. 대덕정 편의시설 조성사업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식당과 창고를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공인용기구 및 용품 구입비가 3억 9000만 원입니다. 공인용기구 및 용품 임대료 2000만 원, 공인용기구 및 용품 구입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 공인을 받는데 122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2종에 대한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에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제17회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체를 마치고 나면 6월이나 7월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아인 게이트볼동우회, 와룡탁구동우회, 파랑새동우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는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에 660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5명 배치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00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47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800만 원, 재료비 960만 원,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위탁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사천보조축구장 본부석 해가림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곤명축구장 막구조바닥 설치에 2000만 원, 봉전 노모당 옆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게이트볼장 보수 및 정비에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5000만 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국유지 변상금이 3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체육관 및 운동장 비품구입비 900만 원, 공설운동장 집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 노을마라톤 등 각종 대회 운영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 32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에 1억 원,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에 500만 원, 사천시장배 전국등산대회에 1000만 원,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비 1000만 원, 사천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전국선수권대회 유치 개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내지 3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써는 노을마라톤대회장 임시 전기 증설 및 코스 임시 가로등 설치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써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12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은 1억 8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은 1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없던 부분이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1000만 원, 체육인 결산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500만 원, 시 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체육회 장비 구입비 지원에 32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서 3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에 2억 1000만 원,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억 4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9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천교육장기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 원, 고등부 도민체전 출전 육성종목별 훈련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8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에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중학교에 1억 6000만 원, 용현초등학교에 2억 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신축 강당 설치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6개교에 지원해야 했는데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교에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거창에서 열리는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12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80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800만 원, 2013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녕에서 열리는 제24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8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없던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인데 처우개선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시민건강걷기대회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대신 사천 600주년 기념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1억 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사천시등산연합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가 3900만 원인데 이것은 삼천포체육관 지붕이 날아가서 비가 새는 부분과 삼천포보조구장 휀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62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억 7700만 원, 재료비가 3700만 원, 환경개선비가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 중에서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도장공사가 3000만 원, 실내수영장내 투광기 및 전선 수선비가 2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60만 원, 도민체전 운영 부분은 도비가 30억 원, 시비가 약 24억 원입니다. 도민체전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단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00만 원, 일반운영비 19억 500만 원, 여비 500만 원, 재료비 46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700만 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행사보조가 2억 8100만 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비가 3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2억 4000만 원, 기본경비 1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것으로 2000년에 1억 5000만 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각 2억 원씩 해서 9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해마다 우수선수 육성비에 1000만 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율이 높을 때는 충분히 됐는데 작년에 3.3%, 올해 3.4% 해서 이율이 낮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는 10억 1900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29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천노을마라톤 등 각종 대회 운영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각 단위별 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운영비를 따로 계상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천노을마라톤의 경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1억 원 중에 운영비 등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는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이고, 이 운영비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필요할 때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경남일보하고 공동주최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경남일보는 언론사라서 숟가락만 얹는 격입니까, 경비 지원도 있습니까?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면 거기에서……

경남일보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참가인원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늘었습니까?

예,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달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동주최를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296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비가 5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점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육상, 유도 등……

그러니까 경상남도 대표 선수 말이지요?

예, 도체육회에서 육성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스카우트(scout) 해 오면서 연봉을 책정할 때, 예를 들어 이 선수의 연봉이 6000만 원이라면 계약을 할 때 도체육회에서 4000만 원, 우리 사천시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하면 이 선수가 우리 시 도민체전선수로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카우트(scout) 할 선수가 약 20～3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도민체전 할 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우수 선수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예를 들면 소속은 다른 데로 되어 있더라도……

소속은 경남체육회고, 선수의 본적지가 사천시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소속은 우리 사천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내줄 것이라고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벌써부터 지원을 약속해서 금년 3월 31일부터 주소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면 한달에 얼마 정도의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가지고 협회별로 보통 3～4명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0～3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경남체육회에서 받아올 수 있는 선수가 20～30명 정도 되고, 우리 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3월 31일 이전에 주소를 이전해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도체 준비를 위해 각종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척되었다고 보십니까?

동지역은 공기가 12월 19일까지인데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모든 감리하고, 명예감시관, 시공사 20명을 모아 12월 19일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주요 공정은 12월 19일까지 다 마칠 수 있답니다. 잔손질이나 마감정리를 위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공기를 조금 연장해 주어야 할지 고민을……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기에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 업자는 업자대로 공기를 안 맞추면 내는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안 내기 위해 부실공사를 해서라도 공기를 맞추려고 할 것이고, 시는 시대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다그쳐서 부실시공을 자초하여 차후에 보완할 것들이 더 많아질까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어 부수고 다시 보수하는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지……

공기에 쫓기다 보면 대부분의 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실시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공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타당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공정회의를 하고나서 현재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보면 행사가 많기는 참 많습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도 있고 하니까 행사비도 증액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물가인상률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 후 평가 등을 통해 의미 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시장기 체육대회 부분인데 이것은 협회별로…… 협회에 물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장 임기가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는데 자기가 맡았을 때 시장기 체육대회를 한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하여튼 지도를 잘 해서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 이런 것도…… 여기 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지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해야 할 곳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 사천시 예산상에 나타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장기 쟁탈전이라 해도…… 회장이 되고 나니까 시장배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서 과장님을 통해 각종 로비가 들어가고, 과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입장 곤란한 일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와 분석을 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행사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 예산편성 때 과감하게 자르든지 해야 하는데 체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절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각종 행사에 대한 부분은 조성자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중복되는 것 같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에 도비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려오면 도비 110억 원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도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의회에 상정 중일뿐 아직 확실히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내시된 것은 아니지요.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30억 원은 사천공설운동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막구조하고……

내역서는 제안설명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의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 된다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예.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14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보통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다른 기금도 이자수입 만큼의 지출계획을 잡으시던데 체육지원과의 체육진흥기금은 플러스가 되지는 못할망정 해마다 마이너스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당초 9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이 되면 딱 원금 정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출연을 받아 기금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지출예산은 그대로 잡고 출연금으로 이자수입을 높일 방안을 갖고 계시네요?

예.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출예산을 적게 잡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경비가 과다하다, 불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겠지만 자기 돈으로 자기 살림을 산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전국선수권대회 유치 개최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유치하고 있는 유도와 농구 등을 유치해 보고자 합니다.

유도, 농구를 유치하려면 1억 원 정도 들겠다는 말이지요?

예.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비에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체에서 입상하기 위해 매년 선수 육성비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한해만 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일단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 하여튼 52년만에 처음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 때 시상대에는 한 번 서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시상대에 서려면…… 진주시 같은 경우-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창원대회에서 3위, 4위 하는데 15억 원이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체별로 미리 준비해 왔고, 지금 현재 부회장들이 1개 종목당 1000만 원씩 출연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297페이지에 보면 고등부 도민체전 출전 육성종목별 훈련비가 1억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고등부는 학교별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에 5억 원이나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19개교에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9개교에 농구부가 있습니까?

농구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육상, 태권도 등…… 보시면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고는 빼고요. 거기는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전부 농구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농구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육상 등 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개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써 시민건강걷기대회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천 600주년 기념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도에는 도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듭니다. 따라서 시민건강걷기대회와 사천 600주년 기념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를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초전공원에서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삼천포대교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건강걷기대회를 한 번만 하고, 11월 행사와 맞춰서 사천 600주년 기념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를 해 보자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한 번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인공암장을 설치하는 것은 왜 거론도 안 합니까?

현재 인공암장을 관리하는 산악연맹 회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인공암장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물었더니 현재 삼천포공설운동장 옆 인공암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5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는 사천읍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했을 때 사천쪽 인공암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5명 정도 될 것인데-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5억 원 정도 들지 않겠나 했는데-최신식으로 만들려면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된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삼천포 쪽에 와서 훈련하는 5명 정도를 보고 10억 원을 투자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산악연맹 회장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동식 의원님께서 사천 쪽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니까 적어도 10억 원 이상 든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5명을 위해서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공암장을 만들어 놓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지요.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암장을…… “삼천포에 하나 있으니까 사천에도 하나 만들어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삼천포 쪽에 인공암장을 설치해 놓으니까 동호회에서 관리하면서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하고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암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산악연맹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시설은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15명 정도가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선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그것이 잘 되면 사천 쪽에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기목책기를 몇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실제로 목책기를 설치해 보면 조금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적게 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2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16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추가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농작물 피해가 막심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에 비해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적다는 말입니다. 조금 많이 책정해서…… 3200만 원이면 1개면에 지원할 금액밖에 안 됩니다. 특히, 곤양면의 경우 면적이 넓어서 몇 개 농가가 신청하면 그것도 해소하지 못할 정도인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해 봤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아 인건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후내년 당초예산 때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청소하는 것을 보면 7～8명이 봉고차를 타고 와서 청소를 해놓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오전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가는데 정작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은 12시나 1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시설비에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인단속카메라처럼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상습적으로 악취가 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거치대를 설치하여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악취를 포집하여 단속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는 농장주변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인 날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장소에 적이하게 설치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기본조사 용역도 하시고, 민간자본보조도 하시는데 슬레이트라는 것은 가옥이나 공장, 축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용역을 하면 내년 안에 조사를 마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집을 보면 초가집을 개량하여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너무 많고, 또 축사나 퇴비사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철거하고자 할 때 철거비용을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당 2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동당?

예.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도가 24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작아서 200만 원이 들면 200만 원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들었다, 그때는 240만 원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인악취포집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고……

내년에 몇 군데 설치할 것입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2대 정도 구입하려고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우선 1대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동식은 아니지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입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 무인단속카메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기 위해 거치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국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나 축사, 퇴비사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예.

결국 조사하는 것인데 40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한다? 차라리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비에 보태서 희망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용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역별로 슬레이트 가구가 몇 가구 있다는 것은 파악되었지요?

현재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슬레이트와 관련한 통계수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충 가옥대장 상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줄잡아 10,000동 정도 있다고 추정은 합니다만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집도 있고 해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사천시 전역에 걸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무인악취포집기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치대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거치대는 고정되어 있고, 포집기만 돌아가면서 악취를 포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봐도 효과만 좋다면 참 좋은 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포집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제한속도를 넘어가면 찍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집이 되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포집을 한다는 것인지, 기준치가 넘어가면 어떻게……

저도 이 기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성능이라든지 운용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 기계를 구입해서 설명서를 봐야 어떻게 작동되는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집기를 설치한 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날 경우 환경보호과로 송신이 된다든지 아니면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확인은 매일 나가서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계가 괜찮으면 상습지역에는 몇 개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보통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면 냄새가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던데…… 31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기오염 예방활동 장비구입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자료에 보니까 소음이나 실내공기질 측정기 이런 것이던데 이런 것은 지금도 환경보호과에 있을 것인데 부족해서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실내공기질 측정기는 기계 자체가 없고, 우리가 한번 측정하려면 도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장비를 빌려다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하신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대 구입해서 운용해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소음측정기는 있는데 좀 낡아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1대씩만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올해보다 8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낙동강수계 전체 기금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졌는데 자기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규모나 수혜인원을 파악해서 해마다 배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필요한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되고 해서 해마다 왔다갔다 합니다.

곤양, 곤명, 축동 쪽에서는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적어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8000만 원이 줄어드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석 위원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주차수당이 있는데 주차수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 묻습니다.

인건비를 주게 되면 4대 보험료하고, 각종 수당하고……

그것은 아는데 주차수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차수당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차수당이 있네요.

수당의 종류에 보면 월차수당이 있고, 주차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1주일에 결근을 한 번도 안하면 지급하는 것이 주차수당입니다.

아, 월차, 주차!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결근을 안 하면 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사천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고, 친절하게 해야만 “아,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언제 조정합니까?

지금 작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시작해서 6월말에 마치고, 7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3월까지 지가검정을 하고……

매년 실시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는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는데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마다 몇 퍼센트씩 올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국가하천 옆의 담수되는 땅인데 공시지가가 아주 높게 책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면밀히 조사해서…… 물론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는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담수되어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밑에 보면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어 구축이 완료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인데요, 시스템을 한 번 갖추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325페이지에 나오는 도로․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도 같은 개념입니까?

예.

해마다 계속 갱신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또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용역비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로명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할 때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도로명시설물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더라도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이 새로 지어진다거나 새로이 길이 나게 되면 거기에도 도로명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신규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내지는 재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태풍이 온다거나 해서 훼손이 될 경우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녹취시스템 설치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도 민원인을 대하실 때 항상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자료에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쭉 녹취를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녹취를 하지는 않고, 이 사람이 과격한 폭언을 한다거나 심하게 나올 경우 미리 예지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녹취를 시작한다고 미리……

“자꾸 그렇게 하시면 지금부터 녹취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켜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음성 녹음도 되고, 영상촬영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

민원지적과에 CCTV가 없었습니까?

민원실 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사무실 내에는 없고, 복도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인이 폭언에 폭행을 가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법정싸움의 자료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서로 그런 것이 없어야 좋은데 그런 것을 만들기도……

그런 일이 번번히 생기니까 대응책으로……

그 시스템이 민원인에게도 부담스러운 시스템이지만 제가 볼 때 반대의 경우도,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이러한 장비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합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 시군에 설치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시골에는 이런 일이 드문데 대도시 같은 데서 발생한 일련의 일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일이 생긴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갖춰 놓으면 국민들이 인지하고,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