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박헌진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1억 1000만 원, 일반운영비 9200만 원, 재료비에 16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공원화장실 보수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동력전정기 구입 2개 항목 해서 510만 원, 동서공원조성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어린이공원정비에 숲뫼어린이공원 정비 시설에 5000만 원, 산성공원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초전공원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군립공원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녹색공간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 숲 산림공원 조성에 6억 원, 도시 숲 가로수 조성에 3억 원, 생육환경개선에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공간조성 사업으로 시설비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8000만 원, 생활주변녹지공간 사후관리 1억 1600만 원, 입면 녹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꽃나라 녹색복지숲 조성에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경수 및 꽃길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1억 2400만 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9800만 원, 관외출장여비 1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내 수목보식 및 전정 3000만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5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예취기와 동력발전기 구입해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ㆍ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1300만 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800만 원, 재료비로 가로수ㆍ조경수 퇴비 및 약제구입비 2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독림가ㆍ임업 후계자 세미나 및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서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전정 비용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공간쉼터 조성으로 주요 관문 정비 2억 원, 정동면사무소 앞 국도변 소공원 조성에 1억 원, 삼천포천 주변 상록화 사업에 3000만 원, 동금동 11통 소공원 조성 등 1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용두공원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11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소득에 밤 생산장비지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에 조경수(관상수) 토양개량비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찰방제단 등 4억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직영방제단 운영 장비 등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 자재구입비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등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찰방제단 기계톱 구입과 동력천공기 구입 등 1700만 원, 임도사업지원에 임도관리원 3명 인건비 15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589페이지입니다. 신복-석계 간 임도 신설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부대비 해서 약 4억 4700만 원, 작업 임도는 곤명 마곡-초량 간 2억 7000만 원, 임도구조개량 사업비로 역시 시설비와 감리부대비 해서 약 6300만 원, 임도 보수는 시설비와 부대비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사업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과 경제수 일반조림, 생태조림 등 3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유휴토지 조림사업 5ha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호수, 노거수 관리 약제구입 재료비 300만 원과 보호수 주변 시설물 정비 및 외과수술비 31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숲길체험지도사 2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98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지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5명 인건비 1억 180만 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 가꾸기 1500ha분 20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고, 펠릿보일러 보급을 민간자본보조는 3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으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고 등산로 조성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철쭉군락지 조성과 등산로 정비 1억 원, 사방사업은 산림재해 응급복구 인건비 450만 원과 일반운영비 44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 재해위험목 제거 비용을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고 노거수 정비사업 시설비 3000만 원, 사회서비스 인력지원에 따른 공익근무자 인건비로 1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숲 조성사업으로 봄철나무심기 및 가을철 숲 가꾸기 기간 행사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3900만 원과 거기에 따른 재료비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숲 정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 해서 3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비 460만 원과 자산취득비 휴전용 무전기 구입 320만 원, 산불방지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로 산불진화항공기 부담금과 산불교육 평가 부담금으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 급수시설로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관리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2900만 원, 산불방지 일반보상금에 신고자 보상금 등 55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 급량비에 각각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공원 및 가로수 관리원입니다. 인건비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운영에 따른 일반기본경비로 6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206재료비 부분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에 비료, 퇴비, 농약 등이 있고, 583페이지에 가로수ㆍ조경수 퇴비 및 약제구입, 밑에도 가로수ㆍ조경수 관리 자재구입이 있는데 따로 구입하여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시청사 주변 소공원 위주 가로수는 과목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구입하지 똑같은 농약, 퇴비인데 분산을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목만 분산한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것인데요.

구입할 적에는 그렇게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러네요.

사업단위별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입할 적에는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580페이지 시설비에 화장실 및 주차장 조성비가 2억 원이 있거든요.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입니까?

다솔사입니다.

다솔사?

예.

그러면 다솔사라고 적어 놓아야지요.

절 경내까지 차량이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다솔사 올라가는 소나무길이 좋습니다. 부지는 다솔사 부지로……

그것은 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서공원 조성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2013년도에 약 5억 원 정도 있어야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노심초사하면서 열과 성을 다 보여 주셨는데 결국 3억 원이 부족한 상태네요. 그렇지요?

예.

물론 열악한 예산재정으로 2억 원을 가지고 5억 원만큼의 일을 해야 마무리되는데 2013년도 편성된 예산 갖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차장 포장 부분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겠고……

주차장 앞에 기존 되어 있었던 보도블록은 다 걷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손을 대지 못합니까?

그것은 포함된 사항이 아니라 남는 예산이 있어서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따로 해야 할 사항 같으면 동장님과 지역주민이 의논해서 원하는 우선순위부터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이 있어야 마무리할 것인데 2억 원밖에 없고, 운동기구도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남는 것이 있으면 적절한 위치에……

사업 시행 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편백림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내려오는 승용차량이 있으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다. 2차선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선을 그어놓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항공테마공원이 녹지공원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받을 것이지요?

면적은 저렇게 넓은데 관리상 문제가 따르거든요. 물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당초 계획하고 지금 조성된 것이 다릅니다. 저 넓은 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원이든 아니든 3만 평을 가지고 조성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지? 작게나마 시민이 활용할 공간을 만들 것인지 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다른 데는 유지 관리비나 예산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 과에 이관이 안 된 사업을 예산편성을 요구하기도 그렇고…… 사실상 주제공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역사공원 등 주제공원은 조성한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남양 내려가는데 역사공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주제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국장 하고 이야기해서 정리되어야겠네요. 기채를 내어서 3만 평,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놔두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582페이지, 꽃나라 녹색복지숲 조성이 있는데 동지역에 있는 것이지요?

예.

작년도에 숲을 조성한다고 1억 8000여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7000만 원인가 9000만 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붙였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다가 살려준 기억이 나는데, 또 도비 9300만 원……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아닙니다. 공모한 것입니다. 경남도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들어온 그대로 올려주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결국 작년에 돈을 투자했고, 같은 장소에 오는 것이 맞는가……

지난번에는 시비를 보조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복지법인이 여기 외에도 있을 것인데요.

다른 복지시설에서 다 같이 공모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공원은 10개소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새로 조성한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4개소입니다.

공원관리정비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소홀했지만, 산성공원은 역사적으로 봐서 사천시 관내에서 오랜 된 공원입니다. 최근에 조성한 공원은 산책로라든지 데크, 전망대를 아주 멋지게 합니다. 저것은 옛날 공원이 되어서 투자하려면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야 요즘 초전공원처럼 깨끗한 공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장기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약 10억 원이 필요하면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확보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방금 한대식 위원 말씀하신 것이 공원이 많이 형성되고 있지만, 기존에 관리해야 할 공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생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기존 공원을 잘 관리하면 더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재료 구입비에 예취기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 예취기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똑같은 물품을 이중삼중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예취기는 쓰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과마다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한 부서에 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장비 구입 예산도 무시를 못 하겠든데요. 장비를 구입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씁니까?

2년, 3년 쓰는 장비도 있고 고장률이 적으면 오래가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를 정해서 같은 시기에 하더라도 인력만 있으면 장비를 돌려쓸 수 있는데요.

한 장비가 몇 억 원씩 하는 고가의 장비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예취기는 그렇게 고가의 장비라고 볼 수 없고……

예취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중복되는 것이 제법 있더라고요. 한 군데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회계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진료소 신축과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전염병예방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시민에게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 편성 총액은 88억 411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520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건관리과 예산은 총 62억 333만 8천 원으로 전체 70.1%를 차지하고 보건위생과는 총 26억 3782만 9천 원으로 전체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국도비만 총 34억 6612만 9천 원이 편성되어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 사업이 내년에는 정착되어 시민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많았습니다. 소장님, 눈도 오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3330여만 8천 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0억 6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5억 7000여만 원, 출산지원금 당초예산 확보액이 1억 3000여만 원이 늘었고, 보건진료소 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2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중간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천읍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12개소에 체성분 분석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총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부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보의 연구수당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억 6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아침건강측정이라든지 만성병검사,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6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34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1억 4600만 원 정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6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8600여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615페이지,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모든 암 종류가 해당하고 그 외에는 5대 암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질병별 지원 기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있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5200여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6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1억 7800여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인공 수정 시술비 등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1억 4200여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무관리비와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의 치료비 비용 지원 등입니다. 618페이지, 6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5억 7200여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가 확정됨으로써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했고,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는 등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사업이 있는데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전부 의치일 경우 1악당 80여만 원, 부분 의치일 경우 1악당 81만 5천 원 정도로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62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체중이 2.5㎏가 되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라고 하고, 이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여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건강교실운영,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편지 공모전,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임산부 풍진검사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600주년 출생아 기념품 증정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업무보고 때 김국연 위원께서 「선거법」 관련 질의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해 본바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하고자 합니다. 62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도내 약 40여 개 읍면동에 실시하는데 우리 지역은 선구동과 남양동이 대상인데 5500여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심ㆍ뇌혈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분산해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통합됨으로써 예산도 통합 편성하게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7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편성과목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활동하게 됨으로써 인건비에 3억 7100만 원 사용하게 되겠고, 627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약 5300여만 원, 행사운영비로 6700여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630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00여만 원이 사용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6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1억 9300여만 원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소모성 의료기구라든지 약품 집기, 용품 등을 사용하기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6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 3억 7100만 원 정도 계상되는데 여기서부터 자료는 진료에 필요한 주사제 등 약품구입이 되겠고, 뒤페이지는 행정운영에 관련된 기본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건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치매는 마을단위라든지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여 일정 점수 이상 되는 사람은 치매환자로 의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병원에 별도로 1차 정밀검사를 보내어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2차 검사까지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로 확정되면 병원에서 치료하게 되고, 그 내용이 보건소로 통보되어 매달 3만 원씩 치매환자 치료비조로 지원하게 됩니다.

장모님이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치매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어르신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치매검사를 해 보라고 권유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당 매달 3만 원씩 지원하네요?

치매환자로 판명되면 그렇게 지원합니다.

치매환자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전체다 지원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46페이지, 현재 우리 관내에 결핵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경애 올해 47명이 발견되어 약을 먹고 있고 현재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지원이 나가는데 어느 대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김경애 결핵환자가 입원 하면 입원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81군데입니다.

재료비 지원이 나가는데 신규모범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총 업소 5% 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약 80개 정도 되고, 한두 개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5%만 추정할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라고 지정하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식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49페이지,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은 다른 보상금에 비해서 좀 많네요.

예,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이 1일 활동하면 4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네 번, 많으면 다섯 번 정도 단속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그분들의 실적이 있을 것인데 서면으로 주시고, 향토음식축제 예산에 100%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수산물축제와 같이 하려니까 향토음식축제는 단독으로 하라고 해서 올해는 축제를 못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단독행사가 도저히 안 되어서……

다른 지자체도 축제를 계속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십시오.

1000만 원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할 수 없어서 2000만 원 정도 된다면 격년제로 하든지 내년은 도민체전 운동장에서 시식회를 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향토음식축제를 한 번 밖에 못했습니까?

예, 한 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현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수도행정담당, 옥치도 수도시설담당, 권순옥 수도관리담당입니다.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은 2억 2800만 원으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억 58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7000만 원입니다. 742페이지, 세출예산은 22억 3163만 2천 원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551만 2천 원, 마을상수도시설관리 1억 12만 원, 농촌농업용수개발에 2억 2600만 원입니다. 743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9억 8200여만 원이 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165억 4631만 4천 원보다 15억 6374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흥사산단과 사다일반산단에 공업용수 설치 광특예산 감소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예산은 120억 5856만 5천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과 급ㆍ배수공사수익이며,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총 120억 5856만 5천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131억 2366만 5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영업비용에 정수비, 급ㆍ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예산은 12억 74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 잉여수입과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지출예산은 18억 5890만 원으로 무형자산 취득의 시설부대비와 컬러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과 예비비입니다. 77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774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수익이 120억 5856만 5천 원으로 사용료수익이 100여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 가정용이 43억 1285만 7천 원, 일반용이 45억 6042만 4천 원, 755페이지 대중탕용이 1억 9377만 5천 원, 산업 및 공업용이 9억 3430만 3천 원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이 6억 1350만 원, 기타영업수익이 65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7650만 6천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3억 1800만 원입니다. 777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이 428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131억 2366만 5천 원, 그중에 원수 및 취수비 550만 원, 정수비가 1845만 원, 781페이지에 급ㆍ배수공사비 6억 2000만 원, 중간에 일반관리비가 123억 1944만 9천 원입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6억 9353만 6천 원입니다. 783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4002만 원, 운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563만 6천 원, 78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4944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경상이전 중에서 일반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이 4208만 7천 원, 민간이전이 114억 1875만 원인데 이것은 상수도위탁 운영 대가입니다. 786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5724만 원, 787페이지 예비비로 1억 302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0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익이 12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 68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6억 600만 원은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5억 원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16억 5000만 원, 그중에 미수금이 1억 5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이 15억 원입니다. 79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 예산은 18억 589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컬러프린터, 팩스 구입해서 29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6억 600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상수관망선진화 사업비입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건설계량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13년도 이월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송수관로 설치공사로 진입도로 확장공사 지연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16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과장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76페이지 중간 부분에 급수전 신설 및 개조공사 수수료 수입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 구경을 확대한다든지……

일반 공사장 업주가 받는 수입입니까? 어떤 수입입니까?

공사비로써 개인한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한테 부과해서 설치비용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류시킨 수도감면조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논의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조례안 자료 가지고 있지요?

예.

그 조례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다시 위원들에게 자료를 줘서 의논하도록 하고, 전체 감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감면해 달라는 것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이었는데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상정시킬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 부탁하고,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수도요금이 4～5000원, 많게는 8천 원씩 나오던 것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고장이 나서 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고장이 난 물탱크를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장이 나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수도사업소로 이야기해야 합니까? 어디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까?

계량기는 시에서 책임지는데 계량기를 통과해서 안에 고장이 나면 수용가 부담입니다.

그것은 수용가 부담인데, 고장이 난 곳을 모를 때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수도서비스 센터에서 누수점을 탐색합니다. 공사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상수도 요금을……

서비스센터가 수도사업소에 있습니까?

공식명칭이 사천 수도서비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연락할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전화번호 안내를 다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22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자금운영에 보면 약 15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약 170억 원 정도 되네요. 일반회계 일반운영비를 특별회계에 같이 편성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150억 원 정도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것이 18억 원 정도 되네요?

예.

전출을 안 시키면 예산편성이 안 됩니까?

예산편성을 안 시키는 방법은 물을 공급하면 공급한 만큼 돈을 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0%입니다. 시부 중에서도 우리 시가 낮습니다. 2003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한 후에 인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자꾸 차이가 커진 것입니다. 차이를 줄이려면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성과금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예산하고 같은 인건비입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