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창 의원입니다. 진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2년도 진천군에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220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다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문제점이 발생된 시정요구사항 57건과 그것은 사항 57건을 집행기관이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회채택단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이유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여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주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7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3월 7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시행이 의무규정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의결, 예산학교, 평가보고회 등 세부적인 사항이 보완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7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기능직렬의 일반직 전환으로 변동되는 정원과 사회복지직 정원증가에 따른 정원변경 사항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 공무원에 대한 비중을 1% 증가 시키고, 9급 정원책정 기준은 1% 감소시키는 것으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 공무원에 대한 증원으로 인사적체 해소로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능직렬이 73명에서 63명으로 10명이 감됐는데 우리군 앞으로 계획은 몇%까지 감할 계획인가요?

계획은 2014년까지 전부 다 전환이 되는 것으로

일반직 전환을 해가지고 많게는 10여년이 넘도록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됐는데 시보를 임용할까요. 시보라는 의미는 시보기간내에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업무판단이 없어서 직급면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시보를 주셨잖아요 이번에.

그 사항은 관계법규에 근거해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시 그것은 관계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 노조에서도 얘기가 됐고 우리도 각시군이나 우리도 가급적이면 시보을 안 해주고 하면 좋은데 법규에 위배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법규에 뭐가 위배되나요?

행안부 질의회신에도 시보임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아니면 일반직이 퇴직후 동일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변경할 때는 시보를 배제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을 노조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다만 일부 도내에서도 일부시군이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도에도 다시 질의를 해보고 또 행안부에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규정에 시보임용 한다고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보임용을 한 것입니다.

도내에 4개 지자체에서 시보를 임용를 안했거든요. 제천하고 음성, 증평, 영동은 안했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안했어요.

그쪽에서 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에 한 것은 제천에서 처음엔 그렇게 했다고 제천에 한 것은 담당팀장이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이라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 알고도 했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 권한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가 잘못된 것 알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노조위원장이 하랬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잘못됐다고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천군수이거든요. 진천군수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하루 이틀 전에 공무원이 됐던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여년이상 공직생활을 한사람들이 어떻게 현저하게 공직수행을 못할 것 같아서 시보를 달아주면. 도내의 형평도 마찬가지고 이건 군수님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시보를 지금 발령을 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철회하시자니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한달 간 운영하시다가 현저하게 이분들이 업무수행이 탁월하기 때문에 시보를 뗘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전직시험본분들하고 이번 분들만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전에 분들은 시보를 안 달고 했어요. 참고 하셔가지고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중앙부처 이쪽에 건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직원들한테 좋은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께요. 우리군에 고용직이 있나요 없잖습니까?

고용직은 없습니다.

별정직하고 정무직이 2%내에서 1%이내 감소했는데 정무직정원은 법적이라 못할 테고 별정직이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데 1%가 감소된 거예요?

별정직이 3명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반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청소년수련소에 2명, 농업기술센터에 1명해서 3명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직렬들은 100% 전환된 것인가요?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분들의 염원인데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11월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12월7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조례안은 여름철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물놀이 사전대비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물놀이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확보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의 정비확충과 안전관리요원 운영를 위한 예산확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설확충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업과의 협력체계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방방제청에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자치사무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11월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12월7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2년3월31일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사회전체 차원에서 인식개선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실제로 보건복지부산하 한국자살예방협회발표에 따르면 경제적 상황이나 육체적 질병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경우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아성취가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자아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면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됨으로써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 군민들이 자살이라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 김기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수집한 중기지방군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운영간의 계획을 미리 수집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의 반영과 당해년도의 예산이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기본방향입니다. 제도의 필요성 등 세부내용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재정운용성과평가까지는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하여 참고한 국가재정운용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유로존의 위기재발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대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도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이 지속될 전망으로 2013년도에는 4%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에 따른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세비여건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2012년도 대비 소폭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출여건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지출증가 국가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연계지원확대 지역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내외적인 여건과 추이에 따른 우리군 일반회계 중기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징수여건을 설명 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산세와 자동차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은 세외수입은 잉여금 및 이자수익감소로 전체적인 신장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4%대 초반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복지분야 지원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체는 건전재정성 강화를 위하여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기반확충을 위한 자부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원배분의 합립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성장잠재력과 미래를 대비한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기별 투자계획 및 분야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절차 세입세출 재정계획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세입세출규모는 1조71,53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2,579억원 세외수입이 2,908억원 교부세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1,665억원이고 이에 따른 세출은 행정운용경비 등 경상지출이 2,845억원 사업예산이 1조4,308억원 예비비로 4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여 0.6%대의 증가율을 추계하였으며 각종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3.1% 대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재정계획은 4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정방향 및 투자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재원규모인 1조7,153억원의 세부적인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08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2억원, 교육분야에 243억원, 문 및 관광분야에 943억원, 환경부분야에 307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468억원, 보건분야가 3,3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75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7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76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791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2,225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6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총사업비20억원이상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7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유인물 10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에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2013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통한 양적 성장은 물론 문화복지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 투자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발전하는 진천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한 향후 5년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대내외적인 여건변동을 감안한다면 수립한 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재정운영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7일 제21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과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부지매입, 백곡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부지매입공장밀집지역 및 마산마을 진입도로 매입,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공공시설 조성 사업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중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등 중대한 재정운영의 상황에 대하여는 지방의 회의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및 부지 매입의 경우 충청북도의 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가 요청되었는바,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백곡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주민들의 여가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이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부지매입과 공장밀집지역 및 마산마을 진입도로 매입은 진입도로의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매각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각대상 필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등에 대해 관련법상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할 것이며,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혁신 도시내에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대상부지 매입사항입니다. 지방행정의 존재근거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창출과 제공에 있는 것이므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부대사항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최소한의 사전 절차 준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편성과 그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부서에서도 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순서를 따져보세요. 관리계획이 먼저인가 투자심사계획이 우선인가 따져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및 부지매입에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16억으로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73억, 야구장 조성비 8억원을 별도로 빼서 하시나요? 일목요연하게 사업비를 부지매입비가 총 면적이 얼마에 금액이 얼마, 공사비가 총 투자액에 국비도비 군비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전부 다 올때마다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부지매입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 현황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 부지매입과 관련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우리가 재심을 받고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부지매입을 이번에 먼저 구입을 하게 되면 투융자 심사 받는데 강점으로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후로 밀리면 투융자 심사에 영향을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신태수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에서도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과 올해 처음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비해서 투자대비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견이 앞서다보니까 충북도내에 6건이 재심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건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라 국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금주까지 확정지으려고 했었는데 심사를 기상악화나 현지조사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은 충북발전연구원도 방문해서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시설은 일반투자대비 수익성이 그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복지차원에서 접근시켜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해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도 충분히 우리의사를 반영시켜서 재심사하는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처리가 끝난 상태에 있는데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투융자심사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요번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투융자심사하는데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나 도의회에서도 이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는데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투융자심사도 원안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이 여기서 되면 투융자 받는데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원래 공유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적 요건으로 투융자심사도 사전에 받는 것이 원안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미리 받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일환으로 투융자심사도 미리 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투자의 효용성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다보니까 재검토가 되어가지고 다시 신청을 다시 그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려서 다시 심사중인 사항이고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나름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행정적 절차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봉수근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