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영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1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김재희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이 다선위원이라는 직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주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용득 위원께서 김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13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1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총괄에서 예산총칙과 7페이지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기전망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의 영향이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어 국제유가의 오름세는 다소 진정되나 선진국의 마이너스 GDP 갭 지속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축소됨으로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이 예상되고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및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초까지는 저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년 중 2.4%, 2013년중 3.2%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보다 67억백만원이 증액된 3347억7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보다 56억8500백만원이 증액된 2958억33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8.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12년보다 10억1600만원이 증액된 389억39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1.6%에 해당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2년보다 67억백만원이 증액된 총 3347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2012년도보다 1억8800만원이 증액된 393억3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12년보다 45억5200만원이 증액된 607억7백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액의 18.1%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보다 30억5700만원이 감액된 1069억6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보다 37억6800만원이 증액된 165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9%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1112억7천만원으로 2012년보다 53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세입규모는 2012년 대비 0.5%가 증가된 393억3천만원으로 보통세 0.5%, 지난 연도 수입 0.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98.9%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가 내년도 경제전망치보다 낮은 0.5% 증가에 그친 것은 리스자동차 등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자동차세를 11.8% 감액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추계에 있어 과도하게 소급적 추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지방세 추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당해연도 필요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전체세입의 18.1%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12년 대비 8.1% 증가한 607억7백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0.1% 감소한 117억6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 증가한 489억43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주요 감액 부분은 사업수익이 29%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주요감액 부분은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5.3% 감소되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전년도 대비 95.6%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대비 2.8% 감소한 1069억6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내년도 경기 역시 불투명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감액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 대비 29.6% 증액된 165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매월 시군별 징수한 도세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시군별 징수실적과 인구 수, 재정력 지수를 반영하여 익월에 시군에 다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성격의 재원으로 2013년도 국내 경제여건이 불투명하여 경남도에서는 내년도 도세징수전망을 금년대비 5.8% 감액된 1조757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도세징수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여 재정보전금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6%나 증액편성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2012년 대비 1.3% 증가한 1130억7800만원입니다. 실과별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전체의 24.2%에 해당하는 274억2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재난관리과 11.4%, 건설과 8.9%순입니다. 실국별 증액 순위를 보면 재난관리과가 82억6800만원, 문화관광과가 30억2500만원, 주민복지과가 16억76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 증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2년도 실과별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예산을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경상경비 억제 등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2012년도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0.5%, 세외수입은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행사축제 경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과 함께 세원발굴, 세입결손 최소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강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추계 중 가장 중요한 지방세 추계에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 지방소비세 증가 등 다양한 세입증가 여건, 징수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 특징적 변동상황 등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3년 세입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세 추계액은 2012년도 징수전망 대비 소극적인 반면, 재정보전금은 경남도에서는 내년도에는 도세징수 전망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대비 5.8% 감액 편성하였는데 도세 징수실적에 근거하여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을 29.6%나 증액 편성한 사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기업지원과 One Stop Biz Plaza 건립 도비 50억원은 경남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347억73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67억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군정의 주요기능에 따른 전체 예산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012년 예산 대비 12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575억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2%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분야는 파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확충개선사업 29억92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 26억2600만원 등 산업․중소기업분야가 전년도 예산대비 159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완료 등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전년도 예산대비 184억5900만원 감액되었고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농업특성화 기술유통지원 감소 등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24억8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다시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는 18억8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0억66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21억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37억 2700만원 증액된 1477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87.2% 감소하였으며 기타회계,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5.9%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서 44.4%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47페이지까지 실과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17페이지 가운데 402-2 민간자본이전에 체납액 제로마을 상사업비 6천만원 돼있는데 이 마을 선정은 인구 수 그런 거 없이 그냥 리별로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체납이 제일 적은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별로?

예. 마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는 인구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 50호 이상 기준해서…

아, 기준 그게 있습니까?

예.

210페이지 401-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두 번째 보면 군 청사 승강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1억2천 돼있는데 우리 도내 군 청사 3층 이하의 건물에 승강기 설치된 데 혹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에는 대부분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물론 장애인을 배려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청사를 가다보면 다른 곳은 주차할 곳이 없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물론 요즘에는 심부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돼있고 얼마나 찾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승강기를 설치하기보다는 우리 군청의 민원부서가 주로 어디어딥니까?

실제 민원 관련은 다 있거든예. 저희들도 장애인협회에서 수차례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년에 한 분이 이용하더라도 그렇다하지만 그런 분들이 찾는 민원부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센터에 대행해주는 심부름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1억2천이나 들여가지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군 청내 민원부서에 있는 그걸 1층으로 내리고 1층에 있는 행정과 이런 민원부서가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부서를 바꾸는 게 낫지, 물론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승강기 설치하는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법에서 권고도 하고 있고예, 저희들 민원부서가 한정돼있는 게 아니거든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경제교통과도 사실 와가지고 상당히 호소하는 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주욱 나오다보면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 이런 거 타고와서 민원하는 데이터 나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찾는 게 많은 그 부서를 1층으로 내리고 장애인들이 찾지 않는 그런 부서를 위로 올리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좋지 않습니까?

사무실 배치가 우리가 거의 사실상은 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간 하다보면 찾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는 그런데 지금 추세는 장애인 시설을 우선하도록 법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왜냐하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몇 년간을 하더라도 사실은 찾지 않는 부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보면 그런 부서를 위로 올리고 좀 일 년에 몇 번이라도 찾는 부서가 있다면 그런 부서를 1층으로 내리고 하면 절감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 배치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부서는 1층에 돼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문화관광과 이런 데도 사실 민원이 많거든예. 그래서 청사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긴 하죠.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고하면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청사배치가 우리가 사실 청사가 협소하거든예. 그런데 사실상은 청사 구조로 봤을 때는 우리 1층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3층을 가거나 2층을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실제 우리가 평생교육하고 군민강좌하면 장애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그런 여론도 많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최소의 면적으로 승강기를 작은 걸로 했거든예. 그건 좀 감안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관내의 군 단위에서는 지금 설치한 게 현재는 없죠?

있을 겁니다. 지금 짓는 거는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고예.

올해 예산을 꼭 안 하더라도 별관 짓는 그런 쪽에서라도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별관에 있으면 청사가 일부 거기지, 전체적으로 과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민원부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그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깁니다. 그만큼 하고예. 211페이지 밑에 401-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칠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15억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전체 예산이 36억 얼마 들어가지고 추경에 21억인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향후 칠서에 물론 십 년, 이십 년 뒤를 보고 하지만 인구비례해서나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군 단위에서 봤을 때는 면 청사가 이렇게 호화청사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심은 들거든요. 거기 대해서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사 규모하고 설계 용역중인데 몇 가지 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의회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칠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맨 처음에는 청사 49억으로 검토를 하고 청사 최소화하기 위해서 1850㎡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몇 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도 설명을 드리고 최소경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칠서하고 칠원 공공하수처리장 민원 관계 때문에 그 때 칠서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행정복합타운을 해주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민원해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청사건립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청사 면적을 좀 짜임새있게 적정한 규모로 벤치마킹도 했고 이래서 몇 가지 안을 구상해가지고 하되 좀 원래 계획보다는 청사 면적을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는 것 같으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예산이 5천만원이 드는데 조사대상 및 문제점과 대책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천장 이런 게 석면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무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석면교체를 다 하거든예. 그리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가 돼있어야 됩니다.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우리가 청사 LED 교체하면서 천장을 보수하면 그에 따라서 특정 폐기물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이것도 석면입니까?

이거 석면 맞을 겁니다.

이거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먼저 조사가 돼있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예.

우리가 재무과에서 이걸 하고 계시는데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전자카드 충전 이런 건 괜찮고 그다음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우리가 5천만원에 했는데 올해는 1억이네?

이게 차량보험을…

차량 보험도 내나 전년도도 넣었을 거고 차량 유류비도 올해도 계속 기름 넣고, 기름 넣어야 차 다니지, 안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차량 보험료를 부서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산재된 것을 우리 재무과에 예산을 5천만원 했기 때문에 5천만원 증가해서 1억이 된 겁니다.

백프로 오르면 안 되지.

저희들이 차량 보험료를 일괄 입찰해서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이리 한 겁니다. 전에는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그 보험회사 요구한대로 보험액을 줬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다운이 되거든예. 일단은 소요예산을 5천만원 잡아서 전체 차량을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보험료를 다운하기 위해서 이리 한 겁니다.

그럼 보험료가 전체 차량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운이 됩니까?

저희들이 한 5백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차량을 부서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보험을 들거든예. 그걸 개별적으로 들지 말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부서에서 입찰을 통해서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세 추계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좀 과다하게 소극적인 추계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요?

저희들 지방세는 어느 정도 3개년 평균을 해가지고 근사치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지방세나 경상적인 세외수입을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교부세 지원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우리가 잘 안 잡고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보통은 저희들이 지난해도 지방세 추계해가지고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012년도 전망은 증가할 것으로 했지만 보통은 저희들이 3개년 평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없이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3년간 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그거할 거 같으면 0.5% 안 잡고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되지만 지방세하고 저희들이 경상적세외수입은 교부세 산정하는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 무리하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면 당해연도 필요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추계는 아까 전문위원 분석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추계하는 사람들은 근사치에 3년간 평균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지, 임의대로 그리 했을 때는 과다세입을 잡는다든지 무리하게 하여서는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우리 차량을 쓸 때 운행 내용연수가 12만㎞가 돼있습니까?

7년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12만㎞ 했을 때는 우리 관리규칙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성능에 관계없이 7년이 경과한 차는?

차량이 7년을 경과하고 사용 12만㎞ 됐을 때는 차량을 폐기하라고 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관용차량규칙에 정해가지고 폐차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체이고 화물차량은 신규구입이고?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 화물차가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가 차량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행사 필요할 때 그 부서에 배차를 하고 이럽니다. 저희들만 쓰는 것은 아니고예.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 대수를 좀 줄여가지고 다른 과에 있는 차도 이용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수차량 말고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풀 관리하고 있고예, 꼭 필요한 소형차량은 실과에 좀 배치가 돼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401에 보면 군 청사 별관 신축 말입니다. 이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주는 언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사람 말고는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세입자가 자기들 집을 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이주하는 건 아무?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53페이지 세입에 39사단 부지 있죠? 13억2천인가 돼있는데 이게 전 필지 다 포함돼있는 겁니까?

일단 공유재산 매각 대상에 필지가 들은 것은 89174㎡로서 27000평 됩니다.

관사매입은 뭡니까?

관사매입은 부군수님 관사 옮겼기 때문에 한 개 관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관사가 보건소 일반의사 쓰고 있는 관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개 그건…

아니, 39사단 부지 안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관사 매각하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 관사를 새로 취득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하나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합친 게 13억2천이고 39사단 부지는 78필지에 11억6천이라는 거죠?

예.

이게 그래, 필지가 다 맞냐고? 필지 자체입니까, 안길포장에 전부 다 포함된 거에요?

공유재산 도로폐지돼가지고 교환하는 그런 거는 안 들어있고 자기들 용도폐지가 안 되는 부분은 다 들어가있고예, 서로 교환조건에 돼있는 거는 여기 다 계상이 안 됐습니다.

교환하는 것도 도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교환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부서하고 검토해야 되고 용도폐지된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돈을 안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촉구했는데 자기들이 좀 39사 이전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보상가도 적고 그래서 이의신청도 하고 좀 올려달라고 하고 자기들 예산도 그래서 내년도 보상을 하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물론 단계가 있겠지만 이거 돈 빨리 독촉하이소.

예. 자기들 재감정해가지고 그리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인상돼서 보상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인상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저희들이 인상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은 창원시에서 딜레이를 자꾸 해서 일부분 우리 임대아파트 지을 때 도로부지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상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또 계획된 거 말고는 임의대로 우리가 협상된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용도폐지돼가지고 매각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보상을 다 받아야 되지예.

나는 염려스러운 게 임대아파트 밑에 가로등 그것도 도로로 만드는데 자기들이 처음 계획 때는 그렇게 해주기로 계획이 돼있는데 우리 줄 돈 이거 있으니까 이걸 갖고 내나 우리 안길포장이나 가로등이나 전부 다 우리 시설인데 저거가 새로 해주면서 자꾸 협상 들어올 때 보면 저거 안길 내고 가로등 내놓고 그걸 상쇄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과장님 좀 검토를 잘 하이소.

이 부분은 우리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필지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받는 건 확실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이고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내년 예산도 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보전금 안 있습니까? 보실 거 같으면 우리 도세 징수 전망도 약 6% 정도 5.8% 하향조정을 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와 비교하면 약 37억이나 증액됐는데 여기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액편성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예. 지금 도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2011년도 도세징수 재정보전금을 2013년도 준다해가지고 그게 감안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도세 추계로 봤을 때는 징수교부금 부분은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월별로 정확하게 들어오지만 재정보전금은 도의 예산부서에서 하거든예. 그리 하는데 2011년도 재정보전금을 도세 그런 게 한 27% 쯤 되는데 그걸 2013년도에 자기들이 주겠다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감안돼가지고 잡혀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37억 정도 된다 그죠?

그건 사실 계수와 재정 이 부분은 우리가 도세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았지만 계수 그건 예산부서에서 수치를 감안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사업회 운영비가 7백만원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왜 줍니까?

이태준 선생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돼있는데 이 이태준 선생님의 자료도 수집하고 이 분 선양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거 단체에서 저거 사업비로 해야지, 군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하면 이런 단체가 많이 생기면 또 운영비가 지출이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대암 이태준 선생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보를 안 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업무를 그 사람들이 대신한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암 이태준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그에 대한 약력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와서 의원님들한테…

소관이 어디 소관입니까, 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 우리 소관입니다. 전에 대암 이태준 선생님 몽골에서 광복절 행사하는 거 그다음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유적지에 투입을 해서 공사 사업한 그런 거는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드렸습니까?

다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 끝나고나서 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완료된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저는 했다고 기억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5천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도 드리고 했거든예.

업무보고에는 당연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고 갔다와서 사진을, 군수님도 갔다왔다 아닙니까?

예. 부의장님도 갔다왔습니다.

사업을 했다는 건 아는데 당초에 이러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그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돈만 5천만원 주고 또 거기다가 운영비 7백만원이면 매년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대암 이태준 선생 홍보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대암 이태준 선생님보다 훌륭한 사람도 함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에도 하면 또 할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대암 이태준 선생님이 한 업적을 대충은 알아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암 이태준 선생님이 함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함안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봤습니까? 본적이 어디인지 압니까?

예. 명관 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호적등본을 한번 떼보이소.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럼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덜컥 예산만 운영비가 나간다, 사업비가 나간다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업을 외국에 해놨으니까 우리가 못 가지 않습니까? 간 사람들이 어떤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이렇게 돼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걱정하는 것은 다같이 걱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없을 때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보고받은 사람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빠졌나 싶고예, 그러니까 또 앞으로 우리 함안의 인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예산만 넣지 말고 예산 얹기 전에 그러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안군의 이미지를 높여줘야 되겠다 이러면 안 좋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념사업회에서 보고를 하든지 저희들이 보고를 하든지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과에서 올 건가, 어디에서 올 건지 잘 해놨더라는 소리는 갔다온 사람한테 들어서 압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 해놨는지. 저도 솔직히 가봐서 압니다. 아는데 나는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 3명 있네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 건지 가서 방문을 하고…

누구를 방문을 합니까? 여기 3명인데…

아니, 읍면에서 방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받아가지고 이 사례관리 대상자 3명이 각자 맡은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도와야 될 건지 그 사람들한테 맞춤복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조사하고 해드리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씀이지예?

그렇죠.

사회복지통합서비스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닌상 싶은데.

그거 맞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복지통합서비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장님 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같은데 거기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봐주이소.

센터 운영이라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그러면 담당부서에 명칭만 걸어놓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와 조금 전의 설명과 거의 유사하겠네요?

그게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걸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분들한테?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계층도 주거를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면 보일러를 놔줘야 될 문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럼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군에서 떠안는다는 건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진짜 그런 분들은 우리 국가가 해야 될 복지사업인데 어째서 국가는 그러한 데서 손을 떼버렸노.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하네예.

3천만원 군비 투자이고 아까 긴급복지는 9천만원인가 돼있을 건데 그건 국도비 지원이 좀 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주민복지과나 상당히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어려운 업무도 많고 고민이 많은 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조용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전문요원하고 방문 도우미하고는 완전 길이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자가 말씀하신 전문요원 신상보호를 위해서 가스총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어떤 신상위협이?

그게 심리적으로 장애인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안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어려운 계층이 더 와서 고함지르고 합니다.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직원들이 둘이고 남자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직원이 혼자 나가서 상담을 하면 위협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할머니만 우리가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장애자 그런 분들도 상담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분들이 위험할 때는 이걸 차고 가야 그래도 신변의 안전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있는 현상이 있는가봐예.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로 위험한 일이네예. 그다음에 132페이지 말미에 보면 문제행동아동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에 18세 이하 아동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11월말 집행실적을 뽑아보니까 60명 해가지고 57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은 전문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심리상담도 하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이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좀 있습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게 돈을 투자를 했으면 심리상담을 하고나서 변화된 사항같은 그런 것도 한번쯤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애들이 정말로 우리 함안을 그거할 수 있는 애들인데 이런 부분이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한번 좀 파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계마을에 조원제 씨 본처 3백만원 위기가정 지원해준 거 있죠?

예.

고맙고 그분이 지금 580만원 정도 병원비 있어가지고 3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모자라서 못 나오고 있거든. 여기에서 백 만원 어디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병원에 놔둘끼가?

이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놨거든예. 어느 집에는 3백만원, 주거개선할 때는 5백만원, 병원비는 3백만원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모양인데 그 기준에 벗어나면 모든 게 뒤죽박죽되니까 그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걸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위기가정으로 하고 방문은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방문을 했고.

이건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가서 하더라도 퇴원을 내가 시키도록 할게예.

다른 데 매치가 될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지금 월촌을 가보면 전과 8범인데 월촌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아무 갈 데도 없고 교도소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 빈 집에 살아요, 사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저 사람을 어디 시설에 보내달라고 해도 이 친구는 술을 매일 먹기 때문에 시설에 못 가. 동네 사람들이 불안한데 방법을 우째, 한번 이야기들은 적은 있습니까? 동네 한 다섯 가구에서 그래서 나는 도우미 다닌다고 하고 이래서 조사가 돼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분은 우리가 면장하고 의논해서 시설에 보내려고 하니 매일 술을 먹기 때문에 가서 견디지를 못할 것이고 참 문제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 있으소.

예. 그리 합시다.

121페이지 보면 현충시설 관리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아까 실장님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던데 전년도는 5백만원만 해도 됐는데 올해는 천만원 더 붙여가지고… 또 이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나중에 의회 와서 떠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고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 전년도 오백만원인데 천만원이 더 증가됐다 이말이지 뭐. 백프로 증가되면 오백만원에서 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1500만원까지 해놨나 이말입니다. 됐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그렇고 133페이지 아까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서… 전문요원은 남자입니까, 여잡니까?

여자 2명이 있고 1명은 남자입니다.

자격은 어떤 조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복지시설에 2년인가 근무를 하고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37페이지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예. 전에 6명에서 5명으로 됐습니다.

아, 한 명 줄어든 인건비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 인건비가 이래 많습니까?

여기 자활센터라는 게 공설운동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줄어들면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어느 시군은 여섯 명 해라, 어느 시군은 표준형 다섯 명 해라 이런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올해는 표준형 해가지고 다섯 명만 근무하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전년도에는 여섯 명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다섯 명이 하면 다 처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럼 전년도는 한 명이 놀았다는 결과 아니가. 그 정도까지만 할게예.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 이건 바우처 이래가지고 38명인데 주요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려운 계층에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서 말벗도 돼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돈이 이만큼 들었는데 성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성과가 있는지 대표적인 성과를 몇 개 이야기해보이소.

성과가, 말벗하는데 어떤 성과가, 청소해주는데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청소해주고 그 사람 목욕시켜주고 외로움도 달래주고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예.

우리는 파악한 게 전부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 생각하겠지예. 예. 마치겠습니다.

24쪽에 충의공원 부지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필요했는데 왜 지금 구입합니까?

전에도 그걸 구입을 해서 충의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해서 못 산 겁니다.

지금 팔려고 하네요?

예. 지금 팔려고 합니다.

가격을 육십 몇 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저거가 이리 주면 판다고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주위의 가격을 물어보고 잠정적으로 추산해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나중에 감정을 해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 이 금액에는 팔려고 하는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는 지금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양같은 데 가보니까 정말 참 잘해놨던데 밑에 에어컨, 소파, 사무실 이래 해가지고 해놨는데 우리 상근하는 직원이 없죠?

한 명 있습니다.

있어예? 그러면 여태까지 그 상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에만 근무를 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에 그러면 바깥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이 되면 자기 집에 가는 겁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가는데 낮에 있을 공간이?

들어가면 그 입구에 있습니다. 안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작다, 창고도 없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근해야 이런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말입니다. 02, 03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돼있는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예, 사회단체보조금 이건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나 위의 것도 단체에 보조해주는 거고.

목이 왜 다르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산계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조직이 구성돼있는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를 움직이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그냥 일반적인 단체외의 사항으로서 집행되는 그런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단,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릅니다.

혹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안 받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경상보조는 심의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사항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집행의 효율성이나 단체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좀 그렇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402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해놨는데 이건 그럼 차량을 구입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합니다.

아니, 그래 만약에 자율방범대에서 이걸 해갖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책임도?

예. 자율방범대에서.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나 이건 지난해도 그렇고 여태까지 똑같이 해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널리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에 303-3 포상금에 공무원 자녀 미취학아동 보육수당 해가지고 3억 돼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육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 미취학아동 보육수당은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가는 거나 이런 것까지도 지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리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산후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일년간 연가를 낸다든지 했을 때 자녀에 대한 그걸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종의 넓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출산 여성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업활동이나 그런 차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요즘 일반 국민들한테도 어릴 때 보육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하는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있다보면. 3억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월촌 정보화마을하고 칠북 과수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지금의 홈페이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돼있거든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컴퓨터에 쉽게 접근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정보화마을 여기에 그런 분이 들어오는 사례도 많습니까?

장애인이 많다기보다는 한 명이 있어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매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보화마을 이거는 그 정보화마을에서 주로 활용을 하지만 지금은 이 활용범위가 좀 넓어져가지고 외국인 결혼한 그런 가정에 화상상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서 정보화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전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홍보판매나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 인터넷 판매도 하고예.

지난 일 년간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뭐 나온 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월촌 정보화마을은 좀 실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월촌, 칠북 두 개 마을에서 1억4879만5천원 실적을 올렸는데 2011년도에 1억4400 해가지고 그때는 4백만원 감소를 했거든예.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하려고 저희들 노력한 대가로 1억9천 약 2억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물론 소득 대비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지금 여기 보면 계속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인부 1500만원, 활성지원에 1300만원, 주민들 행사 실비보상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마을에 어떤 특산물 내지 판매홍보 그런 차원에서 돈과 비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게 제가 따져보는 거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어떤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4천만원 이렇게 자꾸 들여가지고 정말 어떤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엄청나게 예산이 입안이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위원님들도 안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부 정책적으로 사실 정보화마을은 하는데예,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정보화마을 실태에 대해서 연재를 해가지고 낸 것도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활성방안에 대해서 낸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특정한 마을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예,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는 지역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데 현재 저희군은 실적이 전국적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평균수준 이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범죄예방용 CCTV 3억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설치를 저희들이 하는데예, 나중에 설치가 되는 것 같으면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비도 행정에서 다 부담합니까?

앞으로 그리 되는 것 같으면 관리비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범죄예방용이라면 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단속이나 이거는 정부에서 국비로 해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인데 범죄예방은 우리 지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로 업무를 활용하지만 경찰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 범죄 우려성이 많으니까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선정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나중에 읍면하고 경찰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CCTV를 가지고 범죄예방도 하고 교통, 치안도 하고 겸해서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지금 이건 교통하고는 좀 다르고 교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번호인식 저장이라든지 또 성능이 많이 높아져야 되고 아마 교통단속은 우리가 탁탁 찍어가지고 과태료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번호를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하여튼 그러면 목적이 우리 행정에서 범죄용이 필요하다 해서 설치하는 거란 말이지예?

예. 그리고 차량단속, 교통은 경찰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방범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라든지 방범 등 통합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CCTV 통합관제소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광특회계 국비 5억 받아오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15억으로 재무과에서 아마 오전에 제안설명 드렸을줄 아는데 내나 청사 옆에 부지매입하는데 건축이 되는 것 같으면 통합관제센터를 그 안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 업무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범죄를 경찰서에서 주로 다루는데 행정에서 다루면 경찰 업무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행정에서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하고 경찰서에도 경찰이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쯤하고 아까 우리 김정선 위원께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가 각 면마다 조직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자율방범대는 군청의 자율방범대 활동이란 말입니까, 어디 활동하는 합니까?

우리 읍면마다 자율방범대 밤에 방범활동하는 방범대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그럼 면마다 준단 말입니까?

지금 이건 가야에 대표적으로 한 대 주는 겁니다.

가야 자율방범대 주는데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이건 마티즈급 소형차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차 보험이라든지 모든 세금관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건 자율방범대에서 해야지예.

차량관리, 세금이라든지 모든 세금은 자율방범대에서 부담하고?

예. 이걸 자율방범대에서 넘겨줘야 되지, 만약에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전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해가지고 방범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대부분 차가 다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 차를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차라리 활동하는데 차량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지, 차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다 개인적으로 차가 있어요. 있는데 유류대를 지원하지, 차를 사가지고 준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도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을 확대 지원을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거는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몸 부조하는 그런 차원인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효율이 문제인데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운데 잘 관리가 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는 수요가 많은 칠원, 가야, 군북, 대산 등 해가지고 큰 지역에 요인이 좀 범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빈도 수가 좀 많은 지역에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다 못하고 대표적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효율성이나 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우선 하는 겁니다.

각 면마다 조직이 돼가지고 활동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방범대가 있음으로서 우리 관내 어떤 도움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옷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각 면마다 차가 다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겁니다. 안 하겠습니까?

요구는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다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선 한 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의 효과나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차후 읍면에는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이 꼭 필요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지, 왜 군비로 하요? 앞으로 계속 차 다 내구연한 되면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국비로 해야죠. 지역의 어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차를 한다는 것 같으면 왜 우리 군에서 돈을 내가지고 해야 돼요? 방범용 옷 사주는 건 괜찮다.

그런데 이건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게 현재…

안 그러면 안 해야지요, 그런 건 안 올려야지요.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니까예.

선심성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만 묻겠습니다. 내, 자꾸 들으니까 열이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 봉사활동을 하는 거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지금 그리 되는 것 같으면 10개 읍면에 다 차 사드려야 되고 또 내구연한 되면 5년 있으면 새 차 사줘야 되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보험료 넣어줘야 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운전기사까지 나중에 다 데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 까지는 확대가 되겠습니까? 보험료같은 거는 자기들…

과장님 그때까지 과장님 안 하실 거니까 그건 모르지.

하여튼 일단은 대표적으로 하나 하니까 봉사활동을…

이제 더 이야기 안 듣기로 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속기록에 있으니까 할 말도 없을 거고.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5분 발언, 군정질문 이런 모든 걸 어느 곳에서 하는가 할 거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하는데 내가 전문위원한테 두 번이나 뭐 할 게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다 바쁘다고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검토보고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하는데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라. 그건 자기가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 우째 더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는데 기분이 좀 나빠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타 시군 거 하나 뽑아오라고 했어요. 뽑아오라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의령군에는 보면 직원이 전문위원 3명 말고 3명이 있어요, 3명. 우리는 6급 1명하고 5급 2명하고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안군은 하나도 없고 창녕군에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창녕군에는 5급 3명하고 직원 2명 있고 고성군에도 3명하고 직원 1명이 있고 남해군에도 직원이 2명 있고 산청군에도 3명하고 직원 한 명 그렇다. 함양하고 하나도 없는 데가 없는데 우리만 와 직원 하나도 안 주노, 그러면. 이 말이 맞소, 행정과에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해서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시군별로 거의 비슷비슷한데 실제로 대부분 타 시군에는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많은 거는 속기가 포함돼있는 경우도 있고예.

속기는 한 사람만 있네.

또 의사과하고 인원은 자율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예.

자율조정이 안 되잖아, 우리는.

의사과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도 의사과 직원이 많거든.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마차의 수레바퀴처럼 갈 수 있는데 한쪽으로 이리 놔놓으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더 지원해야 돼요.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예, 그런데…

아니기는. 지금 타 시군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이소, 내가 드릴게.

이건 의회에서 뽑은 건데 저도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보고 검토할라요, 안 할라요?

행정사무감사 땐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산업건설위원이라서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있었으면 난리 났지 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군 자체가 전체적인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행정수요나 이런 데 비해서…

그래, 검토하겠소, 안 하겠소?

이건 우리 조직 진단을 한다든지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군민대학 계속 이렇게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지역민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강의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이게 우리가 몇 년 째 계속 해가지고 내려오잖아 그죠? 특별한 효과 없으면 읍면 가면 하수구 한 개 해도 예산 없다고 안 해주는데 이거 뭐 계속 해야 되겠능교?

예. 앞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는교? 내가 볼 때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하고 여유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는 이런 강좌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손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건 없겠지예. 그런데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이장자녀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서 올해 1800만원 증감이 됐는데 말도 많고 이유도 많은데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2500만원 편성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추경하고 해가지고 4300만원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2500만원으로 된다해서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학생 수 파악을 하고 해가지고 이리 했습니다.

예산만 세워놨다가 불용액으로 남는 금액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비를 좀 하셨네?

예.

그건 됐고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이장 거 보는 겁니다, 173페이지 선진행정다짐대회 1500만원, 지원금 6030만원 이 세 가지 지원됩니까?

이장 보험료하고 선진행정다짐대회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업시찰 가는 거하고예.

산업시찰이 1500만원?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장학금만 실질적으로 맞도록 조정했다 그죠?

예.

참고로 하고 그다음 새마을 한번 보입시다. 새마을에 먼젓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기를 금액상 얼마로 돼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민간단체 지원강화해가지고 세분화해놓으니까.

이건 각종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 그건 아는데 세분화 항목별로 나눴다손 치더라도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웬만한 거는 알 거 아닙니까?

올해 지급한 거예? (자료를 찾음)

과장님, 그럼 그건 됐고 나가는 게 뻔한 내용인데 그건 참고로 하고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느냐하면 하도 새마을 가면 타 시군 해줬다샀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과하게 되는 것 같고 해서 항목별로 따져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과장님이 지원금액이 이런 금액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타 시군보다는 좀 적습니다. 제가 조용득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자료를 좀 드렸는데 저희가 적다는 거. 회관 임대수입 나오는 거 시군별로 회관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거하고 전부 다 자부담하는 거하고 그 내용을 하나 드렸는데…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들한테 주시고 임대수입을 받으면 그 금액을 치면 전체적으로 한 3억 돼요. 우리 새마을에서 사업하는 항목상으로는. 그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그건 다시 또 우리가 자료받고 검토해서 이야기합시다.

3억이라는 것은 자부담하고 보태서이고 회관수입은 한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이삼백 만원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자고. 정확하게 알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 나는 거기 보면 아까 다 나왔는데 17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이거 7만원짜리를 매년 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는 안 들어갔던… 하복은 한 번 했을 겁니다. 동복은 처음입니다.

동복 이게 함안군에서는 처음인거에요?

예.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함안군 전체입니다 그죠? 3백명.

예.

그건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거 맞고 그다음 차량이 15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마티즈. 소형찹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이 좀 잘못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면에 한 대를 사주면 자기 소유로 갖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간판도 붙이고 군청마크도 붙이고 자율방범대 앞에 놔두고 방범대 할 때만 쓰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설명을 좀 그리 해보지. 왜 그리 못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서 넘겨준다손 치더라도 보험료 그런 거는 우리가 해줍니까, 그 친구들이 합니까?

보험료를 넣는 거 같으면 우리 보험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넣어야 되지.

보험료, 관리비, 기름값 자기들이 회비 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거 명의로 차량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예.

그럼 사서 1500만원 주는 거다? 기부 대 양여?

예.

차량사서 민간이전해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 이야기를 하면 되지.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마을관계 하나 드릴까요?

마치고 나서.

과장님, 보충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율방범대 차량 이걸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차를 저거 명의로 줬기 때문에 보험료고 뭐고 저거가 다 그걸 한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차량구입하고 나서 우리 행정에다가 관리비하고 보험료하고 이걸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급을 못하는 거지예.

아니,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지급 못한다는데 내년이라도 우리, 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봉사하는데 차가 고장이 나고 이래서 수리비도 넣어야 되고 우리로서는 안 맞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안 해줘야지예. 이건 차량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리 돼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예.

그럼 앞으로는 절대 이 부분 가지고 관리하는 것 갖고는 예산이 안 올라온다 그지예?

예.

그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확답을 지으셨다 그지예?

예.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예, 군민대학에 대해서 제가 의회 들어와갖고 처음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군민대학 이게 우리 함안군민이 참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3분의 2는 군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과장님, 이게 제가 단체 회장을 맡아있고 이럴 적에 각 읍면에서 너거 단체에서 몇 명 꼭 가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거의 그런 식으로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 이런 강의는 꼭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도 많았고 이런데 대부분 공무원이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은 극히 인문사회 분야 딱딱한 강의일 때는 사실은 참여하는 군민이 적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가서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보통 유명한 강사나 이런 분들이 올 때는 자리가 사실은 넘칩니다. 넘쳐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아,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꼭 필요로 하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지식에 도움이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이번에 어떤 강사가 어떤 강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와 강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껏 듣고 보고 하는 경우에서는 군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안 많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172페이지를 봐주시면 남북교류 협력기금 이건 관련법규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출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경남도 전 시군에서 공히 부담하고 있거든예.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이라든지 우리 시군에서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리 추진하는데 이건 시군마다 일정액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기금을 모은다든지 출연한다든지 그런 범위가 없습니까?

이건 매년 받아가지고 요 앞에 우리 경남에서 딸기사업 같은 거 안 했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북한과 교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시군이,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같이 넣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런 활동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동참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적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려고 그러면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밑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인데 범죄 가해자가 사고를 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하고 또 법률 지원하고 법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시군하고 각 기업체나 이런 데 협찬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원센터에 법률지원이나 각종 피해를 입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활동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센터가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지법에 있겠다 그죠?

우리 함안군에 관련된 거는 마산지원이 분리가 돼서 마산지원에 돼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혜택을 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우리 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기준점을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예. 국토해양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군비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거의 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감한 이유가 뭡니까?

숫자계산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결식아동이 좀 적어졌다는 이야깁니다.

아, 아동 숫자가 적어졌다?

예.

그다음 25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래놨거든예. 이건 그러면 어린이집 이용 안 하는 사람은 그 수당을 아기엄마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준다는 겁니까?

예. 집으로 줍니다. 아기엄마한테 주지예.

그래예?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다 줌으로 해서 엄마들이 공짜니까 그냥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보내는 사람은 엄마들한테 그냥 지원이 되는 거다 그지예?

예.

얼마씩 지원됩니까?

12개월 미만짜리는 월 2십만원이고 24개월 미만짜리는 15만원, 36개월 미만짜리는 십만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건 단 차상위 이하 계층만 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98쪽에 통학버스 2대 구입 해놨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버스가 없이 어떻게 운행을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지입을 넣어가지고 봉고차로 했습니다. 봉고차로 하니까 산인어린이집이나 대산어린이집에 수용인원은 많은데 봉고차가 하루에 한 코스에 세 번, 네 번 다녀야 돼서 큰 버스로 한 번만 다니면 되도록 그리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집에 부모가 시간이 모자라서 한 번 보내주고 두 타임 보내주고 세 타임 보내주니까 열 시나 열한 시 돼야 어린이집 도착하는 그게 있어서 큰 버스로 한 번만 돌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면 큰 버스 어떻게 두 대를 구입합니까?

아니, 한 대에 5천만원인데 산인어린이집에 5천만원, 대산어린이집에 5천만원 해서 두 대입니다.

아, 뒤에 1억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 등록이 되는 차네요?

예.

그러면 기사도 다 있어야 되고?

기사하고 기름값하고 운영하는 거는 전부 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다 할 겁니다.

우리는 차만 사주면?

예. 차만 사주면 운영하는 거는 전부 다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이건 자체 차로 하는데 운영비, 연료대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우리 관내 어린이집 58개소 다 차 운영비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 제일 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마을지회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쪽에 있으면서도 새마을 쪽에는 일을 하지 않고 다문화가족만 전담을 하는 겁니까?

예.

완전 다문화가족 이것만 전담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지회 옆에 사무실을 별도로 해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 해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단지 위탁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다 이거지, 운영은 별도로 전부 다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여기…

임대료까지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새마을지회에다가 임대료를?

예. 임대료를 줍니다. 아,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는 임대료를 주지는 않는답니다.

다문화가족 여기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새마을지회하고 분리돼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일을 겸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리고 270페이지 제일 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개소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어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보리원하고 동천하고 두 군뎁니다.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해주는 곳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제일 금액이 많고 큽니다. 그만큼 사업이 크다는 부분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같습니다. 266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죠 그죠?

예.

그럼 우리 관내에는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이건 법인에서 하는 건 아닌데. 노인돌보미하고 서비스 관리자의 인건비를 줘가지고 하는…

관리하려고 하면 단체가 있다든지 거기 대한 구심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돌보미도 군북 하림에 있는 동천하고 본동 건널목식당 옆에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건널목 옆에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칠서 이룡 보리원 쪽으로 옮겼습니다.

가야에 있다가 칠서로 옮겼다 그죠?

예.

사무실을 칠서로 옮기고 나면 돌보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면 회의라든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칠서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보미는 그런 건 아니고예, 서비스라든지 사람을 해가지고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걸 전화로 연결해주는 그것만 합니다.

하는 일이 좀 많던데예?

연결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도우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돌보미들은 혼자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사노동을 해준다든지 간병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등록된 사람들이 있거든예. 누가 요청하면 그 사람들을 보내주고 하는 중간역할을 해주는게 노인돌보미종합센터이고 하는 인력은 교대로 우리 군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인건비 주는 금액이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원하는 수혜자가 우리 가야읍내의 인원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데 가야에 있다가 칠서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야 서비스 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69페이지 사회복지 보조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약 7억이 증액됐네요?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거동불편해서 경로식당 이용하지 못하는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배달사업으로서 금액이 7억 정도… 경로당 운영비가 이 항목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금액이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럼 경로당 운영비가 여기 들어오면서 금액이 7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공무원은 아닌데 기간제 쪽으로 쓰고 있는 택이지예.

기간제면 몇 개월을 씁니까?

일년 내 씁니다.

일 년내 쓰면 퇴직금도 들어와야 될 건데.

예. 그런 거 다 해줘야 됩니다. 4대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나 같다고 함)

이 사람들이 봉급을 한 달에 상당히 많이 받는데. 260만원씩 받네. 이런 계약직도 있습니까?

그게 기본급하고 연금 부담금, 운영비하고 전부 다 해서 총금액을 쳐서 그런데.

보험은 보험대로 별도로 있고 26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 인부임만 한 게 그래. 인부임만 웬만한 공무원 과장급 정도 받겠네.

월급이 과장급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것보다는 적은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센터가 옛날 보건소 자리에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안 있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한 자격은 물론 가지고 있을텐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불량학생들, 말 안 듣거나 하면 학교에서 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불러가지고 별도로 개별 심리치료도 하고 찾아가서 치료도 하고 이래 해줍니다. 청소년지원법에 의해가지고 단가와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면서 인건비는 와 안 내려오노?

인건비는 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네 명인데 두 명은 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인건비하고 주고 두 명은 우리 군비로 줍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인건비만 6300만원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괜찮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동위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조례에 아동위원회 조례가 있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56페이지.

아동위원회는 어려운 세대 아동들을 지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아동이 많습니까?

아동위원회는 법적으로 군마다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례 보니까 구성은 해야 되네요. 257페이지에 어려운 세대 아동 후원의 밤 행사도 있는데 어려운 아동이 한 2백명 쯤 되는 갑네요?

예.

우리 군에 많은 편인갑네.

실제로 전체 다 모으면 많은 택입니다.

아동위원회 용어가 어린이나 아동이나 같은 뜻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너무 분산을 시켜놨으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아동위원들이 너무 오래 됐고 해서 지금 아동위원을 전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된 아동위원은 전원 내년부터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해놓고 임원들이 활동 안 하고 그러면 운영비를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기존의 아동위원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젊은 층으로 아동위원을 교체를 해가지고 해야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데 좋은 뜻으로 받아주이소.

236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분들은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해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의 복지업무나 거기…

아, 면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예.

장애인이 근무하는 그 이야깁니까?

예. 고용창출해주는 겁니다.

10개 면이니까 한 명씩 있네?

예.

239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적은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회복지보조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보조기구가 이거하고 그 다음 장 넘기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있어. 이게 장애인들한테 주는 건데 뭐뭐에요? 휠체어 이런 건 아니잖아, 그건 따로 있던데.

장애인 보장구는 휠체어나 스쿠터 구입하는 돈인데…

휠체어 한 대가 얼만데 이 250만원 가지고 됩니까?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고예, 본인 부담금 20% 그거만 우리가 주거든예. 그러니까 스쿠터 한 대는 한 160만원 하고 전동휠체어는 230만원 정도 하니까 거기 20% 정도만 부담해주면 됩니다.

그래, 20% 보장한다 해도 25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사업 안 하는 게 낫지.

작년에도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작년에 몇 대 사줬습니까?

작년에 한 30대. 30대 정도만 사면 됩니다.

250만원 가지고 30대가 돼요?

아니,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고 20% 본인부담금만 주거든예. 해마다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만 갖고 돼요?

예.

그다음 뒤의 그건?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는 휠체어나 전동 이거 말고 딸린 지팡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거 안 있습니까? 보조기구.

이건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큰 거보다 작은 데가 더 필요한데.

작년도에 255만원인데 작년에 나간 것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예산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작년에도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한 장애인만 해당된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나온 거 중에서 동천법인에 대해서 도시락 사업하는 거, 동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법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천에서 그걸 갖고 있습니다.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들어봤는데 동천법인은 요양원을 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건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 법인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요양원도 하고 있는데 동천이 좀 요양원 자체도 인원이 그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4개월 영업정지를 먹고 있거든예.

그래,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골치아픈… 그렇기 때문에 4개월 영업정지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단디 보이소.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247페이지 보면 올해 동천에도 예산지원 되는 게 있던데 장애인 콜택시 먼젓번에 3대 있다가 6대 됐죠?

예.

3대 더 산다는 얘깁니까, 6대 지금 산 거가?

당초에 3대 있다가 3대를 더 샀습니다. 3대 더 사가지고 총 6대가 됐습니다.

6대 됐을 때 2억입니다 그죠?

예.

2억원 이거 인건비, 운영비, 기름값 이런 겁니까?

예.

그럼 이건 경상남도에서는 무조건 3천원입니까?

아닙니다. 각 시군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창원시같은 데는 약 1700원이고 우리 함안군은 3200원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콜택시 3대 있을 때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 거기 안 있습니까, 9천만원예. 전년도 예산액이 9천만원 있다 아닙니까?

9천에 천만원씩 늘었다 그죠?

예. 올해는 1100만원 늘었지예.

홍보를 잘 하셔서 장애인의 이용도를 좀 높이도록 하이소. 어떨 때 보니까 전혀 이 제도가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3대를 더 해가지고 기사 2명 채용한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하면 그 수요가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