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각 과 소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희환 청소과장입니다. 추상수 산림과장입니다. 신승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82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93억 4,100만원보다 5.4%인 10억 5,4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8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11억 4,800만원보다 17.9%인 127억 3,4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182억 8,7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7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112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환경위생과 107억 2,100만원, 청소과 55억 5,600만원, 산림과 11억 9,100만원, 도시공원과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584억 1,300만원으로써 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201억 7,200만원, 청소과 328억 100만원, 산림과 23억 4,500만원, 도시공원과 3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2억,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41억 6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80억 6,600만원,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18억 9,000만원, 왕궁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34억 8,000만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4억 5,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 4억 3,8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2억 8,900만원, 건축물 석면조사 2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2억 4,8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7억 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168억 5,4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9억 3,2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9억 1,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28억,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 개발사업 10억,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가꾸기사업 5억 6,600만원,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1억 800만원, 임도 시설 및 유리관리 1억 7,400만원, 산림 소득사업 1억 8,100만원, 산불방지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5억 6,0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 4억,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6억원, 공원녹지 시설 유지관리 5억 2,000만원,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3억 5,500만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1억 1,200만원, 꽃 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9억 4,9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9억 4,900만원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수질오염 관리비 7,800만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13억 3,5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2억 3,200만원, 이자수입 4,800만원, 기타수입 5,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13억 3,5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3,300만원, 예치금 1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7,700만원으로 전입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7,100만원, 이자수입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14억 7,7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억 5,000만원과 예치금으로 1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녹지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 보전 및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3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3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철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수집·운반비 처리보조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지난해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언제까지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015년도까지 총리실에서 왕궁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 거기를 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증·개축이나 신축을 전부 제한하면서 휴·폐업 축사나 현업 축사를 환경부가 직접 국비를 들여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왕궁환경개선대책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데 도비는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도비는 없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왕궁특수지 같은 경우는 도비도 받아서 수집·운반비 처리보조를 같이 해 주면 더 좋을 텐데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424페이지, 악취 현장상황실 숙직수당 해 가지고 5만원씩 2명, 153일 해서 1,530만원인데, 여기는 누가 숙직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청소과, 하수관리과 등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5개 부서의 직원들입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공무원들 2명씩 2인 1조로 해 가지고 야간에 근무하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숙직까지 하는데 악취가 많이 저감되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작년 추경에 6대 확보해 주셔서 지금 10대를 운영해 보면 희석배수 상으로는 많이 저감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직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계속 해서 저감활동을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426페이지, 건축물 석면조사 해 가지고 88개소인데 공공기관이 82개소, 다중이용시설이 3개소, 어린이집 3개소구만요. 어린이집 3개소는 어디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린이집하고 다중이용시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2008년도 12월 30일 이전 착공 신고한 익산시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1회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산출근거를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 5,500만원이라는 산출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428페이지, 익산둘레길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요?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 넘겨주지 그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조성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졌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나무를 베고 관리하고 있는데 일년에 두 번 정도를 해도 여기에 관한 시민들의 민원들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랄지 이런 일들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둘레길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산림공원과에 넘겨서 둘레길 조성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말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429페이지 보면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해 가지고 4,500만원씩 나가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그 뒷쪽을 보면 추진협의회 사업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나가고요. 그러면 총 9,500만원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의제21 추진협의회는 뭐하는 데에요? 뭐하는데 이렇게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시에서 인심 쓰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를 위해서 지방의제 발굴과 실천 동력을 확보하는데 사실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성과를 가져와 보세요. 성과를 보고 우리 익산시에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의제21 추진협의회 명단도 주시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명단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20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하려고 해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영양사를 두지 않는 100인 미만 소규모 보육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가 잘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하려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재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 자체 감독도 있고, 또 소비자 감시원 부분도 있단 말예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시설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강압적이고 고압적이어서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자괴감이 있다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미꾸라지 한 마리의 역할처럼 잘못하는 부분이 매스컴에 오르내려서 전체가 매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급식에 관해서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까지 주고 군산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1억 9,200만원이나 투입해야 되며 이게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떻게 이해 해 주시면 좋냐면요, 사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집단급식소에는 법적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에서 50인까지가 59개소의 보육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자체에서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사실 법적 규정에 없기 때문에 100인 미만인 소규모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없어요.
유선
주유선위원
영양사는 없는데 일주일 식단표가 나와요. 일주일 식단표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고지를 하거든요. “오늘 아이들한테 먹일 급식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요즘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식품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동해 버려요.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오늘 뭐 배웠니?”가 아니라 “오늘 뭐 먹었니?”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그만큼 먹거리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을 할 경우 220명을 동원하는구만요. 4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이 저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4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완공 목표를 몇 년까지 하고 계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왕궁개선대책이 2015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국가 지원사업요.
유선
주유선위원
얼마 전에 자문위원 지적받으셨죠? 이게 차질 없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문위원 지적이 아주 신랄해요. 생태적 원리도 모르고 세운 계획이다, 문제점이 많다, 재검토해라 이런 시점에 있어서 예산은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용역업체가 이산하고 CJ건설이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삼성이 와도 하기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원인은 제거되지 않고 사업만 시행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자문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해준 주된 내용인데요, 그날 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생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왕궁지역은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되다보니까 3개 소류지에 집중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이었고요, 생태적으로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살겠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고 �좋嗤� 조성하게 되면 수생식물들이 자생할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전문가인데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 지식을 총 동원한 결론이란 말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을 세워서 잘 시행되어야겠지만 이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설계용역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현재 교수나 전문가들의 자문 받은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70% 설계가 되면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수생태 복원사업팀에 기술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된 것들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이런 것을 기술검토를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걸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막 추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합니다. 제대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426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할게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 유해성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면조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유해성을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엄청난 돈 아닙니까. 2억 5,500만원이에요. 1회를 하는데 88개소에 2억 5,500만원. 이 산출기준을 뭘 근거해서 2억 5,500만원을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 및 제2항, 시행규칙 제80조3의 석면 조사방법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맡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가 입찰을 한다고 해 놓고 보면 거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너무 많아서 또 누구를 주려고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법 사무라서 우리시만.
유선
주유선위원
어떤 것은 법이 아닙니까. 다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지.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무라서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염려는 많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석면조사를 하면 조사 이후의 대처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사만 하면 뭐해요? 유해성이 있어요. 이게 발암물질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을 어떤 기관이 해서 그 이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사에 그치는 예산만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조사 방법 규정을 정확히 뽑아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예산이 올라오려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설명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사업 설명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축조 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427쪽 생물다양성 계약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철새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까? 2,000만원 가까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를 관리계약을 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012년도에 300㏊.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300㏊에서 400㏊로 늘어난 거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좀 늘어난 것으로.
유선
주유선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도 충분히 먹거리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증가됐단 말예요. 그러면 겨울철새도 갑자기 늘어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협의회에서 늘려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요즘 농가는 노령화가 돼서 지을 여력이 없는 농가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냥 보상받고 말아버리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보리를 재배하는 논보리인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디어디 나가봤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동산동하고 춘포하고 오산. 전에는 웅포까지 했는데 웅포는 원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동산동, 춘포, 오산 이렇게 3개 읍·면, 만경강변에 있는 논보리가 해당된다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현재도 겨울철새들이 충분히 제공받는데, 또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군산이나 인근지역에서도 다 제공한단 말예요, 다양성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넓혀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 부분은.
유선
주유선위원
식물다양성관리 계약 취지에 맞아야지 농가의 이익을 따진다면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랑살리기 운동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사업을 하는 건데요, 2012년도에도 익산시가 전국 7개 지자체에서 하는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환경부로부터 상금도 받은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저희 익산시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강 쪽의 생태지도 작성을 완성했는데, 도랑살리기나 강살리기 쪽의 올해 실적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만큼 이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는 담당부서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하라는 거고요, 지역주민이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높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요즘에는 해병전우회도 강살리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잠수부들도 와서 협조를 해 주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올해 평가 받아서 전국 7개 우수 지자체에 선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식재 같은 것은 않나요? 정화식물 식재 같은 것은 않고 그냥 수거만 하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수거도 하고 일부 나무도 식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정화식물 식재를 하면 많이 정화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핵심리더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육성하는 거예요? 48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강살리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네트워크에 같이 함께 활동하는 리더들로.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이냐고요. 리더를 육성하는데 48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활동비로 지원을.
유선
주유선위원
활동비를 줘요? 몇 명한테 활동비를 줍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몇 명이고 이분들의 직업군은 무엇인가 그걸 자료로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세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작년도에 계획한 대로 예산이 다 세입이 됐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다 안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3월말로 준공이 되면서 상용운전이 4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6월 28일 날 준공예정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700톤짜리로 봐서 가축분뇨조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서 일반농가는 100% 다 징수하고요, 한센인 1세대, 2세대는 60%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40%만 징수하면서 2015년까지는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서 당초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출했던 금액이 6억 7,600만원이었는데 실제 상용운전을 하면서 현 상황을 그분들과 협상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혹시 처리량이 적게 들어와서 수수료가 적어진 것은 아니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에는 관로를 통해서 분뇨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거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왕궁농장에서도 축산농가들한테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잘못된 것은 매입량을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부과율은 0.4%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공식적인 것은 다 대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잘못 계산한 것은 결국에는 매입량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679톤 정도 물량을 계획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365일 잡은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기간의 문제. 그렇지만 결국에는 분뇨 처리하는 양이 조금 들어와서 세입이 적은 것 아니냐…….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잘못하면 무단방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수수료 수입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012년 기준연도에 조례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이 6억 6,700만원이 됐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성이 왕궁농장에 많이 있다보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11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은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로 하고, 무단방뇨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이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이 농가에서 분뇨 처리를 잘 해 가지고 조금 나와서 이렇게 된다라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갔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익산천 살리려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상류부터 축산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42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시내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141대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3대에 1,000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본이전이고, 자본보조에 보면 자동차를 보급해 준단 말예요. 5대를 해 주는데 1,850만원씩 해 준단 말예요. 그러면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몇 % 보조해 주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몇 % 보조가 아니고요,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일반차를 구입한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경유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1억이고 천연가스 자동차는 1억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 구입 보조금을 3대 지급해 준단 말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배기량 1,100cc 이상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살 때 해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에 지금까지 천연가스가 몇 대나 됩니까?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계속된 사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천연가스 보급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159대 정도 되고 통근버스가 32대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익산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가 14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59대라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164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164대인데, 현재까지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게 159대다? 그러면 5대만 더 해 주면 되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올해 계상된 5대만 하면 시내버스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 보급, 민간자본보조에 5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충분히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버스에 시내버스 3대 하고 통근버스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구입 보조금 지급 3대는요? 결국에는 시내버스 1대당 1,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 3대잖아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구입 보조금을 해 주는데도 시내버스가 3대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 6대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 하는 것은 5대면 된다면서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시내버스 3대, 1,850만원은 국·도비, 시비로 보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3대는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여기는 시비라고 써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복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대당 우리시 예산으로 1,000만원 보조해 주고, 또 국가사업으로 해서 1,850만원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추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중복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시에서도 주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주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국도비가 들어갔지만 시비도 들어간단 말예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가 이중지원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 보면 물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건데, 친환경운전안내시스템 설치사업 지원에 보면 10만원씩 100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요인이 뭐냐면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줄이면서 정속 주행을 유도하고 연비향상을 위해 버스, 택시 등에 장착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나요? 이게 1대당 2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부담 50%에 시비 50%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50% 붙어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보면 택시나 버스란 말예요. 그런데 대상이 되는 게 100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나 될까요? 시내버스하고 일반버스, 택시까지 한다면.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친환경운전안내시스템 설치를 유도하는 건데요, 효과면은 저희들이 한번 더.
상열
이상열위원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EMS사업이구만요. 그러면 여러 회사에서 이 제품이 출품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회사에서 출품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가예산이 500만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보조가 친환경 운전안내 시스템에 500만원 딱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풀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임의적으로 500만원 편성한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매칭 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쓰라고 딱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단 말예요. 2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혹시 여기 지역을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여산 쪽에 높은 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전기 목책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위가 ㏊가 아니라 m가 맞는 것 아닌가요? 전기 목책기라는 것은 농민들의 농작물에 유해 야생동물 사슴이라든가 맷돼지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방 1㏊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몇 m 줄을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 아니라 m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계획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로 하면 사방 몇 m 해 가지고 1㏊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목책기는 제가 볼 때 m가 맞을 것……. 여기에 몇 m 목책기를 설치해 가지고 유해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것이 맞지 않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한 번 더…….
상열
이상열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큰 돈도 아니고 농민들이 이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는 면적을 이야기한단 말예요. 그런데 농사짓는 부분에서는 1㎞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만경강 주변이라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목을 정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하고 시비가. 농가들한테 이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받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받은 농가수 하고 양이 얼마나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오산, 동산동, 춘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한 농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새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신청한 농가수가 있을 것이고 양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농가수는 관리계약 체결한 게 298농가가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면적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300㏊.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야겠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2012년도를 설명 드린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만경강 유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하천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철새라는 것이 꼭 만경강 유역만 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주변을 같이 앉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춘포를 따지자면 만경강 주변도 있지만 만경강에서 북쪽에도 보리재배 농가가 꽤 많아요. 이런 농가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고 계획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전면적으로 해 주셔서 어차피 300㏊에서 올해 400㏊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새로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 급식 문제하고 석면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 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봐도 딱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 급식하는 것하고 석면조사 2건이. 그렇게만 이야기 드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축조심의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서를 주셔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420페이지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4,100만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감시원으로 선정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연간 활동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몇 명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 감시원이 12명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 1,047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매일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월별로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누계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분들 성과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고발하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000여개 되는 업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지도를 해 주고 지도에서 적발된 것을 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2차 점검을 해서 그때도 시정이 안돼 있으면 확인서를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분들이 감시를 해 가지고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시정해 버릴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지도 차원의 위생감시로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12명이 월 30만원씩 되는데 저는 형식적으로 여성단체에서 그냥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병홍위원
작년에 했던 분들 명단을 주십시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천연가스 충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 충전소는 송학동에서 오산 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산업도로 바로 밑에 있어요.
소병홍위원
개인이 운영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전북에너지면 도시가스하는 데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천연가스 확대 보급하는 것을 가스비로 줄 수 있나요? 이게 천연가스 차를 이야기하는 건데 가스비로 줘 버려도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그게 처음 설치 당시에 민원사항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거기까지 넣으러 가면 연료가 소비돼서 공차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하루에 5,000원씩 쳐져요. 송학동까지 갔다 오는데 1대당 16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월입니다.
소병홍위원
월 16만원이니까 하루면 5, 6천원 되잖아요. 송학동에서 기름 넣고 오는데 6,000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천연가스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차를 늘리라는 것이지 가스비를 줘라?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천연가스 자동차는 못 늘릴 것 아니에요, 돈 없어서. 과장님, 천연가스 차를 확대 보급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어요. 이것을 가스비로 줘 버려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있습니다. 법령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법령이 있더라도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으려고 천연버스를 계속 연차적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국비 내려온 것을 가스비로 주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것과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로 내려오는 국비나 도비의 보조금이 별도로 구분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큰 과목으로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 보급 속에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옵니다.
소병홍위원
보면 청소차 계획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연차 계획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5대만 했구만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안했어요. 많이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대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료비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연료로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별도로 보조내시를 받는 것이고요, 자동차 확대 보급하고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연료보조예요, 아니면 CNG 충전소까지 가는 거리에 대한 공차 보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공차 보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는 자기 회사에 있는 탱크를 사용해서 주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CNG 충전소를 아무 데나 못 두니까 멀리 두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를 계산해서 여기에 쓰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별도로 내려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별도입니다. 공차 보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과목을 달리 해서 내려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 보급은 어떻게 됩니까? 몇 대예요? 5대로 끝나요? 전에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가장 우선 지급되는 자동차 보급은 시내버스고요, 그 다음에는 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병홍위원
그건 알아요. 시내버스는 거의 다 끝나가요. 다 끝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관광버스 같은 것은 익산에서 별로 안 돌아다닙니다. 계속 나가서 돌아다니 여기에서 안 돌아다니고 청소차를 많이 해야 한다, 청소차는 시내에서 계속 도니까. 그런데 청소차는 몇 대 중에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 CNG로 전환 가능한 차량이 34대 중에 12대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22대가 안 돼 있구만요. 내년에 2대는 뭐예요? 시내버스 빼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통근버스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청소차는 내년에 하나도 안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차 쪽에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차량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소병홍위원
정부 정책에 맞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익산시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가 해서 부서 간에 잘 협조해 가지고 버스 같은 것 있잖아요. 관광버스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전부 외부로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어디선가 전기차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전기차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요, 신규로 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소형차로 대·폐차 할 수 있는 것이 도로관리과에 소형차가 있어서 기존 있는 차량을 대·폐차 하면서 전기차량으로 결산추경에.
소병홍위원
전기차 한 대를 사는 것은 경제성을 안 따지고 환경오염 문제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는 없고 결산추경에.
소병홍위원
전기 충전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결산추경에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미생물 종균배양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이것 별로 안 했죠? 예산 대비 얼마 썼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산 대비 거의 집행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기금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3,300만원밖에 안 써요. 식품진흥기금을 왜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 내년 목표가 13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도 기금을 중점적으로 안내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안돼서.
소병홍위원
지금 들어오는 것은 1억씩 들어와요. 그러면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써요? 작년에 3,300만원은 뭣 썼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업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기금은 모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표에 맞게 써야죠. 남은 음식 같은 것도 용기에 포장하는 것도 계속 해서 음식물을 안 버리게끔 해야지 계속 저축만 하면 뭐해요? 식품진흥기금이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써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안내서에 들어오는 자체 수익금의 70% 선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소병홍위원
지난 2008년도에는 9,200만원 쓰고 2009년도에는 6,000만원 썼어요. 그런데 2010년도는 하나는 안 쓰고 2011년도부터는 3,000만원 정도만 계속 쓰는 거예요. 모으는 것도 좋지만 들어오는 만큼 그 용도에 맞게 써주고, 작년에 이야기했던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를 제작하는데 써서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급식지역 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이 익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전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전체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0인 미만 소규모는 영양사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인 이상은 몇 군데 있냐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100인 이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익산시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유치원 포함해서 몇 군데 없어요. 익산시에 어린이집은 25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군산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아십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하나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50인 이하 초등학교도 영양사가 없습니다. 학교에도 없습니다. 대신 차로 배달해 주죠. 그런데 이 부분이 6개월에 1억 9,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면 일년에 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6월부터 12월이면.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7개월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내년 한번만 하실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계속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7개월에 2억 들어가는데, 이 돈 있으면 급식하는 아이들한테 급식비 100원이라도 더 올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계속 엇박자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신촌농장, 금오농장 때문에 하는 건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능보강은 뭘 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왕궁 대책을 국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짧게만 말씀하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현재 현업축사를 매입하게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간이양로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2006년도 의원생활 할 때부터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0억 이상 투자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뽑진 않았지만 200억 이상은 투자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한 동 지어서 그분들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시비추가분 19억 7,000만원은 뭐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주는 것이 21억 정도 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50%를 보조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설계해서 그쪽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가다보니까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도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계속 길어지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얼마 받았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1억 6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억 8,000만원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5년간 하는 총사업비 105억에 대해 투융자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5억요? 어디에 105억이 되어 있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게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105억은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011년 초에.
대중
김대중위원
2011년 3월 28일 날 40억 8,0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지금 이 서류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40억 8,020만원. 시비 19억 7,400만원은 제가 책임 짓고 삭감하겠습니다. 의회에 설명도 없이 19억이라는 돈을 하시다가 중간에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계속 주면……. 2006년도 이한수 시장 취임한 이래 왕궁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에 예산 투자한 것 다 조사하십시오. 2006년도부터 이한수 시장 취임 이래 한센인에 투자한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보건소, 환경위생과, 청소과……. 그분들 아파트 지어주고 남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정부하고 합동으로 진행하면서 간이양로시설에 대해서 당초계획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분들이 700명인가 된다면서요. 700명한테 2억짜리 집 지어줘도 얼맙니까. 저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19억 7,4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랑 시설부대비 시비추가분 다 삭감해야겠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안 지어지면 실제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업축사 매입이 안 됩니다.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한번 내십시오. 녹지환경국장님이 익산시민들한테 한센인 간이양로시설로 시비든 국비든 총 금액을 이렇게 했다고 보도자료 한번 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게. 보도자료 내시라고요. 악취 이런 것도 내지만 한센인한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돈이 얼마가 투자됐는지,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이런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민들 알고 계십시오, 그 보도자료 하나 내세요. 그러면 내가 해 드릴게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뭡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일반지역에서 여산마을종합개발사업 하듯이 그 안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 안에?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안에 도로포장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40억 8,000만원 그 안에다 이 시설을 또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별도로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그 안에 환경개선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센인촌이 가운데 1만평이 있다, 그런데 간이양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따로 하고 이 1만평에 대해서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또 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의 평균연령이 몇 세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70세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70세 되신 분들도 운동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스포츠문화센터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뭘 하시길래 다목적체육관을 하십니까. 일반 게이트볼장처럼 하나 지어드리면 되지.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한센인 1세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전체 세대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간이양로시설뿐만 아니라 한센인 안에 포함된 금액 전체 다 얼마인지 해보십시오, 이런 왕궁권역까지 다 포함하셔서. 그런데 왜 이게 광특으로 내려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광특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왕궁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여산권역이랄지 용안이랄지 지금 권역별로 하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특의 포괄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 광특 예산은 시로 어차피 내려올 돈 아니었는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서 국도비 보조비율을 맞춰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하지만 전년도 6억 8,440만원 집행 않고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집행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줘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셨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억 8,000만원을요? 이게 설계비인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토탈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토탈 사업비 57억 6,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설계비가 6억 8,000만원이라고요? 설계비가 법적으로 몇 %입니까? 설계비가 10% 넘는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비 6억 8,100만원은 실제 설계비로는 4억 정도 계약되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57억 6,000만원에 대한 몇 %가 설계비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으로 설계비를 몇 %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가 아니라 예산심사 때 설계비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설계비를 내 맘대로 세웁니까? 토탈 금액에서 몇 %가 설계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설명부족이면 예산 삭감해도 하실 말씀 없어요. 광특 예산이고 국가 예산이라고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석면조사 어린이집 3개소가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일 것 아닙니까, 시 소유니까. 어디어디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석면이 있다는 거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도록 이제까지 방치해 놓은 거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 구조가 거의 슬레이트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도 존재했었고요, 내부랄지 이런 데에.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도 석면 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도 됐는데요, 지금 익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석면이 있는데도 이제까지 방치했다면, 조례에도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하라고 조례까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 소유에 대한 어린이집에 석면이 있다는 것은 방송 나갈 일입니다. 학부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왜 맡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린이집 세 군데에 대해서 석면이 얼마나 노출돼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돈인가요, 아니면 어떤 돈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건축구조물에 석면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함유량이 조사되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기관 82개소, 다중이용시설 3개소,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 가는데 석면 속에서 숨을 쉬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면 해체하려면 마스크 쓰고 하나씩 돌돌 말아서 신고하고 묻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 너무 늦었다, 대신 이것을 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했을 시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나와야 이 예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 지자체가 처음으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험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이 규정을 준수해서 철저하게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2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석면피해에 노출되지 않게, 이게 만약에 외부로 알려졌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후에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200명이 넘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고생스럽더라도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센인뿐만 아니라 그 사업부지 내에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다 조사하셔서 정확히 사업명칭과 날짜, 사업비 토탈 얼마 해 가지고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세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년에 걷힌 게 19억이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시로 9% 배정되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일년에 2번 부과되기 때문에 34억 5,000만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걷어서 어디에 써요? 일반적으로 써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징수교부금으로 9%만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고 나머지는 도하고 국가로 들어가서 환경개선 하는데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걷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이야기해서 우리 익산이 악취 문제가 심각하니까 악취 관련된 기금을 별도로 이 예산 가지고 만들더라도 투자를 해야지, 환경개선부담금 받아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원래 유발사업장에서 내는 것이죠? 디젤차량도 내는 거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하고 자동차 두 가지로 나눠서.
문선
손문선위원
건축물이나 차량이나, 공장도 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건축물이니까 해당이 되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악취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 돈을 도에서 그냥 꿀꺽 하지 말고 별도로 환경정책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든지 해서 가야 맞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도가 기금을 20억 정도 확보했는데, 더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세입이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6억 7,6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다 못 걷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 걷었어요? 2012년도에.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올해 11월 달까지 걷은 게 9,700만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제안서에 매년 수입액을 얼마 잡았어요? 수수료수입을. 몰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입 대 지출에 대한 변동현황을 흐름표로 만들었을 텐데, 그 흐름표 없나요? 제 이야기는 매년 65억이라고 하는 BTO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세입은 1억 9,2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운반수수료 있잖아요. 그것 보조해 주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예산도 덜 세웠더만요. 총 예산이 얼마죠? 8억 4,000만원? 지금 올해 얼마 편성돼 있죠? 보조가.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이 8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이 예산도 반절만 세운 거잖아요. 8억 5,000만원 다 세워야잖아요. 그러면 65억 플러스 8억 5,000만원이면 74억 정도 잡고, 들어가는 총 비용이 74억인데 세입은 1억 9,000만원,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회계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1억 9,200만원을 받지 말든지.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처리비 40%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 농장관리가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BTO사업 처음 할 때 사업제안서에 세입에 대한 흐름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100% 풀로 받으면 1억 9,200만원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몇 % 잡은 거예요? 100% 중에 몇 % 계상한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일반농가는 100%를 받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매일 처리하는데 적정하게 100%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얼마인데 1억 9,200만원은 저류조 있는 농가들한테 다 받으면 1억 9,200만원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 운영상황 대로 일년 365일 받으면 1억 9,200만원으로 산출한 겁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60%를 보조해 주고 40% 받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에서 김대중 위원이 질의했지만 시비 투자분이 국도비 매칭의 부족분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이 증액된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간이양로시설은 증액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최초 계획보다 증액돼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달라고 못하고 시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정부와 다시 협상을 해야죠. 추가발생 원인이 뭡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추가발생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표준품샘하고 실제 설계해 본 건설 표준품샘과 차이가 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해야죠, 보건복지부에. 이게 국가 매칭사업이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비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부족하면 사업계획을 줄이든지 아니면 국가에 이야기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든지……. 이것은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이 사업비가 계획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에요. 국가가 거기에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이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익산시 자체사업이 아니라니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한센인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식당을 해 주고 그분들이 어렵고 활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고 그런 비용이 추가돼서.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익산시 자체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국가보조사업이거든요. 국가보조라는 것은 국가사무라는 이야기예요.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사무인데 이 사업비가 커지면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을 늘려야죠. 어떻게 국가사무를 자체사무로 해석해 버려요? 한센인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 아니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도는 폐축사 매입비나 바이오순환림 관련된 예산은 없나 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매칭을 다 못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을 못하다가 2012년도에 못 쓴 예산을 쓰려고……. 2013년도는 도비랑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사업이 일년 늦어지네요? 목표 대비로 보면.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바이오순환림은 2013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전반적으로는 2015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환경위생과를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바이오순환림과 폐축사가 40억 예산을 덜 세웠고,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이 6대 4잖아요. 여기에 14억을 덜 세웠잖아요. 2억만 세워놓은 거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대 4면 16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덜 세웠지, 왕궁 BTO 사업비가 총 65억 들어가는데 완전 싹둑 잘라가지고 올해 세워놓은 게 34억 9,000만원, 그러면 부족액이 30억 정도 부족하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집·운반 처리 보조비도 8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4억 5,000만원만 세우고 4,000만원은 싹둑 잘라놓고……. 지금 2003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환경위생과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 못한 게 얼마냐면, 48억을 완전 반쪽짜리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전형적인 분식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출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잘라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세출이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를 속이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차액을 제로로 맞춰놓은 전형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분식회계라고 생각해요. 왜 예산을 갈수록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 2억만 세우면 일 못하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올해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2억 가지면 설계 정도는 가능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는 사용을 못하겠구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2억에 대한 6대 4니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억 정도는 쓰겠네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합해서 5억 정도 설계비는 가능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억하고 시비 2억 해서 5억 쓰면 국비 22억은 삭감해야겠구만요, 올해 못하니까. 아니면 시비 2억을 삭감해서 국비에 대한 매칭을 다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설계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익산천 생태하천 사업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와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준비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1차 기술검토가 나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류지 부분과 천 부분을 구분해서 사업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전문가들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기오염 측정소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관이 어디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민간사업체 JS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는 악취 관련 예산은 없어요? 만날 몸으로 때우는 무슨 예산만 있네요. 그렇게 시끄러우면 교육비도 좀 세우고 소통 관련된 예산도 세우고 해서 각종 협력사업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리고 악취 관련된 측정이나 포집 이런 장비도 세우고……. 보면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우리시가 악취 전담 계도 세운다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돈을 덜 세웠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재원이 워낙 없다고 하다보니까 신규로 넣는 것들이 좀…….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익산시가 6,800만원 세워가지고 악취를 잡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수긍을 하겠어요? 과학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42페이지, 아까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기간에 건축을 했던 건축물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2008년 12월 30일 이전에.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여기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조사 용역비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조사 용역비로 봐주셔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로 세웠어요? 이게 왜 공공운영비에요? 조사용역 아닙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이잖아요, 조사용역. 이게 어떻게 운영비예요?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행정기관 각 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다양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 용역비예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죠, 용역비로.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공운영비는 요금, 보험료 이런 게 다 공공운영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구용역비를 운영비로 세웠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과에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본예산은 일년에 들어가는 총 세출을 예산에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년 예산을 짜지 않고 반쪽짜리 예산을 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뭔가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인건비도 6개월만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2012년도 말에 2013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7개월짜리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추경도 아니고. 그것은 차후에 예산 관련 부서에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심히 예산을 다루는 입장으로 보면 기분은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유희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순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서일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서정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김용호 자원시설담당입니다. 강금진 청소행정주무관입니다. 이형중 자원재활용주무관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기금을 먼저 물어볼게요. 기금이 12억 5,000만원 정도 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2012년 말에는 12억 7,000만원 있는데 예치를 농협으로 했구만요. 전에는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나눴는데 혹시 이율의 차이가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전북은행이 좀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2011년도 말과 2012년도 말에 보면 농협에 일괄적으로 예치를 했거든요. 농협으로 예치했을 때 우리시에 유리한 점이 뭔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약 관계가 시금고하고 시의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시금고로 일괄 예치를 해야 된다는 계약 관계 때문에 예치를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재료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었잖아요. 전년도는 1억 2,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잖아요. 가격이 상승해서 그런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 특별단속도 하고 그랬더니 실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그동안 15억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 1억 정도 늘어가지고 16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는 봉투제작을 1억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억 3,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예산 요구는 얼마 했다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2억 5,000만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봉투가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추경 때 더 요구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나요? 본예산에는 1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금년에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서 전용 승인을 받아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재료비로 나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집행액 관계는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자료가 없나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새올행정에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만 하다보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찾아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433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9,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주택과에서 했던 사업을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슬레이트가 농가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작년도에 얼마였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여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톤당 50만원 정도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죠. 작년에 주택과 사업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작년도에는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택과에 이것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성이 없다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단 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에서는.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전년도에는 철거지원 사업을 보니까 올해는 240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했느냐는 말이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금년도에는 가구당 200만원을 책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4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톤당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분들한테 신청하면 그분들이 철거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총 중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래서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대행을 한국환경공단에 주면서 여기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1만 6,500원씩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런 폐단이 없어지고 35평 정도의 지붕개량은 자부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평당 1만 6,500원씩 입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한다면 돈이 남네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남는 경우는 국비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농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작년에 200만원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부담이 꽤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정리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물론 예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산을 세워놓고 참여 안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상당히 많은 가구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꼭 할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보다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됐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추경 때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433페이지 민간위탁도 그런 사례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위탁원가산정 용역인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단순히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대한 수집·운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범위를 시내 전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새로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설치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설계 심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2,000만원으로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당초에는 3,000만원을 심의위에서 많다는 이유로 2,0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최종오위원
많아요. 용역비가 무슨 계산도 없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익산시 용역심의위원을 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계산도 없이 고무줄 같이 늘렸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이것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용역심의위를 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재활용 수집·운반 현재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유한회사 행복나눔이라고 대표가 김형섭 대표가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디에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소각장 앞에 구)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3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구만요. 그래요?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놓은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삭감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최소한 5억 6,000만원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종오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일년에 13억 6,600을 그쪽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장비 수선에서 이 기계는 어디에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선별장을 운영하다가 소규모는 아니고 좀 규모가 있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선별장은 어디에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선별장이 소각장 앞에 똑같은 데입니다.
최종오위원
민간위탁을 시켰으면 민간위탁하는 데서 이 정도 기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소규모는 거기에서 고치고, 나머지 규모가 있는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기계 장비는 우리 익산시에서 사주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부분적으로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선별장은 저희 시 것입니다. 운영하고 수집·운반만 위탁을 준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는 금년에 판매계획이 몇 장이고 구입할 장수가 몇 장입니까? 내가 알려드릴게요. 판매는 300만장 되는데 구입은 160장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반절밖에 구입을 안 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고물량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1억만 반영된 상태고.
소병홍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큰 돈 아니고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필을 했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어야지, 그러면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중에 가서 전용을 해야 한다든지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부서에 강력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병홍위원
전용은 안 되죠. 그리고 액수가 1~2억 움직이는 돈인데 우리 익산시 예산에 봉투구입 문제를 반절만 세운다는 것이 말이 돼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쓰는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몇 리터짜리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일반주택에서는 3리터와 5리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에서는 60리터와 120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보조자료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3리터짜리는 왜 판매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3리터를 주로 쓰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3리터는 약 6만개해서 55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보조자료 53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3리터짜리는 판매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집에서도 주로 3리터를 쓰더라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용기는 저희가 새로운 전입자라든지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면 5리터도 무상으로 줘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줬지만 나중에는 판매해야 할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처음에는 무상으로 주고 나중에 훼손이라든지 2개를 구입한다든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리터와 5리터 판매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5리터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요? 주로 쓰는 게 3리터인데 3리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 판매가격이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얼마에 사와서 얼마씩 팔아요? 팔기는 4,400원에 파는구만요. 사기는 얼마에 사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4,400만원에 구입해서 판매는 4,750원이 되겠습니다. 5리터, 3리터 마찬가지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 4,400원씩 판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윤은 판매자에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는 이야기를 해 줘야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4,400원에 사서 4,400원에 보급해 줍니다. 거기에서 판매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종량제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판매금액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파는 금액을 이야기해야죠. 우리는 하나도 안 붙이고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불연성 마대는 얼마에 사서 얼마씩 팔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불연성 마대는 원가가 378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400원씩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20리터 마대를 없앤다든지 그 방법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강구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0원에 사서 367원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원가는 363원에 구입을 해서 업소에 367원에 보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은 한 장당 367원이 되는 것이죠.
소병홍위원
보조자료 60페이지 보세요. 불연성 마대 제작370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추정 단가를 세운 겁니다. 현재 단가가 아니고 10원 단위로 잘랐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70원에 사온다는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53페이지에 판매는 왜 367원을 예상했어요? 그것보다는 더 예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새로 제작하다 보면 연도가 바뀌면 제작비가 일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예상금액을 했으면 판매도 손해를 안 보고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현재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되기 전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소병홍위원
그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판매는 변동해서 하고 사오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을 367원으로 잡은 것은 이미 제작해 놓은 것을 이야기는 거고요, 뒤에는 3원이 더 높잖습니까. 그것은 더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바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세입은 이미 제작해 놓은 것을 사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오를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돈을 쓸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은 367원에 팔겠다고 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판매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370원은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상을 하든 일관성이 있어야지. 조그마한 것이지만 봉투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쓰레기봉투 제작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임의로 제작해서 팔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봉투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금강공사에 위탁해서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작원가하고 판매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짜를 제작해서 파는 문제가 되고 그래요. 제작비용보다 판매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본예산 431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가 왜 들어가요? 슬레이트 조사는 뒤에 있는데 거기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쪽으로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저희가 국비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안했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8,800만원 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 처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정정해서 이관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불연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 편제를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 처리가 사무관리에 들어가야 하나?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발주도 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구만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저희가 80% 지원하는데 면지역 오지에 그물망을 사서 지원한다든지 각 자연부락 단위로 청소와 관련된 재료, 장비 등을 구입요구 받으면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10개 마을에 주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10개 마을에 돈으로 100만원씩 주는 거네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물품을 사서 줍니다.
소병홍위원
무엇을 줘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내년 연초에 일년 것을 사줍니다.
소병홍위원
쓰레기차 안 들어가는 데가 10개 마을만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저희가 30호 미만은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 30호 미만지역?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마을에 사주는 거구만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청소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재료를 사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1,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물 전수조사와 처리 실태조사는 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국비보조금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별도로 전체 조사인부임으로 할 것인지,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읍면동에서 입력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비로 사용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조사인부임으로 쓰고 처리 실태조사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금년도부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쭉 담당해야 됩니다. 전체 1만 2,000가구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병홍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읍면동에서 입력하면 새올행정 같이 시에서도 입력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차피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인건비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1,000만원이고 1,400만원은 내년도에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소병홍위원
어디에 맡겨야겠네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 시 전화번호 어플 같이 그런 오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생활자원회수하고 재활용하고 같은 이야기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언제 생활회수라는 단어를 쓰고 언제 재활용이라는 단서를 써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선별장은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정식명칭을 했고요, 포괄적인 의미로는.
소병홍위원
생활자원하고 재활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재활용이라 단서를 쓰고 어떤 때는 생활자원이라는 단서를 쓰더라고요. 이것도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시설에 있어서는 생활자원회수가 정상적인 명칭이고요, 나머지 통상적으로 생활자원 재활용이라든지 회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떻게 보면 틀린 단체 같아요. 어떤 때는 재활용, 어떤 때는 생활회수, 일괄되게 같이 쓰라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시설물은 회수센터고요, 나머지는 재활용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정했냐고요. 전부 똑같은 단어로 쓰면 어떠냐는 거예요, 알아보기 쉽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환경부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회수센터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뭔가 틀린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5억 얼마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추경 때 위탁금은 전반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구만요? 예산 편성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산부서에서…….
소병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용역 주는 것이 몇 개입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대행이 하나 있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이번에 용역 발주한 것이 몇 건이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원가산정 용역 말씀입니까?
소병홍위원
예.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3건입니다.
소병홍위원
소각장 2억 얼마짜리는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하고 음식물폐기물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위탁을 줍니까? 용역을 왜 주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 중에 재계약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계약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3건 중에 업무가 변경돼서 용역을 주는 것 있어요? 지금까지 하던 업무영역이 바뀌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시설물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소병홍위원
과장님, 물론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용역 주는데 할 때마다 용역을 주면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과장님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지으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지어가지고 업무가 변경돼서 용역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계약을 해서 용역주고 금년 말에 완성되면 업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또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원가산정 용역을 주는 것은 단순히 원가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용역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과장님, 개선방안을 용역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고 지금 용역 하는 단체가 우리 청소과 직원들보다 이 업무를 더 몰라요. 한 너댓명 용역회사 차려놓고 여기에서 하시는 직원들보다 업무를 더 몰라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시에서 위탁줄 때 마다 전부 용역 해야 돼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위탁사업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저희 세 가지는 용역을 줘서 하고, 나머지 소각장이라든지 고정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변동사항만 적용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 요구를 했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건을 전부 내년에 위탁주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업무가 변경된 것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업무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변경된 것이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가 변경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기계가 새로 와서 업무가 변경됐느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것은 용역을 할 때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어야 되고, 또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량화 됐을 때의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냉정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익산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잘 판단해서 하세요. 계속 업무도 변경이 안됐는데 용역 줘서 하면……. 이것 청소과만 그래요. 다른 데는 기간이 돼도 용역 줘서 결정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만 건건이 전부 용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무하시는 분들 면피예요. 그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대로 해 주면 편하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산절감 차원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소병홍위원
용역을 줄만한 성격이라면 이해를 해요. 생활자원회수센터 3건 전부 업무가 똑같아요.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50억 들여서 짓잖아요. 짓고 난 뒤에 용역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짓고 나면 여러 가지 원가가 줄어들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짓기도 전에 용역 주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화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평상시에 느끼는 거예요. 청소과만 이렇게 용역만 많아요. 위탁 주는 데가 청소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 다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기준으로 해 나가는데 여기는 재계약하려면 무조건 용역해요. 용역을 이렇게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소신껏 해 가지고 위탁비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 준다고 만사는 아니잖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봉투든 마대든 용기든 이런 부분은 이 안에 원가가 다 계산되어 있어야 돼요. 제작비가 원가가 아니고 처리하는 모든 비용이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불연성 마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처리를 해야잖아요, 9,000만원 들여서. 원래 원가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작비 플러스 판매수입 플러스 처리수수료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마대 원가를 계산해야 맞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제작비 대 판매비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 수수료나 처리비는 시비로 100% 투자하잖아요. 원래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야죠. 불연성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말 그대로 100% 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원인자부담 원칙이라고 보는데 100% 부과하기에는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원가를 산정해서 결정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마대 20리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대를 제작을 않는 방법, 그래서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하면 나오는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자기 차로 처리업체에 가서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든지, 아니면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한다면 저희들이 봉투를 없애고 별도로 군산 같이 대행업체에 전화만 하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군산 같은 경우 톤당 2만 2,000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실제 처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367원에서 실제 800원 정도 인상해서 어느 정도 처리비를 확보하는 방법들을 연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물 리모델링비나 건축물 폐기물은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원인자가 알아서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버리는 유리그릇, 사기그릇, 연탄재 다 불연성이잖습니까. 이 문제는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업무를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20리터 마대에 담아가지고 아무데나 쌓아 놓아요. 기존에는 자기들이 뜯어고치면 업자가 다 치웠는데 지금은 거기에 담아 놓아가지고 일만 부산스럽게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소각하다 보면 나오는 고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2012년도는 5,5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8,5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것은 올해 결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 입찰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입찰을 않고 신재생자원센터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입찰한 데가 언제부터 입찰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9월 말 정도 입찰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입찰했는데 1억 4,000만원이 나왔으면 입찰하기 전에는 5,500만원이었는데 돈이 사라진 건 어디로 갔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때 당시 2011년도에 계약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특별하게 고철이 많이 들어간 쓰레기를 태운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철값이 어디로 갔냐고요. 이 사람들이 입찰에 응찰했을 때는 나름대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응찰했을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단가를 많이 쓰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출혈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고철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폐지 같은 경우도 많이 다운돼 가지고 기존 원가의 40%나 30%밖에 안 돼요. 고철값이나 폐기물값 자체가. 그런데 기존보다도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써냈다라면 손해 보려고 쓴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조사를 해 봐서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업체가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5,500만원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납부했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받아들인 돈이 5,5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어디로 간 것은 아니고요, 그 입찰방식을 경쟁시키다 보니까 추가로 세입을 확보했다 이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철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임의대로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거기에서 이상한 내용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계약 관계는 문제가 없고요, 그때 당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공개경쟁을 전국으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당 260원씩 입찰했는데 현 시세가보다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에 위탁업체가 고철을 수의계약해서 판매를 했다면서요. 하나는 굉장히 싸게 판매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 고철을 그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사 한번 하세요. 어떻게 경쟁입찰로 돌리니까 고철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냐고요. 이 세외수입 보기 전부터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 이야기가 들리길래 이야기한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동안에는 미흡했던 부분들은 현재 직원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입찰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해요. 경쟁입찰에 붙였다는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간에 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 확보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내년 2013년도 일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미편성된 액수가 뭐있어요? 아까 재활용품 수집운반시설 민간위탁금, 원래 얼마 들어가요? 일년이면 계약된 금액이.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 중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3억 6,6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계약된 금액이죠? 위탁금.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런데 8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5억 6,700만원 정도 더 확보해 되어야 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편성 1억, 총 비용 2억 5,000만원, 마이너스 1억 5,000만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더 확보를.
문선
손문선위원
또 뭐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관계도 내년도에 10억 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8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2억 7,6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도 위탁금을 46억 8,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45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1억이 모자라네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게……. 그것 빼고는 없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대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친환경 청소차량을 3대 요구했는데 그 관계는 전혀 반영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앞으로 권장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차 안 세웠다고 살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제외지역 수거비용을 한 마을당 100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구입을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한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요? 그냥 묻어버려요? 청소해서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묻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종량제봉투도 줘서 배출되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가져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읍면 같이 가로청소를 안 해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빗자루를 사준다든지.
문선
손문선위원
빗자루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못 가져오니까 그분들이 직접 트럭에 싣고 소각로까지 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태우든지, 불법으로 묻어버리든지, 쓰레기가 발생했으면 어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청소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고요, 처리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나머지 발생된 쓰레기는 금강공사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종량제 제외지역인데 무슨 종량제봉투를 줘요? 난 그것도 이해도 안가요. 종량제 제외지역이라면서요. 시골분들은 쓰레기 있으면 막 태워버리잖아요. 동네에 모아놓고, 아니면 집집마다 터있으면 태워버렸죠.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산속에 버리든지 아니면 공터에 놓고 불 지르든지 그러시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도 모아놓고 쓰레기도 모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수거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빗자루가 없어서 청소를 못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엊그제 참여연대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대를 보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거대를 놓으면 쓰레기장화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소각하는 장소가 현재 8%, 9% 밖에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가서 수거해 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금강공사에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외지역이라면서 왜 수거한다고 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청소를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금강공사에 모아놓으면 가져오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죠. 모아놓으면 우리가 실어가겠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면 청소차 수거폐기물 처리비요. 지금 길에 돌아다녀보면 이분들이 블러시 달린 차를 가지고 다 빨아들이잖아요. 매일 그것을 운영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정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어디에 모아놓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금강매립장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적재함이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적재함은 없고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전에 푸른환경에서 압축폐기물 할 때 그 공간에 비 안 맞도록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가져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동안에는 국인산업이라고 군산에 했는데 거기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국비보조사업은 시비를 못 세워서 이제 세우는 겁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9억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면 100% 확보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국비는 다 와있는 상태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와있고, 5억 정도만 내년도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내년이면 2013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5억이 안 와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환경부 자금사정 때문에 예산은 확정됐습니다마는 자금은 5억 정도를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몇 대 몇 사업이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3대 7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가 3이에요, 시비가 3이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국비가 3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비는 이것 쓰면 다 쓰는 거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다 씁니다. 이 사업은 현재 원가심사를 도에서 다 마치고 이달 중순 정도에 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있죠. RFID를 실시한 이후에 음식물 발생량이 줄고 있다면서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7, 8, 9월 달을 작년도와 비교해서 따져보니까 25.9%가 줄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5.9%가 줄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예산은 어차피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난 일년간 하고 금년도 7월1일 이후, 내년도 6월말까지 따져보니까 저희들 추계로는 2~3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단가조정을 이번에 해야 됩니다.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을 운영하는 원가는 톤당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인상을 해 주되 인상분을 반영해도 현재보다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음식물 위탁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을 재계약하려고 하는 거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월 말까지 하고 재위탁 하려고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위탁 할 때 용역단가를 올려주려고 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이번에 3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하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2억 정도 줄어들 것이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체 6개월분이?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4개월분을 분석해 보니까 이 추세로 가면 한 2~3억 정도의 처리비가 절감되겠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이?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아니, 1년분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4억 6,900만원보다 2~3억이 줄겠네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3억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용암매립장하고 부송매립장, 금강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법적인 항목 때문에 그래요? 이미 침출수 나온 것 연계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수질검사를 뭐하러 해요? 침출수를. 부송매립장 같은 경우 침출수를 처리장에 모아놓으면 하수처리장에 이송처리를 해 주잖아요. 갖다버릴 것 뭐하러 침출수를 검사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것은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법적으로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나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줄 것을 뭐하러 수질검사를 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혹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이 됐을 때는 별도 조치를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금속이 나오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배출구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되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숙직수당은 뭡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동산동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저녁부터 가서 숙직해서 민원 응대를 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소독을 한다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직원들이 숙직을 한명씩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직원들이 나가있다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는 100억 갚았잖아요. 왜 내년에는 부채상환 계획이 없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2억 1,000만원 원금상환 외에는.
문선
손문선위원
야심 차게 빚을 갚겠다고 하더만 내년도에는 빚 갚는 게 없네요? 이자하고 도래한 원금 외에는 빚 갚는 것이 없구만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589억 잔액이 남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빚을 빨리 갚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주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10억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농촌마을 및 도시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대당 500만원씩 계상을 했단 말예요. 500만원까지 들어가나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CCTV치고는 굉장히 양질의 CCTV인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양질과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저장능력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명도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폭이라든가 저장을 얼마 정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0만원 정도 가는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40개소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전체를 다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에 40개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전기료는 전혀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가니까 제가 비교해서 물어볼게요. 432쪽을 보면 불법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CCTV 전기요금과 인터넷사용료 해서 한 대당 36만원을 잡았단 말예요. 이게 신설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까지 따지면 한 대당 76만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40대를 계획한다면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 지역개발사업비는 저희가 일단 설치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각 마을별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죠. 그러면 마을에서 이 유지보수를 하고 전기사용료가 들어간단 말예요. 그것을 마을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제가 계산을 대략 해 보니까 유지보수비를 빼고 한 대당 36만원, 40대를 계산하니까 1,440만원이 나와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마을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도 시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관계는 지역개발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개소를 늘려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개소를 줄여서 다른 식으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 관계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요, 이하 세부적인 내용 관계는 위원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청소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촌지역에 CCTV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시 예산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라면 물론 이쪽의 지역개발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익산시 똑같은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라도 운영 관리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강야적장 주변지역에서 혹시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때때로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때때로 있어요? 거세게 있어야 하는데…….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금강야적폐기물부터 소각을.
상열
이상열위원
원래 폐촉법에 의해서 그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업무보고를 받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예산에 의해서 지역개발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금강야적장 관계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기 전에 개설된 매립장이기 때문에 주민지원 관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부송매립장도 안 되고 소각장만 해당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매립장이라든가 야적장이라든가 소각장 주변지역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이 아주 심하거든요, 수질오염도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뭔가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43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문제예요. 지금 올라온 것이 24억 6,900만원 올라왔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하죠? 그 산정용역을 하는 것들이 감량 절차를 밟다보니까 전체적인 톤수는 줄어든 것 맞습니다. 그렇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2~3억 정도의 액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24억 6,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72.75톤이 나오는데 그것이 9만 3,000원으로 좀 올라간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줄어드는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24억 6,9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단가를 반영한다면 11월분까지 반영했을 때는 이보다 약간 줄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예상치잖아요. 모든 행정이 예상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님께 말씀드릴때는 그 예상치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재계약 시점이 7월이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몇 월부터 시작해요? 2013년도.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90일 전에 추진하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시작이 언제냐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7월 1일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현재 단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번에 조정한 단가를 적용해서 앞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조정은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임의대로 조정을 못해 주잖아요. 원가산정을 다시 해서 적정가를 판단해 가지고 톤당 얼마 처리비용을 결정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잖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또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 용역 했어요? 2,000만원 여기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이 2013년도에 2,000만원 편성돼 있잖아요. 재계약하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약 전까지는 임의대로 톤당 얼마씩 올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는 전주나 군산보다 저렴하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한 이후로 물가인상도 되고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상된 마당에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물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써서 다시 한번 분석해 봤는데 결국은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단가를 올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요구했던 예산은 전액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필요하냐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최초 계약을 할 때 원가를 얼마로 결정해서 처리비용은 어떻게 주겠다라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단 말예요. 계약서를 재계약하기 전까지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계약내용에 단가변동 요인이 있으면.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임의대로 원가산정 없이 계약단가를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원가산정은 별도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돈은 뭐예요? 2,000만원은 뭐냐고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 한 것은 저희들이 간략하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재위탁을 위한 용역을 다시 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할 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115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15만원 주고 용역을 해요? 원가산정 용역을. 그리고 이 부분은 돈 문제기 때문에 정확한 공인기관에서 해 줘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근거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공인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단 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원가산정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냥 거저 해 줬구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힘들게 음식물 종량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원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감하고 아끼면 시민의 세금도 아끼고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죽어라 하고 종량제를 했는데 시민의 세금은 똑같이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단가를 비교해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군산하고 비슷하거든요, 시 규모가. 그런데 군산보다 더 주는 단가는 아닙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동안 군산보다 적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문선
손문선위원
어차피 계약은 계약이잖습니까. 그러면 청소 위탁이든 생활회수시설 위탁이든 이 사람들은 전기세 안 올랐나요? 다 올랐잖아요. 단가조정 해 줬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물가변동 사항은 적용해 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계약금액 총액으로 준 것 아닙니까. 얼마 주겠다고 위탁하는 것이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대부분 그러는데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조정을 않고 상당한 변동요인이 있으면 물가변동이 됐든 단가조정이 됐든 해 주고 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음식물 25%가 줄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공무원들도 고생했고. 그러면 세금도 줄어야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 예산상으로 설명 드리면 그동안에 상당히 단가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시의 예산을 절감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꾸 길어지는데요, 생고생하면서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줄여서 세금 낭비도 줄이고 자원의 낭비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량제를 한 이유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라면 그냥 차라리 돈이 똑같다면 옛날만큼 배출하고 똑같이 돈 주면 되지 막대하게 몇 수억씩 투자해서 그 사업을 왜 했냐고요. 용기 갖다 주고 기계값 비싼데 설치하고 공무원들 밤잠 못자면서 그걸 왜 했냐고요, 그 생고생을.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