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주요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농촌지원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이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농산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농업경영인 육성이라고 해서 신문대금이 농산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인경영 육성이라고 예산이 또 서있어요. 그렇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원과로 당연히 사업비가 와야 되는데 한번 결정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원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직이 통합됐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을 작년에 할 때에는 과별중심으로 통합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업무중심으로 분산돼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내년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규칙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할 구상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그걸 챙기세요. 챙겨서 내년에는 농업경영인 예산은 농촌지원과에서, 신문도 여기에서 줘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해서 가는 것이 편하다, 그 얘기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582페이지에 보면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센터를 가 봐도 교육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이 필요한데 센터에 가보면 축산과하고 농산과가 통합이 되면서 건물이 비좁아요. 그렇죠? 비좁은 데다 대고 주차장에 매일 차는 꽉꽉 차있는데 누가 차를 대서 차있는 것입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농업인대학이 매일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분들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꽉차있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면 차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교육관을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주차장이 복잡할 것 아닌가.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교육관을 짓고 조그마한 여분이 있는 부분을 언덕을 해체시키고 주차장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현재 교육관 신축자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현재는 그냥 공유지로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에 가면 건물이 너무나 노후화됐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관 신축도 해야 하지만 본건물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다가 교육관을 지으면 앞으로 5년 정도 가면 후회할 것 아닌가, 왜 그러냐, 신축으로 4층, 5층 짜리로 해서 거기에다가 교육관도 짓고 우리 본관 신축 사무실도 지으면 기술센터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가면 5년 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도 않고 통과를 시켜줬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 재정상태나 또 노후된 교육관 이것 하나만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 3~4년 노력 끝에 한 결과이고요,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검토 잘 하셔서 한번 결정이 되면 또 우리 세대는 다시 번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그리고 농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584쪽에 농업인 육성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더라도 예결위 가면 또 이런 부분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알고 가야 거기 가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FTA 대응으로 농업인들의 CEO 육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추경에?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서 전년도 똑같아요? 예산은?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전년도에도 7,000만원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추경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추경에 포함하면 7,000만원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7,000만원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가 모르니까, 예결위 가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585쪽에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1개소 자부담이 80%인데 농촌지원과하고 연구개발과를 보니까 왜 80% 있는 데도 있고 70% 있는 데도 있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지방자치에 부담비율이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비율이 정해서 내려왔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도비사업이 다른 데는 70%도 있고 80%도 있고, 이것이 좀······.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사업성격이나 사업추진부서에 따라 조금씩······.
일영
김일영위원
무슨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593쪽에 보면 70% 시범사업인데, 또 597쪽 보면 거기도 70% 연구개발과, 이것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아요? 도에서 80% 오면 우리시도 80% 맞추든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보조사업은 국·도비는 시비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이 50%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요.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50%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소장님.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예산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585쪽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그것도 예산이 2억 3,640만원 늘었는데 그건 어떻게 늘어났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585쪽요?
일영
김일영위원
585쪽에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비 밑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왜 2억 3,600만원이 늘어났냐고요, 그 사유 말씀해 주시라고요. 공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결위 가려면.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 부분 1억 8,000만원······.
일영
김일영위원
2억 3,600만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그 부분요. 자료주세요, 자료. 자료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 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584쪽 아까 질문 나왔는데 농업경영인육성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FTA 대응 농업인 CEO 육성지원사업이 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FTA 대응사업이 어떤 작목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FTA를 대응하기 위해서 CEO를 육성한다, 이런 개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는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본보조하고는 달리 경영이나 회계프로그램 또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사업이 주가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시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예산을 상정하신 거예요? 자체기획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FTA를 대응해서 농촌을 살린다, 라고 했을 때 농민들을 CEO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것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개념이신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업인들을 경영 또는 자체 가공분야 같은 경우는 그런 가공의 마인드,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사업 말고도 2012년도에 CEO 사업 있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것하고 내용 같이 가실 거예요? 똑같이?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같은 개념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그것도 3,000만원 사업이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5쪽 맨 위에 농촌관광연구회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행사비를 뭘 주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연찬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선진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몇 분정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지금 37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7명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름이 농촌관광연구회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는 몇 년된 단체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지금 3년 된 단체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해 처음 지원나가는 거죠? 500만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없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체험마을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신규사업이 어떤 생산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적 성격이다, 이런 것이면 별로 고민 안 하겠는데 이런 게 과연 투자의 성격일 것이냐, 농업 관련해서. 이게 좀 고민스럽네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가공창업이나 이런 소규모의 사업장에 지원하는 금액은 겹치지 않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드렸어요.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사업장 중복되지 않도록.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규 창업농가를 발굴하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86쪽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진흥청 국립원의 특작가업원에 2년간 파견을 보내서 거기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연수를 받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도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연구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어떤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지도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작인데요, 내년에도 있을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은 일단 진행을 해 보시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능력이 함양된다고 평가되시면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일단 하시고 평가를 잘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87쪽에 보면 귀농·귀촌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익산시 귀농위원회 수당으로 돼 있는데 귀농위원회가 조례 제목이 뭐예요? 어디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돼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조례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언제 통과된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기억이 빨리 안 나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2009년도에 통과된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009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산을 처음 올리신 거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었고요, 올해 시비로 처음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홍보물 제작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8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일단은 이 예산이 좀 많은 부분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하려면 기관에 지원했었던 것과 다르게, 그동안 어쨌든 위원회운영이 안 된 것으로, 예산서를 보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가동이 안 됐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가동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심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먼저 승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이해하고 승인해야 될까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2012년도까지는 귀농자들에 대한 주택수리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귀농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소규모 하우스시설이라든가 농기구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도비 언제 내려왔어요? 확정되는 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 도비 내려오는 것 받고 심의해서 심의되는 것 보고 추경에 세우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심각해요? 20농가가 결정이 됐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내려올 귀농자들을 예상해서 저희가 2월 달부터 내려오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직 결정이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귀농자가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귀농자가 먼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소개든 자체단체의 홍보든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돼있는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죄송한데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2011년도에 20호가 저희 지역에 귀농을 했는데요, 2012년도 56호가 현재까지 귀농을 했습니다. 요즘도 계속 귀농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여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강소농이 몇 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2012년도에 241명을 선정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떠한 사업하셨습니까? 2012년도에? 교육 몇 번 하셨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2012년도에 교육을 5번에 걸쳐서 267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체들에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지원한바있습니다. 육묘장이라든가 관비계라든가 이런 부분.
경애
이경애위원
강소농을 하는데 경영체들 지원하셨어요? 그게 취지하고 잘 매치가 안 되네요. 강소농 결산보고도 안 한 것을 의회가 승인을 해야 돼요? 결산보고 안 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90쪽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농기계훈련장비 수리 부품구입비를 200만원만 올리셨는데 우리가 농기계 관련해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업이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해 드렸던 사업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인색하게 올리셨어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런 부품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만 편성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제근로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기간제······, 우리가 시간제 한분 계시던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한분, 시간제 한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이정도 재료비 가지고 자기 품 들여서 수요에 맞춰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렇지 않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기간제는 주로 접수받아서 대장장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격증 갖고 와서 일하시는 분이 시간제근로자 한분밖에 없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은 자격증이 없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기간제는 전산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수요를 다 감당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직원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유급휴일수당 있는 것 보니까 휴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시네요? 이분은?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1년 내내 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번기를 중심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또 9월부터 11까지는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0일이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현실성에 맞춰서 추경에라도 유급휴일을 올려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농민은 휴일개념이 없잖아요. 사실. 주5일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요구가 많은데 특히 말씀하신 농번기 같은 때에. 차라리 조금 유급수당을 늘려서 농번기 때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올리세요. 꼭. 그건 의회에서 승인은 해 드릴 테니까 올리시라고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인데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시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디 지역에다 하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장소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요, 주로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 같은데 민박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시설을 깔끔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보면 무슨 컨설팅, 교육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으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금방 나가는 돈이거든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육하고 말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구조를 깔끔하게 해 주고 화재경보기라도 달아줄 것인지 어쩔 건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계한사업인데요, 이걸 운영하기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교육비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게 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화재경보시스템을 포함한, 안전을 담보로 해 드려야 되니까요. 아마 숙박 허가나려면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하시도록 하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 게 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생활체험 기술보급. 이것은 이 돈 가지고 장비 하나 사주면 정리되는 사업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전통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라든가 그쪽의 생활공간이라든가 또는 위생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민박이나 부대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을 가지고 학습공간 만들고 위생시설 만들고 기자재 설치해주고 이걸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딘가에 집중되는 사업을 하실 계획이 정확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지금 전통 신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국비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마을은 기존사업장 또는 신규사업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체험공간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항상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인데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직원 분들하고 관계가 좋거나 사업을 많이 받아갔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도 받아가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데다 줘야지 자꾸 여러 번 받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도 낚아채다시피 해서 가져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93쪽 농작업개선 다용도쉼터 시범. 이것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이 다용도쉼터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장순회 해 보셨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전수조사를 한바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대부분은······.
경애
이경애위원
하우스에 놔두고 갖고 있죠? 그냥?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하우스에 놔두고 갖고 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하우스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하우스 작업이 끝나면 나면 조립식이기 때문에 걷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주로는 창고에 보관하고 텐트사용 잘 안하고 작업이 많으면 마루만 사용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일부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하우스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우스에 보면 사용할만한 마루 같은 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사실은 다용도쉼터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용도쉼터에 대한 요구보다는 친환경 화장실 같은 요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순회를 그렇게 한바퀴 하셨으니까 요구를 아셨을 텐데 제가 보기엔 친환경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요. 한마디 더 드리면 오늘 아침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북지역의 여성들의 삶의 수준이 전국 꼴등으로 나왔어요. 그중에 더 열악한 데가 농촌지역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이 일을 할 때 농업의 규모가 대규모화 될수록 여성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볼일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여성친화도시를 고려한다면 차라리 이런 화장실 시설예산을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전북지역에 나온 언론사 브리핑 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살펴보시고, 이런 쉼터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과 화장실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계획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는 친환경 화장실 예산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다용도쉼터는 아무튼 창고에 많이 있다,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아주 특이한 사업인데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쪽에 시설을 지원해도 되고 휴식공원이라든가 건강산책로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어떠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소득활동 할 수 있게 한다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여름에 생산된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서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득활동, 소규모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과에 컨설팅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배정액 대비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버리면 실제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데 쏟아 부을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예산 안배를 하실 때 컨설팅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게끔 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귀농사업과 관련해서 보통은 귀농사업이라고 이해하는데 왜 귀촌·귀농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하시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귀촌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꼭 붙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대상자로 삼는 것은 귀촌자는 제외시키고 귀농인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람회 관련해서 이 박람회를 전국에서 손꼽히게 훌륭하게 잘 치루고 있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써주신 내용가지고 2억 2,000만원이라 는 돈이 어떻게 올라왔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기계박람회에서 부스설치비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126개사가 참여를 했거든요. 부스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제일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59쪽 아까 제가 시간제계약직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전년대비 임금이 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네요? 100만원이 왜 삭감됐어요? 그냥 시간제계약직 초봉임금이거든요. 2,300만원이면.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마급으로 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분은 연월차수당이 없는 거죠? 1년씩이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연월차수당 있습니다. 시간외까지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왜 안 올리셨어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지급하실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통합이 돼서 총액으로 수당이 잡혀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디에 잡혀있어요? 행정지원과에 잡혀있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경애
이경애위원
굉장히 헷갈리겠네요. 그러면 연구개발과 주머니에서 임금 한번 나가고 행정지원과에서 수당 한번 더 나가고 그러면 누가 챙겨줘요? 이분이 임금을 제대로 받는 지를? 누가 책임지고 봐줍니까? 본인이 쫓아다녀야 되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보내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느 부서에서인가 연월차수당을 10일을 올렸는데 저도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12개월 일을 하면 연월차수당은 15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일수 제대로 맞춰가지고 올리는지 한번 확인해서 임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583쪽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토양계량제 지급하는 것이죠? 소장님, 소장님이 종합적으로 보고하잖아요. 어제 농산과 보고할 때 뭐냐면 전체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친환경농가는 추가로 유기질을 지원해주고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여기를 보니까 농촌지도자 유기질비료를 또 별도로 주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농촌지도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할 거예요. 여기 내용에 없는데 소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세요. 이 과는 이 과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뭘 주겠다, 저 과는 저 과대로 이 사업을 하는 데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장님이 판단해서 중복으로 과연 토양개량제를 이렇게 줘야 할 것인가, 전체를 지원하는데 과연 토양개량제를 1,000만원치를 사줘서 얼마나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체계적인 농가의 지원이 아니고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소장님이 모레 축조심사 하기 전에 익산시 전체 14,000㏊의 경지면적에 토양개량제가 얼마 필요해서 1년에 얼마 드는데, 토양개량제 일괄 다 주잖아요. 친환경 하는데 별도로 토양개량제 주고 어제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지원과도 과연 1,000만원치를 또 줘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양개량제 특성이라든가 왜 줘야 되는가 이것을 정리해서······.
송병원위원
그런데 ㏊당 소요량이 얼마인데 1년에 전체 지원되는 것이, 4군데인가 돼요.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농산과에 2군데, 어제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소요량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볼 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마에 농기계임대분소 설치하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계획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다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확실하게 사업을 차질 없이 해야 되잖아요. 현재 거기 있는 재산이 익산의 공유재산으로 무슨 재산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공유재산 중에 일반 공공재산에서 농촌지원과로 오면서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승인이 됐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송병원위원
현재 상태는 전이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공공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현 상태가 전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제가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요구하면서 예산의 과목을 보면 그런 식으로 확실히 안돼 있어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농지 조성비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예산으로 전환까지 돼서 할 수 있다면 그건 하자는 없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철저히 밟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문했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10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것을 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어촌공사가······.
송병원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아니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 사업을 그전부터 해서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님들은 잘 아실 테지만 업무보고 때 제가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방문자센터 하나 짓고 서동선화 이야기 동산을 만들고 주말농장을 만들더라고요. 이건 국비사업에다가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걸 위탁해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기술적인 면에서 탁월해서 그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송병원위원
면적은 지금 현재 100%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170필지 중에 2필지가 매입이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 98% 이상은 매입이 돼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마지막이니까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4-H 육성, 저도 옛날에 4-H 해봤거든요. 향수가 묻어나는 단체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 4-H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현재 316명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네요. 이분들이 다 중복돼 있어요. 그렇죠? 경영인도 들어가 있고, 대개 그래요, 농촌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역할을 한분이 농민회도 들어가 있고 대개 다 그렇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액수는 적은데. 특히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옛날부터 하여튼 국비 조금조금 따오는 재주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국비를 따올 때 적게 몇 백 만원씩도 줍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 4-H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오면서 적게 내려와서 배정이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요. 국비를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으로 해서 1억원 따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찢어서 합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시군에 일괄배정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예산 심의할 때 국비가 삭감되면 안 된다, 싶어서 처음에는 뭐도 모르고 국비 삭감되면 안 되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건 없건 전부 통과시켜줬다, 이 말이죠. 진짜 그랬어요. 아마 우리 초선위원님들도, 제가 그분들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삭감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4-H 보면 뒤에 민간경상보조로 정보지 공급, 4-H 과제활동 지원, 4-H 활성화교육 지원, 이건 경상보조예요. 4-H 활성화교육 지원은 뭐예요? 589쪽. 궁금해서, 적은 액수이지만. 활성화 교육하고 과제활동지원은 뭐예요? 과제활동은 뭡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과제활동은 4-H들이 지역별 영농 4-H회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가령 국화 기르기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해서 전시회도······.
규대
조규대위원
활성화교육 지원은 뭐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활성화지원도 그 부분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앞에도 일반행사보조금으로 4-H회원 교육 및 연찬은 뭡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도에서 4-H 도 단위 행사로 연찬회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사실은 경상보조나 비슷하죠?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찢어가지 고 조금씩 놓으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지 말고 뭉쳐서 놓고, 우리도 농민들 활동하는데 지장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예산 심의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거슬려요. 알았고요, 농촌지도자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가 796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4-H는 361명. 그런데 589쪽 정보지공급 보면 4-H 회원이 절반 정도 적은데 130만원이죠? 그런데 지도자는 어떻게 3,100만원이 잡히는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4-H는······.
규대
조규대위원
4-H도 더 늘려줘야겠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네요. 3,100만원은 무슨 정보지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사단법인······.
규대
조규대위원
신문인데 그렇다고 면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인원수는 2배밖에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객관성이 없다. 저도 황등 농촌지도자들한테 혼날 거예요, 이런 얘기했다고. 그렇지만 심의하다 보면 객관성이 없다. 이걸 좀 맞춰주세요. 4-H를 더 늘려주든가 지도자를 삭감시키든가 그래서 형평성 있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도에서 분야별로 단체별로 정보지에 대한 예산이 일괄배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누가 봐도 이게 안 맞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4-H 신문은 우편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어디가?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4-H 신문은 신문대금이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우편료라고 써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궁색한 답변이고, 그러면 괄호열고 우편료라고 해야지. 그러면 정보지는 어디 있어요? 4-H정보지는? 우편만 보내요? 정보지는 없는데 어떻게 우편을 보내냐고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것 조정하세요. 조정해서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축조심사 때까지 줘보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H를 증액을 시켜주든가 그렇게 해서 객관성 있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민간자본보조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이건 품목도 안 정했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품목도 안 정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신규자들을 발굴 육성하는 차원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품목을 정해야 품목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게 탄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계장비도 틀릴 것이고 품목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그냥 옷 맞춰 놓고 사람 갖다 끼우는 격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 마을까지는 지정을 해서 해야 여기도 심의할 때 타당성이 있는가, 그 사업을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가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을 봐가면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지 예산만 덜렁 세워놓고 품목도 안 정해놓고 마을도 안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국·도비 가내시가 되는 부분들이 좀 늦다보니까요, 저희가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귀농정책요, 귀농정책 시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국비가 없습니까? 귀농정책은?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도비, 시비밖에 없어요. 국비가 없잖아요. 선도농가 경영인 육성은 국비가 있는데 이건 국비, 도비도 쥐꼬리만큼 해주고 시비로 2억 4,000만원이나 해 놓고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몇 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가요? 587쪽요. 귀농정책 같은 것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장려하는 정책 아니냐고요, 정부에서도.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없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서 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귀농정책지원은 우리시에서 입안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103쪽에 500만원 말씀하시는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예산서 587쪽에 귀농정착지원 사업 있잖아요. 2억 6,560만원.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국비, 지방비 합쳐서 귀농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비, 시비밖에 없다니까. 이것 보세요, 예산서. 587쪽. 과장님, 이 예산서 이것 587쪽을 보시라니까. 보면 귀농정착지원이 2억 6,5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억 4,000만원이에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그러는데 왜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고 시비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이 예산서를 보시라니까, 이 예산서 안 가져오셨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국비로써 귀농·귀촌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편성이 됐는데 오타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예산서 보시죠? 587쪽. 예산서 좀 주세요. 계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87쪽 하단부에 귀농정착지원 있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국비는 없고 도비가 2,000만원밖에 없고 시비만 몽땅 있느냐, 제가 그걸 질문하잖아요. 아니, 당황하지 마시고 2억 6,000만원인데 국비는 왜 하나도 없고 도비 2,000만원이고 시비만 이렇게 몽땅 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비를 나누어서 넣어야 되는데 빼먹고 나누어 줬구만요. 배분할 때. 그랬죠? 과장님, 국비를 골고루 줘야 되는데 여길 빼놓고 줬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계장님, 옆에 계장님들 뭐하세요. 그걸 못 찾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옆에 빨리 찾아서 줘야지 뭐하는 거예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587쪽에 2억 6,560만원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2,050만원이고 시비가 2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판단키에는 국비가 다른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앞부분에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도비, 시비로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배분하다보니까 빠뜨린 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자잘 자잘한 건 국비가 다 돼 있고, 이건 우리시에서 정책 발굴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다보니까 국비확보를 하나도 못한 것 아니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국비는 587페이지 상단에 귀농 현장실습 지원해서 3,000만원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돼 있고요, 또 귀농·귀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주안점이 왜 국비를 확보를 못했느냐, 왜 시비만 많느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국비 내려온 것은 귀농·귀촌 교육에 국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아니라 귀농정착지원 사업에 왜 국비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만 답변하시면 되지. 국비가 그러면 지원과로 50억원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찢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과장님, 진실되게 얘기해 봐요. 국비를 나누지요? 나누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나누지요? 나누는데 여기는 빠뜨렸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농식품부하고 진흥청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교육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왜 국비를 하나 확보를 못하고 시비만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면 되지,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귀농귀촌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장려사업이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국비를 확보 못한 건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안점이 그건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국비도 많은데 이런 큰 사업을 국비로 해야지, 보면 200만원, 300만원 국비가, 농촌지원과뿐만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런 큰 사업은 국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92쪽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금 기 설치된 데가 8개소인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것 애물단지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좀 운영을······.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실태가 제가 볼 때는 제로예요, 제로. 제 말씀이 맞아요. 솔직히 우리끼리이니까. 그때 이것 할 때 제가 그쪽 위원회였는데 이것 하지 말라고 굉장히 했어요. 경로당 같은 데다 차라리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걸 따로 만들어서 지금은 아마 애물단지일거예요. 165만원이면 한달에 15만원 꼴인데 이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지 저는 궁금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주로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맞는데 이것을 활용을 했을 때 이 돈을 줘야하는데 활용을 않는 데가 대다수일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 말씀 듣고 반론하세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헛돈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조심사까지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자료집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면 추경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하세요. 추경에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놓고 추경에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설명 자료집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큰 책자에 다 삽입할 수 없으니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괄호로 해서 추경이라고 다 써놓으세요. 추경 얼마라고 앞으로는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올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컷 말했는데 추경에 있습니다, 헛힘 팽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추경 얼마, 해 놓으면 질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할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2가지만 물어볼게요.
105페이지 보면 FTA대응 농업인 CEO 육성 지원사업요, 대상이 누구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업경영인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 사람들만 CEO 육성자 대상이 되죠? 그렇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사람들은 대상도 안 돼요? 농사 똑같이 짓는데 그 사람만 CEO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내려왔어요? 위에서?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비······.
병술
임병술위원장
시비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농사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람들만 주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정인만 주지 말라, 정말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 또 나이 드시고 농촌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농업에 열정을 갖고 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계속 특정인이에요. 이것 수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대로 하면 자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농촌이면 다 되는 것이지 어떻게 특정단체만 됩니까?
병술
임병술위원장
여기 써 있어요, 대상이. 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 CEO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되면 컨설팅 다 해주고 정말 잘 해줘요. 그런데 일부만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업경영인 단체육성을 위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운영의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업대상을 포괄적으로 하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들 위주로. 그러면 되지 왜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앞으로 이런 제도가 없도록 하세요. 또 하나 할게요. 토양개량제 농촌지도자.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토양개량제 5,000만원도 들어가고 5억원도 들어가고 수없이 많아요. 대한민국 농민이면 토양개량제 안 필요한 사람 없어요. 다 필요해요. 지도자육성을 위해서 돈 1,000만원 줘가지고 뭐하십니까? 좀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그리고 이런 데에다 그렇게 남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것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전에 한번 없앴는데 또 들어왔어요. 그전에 없었어요.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또 들어왔어요. 백경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경민
백경민위원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592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있잖아요, 중복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 업무보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9억 1,0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돼 있어요. 전년에 비해서. 이게 지금 2013년도 12월에 완공되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014년 6월 말까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2014년 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대행기관으로 이관이 되면 실질적인 감독관만 나가서 감독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가 일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된 대행사업에 대해서만 너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고, 588페이지 귀농귀촌 이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0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2012년도 1월 20일인가 시행령 행정에서 만들어서 시행지침을 해 놨죠?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중앙부처는 귀농정착지원에 관한 지침만 내리지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함부로 내려주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그 행정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6개월 이상 지나고 2인 이상 세대를 갖추어서 3년 이내에 60세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에. 그러면 귀농을 해서 6개월 동안은 행정에서 집중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몇 명이 귀농을 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귀농을 했는가, 그런 것은 시 전체 공무원분들이나 의회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명단이나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을 핸들링해서 좀 정착하고 또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익산으로 귀농하면 이런 인센티브나 정착하는데 활력소들이 많다, 해서 귀농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지침 그 공백기간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공백기간에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고생하시겠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서울에도 있고······.
경민
백경민위원
귀농학교에 입학하거나 갈 수 있는 사람은 귀농 신청하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가는 것 아니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가 있고 그 항목별로 내려온 점수가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귀농신청하기 전까지 교육받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조절을 한다, 이거죠? 관리를 하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거기에서 교육 점수 또는 세대수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건이 되는 분들이 귀농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귀농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시스템을 한번 강구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차후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질문을 받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요설명 서류를 참조해가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전년도에 5억 8,112만원이었습니다. 추경분까지 합치면.
신용
성신용위원
금년도는 얼마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올해도 5억 8,200만원입니다. 전년하고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국화축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어요. 그렇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좋았는데 축제성이다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5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한 열흘 합니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열흘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열흘 하는데 5억 8,000만원으로 이 축제를 하고 나면 소모성인데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5억 8,000만원 전년도하고 같지만 저희가 다른 국화축제하고 비교해보면 함평도 12억원, 마산 13억원, 영암 같은 이런 데도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결코 예산액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도 예산이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좀 서로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갖고, 축조시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599페이지 보면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농민들한테 전 농지의 35%를 부담을 해 주는 구만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50%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30%는 부족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올해 준 것은 도비가 올해는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시비는 전년하고 똑같은 양이지만 저희가 증액을 올렸었어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농민들이 쌀농사 지어봐야 별 이익이 없어요. 옛날에는 농사 10필지만 지어도 대학도 가르쳤는데 지금은 20~30필지 지어봤자 학생들 가르치면서 집안 살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해충 지원사업이라도 50%도 작지만 그래도 50% 선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601페이지 보면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성향상 시범 해 봤는데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이건?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지금 5:5이지만 저희가 실제 사업할 때는 100만원 자부담해서 8:2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 국비사업으로 돼 있지만 자부담이 없이 100% 보조성은 안 맞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보면 본위원이 볼 때 70% 보조해주는 것도 많이 해 주는 것인데 80%면 너무나 많이 가거든요. 제가 볼 때 양봉농가한테 20% 부담시키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0%로 상향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601페이지 보면 포트식벼 소식재배법 시범이 삭감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트식을 우리가 이번에 울진 가서도 보고 했는데 익산이 작은 울진보다도 포트식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있고 뒤떨어져있어요. 이런 것도 홍보도 잘 하셔서 익산이 포트식재배로 가서 농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도 줄고, 이것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하시고 익산의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보면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실 시범(사과)으로 해서 자부담이 20%거든요. 여기도 자부담 10% 늘려서 30%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금방 제가 지적한 것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598페이지에요, 주말농장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5년분 토지임차료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수가 한 4,000평 정도 되나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희망농가를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몇 세대가······.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작년에 1.8:1정도 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총 몇 명이 혜택을 받았나요? 주말농장?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작년에 250농가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013년도 봄부터는 이게 시행이 가능한가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때는 몇 명 계획잡고 있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250농가 정도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현재 주말농장이 센터 앞인데 5년간 임차료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종료가 됐고요, 그 농가 측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대체용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농촌테마공원 내에다도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했거든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임차료 자체를 5년간 계약을 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이 농촌테마공원 완공이 2014년 연말이 되는지 2013년 연말이 되는지 그 시점을 찾아서 토지임차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5년 계약해놓고 3년이나 2년치 임차료를 변상해주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 입지여건이 현재는 센터 주위에 밭을 선정해야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현재 주말농장이 바로 앞에 있지만 바로 좌측에도 부지가 좋은 게 있어요. 저희 생각은 바로 센터하고 인접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임차할 수 있는 객토를 저희가 생각한 건 있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세대별로 신청을 하잖아요. 좀 확대됐으면 하는데 확대도 되지 않고 예산은 또 임차료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된 상태이고, 또 저쪽 농촌테마공원이 완공됐을 때 해당 연수가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별로 협조를 해서 수급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해명을 해 줘야 3년분만 세워주고 2년분 삭감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시설하우스 지원하는 게 태풍피해봐가지고 시나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비규격으로 시설하우스를 한 데는 보상이 없다, 맞죠? 행정지침이?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줄자로 재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농민은 태풍피해 봐서 약올라죽겠는데 행정에서 와서 놀려먹고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농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규격이다 비규격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설하우스 지원해서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규격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농민이 원리원칙을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지침을 강하게 내리고 또 준공하고 이렇게 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농가 소득분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 시군이나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기도, 경상도 이쪽 지역에는 연동하우스 쪽으로 많이 가는데 왜 단동으로만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1,100동을 지원한다고 했나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1,000동 계획은 있고요, 지금 현재 430동 정도 완료가 돼 있는데 그중에는 단동이 있고 연동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동은 단동의 2.5배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단동위주로 하고 있지만 연동사업도 저희가 있습니다. 1년에 10농가 정도는 연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보시면 원예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농가나 하는 것 보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도 단동보다는 연동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다 단동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화훼나 기타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연동으로 해가지고 유리온실로 대규모화 이렇게 하는데 좀 행정에서 될 수 있는 한 농민들이 2동을 짓든 3동을 짓든 연동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시설비나 재배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지금 연동사업이 있긴 있어요.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연동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고 해명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책상에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놓아주세요. 자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딸기 고설재배지원이 있는데 육묘장과 고설의 차이점이 뭐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육묘장은 일반 딸기하시는 분이 일반 토양에다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노동력이 많이 들지만 딸기 육묘장은 그 안에 베드를 설치하고, 베드라는 것은 1단으로 1미터 정도로 돼서 서서할 수 있고 거기에 전문상토를 쓰고 거기에다가 점적관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생산성도 좋겠지만 노동력도 감소되고 묘를 집집마다 하잖아요, 동마다 하는 게 아니라 1동이면 한 10동 이상 커버가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균이 감염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짓는 것이고요, 고설재배하고 다른 점은 고설재배는 육묘가 아니고 재배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베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액으로 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반절이상이 줄고, 그래서 농가들이 고설재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딸기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딸기가 200여 농가 되고요, 100㏊정도 됩니다.
송병원위원
100㏊에 200여 농가?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육묘장 시설 지원은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개소당.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아니······.
송병원위원
여기 예산에 편성한 기초산출근거에 의하면 10개소에 3,000만원 지원하니까 300만원 꼴이 됐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3억원입니다.
송병원위원
3억원인데 반절 50%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1억 5,000만원. 그런데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고설재배는 1/2가격을 지원해 주거든요.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기준액이. 금방 말씀한 걸로는 베드를 설치하고 하는 건 비슷한데, 제가 왜 차이점을 물어봤냐면 고설재배는 좀 덜 해주고, 50%가 적어요, 지원되는 액수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비슷하잖아요, 소요되는 것이.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고설재배는 기존시설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육묘장은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준다?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송병원위원
저는 지원이 배 차이가 나길래 잘못 지원해주면 효과성 면에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지원되는 효과성의 근거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고설재배는 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육묘장은 단동으로······.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05쪽에 시설원예 친환경 미생물제지원. 미생물을 원협에 지원해주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미생물을 원협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사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건 원협에서 주는 가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가 50% 주고요, 원협에서 30%, 농가가 20% 그렇게 해서······.
송병원위원
그런데 원협에서 30% 지원하기 때문에 원협에다가 지원해서 그걸 해 주는 것이구만요? 그 사업을?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원협에 드리면 원협에서 30% 부담하고 자부담해서 원협에서 약품 선정하고······.
송병원위원
약품을 납품으로 해서 하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납품을 원협에서 그렇게 합니다.
송병원위원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가에서 20% 현찰로 받습니까, 아니면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원협에서 정산을 그렇게 농가들한테 받는 거죠.
송병원위원
원협에 3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협에다 위탁을 미생물 지원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렇죠, 원협도 30%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송병원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우리가 50%를 부담하니까, 행정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지금 원협에서 30% 해 주니까 농가들이 20%만 내지만 저희가 하면 50%가 부담이 되죠.
송병원위원
농가에서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말하자면 원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에서 50%를 주라, 그 얘기구만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혹시 미생물을 우리시에서, 매년 이것 지원되잖아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미생물을 생산할 용의는 없는 가요? 한번 해 놓으면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생산은 일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형태는 악취제거용으로 축산농가한테만 공급하고 있어요.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 안목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울진군 비교견학도 갔는데 미생물을 생산하는 것을 사다주면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번 시설할 때 돈은 들어가더라도 시설을 해서 이것을 생산한다면, 가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제는 연구개발과의 숙제로 해서 예산의 절감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익산시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얼마나 되는 가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시설하우스 농가가 동수로는 한 1,000동 정도 되고요,
송병원위원
농가 수.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농가 수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600㏊정도 됩니다. 규모로 봐서는.
송병원위원
아니, 농가가 얼마나 되냐고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1,500여 농가가 됩니다. 동수로는 1,000동······.
송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아침에 농촌지원과할 때 농가에 실질적으로 전체 혜택이 되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32억원을 330동에 지원하겠다,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1,000동이나 되고 1,500농가나 되는데 이걸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330동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32억원을 전체 1,000동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지금 330동이고 순수한 시비 아닌 동이 100동쯤 됩니다. 시비가 330동이지만 국·도비사업으로 한 100동이 있어요. 나머지 하우스 있는 동이······.
송병원위원
그러면 430동이 지원이 되네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시비 32억원씩이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때는 농가에 보탬이 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1,000동이나 되는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에 한 1,500농가 되는데 한 430동만 지원해준다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그러면 2013년도에 430동을 지원해 줬으면 2014년도는 또 안 받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00동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그러면 내년이면 760동이 완료가······.
송병원위원
3년이면 거의 끝나네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2012년도에 그러면 330동을 했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2011년하고 올 추경치까지 해서 460동 했어요.
송병원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이 사업은 끝나네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내년까지 1,000동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1,000동을 하려고 합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전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물어봐서 사업이 효과성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편향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주요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5억 8,000만원 같습니다. 전년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기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97쪽 맨 아래에 보면 국화재배하우스 비닐교체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우리가 올해 볼라벤 태풍피해 때문에 비닐, 하우스 이것에 대한 굉장한 박탈감이 있는데 국화재배 비닐까지, 교체를 해주던 것이지만 하면 다른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문제의식을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연동하우스 비닐교체입니다. 농가분이 아닙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8쪽 맨 위에 보면 영농상담시스템 관련해서 4분기에 걸쳐서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매년 고정적으로 이정도 규모의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콜매니저하고 센터 홈페이지하고 국화축제 홈페이지 관리비입니다. 전년하고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600쪽에 고품질 딸기 육묘장 지원사업하고 딸기 고설재배 지원사업하고 602쪽에 있는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한 우량 딸기묘 생산하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하우스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내부에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느냐, 이 차이 정도이지 사실은 하우스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이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차이는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육묘장 지원은 하우스 10개소에 관련해서 베드시설을 중심으로 가고 고설재배 하는 데는 2㏊면 대략 1농가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농가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동수로는 한 30동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는 양액재배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시스템이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우량 딸기묘 생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 시스템이라는 게 물받이시스템인가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최초로 하는 국비 시범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인데 진흥청에서 한 군데를 줬는데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그것은 딸기관수를 땅 밑에부터 올라와서 젖는 상태로 만들어서, 방식이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딸기묘에다가 직접 관수가 안 돼서 탄저병균이 안 난다든가, 그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해 보려고······.
경애
이경애위원
국비요? 이것 도비밖에 안 내려와 있는데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면관수는 국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고설재배나 육묘장은 순수 시비로만 하고 여기는 도비가 내려오고, 딸기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차라리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미FTA 협의를 작년에 몇 번 했잖아요. 그 당시에 단체장들이 저희한테 FTA대응사업으로 건의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경애
이경애위원
그 대책회의 할 때 각각의 단체회장님들이 요구한 사업이라고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렇죠, 그래서 100% 예산이 선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회의한지가 한 1년 반은 된 것 같은데.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아니에요, 작년에 3번 했습니다. 작년 예산세우기 전에도 했고, 저희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농민단체에서 전부 합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올린 것이고요, 가장 요구를 하는 사업이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배, 사과, 양봉, 딸기 종목별로 사업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 사업이 다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배나 이런 건 다 하던 사업이잖아요. 새로 올라온 건 딸기만 새로 올라왔는데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옆에 FTA대응이라고 써놓은 것은 FTA대응 협의회에서 상정돼서 저희가 올린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라든가 그런 것은 기존 FTA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FTA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건 고려해봐야 됩니다만 FTA 협상내용이 재협상이 되든 폐지가 되든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기가 요구가 그렇게 올라와서 사업이 설정됐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모두 다 요구를 할 텐데, 이것 판단을 그렇게 하기에는 좀······, 사업내용을 일원화해서 하나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봐져요. 이것 판단하기도 너무 헷갈리고 크게 차별성도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600쪽에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이게 우리가 농산과, 유통과 공히 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명품, 고품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맞춤형 최고품질까지 단지 가 1개소예요. 100㏊. 익산에 이 정도 규모로 이걸 받을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이것은 국비 신규사업이에요. 저희 시비사업이 아니고요. 그런데 100㏊이지만 저희는 들녁별로 2~3개소로 나누어서 50㏊ 2군데라든가 30㏊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할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이것은 맞춤형 비료를 쓴다든가, 그래서 순수한 시비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따온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데 거대농가도 농민이고 빚지는 농민도 농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해설서에다가 1개소 100㏊라고 쓰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써주셨어야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고품질과 명품쌀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걸 농민들이 쌀을 낼 때 싸이로에 섞어서 넣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결국은 섞일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모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도 단지를 육성해서 생산을 했지만 결국에는 쌀 낼 때 섞여버리면 이것도 별효과가 없는 사업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한 군데로 가지 않고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들녁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 해가지고 이것도 국비도 따오셨는데 2개소 해서 단지조성 하나와 RPC 하나인데 RPC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수출하는 RPC는 명천 RPC에서 수출을 하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3개년을 명천이 계속 올라오네요. 알겠습니다.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3개년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과마다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국비사업이 오든 시비사업이 오든 어쨌든 우리가 빚을 얻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빚도 자산으로 다 잡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너도 나도 한번씩은 받아야지 규모가 큰 데가 일방적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왜? 사업기획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수출은 명천에서 하지만 1억원에 대한 혜택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영농조합원에 합니다. 명천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지 명천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금강동에 있는 한그루 영농조합이라고······.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도 계속 받잖아요, 매년. 한그루조합도.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아니, 한번 지정하면 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2013년이. 이해 좀 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에다 한번 더 준다고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2013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지침상 지속적으로 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601쪽에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생산 시범사업이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거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과대생산이 되거나 아니면 수요가 모자라거나 이런 일이 없이 공급과 수요숫자를 잘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601쪽에 명품 최고품질의 쌀 재배기술 시범. 제목이 맞춤형 최고품질, 명품 최고품질 헷갈려서 어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최고품질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름은 물론 흡사하지만. 명품 최고품질은 흡사한 사업을 도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은 흡사해요. 그렇지만 도에서 발굴한 사업, 국비로 발굴한 사업, 그래서 예산재원은 각각 달라요. 저희가 이것도 따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 탑라이스단지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품질을 생산하지만 이름이 흡사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아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어쨌든 저희가 노력해서 따온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까 맞춤형도 100㏊, 명품 최고품질도 100㏊ 그렇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602쪽에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를 따오셨는데 이게 8,500만원을 2군데로 나누어주는데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용 국화꽃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익산에 식용 국화꽃과 관련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데인데요, 팔봉 화훼작목반이 있습니다. 도에다 신청을 해서 그분들 실사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2개소가. 그런데 팔봉 화훼작목반에서 식용 국화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해서 사업이 채택된 거예요.
경애
이경애위원
또 어디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하나는 은성식품이라고 거기에서 국수국물 자연소스를 만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응모해서 된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은성식품은 계속 받죠? 보조금?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은성식품 안 받은 지 오래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성식품 있잖아요, 은성국수. 우리가 선물할 때도 그것 해가지고 많이 선물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 보조금도 많이 받고 그동안에 기회가 많이 돌아간 데예요. 그런 데 몇 군데 있어요. 5~6군데 되거든요. 제가 이름 다 알고 있는데······.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옛날에는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받은 일이 없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하도 뭐라고 해서 작년에 잠깐 안 나갔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본인들이 공모한 사업이라 저희가 어떻게 그건 어렵더라고요. 공모해서 딴 사업이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게 아닌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애써서 자격이 돼서 따오는 건 중요한데 공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를 했을 때 지역에 있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하시는 것도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돼서 인맥이 생기고 경력이 생기면 그런 분들은 한번 두번 해 보면 어느 시기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해 본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 올라오는 업체들이 이름이 중복이 많이 돼요. 아실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건 행정이 발굴해서 기회를 나누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긴 공모가 결정이 된 사업이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났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클러스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식품클러스터에도 도비로 해가지고 2군데 식품 관련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매년 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랑 비교해서 항상 신경써서 보세요. 겹쳐요, 매번.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발굴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605쪽에 보면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지원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원래는 7,000대 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억 단위가 삭감된 것 같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이건 많이 확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598쪽 주말농장 토지는 매년 이동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센터 앞에 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기간이 올해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5년간 임차계획을 할 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정적으로 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 장소에서 대토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센터 주위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에 하면서 거기 관정이 없었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새로 옮기는 데는 관정을 다시 조성을, 신규로 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데는 주인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 토지를 해마다 이용하냐고 하니까 이용 안 한다면서요. 이동 안하면 관정 옮길 필요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다시 옮기면 관정을 파야죠, 그래야 물을 쓰죠.
규대
조규대위원
안 옮긴다면서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아니요, 옮기려고 그래요. 현재 5년이 만기가 끝나는데 토지주인이 임대를 안 하겠다, 본인이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주위로 옮기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수시설도 다시 해야 하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전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주인하고 타협해서 그 토지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비용을 절감하겠구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타협이 안 되고요, 그분이 다른 용도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능력일 것 아니에요. 반영구적인 데로 해야지 이런 시설을 매년 하면 쓰겠어요? 옮길 때 마다? 배보다 배꼽이 크지. 그렇잖아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주말농장 건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노력해서 이런 것도 반영구적인 데를 찾아서 해야지 이런 시설들이 매년 옮기면 매년 올라올 것 아니에요. 시설을 매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아니죠, 시설은 한번 하면 오래갑니다. 한 5년은 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토지를 확보해야······.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토지는 5년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5년간은 고정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600쪽에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이것 도대체 뭐예요? 이게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가.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국비 신규사업이에요. 저희가 들녘별로, 거기는 100㏊로 돼 있지만 2~3개소 들녘별로 조직화를 해서 지역별로 해서 거기에다가 맞춤형 비료를 쓰고 농자재도 지원하고, 그래서 고품질을 할 수 있게 지원을······.
규대
조규대위원
농산과도 명천 RPC에서 골드상품이라고 개발하고 여기는 또 맞춤형 최고품질 쌀, 이건 수출하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수출은 수출생산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 수출생산지원은 다른 용도가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수출하려고 그러는구만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맞춤형 최고품질은 수출용이 아니고 그냥 고품질 쌀 재배이고요, 수출단지는 수출하는 품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보면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이게 그겁니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그건 3년간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끝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면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종자개발은 안 해요? 그냥 우리 탑마루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종자로 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수출단지는 저희가 보람찬이라는 다수확 품종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공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고품질 쌀로 정부에서 인정이 돼서 수량도 많고······.
규대
조규대위원
수출품목 이런 것을 하려면 종자부터 개발하고, 보람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포장지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것 안 해요? 수출하려면 포장지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수출을 저희가 4년간 했었는데 계속 실적은 있었습니다. 우리 익산 쌀 수출이. 그렇지만 수출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예산은 없고 그냥 단지만 조성해서 쌀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한다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것은 명천 RPC에서 수출할 수 있게끔 이전까지는 수출장려금도 주고, 도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으로 수출하면 포장지나 이런 건 전혀 개발 않고 해도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생산단지만 조성했지 유통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예산편성이 안 올라왔잖아요. 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면 포장지도 개발해서 디자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명천 RPC에서 수출전용······.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보조 안 해줘도 거기에서 다 개발해서 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익산쌀 포장재가 수출전용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지원이 이 사업내용에는 안 들었어요. 그전에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실 연구개발과에서 개발 쪽을 해야지 단지조성 이런 사업은 농산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과장님? 그게 안 맞아요? 연구개발과에서는 연구개발 이쪽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면 농산과에서 단지조성하게 해서 하는 게 역할분담이 맞는 것 아니에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는 주로 진흥청 사업하고 시비사업, 도비사업을 하지만 오히려 농산과 같은 경우는 직불제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요, 이런 일반······.
규대
조규대위원
과가 이렇게 다 나누어졌잖아요, 옛날에는 2개과로 돼 있었는데, 기술센터가. 그렇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만큼 세부적으로 해서 그쪽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무분장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백화점 식으로 하면 구분도 안 가고 농산과나 연구개발과나. 이런 건 소장님, 어때요? 제 질문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의 주체가 우리 시비 같은 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을 농산과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것이 아까도 전 시간에 논의가 됐는데요, 그런 것을 조정할 계획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정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농산과로 이 사업은 넘겨줘야 맞죠. 파악만 하시다 끝나게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리미리 그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지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연구개발과는 연구를 열심히 하고. 605쪽요, 자동개폐기.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적은 것도 동감하지만 이것 어떻게 나누어줬어요? 몇 개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지금 선 것이 23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는 올해는 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올해 것이 700만원 잡혀있네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분배를 어떻게 했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올해 저희가 28개 작목반에다가 4,000대를 공급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목반에다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28개 작목반. 특히 망성, 용안 수해지역 작목반에다가 집중적으로, 2011년 수해지역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야기한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어디어디 줬는가.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그런데 내년사업은 230개밖에 안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606쪽요, 시설하우스 32억원, 올해 수해피해가 많아서 그렇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몇 동이에요? 이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올해 330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이것 어떻게 나누어줄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 틀은 계속 협의를 해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일정하게 15개 읍면에다 저희가 일괄 분배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올해 몇 군데에 사업량이 얼마였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올해는 104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였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1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별로 배분량이 정해졌었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정해졌었는데 지금 시설하우스 많은 데가 어디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용안, 용동, 망성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안, 용동, 망성이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거기는 7동씩 하고요, 적은 데는 6동······.
규대
조규대위원
봐보세요, 용안, 용동, 망성인데 용동에 7동, 용안에 6동, 망성에 6동이에요. 배분량을 이렇게 정해놓고도 왜 또 틀리게 배분했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일괄 6동씩 깔고요, 동수가 많은 몇 개 면은 7동씩 그렇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7동씩 배분량은 그렇게 정했죠, 그러면 그렇게 줘야지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용동면 같은 경우는 7동 배분했는데도 하우스가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1동 덜 줬어요. 6동 줬어요. 용안 6동인데 5동 줬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올라올 때 동수가 자투리가 남으니까 포기를 하고 2동은 설치하기가 어렵고 1동, 처음 신청한 사람이 5동······.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동의 배분량만큼은 그 동에 차순위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금마면 같은 경우는 6동 배분량 됐는데 왜 3동만 줬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금마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고무줄 잣대예요? 엿장수 마음이냐고요. 이게 형평성 없이 객관성 없게 배분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320동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줄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동수가 적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적으니까 더 객관성 있게 배분량대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마면 같은 경우는 6동 해놓고 3동 주고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용동, 용안, 망성이 많다는데 용동 같은 경우는 7동 해놓고 6동 주고, 용안 6동 해놓고 5동 주고, 왕궁, 춘포, 낭산, 삼기 이런 데는 왜 2동씩 더 줬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하우스도 적게 짓는데.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읍면에서 선정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읍면이 아니라 과장님, 배정량 했는데 포기했으면 차순위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신청이 적었으면 몰라도.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세요. 용안면은 103동을 신청했어요. 제일 많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6동 배분해 놓고 5동 줘요? 엿장수 마음이냐고요, 이게. 아까 그런 데는 왜 2동씩 더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줬냐고요, 과장님. 누가 주라고 한 거예요? 춘포, 왕궁, 낭산, 삼기. 그렇게 안 되죠? 많은 양을 조정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조금씩 배정된 것 10억원 나와 가지고 6동, 7동 된 것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용동, 용안, 망성이라면서 그런 데도 오히려 조금 배정해 놓고 한 동씩 안 주고 어떻게 1개 면에 2동씩 더 줘요? 4개 면은? 농민들이 행정을 믿겠어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업무보고, 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 30억원이 섰기 때문에 330동 똑바로 나누어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객관성 있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많이 짓는 데를 많이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우스농가도 별로 없는 데를 왜 2동씩 더 주냐고요. 조그맣게 예산이 책정된 데서 이렇게 하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많은 데서 융통성 있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요, 지금 낚시터 환영오염 방지시설은 어디입니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수요조사를 올해 했어요. 춘포 갈전리에 있는 겁니다. 춘포 유료낚시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낚시터가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15군데 정도 됩니다. 유료낚시터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여기 한 군데만 지정이 됐어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화장실 지어주는 건데 그분이 필요하다고 그분만 신청이 돼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낚시터가 거기만 신청할 리가 있어요? 홍보를 잘 했으면 다 했겠지. 그리고 자부담도 없고 국비만 달랑 있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 사업자체가 국비 100%로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 사업이에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그런 사업이 몇 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이 하나도 없을 리가 있나······.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저희 농산물 소득조사 그것도 국비 100%입니다. 그런 것이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폐기만 해도 6:4는 하잖아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건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는 그냥 100% 줘도 되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그리고 15군데도 일일이 저희가 공문 보내고 전화하고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작성해서 각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자동개폐기설치 사항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하우스 배분문제를 춘포, 오산 같은 데는 논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우스가 적어요. 그러니까 신청량 대비, 또 지역대비 그것을 반영해서 배분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보
이중보연구개발과장
예, 그게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축산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질의에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보면 양봉기자재(벌통) 구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연구개발과에서 양봉지원사업을 다루었는데 왜 연구개발과에서 지원하고 또 여기에서 지원하고 왜 이렇게 지원이, 거기도 있고 뒷장을 넘겨보면 양봉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611쪽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는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609쪽에 있는 양봉기자재(벌통) 구입사업은 시비 자체로 해서 어려운 양봉농가를······.
신용
성신용위원
시비로?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신용
성신용위원
이렇게 양봉 지원하면 거의 100% 다 가는 거죠? 몇 퍼센트나 갑니까? 양봉농가가 얼마나 돼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양봉농가가 한 120여 농가가 되는데요, 지원기준은 30본 이상 사육농가한테 한 70여 농가한테 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70여 농가한테 가면 거의 다 가는구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거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뒤에 주는 건 또 뭐예요? 이건 또?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뒤에 있는 것은······.
신용
성신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구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이건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화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공 꽃가루요. 앞에는 벌통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화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3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렇게 지원해주면 양봉농가한테 지원이 너무나 많이 가는 것 아니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몰론 주요 축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도 주요 축종에 비해서는 지원액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려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익산의 농업이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다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익산은 대다수 농민들이 쌀농사 짓는 농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못자리 때 농약주는 것도 전체면적의 35%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 다 놔두더라도 그런 작은 것도 35%밖에 안 가는데 양봉농가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건 너무나 많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래서 자담이 50%이니까요, 이렇게 지원해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615페이지 보면 성치마을 인도블록공사는 인도블록공사를 건설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축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역 숙원사업 전체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 숙원사업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이번에 들어서면서 익산·군산축협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축산과가 사업을 맡아서 추진했습니다. 총괄부서로. 그리고 예산도 저희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축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왜 인도블록을 하고 이쪽에 공동창고 포장공사를 왜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저희는 총괄부서로 해가지고 예산만 세우고요, 사업은 사업부서, 건설과에서 하고 농산과나 농산유통과 이런 데서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죠, 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건설과로 올라가야지 예산은 축산과에 올리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면······.
신용
성신용위원
뒤에 보면 용동마을 배수공사도 그래요. 농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축산과에서 하는가 싶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경로당 짓는 것을 왜 축산과에서 짓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올해도 이 사업이 18건이 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하면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축산과에다 예산을 올려서 하는가, 본위원은 도대체 이 자료를 보면서 익산시에서 이런 사업이 두서없이 올라오는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다 예산을 세우고 사업은 각 사업부서, 농산과라든가 건설과······.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축산과에서 예산 다루어서 할 것 아니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아닙니다. 그쪽 사업 추진부서에서 합니다. 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해가 빨리 안 가네요. 마을공동창고를 짓는다든지 축산업에 대해서 필요해가지고 사업이 올라왔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맞지 않는 경로당 회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세워서 1년차 사업을 하고요, 내년 2차 사업으로 마무리는 되는데요,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이 세웠으니까 답변이 그게 맞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축산과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경로당 신축예산을 다루었다고 보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축산과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경로당 신축가지고 예산을 토론하면 안 맞지 않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면 마을공동창고 포장공사면 그건 건설과에 올라와서, 익산시 같은 시 산하기관이니까 그쪽에서 포장공사를 할 수 있게끔 가야 그쪽에 있는 전문가가 포장공사도 하고 예산도 다루고 할 텐데 축산과에서 포장공사를 다룬다고 하니까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 관계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신용
성신용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업을 제가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609쪽에 보면 양봉기자재(벌통) 3,000만원 지원이 있고요, 611쪽에 보면 고품질 기자재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있거든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어떻게 틀린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먼저 말씀하신 609쪽에 양봉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양봉농가한테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11쪽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사업은 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인데요, 인공 화분을,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병원위원
도비사업은 꽃가루 지원사업이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시비로 벌통을 사주고 여기는 또 화분을 구입해주는 건 도비와 시비로 사주고, 그렇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도에서 내시가 될 때 명칭이 이렇게 고품질 양봉기자재사업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부기를 그대로 따라서 썼습니다.
송병원위원
자체로 벌통이 다 있는데 벌통수명이 얼마나 되는데 또 사줘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벌통이 4년에서 5년 이 정도로······.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120여 농가 됩니다.
송병원위원
양봉농가가 회원이 54명이라면서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총 120여 농가가 되는데요,
송병원위원
회원은 54명이라고 하더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원은 30군 이상, 사육규모가 30군 이상 사육농가를 지원하다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한 70여 농가.
송병원위원
한 농가당 열 몇 개씩 있고 그렇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리고 611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에 53억 4,500만원 예산이 계상돼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청보리 장려금, 수확제조비, 종자대, 볏짚절단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또 이것도 612쪽에 보면 생산장려금을 3억원을 별도로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세분해서 세항을 다시 다루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청보리 생산장려금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비가 수반돼서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FTA 체결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따로 ㎏당 10원씩 자체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병원위원
위에 도비와 시비로 해서 생산장려금을 9억 3,50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보리 농가들한테 3억원을 시비에서 별도로 줘야 할 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청보리를 재배하면 경영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거든요.
송병원위원
사료 생산으로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사료비가 국제곡물가가 인상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송병원위원
몇 농가나 돼요? 재배농가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청보리 재배농가 전체가 한 270여 농가가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1,881㏊를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저는 말하자면 그걸 빼면 청보리 지원사업으로 50억 4,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시비를 3억원을 들였더라고요. 한 농가당 얼마씩 줘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결국은 ㎏당 30원을 줍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270농가가 몇 ㎏나 생산하는 데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1,881㏊에서 30,584톤, 금년도에 최종실적이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지난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금년도요.
송병원위원
2012년도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아까 10원이라고 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자체예산으로는 10원씩이고요,
송병원위원
㏊당 10원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당 10원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30,584톤을 생산했다면 10원씩 하면 이건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맞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30,458㎏를 생산했다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톤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0이 3개가 더 붙어야 되네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곱하기 1,000을 해야 됩니다.
송병원위원
더 붙어도 3억 4,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건 장려금은 좀 적지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장려금 3억원은 시비 독립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안 했을 때 엄청난 지장이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시비 자체사업은 올해도 섰었고 그런 사업인데요, 그때 농민단체하고 협의하면서 FTA 대책으로 특별하게 축산농가한테 지원되는······.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하고 아무리 협약을 했어도 시 예산이 열악하고 금년사업도 못하니까 50억원 지원되는 사업만 갖고 커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이것은 청보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한테 가는 예산입니다. 보조금이.
송병원위원
30,584톤 중에 경종이 얼마이고 일반이 얼마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이건 다 경종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것 주면 됐지 뭘 또 줘요. 3억원을. 위에서 자그마치 생산장려금 9억 3,500만원이나 섰구만요. 알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이고,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613페이지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폭염대비 제빙기 지원 해가지고 50대 6,000만원예산이 서있는데 세부설명서도 보니까 돼지한테 체온조절해 주는 건데 뭐가 안 맞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시 돼지한테 체온조절 하는데 얼음까지 얼려서 해 줘야 돼요? 동물학대도 문제이지만 사육하는 동물한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폭염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저희 축산분야 단체장들과 FTA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FTA 대책으로 축산정책 예산지원 사업을 한번 구상하고 발굴해보자,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양돈분야에서는 폭염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까 폭염대비로 제빙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선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제빙기는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폭염 때 돼지한테 얼음을 먹여서 체온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50대이고 대당 300만원 짜리인데요, 보조는 4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과장님 말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축산물 가공시설에 관한 법령을 보면 축산물 가공업체시설에 HACCP 지원 사업으로 나간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돼지한테 얼음을 얼려서 먹인다는 것은, 이것 확실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경민
백경민위원
HACCP 지원사업으로 축산가공시설 공장에 주는 거예요, 축산농가 50농가한테 1대씩 주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이건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농가한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제빙기는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법령근거는 세부사항 설명서 책자를 보면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강구에 대한 것으로 해 놨는데 3조 법령에는 안 맞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축산법 제3조는 축산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정책이나 새로운 발굴, 그다음에 농가를······.
경민
백경민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계법령 근거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놨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이 법령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하고 안 맞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축조 전까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매년 잘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액수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어떤 걸까요? 609쪽에 학교우유급식.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사업량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5,630명으로 도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9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가내시이고요, 내년 초에 확정내시 올 때 되면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좀 넉넉하게 잡은 거구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우유 공급업체 첫 번째 결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변했죠?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해요? 공급업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우유 공급업체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예전에 받았을 때 공급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축산과에서 받았는데.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결정한 업체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결정하네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청보리에 관련해서 사업이 4가지가 나가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4가지 나가는데 경영체 운반장비가 트랙터, 운반·예취· 집초기, 곤포장비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업이 매년 나가는데 운반장비가 보급이 꽤 많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나가면 자산관리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농가가 소유하는 거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 점검 나가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들이 지원이 되면 장비에 따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전년도에 나간 것 1년치에 대해서만 점검하시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있고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농민들이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저희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사고 난 것 있으니까 제가 점검 나가기 전에 축산과에서 정리하셔서, 이것 농가들이 팔아먹고 없다고 하고 또 사업 지원받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 일단 한번 점검 다시 하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다시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게 청보리와 관련돼서 그러는데 농산과인 것 같은데 청보리를 경관작물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건 경관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료용이잖아요. 그 사업비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는 거죠? 청보리라고 해서 무조건 중복지원 되는 것 없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 4가지 사업 이외에 청보리 생산장려금이 자체사업으로 나가는데 이 4가지 사업 이외에 이것이 갖는 차별성이 뭐예요? 이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청보리 생산장려금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도비로 내시해서 온 것은 ㎏당 20원으로 했는데요, 저희는 축산이 익산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위 정도 됩니다. 그런 농가도 많고 축산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FTA 대책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10원 정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농가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풀사료, 그러니까 청보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FTA 대응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612쪽에 원형볏짚절단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 한우사육농가가 다 사료로 먹이지 않아요? 그런데 절단기를 보급해야 돼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소 사육농가는 조사료라고 해서 볏짚이라든가 풀사료가 있고요, 또 농우사료라고 해서 일반적인 펠렛사료 섞어서 주는데요, 원형으로 랩을 말지 않습니까, 볏짚이나 풀사료를. 그런데 그것을 배합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해설이 아니고, 농가에서 대부분 소도 화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료를 주잖아요. 사료를 많이 주는데 이 볏짚절단기를 주게 되면 사료가 아닌 볏짚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사료라는 의미가 큰 의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볏짚이나 풀사료 이런 풀, 그다음에 펠렛으로 만들어진 사료, 그걸 섞어서 주는 것이 사료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소가. 섞어서 주면.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1억 2,0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20대를 준다고 했는데 농가들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씩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올 여름에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내역서를 전부 다 받아봤는데 축산과가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건 좋은데 사업이 하나가 자체예산으로 세워지게 되면 모든 농가에게 다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아까 생산장려금 지원처럼 경종농가에 뿌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보면 올라오는 개인농가들이 반복되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소 사육농가가 익산시 관내에 한 1,3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30에서 50두를 사육하는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원형볏짚절단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1,300여 농가한테 다 보급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우선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중복되는 농가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을 때 중복되는 농가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여기 자부담 6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이에요. 이게 국가의 지침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의 취지대로,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적어도 자부담 60%는 조금 낮추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상한선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가축 사육두수를. 상한선을 두어서 소규모농가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내부자체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답변이 되셨을 때에 의회에서 믿고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두 정도 규모로.
경애
이경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온조절 안개분무기 사업이 187쪽에 있고 뒤쪽에 분무기사업 또 있죠? 620쪽하고 613쪽에 보면 613쪽에 있는 것은 한·육우, 젖소농가의 안개분무기이고 620쪽에 있는 것은 축산농가라고 크게 잡아서 해 놨어요. 그러니까 4,000만원 짜리는 자체사업이고 3,000만원 짜리는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분무기가 같은 종류가 나가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13쪽에 안개분무기는 여름에 폭염 때 축산내부의 온도를 조절해서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대책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620쪽에 있는 축사내부 소독시설 그 사업은 도비 내시사업인데 그것은 축사내부에다가 소독약을 분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독시설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3개소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한우나 돼지나 이미 구조조정이 일차적으로 끝났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대농가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의 기업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화된 농가에게 이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세워져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선정을 할 때 대기업농가에 대한 상한선을 두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함이 아니고 나머지 농가가 기회를 얻는 것에 있어서 행정이 앞장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의 혜택이 갈 수가 없어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뭔가 확실한 계획을 같이 공유했을 때 승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계장님들하고 논의하셔서 올 여름에 저한테 제출하셨던 3년치 농가에 보조금 나갔었던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점검을, 엑셀파일로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점검하셔서 나머지 기타사업들 나갈 때 기준을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인데 용안 쪽에 주민숙원사업 쭉 나갔었던 것 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게 경축순환사업 때문에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사업계획 세우신 거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축산과에서 다 소화하시는 거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예산 성립만 저희가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 원래계획이 얼마가 나가기로 했던 거예요? 전체 액수가? 이것 추경 때도 한번 나갔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금년 추경 때 11억 4,300만원이 성립이 됐고요, 내년 예산으로는 21억 4,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2억 8,8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축순환으로 해서 32억원 정도를 용안에다 위로금으로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배치를 하는데 이외에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해 2013년도 예산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원래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혹시 합의서 같은 것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대기는 어렵지만 합의서 같은 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시장님 결심을 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겠습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613쪽요 신규사업이네요, 이게요. 축산기자재 지원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 하게 된 동기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 말씀이시죠?
일영
김일영위원
예.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그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금년도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이라서 본예산서에는 빠져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만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100대. 그런데 내년에는 50대로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정밀 자동투약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음용수질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계획이 원래 100대였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고온조절 안개분무기 10개소가 어디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이것은 내년에 FTA 대책으로 해서 신규로 사업을 세웠습니다만 올해도 굉장히 폭염 때문에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폭염대비 여름철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한 가지만.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정말 우려스러워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의 사업에 걸쳐서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택과에서 그때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였는데 주택과 사업 중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직자 이름들이 명단에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무기계약직, 의회 의원 모두를 포함해서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이 스스로 혜택을 받는 일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거짓말로 혜택을 받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쌀 같은 경우 직불금이 그런 경우 때문에 뉴스가 나왔던 적도 있는데 설령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혜택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기술센터의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서 내부기준을 세울 때에 소농가한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혜택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지금 한우 두수 지금 줄이는 형편이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가임 암소를 줄이는······.
규대
조규대위원
암소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암소를 줄이면 결국은 한우도 줄어드는 것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두수가 지금 우리 익산시에 과다하게 많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공급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보면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축산농가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면 두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닌가요? 수급조절하고 보조금 사업하고도 뭔가 반비례를 해 줘야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두수를 줄기 위해서 그런 정책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에는 두수를 늘리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고 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여건이면, 사람들이 이런 좋은 여건이면 보조금사업이 많으면 두수를 늘리려고 하지 줄이려고 하겠어요. 방금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613쪽만 보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구만요. 자동투약장치 지원, 고온조절 안개분무기 지원, 폭염대비 제빙기 지원. 이분들 한우농가 생산단가가 맞고 이윤폭이 클 때 이윤 많이 남았다고 시에다가 기부하는 것 있어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농업은 어떤 국가의 유불리를 떠나서 생명산업이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 수급조절에 맞게 보조금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두수는 줄이는 형편인데 보조금사업은 늘어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때요? 제 말씀이 틀렸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축산과 사업이 50여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세출예산 증가폭은 한 6%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611쪽요, 말 산업 관련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말 산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5개년 말 산업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을 앞으로는 농촌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 해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말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건 좋지만 우리 익산시는 전에도 경마장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유치 못하고 했는데 사업을 물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또 말 산업하면 또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지원사업하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우리 익산시에 말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7농가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분들 어때요? 몇 두씩이나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말 산업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영세하고 그래서 사육두수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 말 산업 또 이렇게해서 하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비가 지원이 되겠어요. 몇 농가 안 되는데.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가구 수라도 많지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말 산업은 꼭 사육만이 아니고요, 경관이라든가 농촌에 다른 연관된 사업하고 같이 발전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원형볏짚절단기 지원 이건 뭐예요? 볏짚을 어떻게 절단해서, 풀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다니면서 보시면 알지만 원형으로 말지 않습니까? 볏짚이나 청보리를. 그렇게 하면 그걸 농가에서 자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이걸 자르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자르는 기계를 사준다, 20대를?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대당 300만원인데요, 그런 기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착촌(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은 뭡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함열에 있는 상지원이라고 정착촌인데요, 거기······.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처음으로 해 주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됐었고요,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지원이라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상지원에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래서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공동처리시설이 있는데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었고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증액 없이 2,4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안에 동료위원님이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 물론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해 주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반경 몇 킬로미터, 500m인가요?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읍내 전체를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한다, 해 주더라도. 그래야 객관성 있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요. 그런 걸 의원들이 동료의원 간에 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큰 틀에서 보면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가용자원이 별로 없는데.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아무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무절제하게 하면 안 되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 산업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세우신 거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여비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말 산업이 국가 장려사업이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레저스포츠가 골프에서 승마로 바뀌니까 말을 키워서 농가에서는 이득을 보고, 소 같은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말 산업으로 이득을 보고 또 그걸 가지고 승마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맞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게 우리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문에도 나고 했었어요. 200억원 정도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시는 너무 뒤떨어져가요. 이게 진즉에 했어야 돼요. 타 시군보다 먼저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때 딱 챙겨서 몇 십 억 받아가지고 했으면 지금 아마 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안을 했는데 우리시가 말 타기 아주 좋은 곳이 어디냐, 웅포 대붕암리에서 농협 앞까지 둑길 밑으로 말 타고 달릴 수 있는 길을 하면 약 9km 정도가 장애물 하나도 안 거치고 말이 달릴 수 있는 곳이예요. 거기가. 횡단보도나 장애물을 안 거치고 말이 달릴 수가 있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 놨어요. 저는 말을 못 타요. 그런데 그 강변바람에 말 타는 승마길을 만들어놓고 말 타고 한 9km나 8km를 달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승마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우리시가 말 산업으로 한번 부각을 나타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하시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하려면 말고 그렇게 과장님 추진하세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시간이 한 시간이 좀 안 됐네요. 그 말씀은 제가 조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17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벌통지원 사업이요, 2012년도에 3,000만원 들어갔죠? 몇 농가 했습니까? 몇 농가 지원해 줬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72농가 지원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2013년도에 또 70농가 정도 하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전체 벌통 농가 수는 몇 농가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약 120여 농가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합치면 140농가가 넘네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아니요, 120농가 됩니다. 그중에서······.
병술
임병술위원장
120농가인데 중복되는 사람이 한 20농가 되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중복된 사람은 빼야겠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벌통이 한 농가에 지원되는 통수가 5통에서 20통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한 농가더라도 벌통을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술
임병술위원장
농가당 5통?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5통에서 20통.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농가가 30통 이상 키우는 농가가 있는 반면 10통 이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5통씩 주면 안 되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러니까 규모별로 다르게 들어갑니다. 차별적으로 들어갑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벌통을 각 농가별로 다만 몇 통씩이라도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런데 올해 조금 교체하고 내년에 조금 교체하고,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많으면 다 주면 좋죠, 저도 축산인인데 주면 좋은데 뒤에 가면 또 화분 주는 것 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럴 때에는 조금 줄여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아요? 말하자면 화분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시에서 벌통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벌통지원밖에 없었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화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줄인다든지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양봉농가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좋구나, 하고 계속 더 많이 요구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2~3년 계속사업인데요, 증액은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예산도 증액은······.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양봉 이 벌통사업이 2011년도에도 있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올해도 있고 작년에 있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작년도에 있었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전에는요? 계속 있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전에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증액사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올해 양봉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피해 보상차원에서?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태풍 때 벌통도 많이 날아가고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을······.
병술
임병술위원장
양봉농가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농촌에 안 살고 전부 도시에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양봉 끝나면 따뜻한 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런데 양봉 사양 특성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은 아니고 태풍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세요. 185페이지 원형볏짚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농가는 절단기를 안 써요. 그렇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래서 중소규모 농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혼합기를 쓰죠. 혼합기를 쓰면 원형볏짚은 필요 없이 완전히 절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농가 중심으로 해 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219페이지 공동방제단, 이것이 추경에 두 팀에게 주는 사업이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데 소 10두, 돼지 500두 미만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720여 농가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익산시 전체에?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계로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트럭 적재함에다 분무소독기를 싣고······.
병술
임병술위원장
분무소독기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농협에서 분무하는 분무기 같은 그런 소독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지금 해설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1.5톤 트럭 적재함에 소독기를 올려서 나무 소독할 때처럼······.
병술
임병술위원장
연무소독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분무소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2.5톤 큰 걸로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것은 5두 미만 가정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또 1.5톤 짜리 조그만 소형트럭 적재함에다 싣고 소독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축협에서는 안 줘도 이런 사업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축협에 두 팀 다 주지 말고 집단적으로 많이 돼 있는 쪽으로 한 팀을 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이건 축협에다가 소독을 대행시키는 차원이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죠, 말하자면 인력 포함해서 약품까지 대행하라고 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전에는 익산시에 한 7개 단체가 있었어요. 소독조가. 운영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2개로만 한다는 것은 소규모 농가한테 별로 소독이 안 돼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마을별로 몇 개씩 짜줬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굉장히 공동방제단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소규모 농가를 소독할 수 있도록 공동방제단을 구성하는데 축협에서 대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소독을 실시하면 소독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농가에다가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고. 그래서 소독하지 않고는 실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1년 동안 하는데 총15회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명단 있겠네요? 몇 농가라고 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00······.
병술
임병술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농가는 들어가기 도 어렵고 작업도 힘든 게 사실인데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728농가인데요,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