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매년 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컴퓨터수가 600대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사서 노후된 모니터가 있습니다. 잘 작동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내구연한이 있다고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5년…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 그리고 노후 되어서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드립니다.

불용품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우체국에서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일부 수리를 해서 보급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대부분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도로방범용 같은 경우 이것은 보통 1대에 2천2,3백정도 갑니다. 그리고 생활방범은 1대당 1천만원, 가격대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3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설치가 된지 그전에 수년전에 설치된 CCTV들이 그런 부분에 효과가 떨어지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이런 부분들은 고화질로…

네.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 설치된 CCTV중에서 화질이 떨어져서 얼굴 식별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만 교체를 해야죠.

네.

지금까지는 매년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이것도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운영실적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데는 탈락이라고 할까요 정리가 될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갖추어지면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대로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내부적으로 운영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계내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세워 놨는데 만약에 설계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지붕을 해서 차단하는 것으로.

면에서 요구됐던 금액보다는 많이 적게 일단은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정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입니다. 매년 50명-60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300-40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 동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장 기준이 이렇고요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하고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초창기에는 관내 송호대학이나 골프대학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주소가 횡성에 되어 있는 사람은 100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한테 혜택을 주려고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적순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겠지만 50만원씩 지급하게 된 배경에는 학교 자체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50만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관내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학점은 평균이 3.0이상인 학생을 선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횡성군에 2명인가 있는데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건만 충족이 되면은. 성적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조건이…

3학년이 하나 있고요 2학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4년 동안 학비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주는 부분은 2학년까지만 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등록금은 2년까지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 4년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 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아마 몇 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개 다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한 교사가 월요일은 어느 학교, 화요일은 어느 학교 이렇게…

알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문제점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한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원어민교사 예산은 도비가 20%, 군비가 30%,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학생들 영어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를 계속해서 다닌 학생들은 여러 가지 검증기능을 통해서 영어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별로 신청 받은 게 있죠?

네.

그 부분은 여기 다 편성이 안 된 거죠?

필요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더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관성 있게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분, 수시분으로 나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괄정리를 해서…

그리고 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증축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와 예산의 적정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모니터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로 군정모니터단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횡성군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니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질타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13년도 경제정책과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4억5,964만3천원입니다. 2012년도 대비 44억4,730만8천원이 증액된 바 이는 공근폐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우천제2농공단지폐수처리장, 우천일반산업단지폐수처리장 사업비와 우천산업단지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군비전출금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사무용품구입비 400만원, 프린터기부속품구입 330만원, 국내여비로 지역경제활성화여비 1,8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원, 소상공인활성 및 물가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45만원, 물가안정홍보물 장바구니하고 쇼핑백등 제작에 1천만원, 옥외가격표지판제작에 250만원,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제작에 250만원,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찰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여비보상에 48만원, 소상공인간담회급식비에 210만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CEO육성교육에 1,600만원, 이거는 관외에 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에 400만원, 이것은 관내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78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에 3명이 있는데 63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에 1,071만8천원, 이거는 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50리터짜리 봉투 10장과 상수도요금 월 2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에 2천만원,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자에 대해서 2년 동안 5%의 이자를 보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활성화로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홍보안내문제작에 500만원, 전통시장러브투어버스임차에 50회에 2,750만원, 횡성시장 화장실 소모품구입비에 360만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자수당에 224만원, 다음 공공운영비로 횡성시장 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에 300만원, 횡성시장 화장실 전기.상하수도요금이 54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공동마케팅사업 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은품 증정하는 건데 계란이나 기름세트 이런 거를 2010년도에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장방송송출장비설치공사 4천만원입니다. 이거는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속장관리요원배치에 1명 1,200만원,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관리요원배치에 708만원, 다음 시장경영혁신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전통시장 박람회참석여비에 400만원, 시장활성화교육참석여비에 150만원,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벤치마킹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선, 평창시장을 갔다왔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시장상인 서비스마인드교육사업에 100만원, 이것은 자체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협력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간부교육여비에 120만원, 노조간부연찬회 참석여비에 208만원, 이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안전관리보조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 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에 307만6천원, 전통시장 안전요원배치에 도비포함 2,880만원입니다. 다음 에너지수급안정으로 가스.전기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이거는 그냥 기술인부하고 기계공입니다. 계량기전기검사인건비로 222만원과 28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9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12년도에 시작되었고 내년도에도 계상되는 건데 이거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포함 8,114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60만원 밖에 없는 것은 2012년도 예산은 1회추경 때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촉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사무용품구입비에 150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홍보내용으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문광고에 2천만원, 현수막광고에 200만원, 홍보물제작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기업신용정보시스템 수수료에 36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기업유치촉진여비로 기업유치관련기업방문에 360만원, 산업단지조성 중앙 및 도관계협의에 320만원, 기업유치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다음 기업체근무환경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150만원, 기업지원여비로 농공단지 현지확인에 360만원, 공장설립관련 현지확인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횡성이업종교류행사에 200만원, 기업체대표 및 기업사랑모임간담회 급식비에 1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맞춤형인력지원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회사교육이나 저희가 위탁하는 교육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경영안정 사업 및 자금지원입니다. 출연금이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2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체들이 자금을 추천받아서 융자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자금 융자받은 것은 12개 기업이 한 43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 경상보조로 중고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사업으로서 부스임대 등에 750만원, 2차보전금으로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존에 3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추천해줘서 군지부나 기업은행에서 1억 미만 대출 받을 때 이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우수제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1,692만원입니다. 이건 군비가 1,692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강원테크노파크의 위탁사업으로 출연해서 사업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관계입니다.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에 150만원, 취업박람회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다음 382쪽에 취업박람회 전단지제작에 200만원, 여비에 일자리창출여비로 공공근로사업점검이 72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점검에 72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취업상담사등 교육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공공근로사업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추진위원회수당이 112만원, 구인구직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공공근로장비료에 250만원, 재료비로 공공근로재료비에 100만원, 이것은 낫이나 삽 이런 간단한 것을 사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공공시설부대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83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에 1억3,654만8천원, 이거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2013년도에는 빛드림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20명 정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다림촌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2년차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발비지원으로 6개소에 대해서 제품개발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게 6,0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육성으로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개발비지원하고 지역특화사업육성에 대한 것은 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합니다.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에 확정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보조사업은 국비포함해서 12억1,001난8천원입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8억8,501만3천원,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비에 2천만원, 이거는 조끼나 안전화, 안전모 등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2억6,500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희망집수리사업이나 소공원조성사업 등 각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인력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요구했을 때 취업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1인 월60만원씩 기업당 5명 이내로 4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원들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정규직이 되면 추가로 2개월간 추가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84쪽입니다. 기간제근로당보수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에 대해서 2월-11월까지 고용을 합니다. 월180만원씩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육성사업 2차년도 지원금 2개소 6천만원인데 옥계1리에 장류 제조하는 것 하고 강림2리에 시래기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문캐디육성교육훈련수당 4,210만5천원, 여성직업능력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8,105만3천원, 이거는 열린재가서비스에서 2012년도에는 미용, 제빵, 바리스타,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전문캐디육성 하고 여성직업능력 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응모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그냥 임의전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책정이 되면 지원해주고 사업책정이 안 되면 무산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가 720만원, 급양비가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내부거래지출 385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하고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 전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67억4,1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4억1,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부 일반산업단지 대행사업비 25억, 폐수처리장설치비 15억, 둔방농공단지 타당성조사용역 2,500만원,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증설사업에 5억4,300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보조금에 6억7,300만원, 공근농공단지 환수반환금에 10억, 농공단지운영비 5억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가 묵계리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1,012만5천원. 우천임대공장임대료가 4,520만5천원입니다. 여기 부기에 90/1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소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 운영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부기가 월 2,200만원*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30%란 내용은 농공단지가동률 50%미만일 때는 30% 부담하고 80% 미만일 때는 50% 부담하고 100% 가동이 될 때는 전액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에 14억8천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에 55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공근농공단지 35필지 중에 23필지가 분양되었고 12필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양대금을 계상한 거고 우천제2농공단지는 우천 MOU되어 있는 8필지에 대한 분양금액으로 55억2천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내용으로 전출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재투자적립금입니다. 566만2천원인데 이것은 앞에 부기 중에 1억5,730만원*1%*12월*3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억5,730만원이라는 가격은 환경청에서 산정한 가액입니다. 여기에 1%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공단지에 있는 가동업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담금 내용은 토지 20%+오염도 80%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보조금에 9억6,900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설치보조금에 24억7,900만원 국비가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로서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 인건비가 3명이 30일 계산해서 40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정비등 간단한 내용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농공단지 환수금 등기수수료가 100만원*5건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등기수수료가 1건이 5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1건을 처리할 때에 거기에 따른 압류, 가압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비용이 각기 20만원,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100만원씩 5건을 표기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공공시설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가 24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780만원, 우천.공근.묵계농공단지입니다. 임대공장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가 330만원, 우천임대공장에 20톤짜리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다음 우천임대공장 엘리베이터관리 대행수수료가 화물용승강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무인경비운영수수료가 300만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처리용역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현재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350톤인데 330톤을 현재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공근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공공요금이 7,200만원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80만원, 재료비로써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7,200만원, 이거는 황산판도라든지 폴리먼, 이엠, 가성소다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가 4개소에 1억7천만원입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관리사무소운영비가 625만원, 취업상담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월145만8천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분기별로 437만5천원 계상해서 1,065만5천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3개소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2012년도 예산에 5억9,200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는 농공단지보수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2억5천 받아가지고 군비하고 해서 5억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감이 5억3,200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대행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등이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반환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임대료를 받았다가 중도 해지하거나 이랬을 때 돌려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근농공단지 환수반환금은 10억입니다. 이거는 부지를 매입했다가 2년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환매해서 가져오는 토지대금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국비 9억6,600만 포함해서 15억1,200입니다. 시설비가 증설사업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330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억1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여기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 330톤에 대한 총 사업비는 44억5,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1억1,900만원인데 이거는 70% 국비,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24억7,900만원 포함 31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 시설비가 31억4,900만원, 부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50억3,700만원입니다. 여기 국비가 35억2,600만원인데 이것도 70% 대 30%,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분양 및 기업유치 여비가 되겠습니다. 653쪽으로 여비 480만원을 분양기업유치 관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둔방농공단지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둔내문화마을 뒤쪽에 경림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소규모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여건분석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기본방향을 구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업종배치를 하는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62억7,5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52억을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와 원금상환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자가 1억7,120만원, 원금이 52억에 따른 10년치를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5억2천씩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에 횡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산업단지 대행사업비 25억,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5억, 공업용수도설치비가 1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23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상하가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비용은 국비를 재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 2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7대3의 비율로다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4,600톤 중에서 1차 2,300톤을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국비포함 1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7대3인데 국비가 작은 이유는 자금을 우리가 2013년도에 추가로다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업용수가 8.7킬로에 14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79억8,200만원이 오게 되겠습니다. 8.7킬로를 마옥리에서 옥동리를 거쳐 영영포리, 상하가리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14억6천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개입니다.

늘어나는데 그게 30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양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업소수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행안부 지침상 업소당 2개의 가격만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종의 음식이나 머리하면 컷트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주변 업소의 가격보다 싼 가격 두 가지만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어떤 것은 비싸게 팔아도 싼 가격이 두 개만 있으면 선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그 2개.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제시한 것이 우정식당처럼 순대국밥 하나만 할 경우에는 가격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만 표시하고. 그래서 일부 업소에서는 전체가격을 20개 하는 것을 다 적어서 표시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이 행안부 지침상 지원해 주는 근거가 2개의 착한가격, 이것이 기본입니다. 2개 외에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2개가 지정되었고, 올해 25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우정식당 같은 경우는 메뉴가 1개라서…

네. 한번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원은 없고요…

추가하면 5개정도가 추가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가격은 업소당 2개의 주변지역보다 싼 가격이 있을 경우에 지정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있어서 약간의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비싸게 해도 그 가격만 싼 경우에는 지정을 해 주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착한가격 하면 그 집의 모든 음식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정이 되면 그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부분에다가 가격표시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기간을 저희가 일괄 횡성군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 현지평가나 이런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때에 신청을 해서 수시로 받아서 신청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격을 저희가 강조한 것이 이 가격을 만약에 잔치국수 3천원 했으면 가격을 3,500원만 해도 그것은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줄고 해서 96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여기 전기시설만 하고 뒤에 보시면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런 경우는 8,1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량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는데 지금 전기 이런 것 같이 계속 개선해주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 LP가스 개선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필요하면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준 단체가 29개 단체입니다.

창작활동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르가 여러 장르가 있다 보니까 29개 단체가 되더라구요.

5명 내외인 단체도 있습니다.

활동실적이라든지 인원수,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하는 액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안흥찐빵축제가 제가 알기로 여기에 금년에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따로 뒤쪽에 별도로 빼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개최된 내용을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금년 말 정도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체 총 집계를 해서 축제별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이냐를 지금 결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축제는 사실상 가보면 너무 외래관광객이 오지 않고 이래서 사실 저희가 봐도 실효성이 없는 이런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활성화 시켜야 될 축제는 더 보완 발전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성과가 매년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작은 일개 공무원이 시작을 했지만 우리 관내에 좋은 사업으로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분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 체육관을 하고 있는 관장이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진행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 안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목별 회장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종목별 회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수 선발하는 데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선수로 선정된 선수들은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0대가 2명 있고, 20대가 1명이 있고, 40대가 1명인데 이분은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명이 퇴직예정에 있기 때문에 한명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한 결산서류를 전부 받아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분석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게 격년제로 하도록 저희가 매년 하는 면에 대해서는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1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알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에요?

신청은 도에 광특사업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선정이 안된 사업입니다.

공근 것 하고 둔내체육관 하고 했는데 공근 것도 안 되었습니다.

글쎄 광특사업 결정할 때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근 것은 내년도 예산에 7억5천 군비하고 교육청 자체로 해서 15억 예산 가지고할 계획입니다. 공근체육관은.

아니, 실내체육관은 중학교.

네.

네, 다 심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7종…

느티나무…

5그루 심었습니다.

그래도 체육공원 규모에 맞게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어린이가 같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