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인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6개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각 읍면 소관 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인제급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과 총무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면장님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면장 소개) 윤일성 남면장입니다. - 인사 후 - 황재준 북면장입니다. - 인사 후 - 김광석 기린면장입니다. - 인사 후 - 김기호 서화면장입니다. - 인사 후 - 신만옥 상남면장입니다. - 인사 후 - 인제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가족과 같이 편안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의 8가지 중점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가족같이 편안한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다양해져 가는 민원인의 욕구에 대응하고 민원인이 가족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행정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는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창구민원 발급이 연 1만4,484건 등 각종 민원의 신고 접수 발급 등 2만3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인 편익증진 장비시설이 4개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무인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증지 수입은 연 24만원으로 2,400만원으로 1일 평균 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련법규와 지시 연찬을 통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원처리를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센터 운영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농 자치센터 사무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겁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인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도기학외 2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5개 프로그램에 92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각종 행사시 전시 공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랑의 연탄보내기 운동도 전개하여 금년도에는 7월 22일 저소득 10가구에 1천장의 연탄을 위원들이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상호 방문관계도 2009년 7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25일 계양2동 주민자치위원 19명이 인제를 방문하여 인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남북리 소양강 둘레길을 탐방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정비 및 푸른개발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자매결연 도시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함께하는 주민생활지원 복지행정실현입니다. 복지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16세대 312명 차상위지원 197세대 270명 등 8개 분야 2,113세대 2,616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총 인구의 27%에 해당합니다. 향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에 애로사항 수렴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공간 마련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노인소득 증대 및 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인제읍 만62세 노인인구는 1,477명으로 전체인구의 15%에 해당합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개의 노인 회관에 1,040명의 노인회원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인연금 수령이 1,077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의 72%에 해당합니다. 장수노인수당 수령은 125명으로 만85세 이상 노인의 99%에 해당합니다. 또한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52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45명이 거리의 환경지킴이 폐품 수집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원배정과 노인의 나이 및 경로잔치 행사에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 제고 등 원활한 복지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인제를 전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가 매년 2회씩 개최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월 16일 부녀회 노인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여 13개 품목 15만2천kg을 수집하여 349만원의 판매대금과 2,660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7일 16개 단체가 참여하여 11개 품목 11만8천kg을 수거하여 452만원의 판매대금과 1,74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여름철 청정인제 지킴이 운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개소에 10명을 활용하여 지도 단속을 펼쳤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에도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10명이 35만3천㎡의 돼지풀 제거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국토 대청결 운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인제읍 만들기 운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인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8,260만원으로 재배정이 1억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해소 사업이 21건에 3억3천만원으로 읍에서 발주한 사업이 12건에 1억7,700만원 재배정 사업으로 9건에 15억3천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설작업 및 재난재해 응급복구로 5건에 800만원이 농촌가로등 설치가 50개소에 4,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756동에 3,960만원으로 월평균 340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제설과 재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살기 좋은 생태농촌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기반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영농 및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및 지원업무 추진으로서 영농지원으로 벼, 옥수수 등 정부종합 종자보급 사업에 600여 농가 오미자 등 원예 특작지원에 18농가 시설 원예지원에 21농가 토양개량제 석회질 무상공급이 9농가 1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직불제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205농가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친환경인증 18농가 조건불리직불제로 10개 마을 434농가가 ha당 5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가지원 사업으로서는 농어민 자녀 고교학생 자금지원이 37농가 38명 영세민 지원이 303농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농가가 35농가 22.6ha가 피해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11월 16일 19농가가 198.2톤을 매입하였습니다. 추가로 11월 23일 3농가 48.8톤을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농지민원 업무추진으로 논 898필지 173만6천㎡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처분대상농지 41건 87필지 19만1천㎡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지관련 민원으로는 3종 1,4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국도변을 중심으로 가로화단 및 꽃길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인제를 찾는 외지인에게 아름다운 인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화단 조성이 인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국도변 44호선 국도변 31호선에 7개소 2,640㎡의 16만9천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으로 국도변 44호선 9km 국도변 31호선 10km 등 총 19km의 코스모스 80만 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인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으로는 6,200만원으로 인부임이 5,840만원 재료비가 3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자체 꽃묘 생산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인력 확보로 아름다운 인제 만들기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보전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순찰강화로 산불로부터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산불 추진기간은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56일간 추진됩니다. 산불조심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감시요원 활동으로 감시요원 봄철 15명 가을철 15명을 활용하였고 전문기관에 봄철 3명 가을철 9명을 선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자율감시단체가 연13개 단체 324명이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산불진화 장비는 9종에 291개를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소요된 예산은 1억600만원으로 봄철에 3,500만원 가을철에 7,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은 기후관계로 12월 5일 종료 되었습니다. 이상 인제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읍면장의 읍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특히 상남, 기린, 서화 쪽, 남면 그다음에 일부 인제읍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10㎝ 이상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작년에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산간오지 쪽은 덤프트럭 회사와 중기회사와 용역을 맺어서 사각지대가 없이 원활하게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올해 원활하게 예산을 좀 받으셔서 충분하게 제설작업을 하셨나요?

이번에 우리가 인제군 중기협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왔을 때는 자동투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처음에 인제읍 중기협회하고 계약을 추진 중이었었는데 인제읍 자치 중기협회에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홍천에 등록이 돼 있는 분이 많아서 대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한 5일 전에 군협의하고 계약을 맺다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쪽에 제설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소형 제설장비를 장착한 차량 외에는 크게 살포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덤프트럭 용역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인목이 거기까지 지원 나가기는 힘든 것 같고요. 특히 상남 같은 경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남면에는 저희들이 상남면 중기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고 어제 아침에 시내구간은 제설을 해서 퍼냈고 상간지역에는 연락망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유류대만 일부 지원해 주고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읍면에 제설작업이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작년부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가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 없이 그것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어촌 도로는 인제읍 같은 데는 18개 트랙 부착용 제설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1년 겨울 동안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해서 동원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게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지 못해서 자진해서 나오는 게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눈 와서 다녀 봐도 자발적으로 치우시는 것은 집 앞에 농로 같은 곳만 치우시는 것이 가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유난히 또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연도에 어느 정도의 유류대라든지 용역비용이 설정이 되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항상 그래도 눈이 많이 왔을 때 기준으로 잡아놔야 예산이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근거 하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께서 제설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기린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린면 진동2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제설작업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진동2리 쪽에 제설작업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2리가 워낙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137공병대대하고 협조를 해서 치우느라고 치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기를 한대 1,500만원 예산 들여서 구입해서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밤에 올라가서 눈 올 때 밀어서 어제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만 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진방동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 치워놨습니다. 제설장비도 장비지만 눈 치우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예년에 보면 진동2리에 아주 폭설이 내리면 현리에서 올라가서 눈을 치우다 보니까 현리에서 진동2리까지 가다 보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진동2리에서 자체적으로 진동2리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스스로 치우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했었는데 면장님께서 제설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특별하게 조치한 것 같으니까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김익규위원입니다. 각 읍면 면장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올해는 유난히 한파가 많이 밀려오는데 제가 어제 적설량이 한 5에서 8㎝가 왔습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감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장비인력 제설작업 투입현황을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리감독 차원에서 어제 인제읍은 행정차량 한대 지원 남면은 포클레인 3대, 덤프트럭 3대, 기타 장비 1톤, 차량 2대, 트랙터 15대 지원됐지요?

그것과 추가로 사이사이 골목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이 자료를 그냥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북면은 포클레인이 10대, 덤프가 4대 기린면은 포클레인이 2대, 덤프 3대 서화면은 포클레인 4대, 덤프 4대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제가 어제 7시 한 50분에 군청을 출근을 했는데 군청 직원분들께서는 8시 전에 다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았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인제나 왕래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그래도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라도 조금 아쉬운 감이 안 나오셨다는 게 일부 장비 업자들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가 한 10여대 이상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자 분들이 안 계신다는 점 앞으로는 조금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3년차 하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 민원이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올해 한 5천여만원씩 각 읍면별로 배정이 돼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미설치 한 게 각 읍면별로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한 756등 정도 되는데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집을 새로 짓는다던가 아니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골짝 같은데다가 많이 짓거든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느끼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돼 가는 단계입니다.

인제읍은 많이 해소가 됐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가로등입니다. 실질적인 기본 생활도, 또 한 가구 있는 분들도 자기욕심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우리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라도 가로등 설치는 기초생활이라고 보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기초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가로등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올해 신청 받은 가로등은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개인 집 앞에 세우는 것 이런 것은 빼놓고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것은 만족하도록 저희들이 지원 했을 겁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 북면은 현재 어떻지요? 알고 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제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부분은 웬만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위에 기타 보면 아까 김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개인적인 욕심 갖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 집 있는데 마당에다 세워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하셔서 아직도 아마 미설치 한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가로등은 우리 살아가면서 기초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위원-거수) “김진하위원님”

엄윤순위원입니다. 주민과의 가장 가깝게 최전선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읍면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읍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로등이라든가 제설작업에 대한 말씀은 주셨기 때문에 제설작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설작업을 하고 나서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군도에 염화칼슘 안 뿌려 줍니까?

군도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다 뿌려줬고 골목길에서는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뿌려주시나 봐요. 그렇지요?

아니요, 개인들이 염화칼슘을 신청해서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골목길은 저희 행정차량에 염화칼슘을 실어서 인력 4명을 확보해서 차 위에서 삽으로 뿌리는 것 그것을 다 뿌리는 것을 했습니다.

시내 인근에 있는 데는 괜찮은데 원대리라든지 등등 귀둔리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염화칼슘을 아마 안 뿌리는가 봐요.

이장님들이 전부 다 배부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눈을 쓸기만 할 게 아니라 밀어주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빨리 녹는데 그대로 얼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건 한번 순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읍장님 여기 인제읍에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지난 2월 27일 날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동안 계시면서 우리 인제읍에 복지회관이 없다는 것 아시지요?

네, 없습니다.

없음으로 해서 불편함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다른 민원은 크게 받은 적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해서 한곳에 시설이 있어서 공동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읍이 필요로 하는 다목적용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고 또 피로연 내지는 결혼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민원을 본위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제읍의 불편함을 읍장님 계시는 동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3쪽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우리 읍민들이라든가 면민들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함도 있고 피곤함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6개 읍면이 다 와계시지만 전화상이나 구두로 아니면 찾아온 민원인에게 그 민원인에 해당하는 답변을 군에 가서 알아보시라든지 군청으로 가시라든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지요? 대부분의 우리 민원인들이 읍면에 가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민원을 가지고 가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아니면 대행을 해서라도 그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읍면에서 자기네 일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 군청에 가보시라고 쉽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기획실장님! 이것 우리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엄윤순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현실이고요. 읍면사무소가 옛날이 종합민원을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읍면기능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무슨 건축 민원이라든가 농지민원 일반민원 사항을 전부다 군으로 이관이 돼서 읍면에서는 사실상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 직접 필요한 즉시 민원만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군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인원이 적고 또 경험이 적은 우리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욕구를 다 수용해 드리지 못하고 물론 현지에서 접수 받는 공무원이 그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 해결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직접 전화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직장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히 하루 읍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직접 전화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민원이 전혀 안 생긴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요.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청 내에 있는 민원실과 같이 읍면 사무소는 말입니다. 우리 인제군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갔는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답변 주시면 그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늘 원스톱 민원 원스톱 해결 등등 말로는 다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정말 친절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직접 민원을 상대해서 접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이춘만위원입니다. 각 읍면에는 가용예산도 부족하고 또 주도적 행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보조역할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대민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읍면장님 1년 동안 고생 모르셨습니다. 다만 고생한 반면에 불합리한 부분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집어보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나 일반 민원 즉 가로등 신규 이전 보수라든지 기초적인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에 주민이 위원에게 건의하고 제안한 경우를 해소했을 경우에 이장님들의 거부감과 반발감이 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반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그러면 이반장을 경유해서 읍면에 민원이 접수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도 제대로 못해 놓고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종결되었을 때는 반발심과 거부감과 이장으로서 무시당했다는 그런 논리밖에 없다보니까 각 읍면장 이장님 그다음에 위원간 불협화음과 원만한 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춘만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우리 남면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가로등이라든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과 관련해서 이반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반장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 민원이 사실상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면만 해당되나요? 다른 읍면은 해당이 안 되나요? 남면만 있었습니까?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숙원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이장님에게 건의하시고 요구하시고 제안하셔야지 왜 위원들에게 하고 면에다 직접 합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신청절차를 안내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어느 것을 기준 삼으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장님이든 면사무소든 위원님이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다보니까 다소 의견을 나누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차후로는 가급적이면 이장님을 통하고 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반발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이장님들이 위원은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장님들이 또 사업을 위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읍면에서 매월 이장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협의회 할 때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만나서 면장이나 홍보하고 오찬이나 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이장을 통한 행정은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과 기준은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업무보고 10쪽입니다. 국도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인부사역이 5,840만원인데 연 인원이 81명이에요. 그러면 한명 당 보수 즉 노무비가 얼마라는 얘기지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치다가 잘못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탈자라는 얘기입니까?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교정도 한번 안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깜박하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행감자료에 보면 기린면 같은 경우에 현2리 최광기님 논답 보수로 보수공사 집행액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액은 위원이 산출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계약을 했었는데 사실 영농기 때문에 미뤄졌다가 영농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것 제출 시기에는 준공이 안 돼서 지출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나요?

네, 그래서 지출내역이 없는 겁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나요?

네, 다 끝나서 며칠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집행액이 얼마지요?

한 2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시설비 2천여만원에 해당되는 것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500만원 700만원 또는 응급복구나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 드렸는지요.

소규모 주민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에 금액이

정확히는 몰라도 인제읍이 약 2억대 북면이 1억8천대인가 그렇고 남면이 1억5천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인제읍이 1억9천대입니다.

네, 2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사용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라기보다

지침이나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것을 저희들이 순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집행액을 보겠습니다. 2,200만원, 1,900만원, 2,700만원, 2,800만원, 2천만원, 1,800만원, 2,020만원, 2,700만원, 1,700만원, 2,800만원, 2,300만원, 2,283만5천원 2천만원대 넘는 게 상당하거든요.

저희 읍면에서 사업하는 금액이

부의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읍면에다가 위임사무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을 읍면에다 위임을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의 소규모 편익증진 사업비를 올해 집행한 부분은 작년에 읍면에서 소규모 편익증진 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리별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총괄해서 순위를 매겨서 읍면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니까 설계를 안 했으니까 예측된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의

결론적으로는 시설직인 전문가가 읍면에 배정도 안 됐는데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읍면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읍면 예산 편성을 보시면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있고 동절기 제설작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업명을 명시 안 하고 읍면에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이 수해가 나서 갑자기 보수로가 터졌다든가 도로가 유실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응급복구비에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지금 말씀주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마을별로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해서 2천만원 이하가 예상되는 사업을 읍면 예산에다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소규모 사업 한 것은 다 뭐에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이상 처음에 2천만원 이상

그러면 여기 2천만원 이상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게 설계를 해서 읍면으로 배정한 부분이 아니고 읍면에서 이장님이나

그러니까 이하는 기화된다 이거지요? 즉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100m할 것을 10m만 더하면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900만원을 계산했다가 2,200만원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지요. 사업이 처음에 설계되는 게

주 목적은 좋습니다만 설계변경의 주목적보다는 타목적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부의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주신다면 변명을 말씀드릴 이유도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은

기획감사실장님!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규모 사업 2천만원 넘는 사업은 하면서 가로등 사업은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급 가로등 하나 이전 또는 신규 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질을 떠나서 읍면에서는 사업비를 가지고 뭐를 주로 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인허가 받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주민숙원 사업비 중에 지금 여기에 사업명이 명시돼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당초에 조사를 해서 배정된 부분이고 가로등 사업은 총괄 조사를 해서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을 사업비 배정을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읍면장님들이 말씀주시고 김익규위원님이나 김진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가로등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아마 적게는 3천에서

2천 3천인데 그것은 본위원이 요구해서 성립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읍면에서 가로등 하나라도 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가로등 예산에서 편성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읍면 소규모 사업비는 가로등 사업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 불편사업비는 가로등 한두 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대도 안 했느냐 이거지요. 왜 토목공사만 했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읍면에 집행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당초에

그럼 아시지도 못하면서 지금 답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별 예산제도기 때문에 소규모 편익증진에 가로등 사업을 명시를 안 해서 아마 읍면장님들이 해석상 그렇게 집행한 읍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은 그렇게 돼서 소규모 편익증진사업비가 읍면에 이렇게 실행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 2천여만원 대에 준하는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일지 있어요? 감독관은 있습니까?

감독관은 읍면에서 배정되지만 감독일지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사실상

사업만 하고 감독일지도 없으면 나중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규명을 할 거예요?

감독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공사미비나 부실공사가 됐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읍면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하자보수를 사비 털어서 해놓을 거예요? 시설직도 없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설명 하셨습니다만 읍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장 그다음에 면장 그다음에 이장협의회장부터 모든 분들이 협의해서 본서로 올렸습니다. 올렸지요?

네.

그래서 소규모 사업 2천여만원에 준하거나 2천만원이 넘는 사업은 또 2천만원 안 되는 분명히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이것은 현재에 읍면 포괄 사업비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1억8천, 2억, 1억5천, 1억3천에 대해서 집행한 게 이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방재과에다 저희들이 주민사업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반사경은 토목계에서 하는 업무고 또 기린면 같은 경우는 아치 있지요? 진다리 주유소 앞 아치 리모델링 1,900만원대 기린면장님! 이런 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예산 반영해서 시행된 겁니다.

이것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하고 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신망하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치는 별도의, 거기 지금 들어간 것은 사업을 다 넣다 보니까 들어간 겁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아치는 따로 한 겁니다.

기린면 같은 경우는 몇 개 법정 리가 있지요?

15개 리요.

그러면 기린면이 소규모 사업비 배정을 얼마 받았지요?

1억6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한개 리에 약 1천만원도 안 되는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한개 리에 1천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6개 리에 1억5천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응급복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 예산이 없는데 뭐로 하실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15개 이장님들의 우선순위를 받아서 금액이 큰 것은 군에다 요청을 해서 군에서 배정을 받기도 하고 군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2천만원 이하짜리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개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포괄 사업비 가지고는 응급복구라든지 가로등 사업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우기가 닥쳐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배수로가 토사에 쌓여서 제 역할을 못할 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이런 식으로 2천만원대 준하고 1,700만원대 준하고 1,500만원대 준하는 시설비로 쓰라고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니까 각 읍면에 소규모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을 못해서

그 예산을 지금 건설방재과에다 세워서 건설방재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규모 좀 적은 사업은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면에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예를 들어 금액으로 따진다면 500만원 예산으로 보면 700만원 1천만원대 또는 가로등 아니면 응급복구 이런 예산을 쓰시라고 배정해 드린 것이고 1,500, 2천, 2,500짜리 시설비를 사용하라고 배정해 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본질을 벗어나서 읍면에서 읍면장 직권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된다.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가 뜯어 고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차도 지금 이것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지금 각 리에서 주민들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오는 사업들이 사실 400, 500만원짜리 물론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다 보면 포장사업이라든가 도수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실 예산이 2천 3천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있는 예산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2,800씩 들어간 부분들은 군에서 재배정 받아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거의 2천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액이 좀 큰 부분은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시행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남면장께 묻겠습니다. 상남면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명도 있고 사업내용도 있는데 집행액이 왜 하나도 없지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바로 해서 제출했는데 그게 지금 편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액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합강제, 인제읍에서는 합강제 때 단체복 주문 금액이 얼마에요?

단체복 주문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1천만원이요. 인제읍에서는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항간에 시중에 나도는 말들에 보면 체육회 이사 그다음에 참가선수의 단체복에 차별화가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번은 모르고 지난 합강제에는 거리 퍼레이드 할 때 선수들을 동원해서 유니폼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선수들이 그날하고 그다음을 운동에 참가하려면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선수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회 임원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이 선수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이사 그리고 이반장 직원들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데 단체복을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자고 해서 그렇게 구입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제읍 주민 참여도는 극히 저조하다고 봐도 되지요?

저조하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남면은 단체복 구입비가 얼마에요?

당초에 1,476만원을 구입을 했고 추가로 299만2천원을

그러면 1,700만원대 북면은 얼마지요?

북면은 400벌에 한 1,560만원 정도 됩니다.

서화면은요.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남면은요. 거의 2천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비교분석 해보니까 단체복 구입비가 천차만별이에요. 많게는 2천만원 적게는 1천만원 그렇다고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례 했느냐 반비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일부분 아니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화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 유니폼에 대해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날 출전 선수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 드리는데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이 한 2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임원분들이 한 50, 60명 되고 또 별도로 응원석에 앉아 응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상의 정도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체복을 결정할 때 체육회 이사회를 소집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으면 거기서 체육회 이사분들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대게는 저희가 6개 읍면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우선 다른 면이 입은 것부터 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저희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입찰에 붙였어요.

공개경쟁입찰을 서화면하고 상남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화면하고 상남면에서는 관내 업체인지 관외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공개경쟁입찰을 인증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타 읍면에서는 왜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지요?

기린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린면에서는 체육회 임원들의 의견이 기린면 관내에 있는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하자고 해서 3개 업체를 불러서 3개 업체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서도 경쟁 입찰에 준해서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의류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합강제를 보면 과거에는 거리 퍼레이드를 차량에다 모양 잡아서 거리 퍼레이드 있지요? 그 비용이 과거에 본위원이 일반인이었을 때 보니까 그 제작비가 약 700에서 1천여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강제 보조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증액된 부분가지고 올해 한 1천만원 정도 진행이 돼서 의류구입이라든가 훈련용품비 그다음에 우리 식대 관련된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합강제의 당초 목적이 변질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합강제 밖에 이제는 더 됐습니까? 즉 단체복 식대 이게 주류더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의류비하고 훈련용품비입니다. 그다음에 먹는 것 맞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춘만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익규위원입니다. 북면 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설악 강변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회에 좀 그랬는데 상당히 삭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했던 예산 가지고도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이유를 간단히 설명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경비 그 부분에서 북면 강변축제에 대해서 예산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축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제가 축제추진위원회한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지 말라는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축제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대로 따르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따로 하겠습니다.

전년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점은 축제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 예산을 전년도 예산 기준에 맞춰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린면에는 양수발전협의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왜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발전기금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5km 반경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양수발전소는 진동2리에 위치에 있지만 기린면 전체 협의회가 구성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면은 용대2리 3리 중간에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5km 반경이 다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잘못으로 1개 리에 편중돼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면장님! 우리 북면도 늦지 않았습니다. 북면 풍력발전협의회에 구성원을 만들어서 예산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 리에 한 1억4천이라는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 1억4천이라는 돈이 북면 전체가 수혜를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으로 인해 그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북면 풍력발전협의회 구성을 만들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석상을 빌려서요. 진동2리 해서 발전기금 우리 군에서 자체 11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북면을 조속히 북면 풍력발전협의회 구성체를 만들어서 북면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발언한 내용이 맞지 않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김익규위원님 말씀하고 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아니, 인정을 해주십사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추후는 우리가 다시 잘해보겠다는 뜻에서 제가 발의를 한 거니까 그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주신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북면 면장님 의견을 듣고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위원님! 제가...

네.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빈집 철거를 하고 있지요?

네.

빈집 철거를 하는데 애로가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은 빈집들이 상존해 있는데 청소년 우범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철거가 돼야 되는데 철거비용으로 한 300만원 선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원활하게 철거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빈집 철거는 소유주가 원해서 거의 다 철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에 민원이 야기되는 빈집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철거를 안 할 경우에 계속 민원이 야기됩니다. 지금 보면 도심지에 그런 민원이 야기돼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집들 보면 우리가 예산이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주는 철거를 거부하다 보니까 또 철거할 능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게 인제군으로 봤을 때 한 15동 정도 됩니다. 이게 읍면별로 다 있는데 인제읍도 한 6동씩 되거든요. 인제읍도 그 소유주와 달리 철거 비용이 적어서 철거를 못하는 상황입니까?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소유주가 동의를 하더라도 철기비용이 스래트 비용은 여기서 처리를 못하고 강릉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동의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원해서 철거할 경우에는 몇 백이건 더 자부담을 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소유주들 예를 들어서 소유주는 이미 집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빈집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범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비용을 300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되 300만원 이상 철거비용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 관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철거를 못하고 있는 빈집들 있지요? 이 철거비를 좀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 철거비용은 아마 300만원 한도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은 법과 규정 또는 형평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300만원 한도로 지출을 해서 했는데 그 이상 들어가서 철거된 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주 자기 개인 자부담을 들여서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 철거한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따르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개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게 지금 철거되지 않고 있는 이유 또 빈집이 된 이유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땅에 자기 소유가 아니라든지 또는 대지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비용이 전체 인제군민의 행정을 펴는데 철거비용이 상향조정이 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특정 어떤 집을 그리고 사유가 있다고 해서 추가지원을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행정이 형평성을 잃어서 민원의 소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즉흥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먼저 도시건축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라든가 관련 부서들하고 스래트 지붕 특정 폐기물 처리 문제가 따라 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이게 도단위 일부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철거 기준액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인제군만 특별히 그런 문제가 많아서 있다든지 하면 그때 기준액을 조정해서 지원은 모르지만 현재 지원기준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철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당연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15동이라는 도심지에 빈집들이 있거든요. 이런 집들은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읍면장님들이 판단 하에 기존에 있는 300만원을 제외한 별도의 판단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옥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상이 돼서 추가부담을 해서 철거한 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의 땅에 또 집 건축물도 이미 버리고 갔어요. 건축물 대장도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읍면장들이 판단 하에 이게 개인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300만원 가지고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별개로 처리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그 부분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주신 것 특정 사항 한건인데 또

이것 하나 건이 아닙니다. 지금 15건인데

16건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겠다. 말겠다는 것은 기획감사실 실장에 대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뒤로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대책을 따로 세우든가 그럴 부분이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서화도 있고 남면도 있고 사방 있는데 이런 집들은 이게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300만원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웬만한 집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을 안 줘도 본인이 건축을 새로 개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들이 돈 안 줘도 하는 집들이에요. 그런 집들은 300만원씩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형평성을 잃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별로 보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은 그 집을 철거해 달라, 그러면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철거비용 300만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확실한 답변 요지가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로 대도시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지요? 대도시 이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읍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이 대도시 이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리라든가 애로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을 특별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읍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귀농자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살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도시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을 읍면장들이 소집을 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 살게 된 것을 당연히 축하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분들이 혹시 사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한번 청취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살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협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면 군으로 미룰 것입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읍면장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입니다.

네.

사실 그분들이 거의 애로라든가 대개 보면 가로등일 겁니다. 큰 것 요구 안 할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지역 거주민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마찰을 없게끔 서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장본인들이 읍면장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가로등이 많은데 거의 다가 해결이 돼 있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민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리해서 애로도 좀 듣고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이 추진되거나 이런 행정적인 시책 사업이 이런 거니까 잘 좀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보이지 않게 협조가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다보니까 각 부락마다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하고 현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 마찰 해결을 누가 해야 됩니까? 중간 역할을 읍면장들이 해야 돼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이춘만위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사무가 위임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됐습니다. 즉 건축신고, 공장물 또는 그에 준하는 가설 건축물 등의 업무를 읍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군에서 그냥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직이 과거처럼 읍면에 재배정 됐을 때는 가능합니까?

시설직이 배정돼서 인원이 확보된다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전문성도 결여되고 어차피 업무를 볼 수 있는 여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지요?

현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과거에 서너 개에서 대여섯 개 되다가 지금은 8개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의 프로그램이 그동안 하던 것이 효율성이 없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도 적다면 기존에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신규프로그램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 것도 하고 신규도 하고 계속 증가하다보면 차후에는 시일이 좀 지나다 보면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 15개 20개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나면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분이 두세 개씩 해요. 이것이 정말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시는 분만 하시지 그 외에는 참여도도 관심도 또 호응도도 없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을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제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읍은 작년까지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개가 운영을 중단하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개씩 프로그램 하는 읍면이 있어요.

기린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회의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 있는 예산에서 어느 동호회가 어떤 것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이런 심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을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산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하겠다는 분들을 가급적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봐서 그것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또 몇 사람이 운영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심의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지한 부분도 있고 폐지시킨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신규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집행기관에서 지침이 있든지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빠져나가기만 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5개 프로그램을 희망하면 최대치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가려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어느 선에서 제재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면장님! 저부터도 손이 적어서 주는 걸 못 받지는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욕망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를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읍면장입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이에요? 주민자치위니까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요? 아니면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집행에 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운영에 관한 것은 자율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게 자율적인 게 맞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승인요구가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감할 수가 없다. 왜! 다 주민들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하다보니까 또 선출직은 선거를 대비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다보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또 읍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걸러줄 것은 걸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체육대회 보조금이 1천만원이지요?

네.

합강제 보조금은 4천만원이고 주민참여도나 주민의 호응도나 주민들의 관심도가 읍면 체육대회에 많아요? 아니면 합강제에 많아요?

두 가지 다 많다고 보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면민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읍면은요?

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호응하고 희망하고 많이 참여해서 즐기고 또 축제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경우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읍면 체육대회가 합강제보다 더 높더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읍면 체육대회 보조금 1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남는다고 보세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 체육대회 보조금이 미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체육회 이사회 분들의 회비 더 나가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특히 상인부터 건설업체에서 일정 부분 간접 조세식으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는 읍면 체육대회 보조금은 1천만원에서 일정 부분 상향조정해서 최하 1,300에서 1,500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읍면장님들의 견해는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좀 상향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파트가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도 한번 의견을 주셔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에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주민이자 민원인의 불편함이 왕왕 생겨서 그로 인해서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잦은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민원 부분이라든가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출장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산업 부분에 대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읍면 구조상 그리고 군청 구조상 모든 조사업무가 읍면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그 조사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사실상 자리에 앉아있기가 산업계는 좀 힘들고요. 그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담당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 많은 업무를 담당이 전부다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하는데 약간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민원인이 민원보고를 왔을 때 출장 또는 교육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하게 느낄 때는 최대한의 이해나 양해를 구해서 민원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인사조차 하지 않는 행위, 안내 부족 또는 설명 미흡 또는 전화예절의 투박함 더 나아가서는 수화기를 말 끝나자마자 끊는 그런 전화예절 기본조차도 모르는 대민업무를 보다보니까 특히나 어르신 분들이 항상 불만족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께서는 개선하고 싶은 의지는 없습니까?

월마다 월례조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실상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람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돼야 오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하루에 인제읍 같은 경우는 1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일이 곳곳 있다고 보고 그러다보면 그 상태에서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조금 등한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하든가 지시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창구업무가 일단 민원인이 접할 수 있는 최일선 지역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타 법인 또는 금융기관에 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나 예절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명년도 읍면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읍면장님께서 읍면 행정을 펼쳐나가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이런 애로사항이 누적이 되고 지속된다면 집행기관 또는 의회에라도 건의 또는 제안을 하셔서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주민 대민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길보 행정관리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박형근 서무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정인수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명근 민군협력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염영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2월에 인사에 실시했던 희망전보시스템운영입니다. 총 82명이 신청했습니다만 47명이 매칭이 돼서 57%를 보이고 있고, 희망전보시스템 실시 이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67%가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승진과 대우발령 등 255명에 대한 정기인사 운영을 하였고, 국가기관 등 인사교류 18명, 결원 충원에 대한 실무 수습 29명,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5명,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2명, 그리고 25명에 대한 기간근로자의 무기계약직을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역량강화입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기타 정부의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서 책임자로서의 관리역량함량을 위한 교육과 전문행정인 양성 심화교육, 그리고 신규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 그리고 전직에 대한 특별훈련, 직무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이버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 좋고 편안한 인제 건설입니다. 흉악범죄 증가와 농축산물 도난사고의 발생이 빈번해서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치안장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에 5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10개소에 대한 노후방범용 CCTV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구역별 방범CCTV를 32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융화되는 화합행정구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단체사업지원과 이장, 반장님의 사기진작 시책을 통하여 화합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이, 반장 처우개선 및 능력개발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7개 분야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 자치센터 운영, 관리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 그리고 14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인제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직장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친절도 향상을 하였고 고객만족 아침방송 제작, 그리고 고객만족도와 민원친절도 평가를 위한 외부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지원시책확대로 사기진작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복지포인트 부여,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생일에 대한 상품권 지급과 직장 동호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업무프로그램별 해외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자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직원휴양시설인 금강산 대명콘도미니엄을 이용해서 이용을 활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사 운영 및 챠량관리입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청사 한 동, 관사가 11동, 차량이 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내부의 3, 4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특히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상남면 직원관사 신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버스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기능물 이관 및 용역 사항입니다. 5,7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자문서시스템 기능물 이관과 중요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을 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완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군 협력창구 일원화입니다. 그동안 분산되었던 민군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유대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억 4,800만 원을 지원해서 군부대 숙원사업 3개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그리고 군에 우리 군민화운동 부분으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민군협력 지원사업, 신병훈련소에 면회 지원과 특히 신병훈련소에서 미면회 장병에 대한 멘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주민대피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총 15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서면 주민대피시설을 완공하였고, 금년도 북면 주민대피시설을 현재 공적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월리, 서화2리, 용대2리에 대한 경보시설을 확충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방위대의 편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670명에 대한 편성을 완료하였고, 정부 을지연습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위역량 제고를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인제군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향토예비군 육선지원, 통합방해작전 및 훈련지원, 민, 군, 관, 경의 유대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추절과 연말시에 군경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부서 1부대의 자매결연 운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관심을 갖고 군부대와의 유기강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 주요 실적은 청내 17개 부서에서 19개 부대와 자매결연을 완료를 하고, 부서와 군부대에 관해 정기적인 간담회, 각종 행사에 참석, 그리고 자매결연 부대와의 화합행사 등을 추진해서 유대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과 학을 연계한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2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 사업수행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재교육을 통한 자기능력개발과 사회통합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한림성심대학교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제군 장학회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금 지급, 그리고 기숙사에 대한 입사생 선발, 강원학사인 서울분교에 운영기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장학생 131명에 대한 1억 6,000만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고, 강원학사회 운영기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제인재양성관 입사생 선발을 7월 중에 3명을 선발하였고, 그동안 재단법인 인재군장학회의 기부금 접수현황으로는 유인물인 10월말 한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44명에 5억 8,100만 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자금과 입학사정관계 군수추천자에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서울대학교에 지금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고, 숙명여대에 1명, 그리고 도지사 추천대학에 2명이 합격된 바 있습니다. 이 합격된 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를 포함한 5,300만 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확대를 하고 쌀, 감자 등 식자재 8종을 대상으로 차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가격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친환경 식자재 갸격 결정과 운영방안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지역사회 간 연계함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23개 기관에 9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활용수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1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상설 2개 장소인 한드림센터와 원통복지타운을 대상으로 52개 과정에 643명과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육을 12회를 실시해서 총 780여 명의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백담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도화,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입니다. 총 3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행정장비를 161대를 보급을 완료하였고,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태블릿 PC 40대, 그리고 36대의 중고 PC를 수리해서 소외계층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처분 못한 121대에 대해서는 불용 매각 하였습니다. 또한 대소회의실에 방송시스템을 교체하였고, 하반기에 공무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컴퓨터를 보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재해재난 복구 시스템입니다. 행정정보데이터의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총 3억 6,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군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인제군의 관광정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현장행정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6월부터는 서비스의 오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네트워크 고도화 및 IPT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 된 청내 케이블을 교체하고 중간 광케이블을 구성하고 군청 및 산하기관에 교환기를 인터넷 기반 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에 대한 외부유출 차단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5천을 투자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규 위원님

예. 김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승진인사. 우리 인제군의 주요목적이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운영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아... 그 부분은 지난 2월에 보고한 바와 같이 직원이 희망하는 부서...

아, 제 취지는요. 승진인사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답변이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본 행감장에서 여성공무원 승진기회를 질의했습니다.

예.

근데 의지와 변화가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간단한 입장표명을 한 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성, 남성 차별적인 인사의 기준을 둔 것은 없고, 다만 능력과 경력을 겸비해서,

예. 과장님, 지금 500여 공직자 중 여성공무원이 몇 % 됩니까?

지금 149명 정도 해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분들에게 사무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인제군의 특별한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행이 안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근무경력, 근무실적평가와 경력을...

그러니까 기준 원칙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뒤에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문제 갖고 군수님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평정위원이니까 펑정 할 적에는 들어갑니다.

그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인사권의 인사권자에 대한 고유권한입니다.

여성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군수님이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여성공무원이 500여 공직자 중에 149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인제군에 거의 30%입니다.

30% 정도 차지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30%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현재 군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30년 이상 된 공무원으로서는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시기가 좀 늦었고요. 물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여성 5급 과장이 없는 것은 좀...

사실이죠? 우리 인제군에.

인사에 대해서 좀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지금 군수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때 아마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로 승진을 가관해야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인격차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하루속히 인제군만이라도 배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성공직자분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승진의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군수님한테도 논의를 드려서...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군수님께 전달이 되어 실천하는 군수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170여 여성공직자분들은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승진기회, 인사기회를 해결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앞장설 테니까 꼭 뭉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이 운영되는 그날까지 투쟁이라도 해서 해결합시다. 행감자료 55페이지요.

예.

이장님들 지금 우리 관내 이장님들이 84명 맞죠?

예.

반장님들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423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이 주로 많을 테고요. 4개 시군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단합, 그리고,

아니, 우리 인제군이.

인제군이요?

예. 인제군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계셔서 그 노고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 행사를 참여했지만 내실이 없습니다, 내실이. 변화가 없습니다. 행사가 좀 지역간에 성공사례도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럼 발표의 장도 만들고 계속 되풀이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반장님들이 42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반장님들 사기진작을 사기양양이라든가를 위해서 이장님들 한마음대회 때 같이 배석시켜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글쎄 반장님까지 다 참여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좀 커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장을 한 4년 전에 저도 한 3년 했습니다. 반장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간 얼마 주죠? 반장님들 수고비 해 가지고 신발값 쪽으로 5만 원인지, 5만 원 주지 않습니까요?

예.

반장님들도 일이 많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이장님들 한마음체육대회 하루만이라도 같이 하루 좀 즐기고 이장님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인제군 발전에 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61페이지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동일부서 근무현황. 보직순환제를 전혀 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한 곳에 한 17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옛말에 고인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보직순환제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동순환 못하고 그런 자리도 있지만도 제가 전체를 봤습니다. 일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꼭 이것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면,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실제로 공무원 본인도 좀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순환제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크게 이게 뭐 돈 들여서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앞으로의 인사운영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장학금 기부접수내역 우리 기부한 분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답례인사를 하고 있죠?

그 지급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물품으로 보답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군수님 명의로 감사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부 접수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기부자들에게 마음의 감정이 좀 융통될 수 있도록 문안을 작성해 갖고 답례를 고마움 표시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선진국일수록 기부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기부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기부가 많이 되어야 어두운 곳에 빛을 내리쬐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기부자들에게 꼭 은혜를 잊지 마시고, 계속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중 의정활동하면서 받은 민원을 보고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마침 정말 그렇더라고요. 각종 포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포상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올해 신지팡이날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시정되지 않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맞죠? 그렇게 나갔죠?

예,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 표창장을 아예 그 받은 본인이 “이거 백날 주면 뭐합니까? 우린 내용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옆에서 한 번 읽어드렸거든요.

예. 본인이 요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요구 시에만 점자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시각장애인에게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있을 경우에는 점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같은 지적 안 나오게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업무보고 3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에 관해서 질의 주신 부분 정말 같은 생각이고 동감입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도 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고 권한이라고 하니까 관계할 저기는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와 일을 안 하는 공직자와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3년간의 승진인사가 정말로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정말 대접을 받았는지 그런 게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줄서기를 한 건지 힘의 논리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여성 사무관 시군별,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독 여성 사무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 여성공무원이 30%를 점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또 정당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기인사 때도 보면 말입니다. 장기 근무자 전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했는데, 예외가 됐죠? 예외 되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자료 파악...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나 본데 말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뒷말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장기근무를 통해서 특별한,

하긴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예민하게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인사는 권력이나 어떤 인사부서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순위로 할 게 아니라 성별에도 관계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가 이해되는 인사 그런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30년 이상 된 여성공직자가 없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인제군 인사 연도별로 오래 된 고참 순위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여성 사무관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여성공직자들 주요부서에 왜 일을 안 줍니까? 만날 안내데스크나 이런 데만, 민원실, 안내데스크 이런 데만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주요 부서에 일을 줘야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 발휘하고 점수도 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무관 진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자리조차 주지 않고 점수가 안 돼서, 4배수에 안 들어서, 이거 이유 됩니까? 여성들이 일 그렇게 못해요? 능력 안 됩니까, 정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한테 굳이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쪽입니다. 직원복지 지원시책 확대로 사기진작 해서 우리 직원 자녀 영유아 만 6세 미만 미취학 보육료 지원 1억 4백 들여서 하고 있네요. 그 사업 있죠?

예.

예. 우리 여직원들 중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공직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 가깝게 어린이 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내부에야 뭐 지금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현재 여건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체 부분으로 지금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의 여성인사와도 관계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마음 편하게 능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녀 걱정 없이 일하는 엄마가 능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우리 청내에서만의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가까이에 있는 교육청, 우체국, 전화국, 경찰서 등등 그런 공공기관과 같이 해서 인접한 근방에 어린이 시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사관사 운영 및 차량관리에 있어서 보면요. 우리 건물 임대를 구내식당하고 군 금고를 주고 있어요.

예.

그중에서 구내식당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한 430만 원 정도...

430만 원이요?

예.

이거 430만 원 받아서 우리 인제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구내식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한 번 구내식당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구내식당은 청사 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식 급식을 하는 그런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운영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직접 운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줘서 민간이 그 효율성을 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식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하시네요. 위탁을 주었다는 그 부분이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요. 직원복지 차원에서 값 싸고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위탁을 준 업소 입장에서는 남지 않으면 안 하죠. 손해 나는데 그냥 퍼줍니까? 그 사람 어디서 돈 그냥 퍼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청사관사 운영 및 차량관리 해서 직원복지사업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사관사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말은 너무나 근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냥 식당 하나 세 준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직원들이 정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값 싸고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조를 줘서라도 직원들이 그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손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좀 지원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값 싸고 질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식사를 하시는 분과 식당을 운영하는 분의 적정한 어떤 차액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식당이나 요금이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당 영업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은 근사하게 직원복지에 증진에 기여한다고 해 놓고 직원들 생돈 비싼 돈 일반 식당이나 별다름 없이 밥 사먹게 만들지 마시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에 관한 얘기를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의 본청 건물은 리모델링이 돼 있고 지금 의회 쪽으로는 리모델링을 안 한 부분이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청내에 화장실을 제가 층별로 싹 돌았습니다. 더운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사에 관한 얘기를 또 하겠는데요. 공공기관의 금연정책은 법제화 돼 있는데 우리 인제군청 내에 금연시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청사 내에 금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흡연자분들이 양쪽 계단에서 현실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흡연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현행에서는 지금 복도, 계단, 그 다음에 청사 뒤편에 나가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구체적인 근본적 해결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내년도에 주민생활과에 있는 별관에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하는 공간에 부분에서의 배치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흡연자도 흡연자지만 간접흡연자가 더 나쁘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흡연자 외에 다른 비흡연자까지도 지금 청사 내의 계단, 양쪽 계단, 또 앞뒤 소공원 등등 해서 들어오는 출입구 매우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8, 9페이지, 10페이지 마일리지 끝까지 같이 보는 걸로 좀 하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꼭 한 번 부탁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서엔 안 계셨겠지만, 인제군이 정말로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여행개념을 좀 떠나서 정말 인제에 도움 될 수 있는 곳을 좀 설계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을 선택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개선방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런 설계상으로 인제군에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를 보러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선진국만 갔다 오면 선진지 견학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금번 선진지 견학도 한꺼번에 같은 나라에 편중된 것을 금년도에는 팀별로 짜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서 팀별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성 부분을 지양하고 정말로 군정시책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학 전문서적에 보더라도 항상 선진지 업무를 본 후에는 관광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유독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귀국보고서를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더니 정말 뭐 업무적으로 갔다 오신 것도 몇 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귀국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디 나라에 무슨 벤치마킹만 했다, 하지만 세부내역에 대한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각 부서별로 과연 얼마만큼 인제군에 도움 되는 거를 접목시킨 게 있는지, 제가 1, 2년 사이에 지금 갔다 오신 걸 보더라도 한 10% 내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미래기획단에 계시면서 또 그런 선진지 견학에 또 모범레포츠 관련된 걸 많이 보시고 오셨고, 그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사권, 그 다음에 조직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과감하게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을 탈피시켜서 2013년도부터는 단 100명이 가는 것보다 50명, 30명이 가더라도 정말 인제군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벤치마킹은 힘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특히 인제군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나라와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보고,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 인제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집중적이고 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지역으로,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의적절하게 인원배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이 아닌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들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여비를 다 합치게 되면 웬만한 지금 읍면 1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방향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13년도에는 좀 한 번 기대해 봐도 될까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나갈 적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떻게 있더라도 어떤 것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느 나라를 가서 뭘 배워 와야 될까인지를 먼저 고민에 빠지고, 그 다음에 정보검색을 해보고 갔다 온 다른 지자체에다가 정보공유를 해서 과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선진지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면 이거 웬 떡이냐, 내가 선발이 됐네, 이런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신 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뭘 배워갖고 왔냐 라고 지금 물어보게 되면 과연 몇 분이나 지금 제대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나가는 예산이 1, 2천만 원이면 그런 말도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 극소수의 정말 소수의 그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것은 그냥 모범공무원 사례라고 하지만 이것은 회수도 많고 정말 거의 해외에 나가는 출장업무가 국내의 업무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감안을 햐셔 가지고 13년도에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십시오. 내년에는 똑같은 얘기가 좀 안 나오게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빨리 이 제도를 바꾸지 않게 되면 누군가 개혁을 안 일으켜주면요. 매번 똑같이 10년 후에도 마찬가지고 15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웬만한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동남아, 유럽 안 갔다 오신 분들 없으시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런 식의 선진지 견학 보내봐야 이제는 그냥 여행만 간다, 갔다 온 데 또 간다 이런 경우가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예.

자, 이 마일리지에 보게 되면 여비에 보시게 되면 마일리지를 먼저 소진을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죠?

예.

근데 인제군청에서는 자주 안 나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 해외출장이 잦으신 분들이 개인 여행으로 해서 마일리지 사용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도 없으시고, 마일리지를 공적인 업무에 쓸 때 사용해 보신 적도 없으시고요. 맞죠?

예.

이 마일리지는 국가 세금으로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마일리지는 각 항공사별로,

아니, 지자체의 자금으로 나가서 마일리지 받았으면 국가세금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활용방안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만점 되시는 분이 열다섯 분, 2만 점 이상이 2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우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마일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정확하게 짚지는 않겠지만요. 여기에 마일리지가 없으신 분들은 벌써 소진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몇 년 전으로 흘러가게 돼 가지고 특히 출장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가 만점밖에 없다는 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진시키고 남은 마일리지가 남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시키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요. 어차피 지금 전국적으로 마일리지 관련돼 가지고 사무감사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주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국내 부산 출장을 간다든지 얼마든지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출장은 자주 가시는 분만 갑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한 7, 8년에 한 번 가실까 말까 하고요.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미래기획단,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요부서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다른 파트, 다른 부서에서도 시책과 연관되는 부분 연관해서 많이 국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2가지 부분만큼은 내년에 또 이런 자료를 받았을 적에요. 우리 인제군청에 공무원 계신 분들이 한 40세 이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회화도 다 된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꼭 두 가지는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에너지등급에 에너지절약 때문에 등급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니까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효율성이 전기세를 유발시키는 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편차가요. 특히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5등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전기세 요금이 한 40% 차이가 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나마 지금 있는 게 100% 파악은 안 된 것 같지만 인제군청은 등급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나마 지금 있는 거가 4등급, 5등급도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열기구나 냉난방기 구입 시에는 꼭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등급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군부대 교류실적인데요. 군부대에서 지금 과마다 지금 한 부대 자매결연 맺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교류가 되고 있나요?

저희 군만의 어떤 시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와 부대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각종 서로의 행사에 참여도 해서 유대를 좀 돈독히 하고요. 그로 인해서 군부대가 할 수 있는 일을 즉, 예를 들면 일일봉사 지역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금년에 지금 부서 간의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서화나 상남, 현리를 갔다 오다가 부대 정문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부대장님 잠깐 만나 뵙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대장님이 안 계시게 되면 주임원사님이 나와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어떻게 인제군하고 교류라든지 군부대 관련 돼 있는 민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까?”물어보게 되면요. 없다는 겁니다.

자매결연 맺은 부대의 부서의 의견,

애로사항의 전달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것을 논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부대 숙원사업에 관련돼 있는 걸 해줄 적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받으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 채널이 열려 있을 적에는 그 분들하고 친선도모도 좋지만 결론은 목적은 군하고 그 다음에 관하고 교류를 잘 되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을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뭐 제가 고성이라든지 이런 군단위 행사에 가게 되면 정말 군부대에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 나와 가지고 정말 군부대에서 저희 민간인들이 보기 힘든 취사도구도 갖고 나와서 그런 요리도 해주시고 시연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나마 과훈단이 있어서, 겉으로 내면으로 보기에는 인제군하고 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이 잘 맺어 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 과훈단 말고는 사실상 활발히 교류되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애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군부대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사업의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폭적으로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안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군부대와 우리 행정 간의 간격을 좁히고 또 친목도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중에서 현안들이 나오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군부대하고 관리하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제군에서는 대대급하고 연대장님들하고 식사는 한 번씩은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자리 만드는 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주민생활과부터 시작을 해서 상하수도 사업소까지 각 부대에 자매결연이 돼 있게 되면 어차피 과장님하고 대대장님하고의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할구 장끼리의 그런 만남이잖아요. 맞죠?

예.

최소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대에다가 얘기했을 때 서로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류는 돼야지,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일 있을 때만 한 번만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했을 때 과연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중앙부서예산을 확보하러 갈 때 한 번 가서 부탁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가서 만나고 또 얘기하고 애로점을 얘기하고 방안을 찾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과연 교류를 몇 번 하는지 체크를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유대관계가 잘 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좀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관사를 몇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관리는 11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동이 어디, 어디...

지금 직원들 관사를 비롯해서 읍면장 관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장 관사가 없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인제읍와 상남이 없습니다.

상남면은 관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관사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지금 상남면장님 관사가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임시 보류된 상태고.

예. 그건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상남면하고 인제가 없습니까?

예, 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면장님 관사들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에 면장님 관사를 지을 때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관사를 지었죠?

글쎄 그 면 단위의 기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위기나 재난발생 시에 현장 위치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사를 제공해서 읍면장들이 기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그 읍면장이 그 면 소재지에 근무하는 걸 다 원하고 있죠?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함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관사를 다 지어줬는데 현재 면장 관사를 우리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없고요. 상남면 새로 지은 직원 관사에 그거 외에는 직원 관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관사는 별개로 생각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상남도 면장 관사를 이용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여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면장님은 최소한 해당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몇 년 동안은 계속 상남면만 면장님이 면장 관사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타 읍면에는 면장 관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읍면장들이 현지에서 거주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사를 지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는 어떤 도로, 통신 발달로 인해서 즉시 한 10분 정도 내지는 한 30분 이내에 즉각 어떤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곳에 기거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읍면장들이 기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도로 사정이나 통신 발달로 인해서 최소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건 변화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읍면장이 읍면장 관사가 있으니만큼 읍면에서 거주를 원하는 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무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읍면장이 면장 관사에 거주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또 여러 가지 급한 일이라든가 말 그대로 저녁에 소주 한 잔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읍면장은 그 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관사를 지어놨으면 읍면장이 거기 나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장으로 발령받아 가시는 분들은 대개 다 처음 5급 승진돼서 나가시죠?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처음 발령받고 지역에 나갈 때는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러면 그만큼 지역실정을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인사 때는 읍면에 관사가 있으니만큼 읍면장은 현 거주지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발령을 낼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이나 재해 발생했을 때에 응급으로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와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리로 봤을 때 그곳에 읍면장이 거주해야 되겠느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근무시간 이외에 주민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생활여건과 공적인 업무를 추진한 주민과의 밀접도를 감안해서 검토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읍면으로 발령 날 때 5급 승진되면서 누구누구는 발령장을 주면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물론 이게 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이 그 읍면을 대표하고 읍면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데 집이 20, 30분 내에 출퇴근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현지에서 주거를 안 한다 하면 그만큼 업무에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계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계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에 발령을 받을 때 가서 거주를 하겠냐 해서 승진한다 그러면 갑니까? 당연히 가죠? 지금 읍면에 가서 근무해야 길어야 2년, 길어야 3년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군에다가 읍면장 여기 와서 주거를 같이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양반들 그렇게 민원을 내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그래도 그 지역 읍면을 생각한다면 읍면장 정도는 거기 일주일 내내 주거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그렇다는 거를 자치행정과장님은 숙지를 꼭 하셔서 앞으로 인사할 때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두민원 접수처리 실적을 감사자료를 요구한 자료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구두민원 접수내용 아시죠?

구두나 전화민원 같은 경우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취지는 주민들이 문서상으로 군에다가 민원접수를 하면 당연히 회신이 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서 어떤 민원을 얘기하거든요. 그 민원은 접수받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민원은 거의 다 아니에요. 타부서가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을 받으면 담당부서에 그 민원 내용을 전달해서 그 접수받은 담당부서에서 당초 얘기했던 민원인에게 몇 월 며칠 이 민원 받은 것을 접수받았습니다마는 이 민원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니까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해 주면 그게 민원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처리 안 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다 거기서 두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만날 얘기해야 답변도 없고 만날 그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민원을 민원접수부를 해서 처리를 하자 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할 때 처리를 해서 그 당시도 계속 업무보고에 자료가 올라왔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이 업무보고 자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의 접수분을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적어 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구두나 전화상 민원을 처리하자는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처리를 정확하게 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 때도 이 부분들을 주지시키고 관련해서 대장명부를 확실히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결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분은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누가 어떤 민원을 얘기하면 수첩에다 메모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첩에다 메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메모한 거를 그것을 앞으로 민원인한테 당초에 요구하신 분한테 요구하신 민원은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된다든가 전화만 한 번 해줘도 그 분은 ‘아, 이 공무원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수첩에다 적고 끝나다 보니까, 또 공무원 간에 그 민원을 연락받은 공무원은 그냥 거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편의를 위해서 어느 자리에서 민원 얘기했으면 한 번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연락해 주면 ‘아, 이 공무원이 많이 달라졌다’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작년도에도 이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부서에서라도 한 번은 점검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아니면 점검이야 뭐 감사가 아닌 자치행정과 해당 부서에서도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으신지 1개월 미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다 보면 지나치다 또는 과하다 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 없어 하니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군정업무 3쪽입니다. 인사교류 열여덟 분, 국가기관 1명은 알겠는데 강원도가 열두 분입니다. 그럼 열두 분이 강원도에 가 있으면 이 분들의 보수, 보수는 인제군에서 지급되고 있죠?

지금 현황이 12명으로 표현돼 있습니다만 이게 전출하고 파견하고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도에서 전입을,

파견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아니에요.

예. 강원도에서 전입을 할 때는 일단 파견으로 받고 거기에 관련되는 정원이나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전에 있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죠?

예.

그러면 교류차 가 있는 분들이 6개월 단위나 이 정도 아니고 최소한 1년 단위 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정식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의 주소지는 어디로 돼 있어요?

주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예상으로는 1년 파견 했을 때 파견은 현재 주소를 준다거나, 두는 경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류라 그랬는데, 그러면 강원도 파견 공직자 포함해서 열두 분, 기초자치단체 다섯 분 그러면 동계올림픽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도 가 있는 분 있죠, 파견?

동계올림픽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예. 이 분도 포함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류라면서 불구하고 강원도 파견, 타 지자체 파견 했으면 그만큼 인제군에 교류공직자가 왔느냐. 몇 분이나 왔죠, 교류? 인제군에는? 한 분도 없나요? 파견만 됐지 인제군으로 파견된 공직자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자체에 공직자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부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나 타 지자체에 파견공무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인제군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책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강원도에 파견하는 부분들을 정원으로 정규발령을 좀 내달라 그렇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또 인제군수가 대표를 해서라도 강원도에 계속 끈질기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광역기초단체에 가기를 원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파견 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제군으로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아예 인사발령을 해 버리면 인제군에서 부담도 적고 그러면 증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쥐꼬리만 한 도비 주면서 지금 지자체 발목 잡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CCTV 설치 완료, 2013년 1월까지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미설치는 몇 개소죠?

지금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 32개소인데, 1월달에는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공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도 예산조기집행이라서 각 읍면, 예산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조기집행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기집행이 전혀 안 됐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죠?

이 부분이 추경예 예산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1회 추경예 선 걸로 알거든요. 1회 추경예 섰다면 최소한 5월 이전인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1억 2천에서 1회 추경예에서 증액이 돼서 1억 2,500만 원인데, 4억 8,100만 원에다 8,000만 원 교체보수비를 삽입시키든 플러스 하든 뭘 하든 지금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 여기에 나타난 5억 8,400만 원은 순수하게 예산을 표현하였고요. 여기는 실제로 집행 돼서 나타난 금액을 표시를 해서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차이는 왜 나타나는지,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이 부분이 공공요금이 5,4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상에 CCTV 공공요금이 3,000만 원 아닌가요? 5천 4백이 다 집행된 거예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공공요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포함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원복지. 공직자 체육대회 한다고 예산 세웠었죠?

예.

그런데 올해 공직자 체육대회 했나요?

매년 실과별로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만 그게 올해에는 공직자와 가족을 해서 한 군데 집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각 실과소별로 배분했지 않습니까?

10월 중순경에 원래 계획을 했는데 10월달에 다른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일단 체육대회는 취소를 하고요. 실과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점심값 정도를 배정을 해서 등산을 간다든가 나머지 자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루 직원들의 등산 또는 체육대회 경비로 그렇게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금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그룹화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공직자가 모여서, 또 가족 등반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글쎄 그 부분이 운영사항에 저희가 체육대회 때 제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평일날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통해서 체육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10월달에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중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불 예년과 같이 그냥 실과별로 가족단위 행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실과소별로 소그룹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단합대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제군만 변해가거든요. 그런데 꼭 공직자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타 지자체의 선례 또는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왜 타 지자체를 따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대승폭포 설악 장수대 쪽에서 집합해서 하루 체육대회를 직원 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했었는데 그때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직원 단합대회를 한다 하는 쪽의 보도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해서,

북면인가 했었다 그랬죠?

예?

북면인가 어디서 했다 그랬죠?

예. 북면 장수대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그 내용은 본 위원도 민간인이었을 때 보고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실시해 오다가 올해는 바꿔서 체육대회를 해보자,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직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소속감 또는 직원 간에 얼굴도 익히고 가족들 얼굴도 익히자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10월달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돼서 올해는 부득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집행기관에서는 여건 변동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예산을 집행 되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글쎄 그건 뭐 예산을 타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분들이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격려도 해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있죠, 향후계획에.

예.

당초에 이 예산이 요구서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 삭감했냐면, 의회청사의 벽체가 조립식 판넬인데 어차피 현재 건축물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리모델링 해봤자 누더기형, 군더더기형의 청사 리모델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 2013년도 당초 예산에서 보니까 또 의회청사 리모델링비가 상정돼 있어요.

예.

글쎄요. 의회 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다만 차량관리 문제를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제군 팸투어, 즉 중국의 여행사 대표자들이 왔을 때만 관용버스가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감자료에 의하면 중국 여행사 대표 및 실무자 팸투어 3회, 중국 관광객 관련 팸투어 3회 그렇다면 문광과와 자치행정에서 차량 지원한 내용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자, 문화관광과에서 중국 여행자 대표 및 실무자 팸투어 3회, 즉 3일입니다. 다음에 이틀, 3일간 중국 관광객 관련 팸투어 3일, 다음 이런 식으로 허위로 답변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버스 지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문광과에서 허위 답변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낸 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차량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한테 차량신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신청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은 듭니다만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당시에 합강소식지에 실린 이것 가지고 제가 질의한 바, 문광과에서 자료 주는 대로만 보도했다, 실었다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 답변할 때에 여행사 팸투어에만 관용버스를 지원했지, 여행객들에게는 지원 안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여행객들에게 지원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 서무계에 있는 차량운행대장하고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운행내역에 보면 승차자는 있는데 운행자는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차량이 지원됐으면 차량이 지원된 용무는 있으면 몇 명이 승차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승차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버스를 13명이 가는데도 지원하고 20명이 가는데도 지원하고 40명이 가는데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볼 때 적정인원 이상이 승차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열서너 명이 가는데도 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왜 누락이 됐죠?

지금 차량 활용의 효용성을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탑승객이 탑승했을 때에 운행하는 것이 맞다, 위원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지금 차량관리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 여부를 확인해서 그 당시에 탑승자가 몇 명 탔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몇 명이 탑승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나간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용버스가 지원이 되었을 때에는 탑승객이 승차인원이 몇 명인지 분명히 명시해서 적정하게 버스가 운행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본 유소년클럽팀 운송 있습니다, 입국, 출국. 그러면 홍명보 재단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접지원까지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홍명보 재단에서는 순이익만 챙길 수 있다, 많은 이익을. 왜 홍명보 재단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간접지원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단 유소년 축구하고 인제군과의 협약을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내에 들어왔을 때 선수들 이동하는 부분이 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다만 유소년 축구가 읍면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거리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내 유소년 축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명보 재단에서 하는 유소년 축구대회가 이런 식으로 관용버스 지원, 또 체육회 지도자들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난다면 홍명보 재단에서 하는 유소년 축구대회 예산은 전체 삭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군협력창구일원화. 일원화가 안 됐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과에서도 군부대 주변 또는 군부대 내에 시설비를 상당히 몇 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방제과와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에서 협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다 하다 보면 전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하다 보면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하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창구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군부대 숙원사업들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좀 단위가 크고 여러 가지로 여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모 있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다만 창구는 우리 자치행정과로 일원화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설계, 감독, 감리, 준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건설방제과에 협조를 구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 간에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돼서 예산이 낭비돼 있거나 아니면 정작 우선 순위에 따라 해야 될 사업이 배제되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13쪽입니다. 서화면 주민대피시설이 준공이 됐죠?

예.

준공된 지 몇 개월 됐죠?

9월말 현재로 준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월말 준공이요. 그러면 이 대피시설에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 안에 대피했을 때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며칠간이나 버틸 수 있는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훈련을 거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살상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예비적 모의훈련이라도 해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시행정에 준하는 국가에서 하라니까 대피소를 만들어만 놨지 그 대피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이 대피소는 어떤, 어떤 경우에 쓴다, 또 장소가 어디라고 서화면민에게 홍보나 알림이 덜 됐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서 명년도라도 연 1회라도 서화면민에게 예비적 모의훈련을 거쳐서 그분들이 유사시에 긴급히 대피해서 인명살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해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월달에 서화면에서 월간업무보고 시에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주민대피시설이 장기적인 대피시설이 아니라 단기적의 위급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위급상황이 그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했고요. 지금도 그 안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어떤 영상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보완 중에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런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물을 금년 말에 계획을 해서 읍면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이 유사시에 보다 빨리 대피해서 인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즉 교육이나 아니면 설명이 아닌 실전과 같은 연습을 1년에 1번이라도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더 있을 것이다 판단돼서 질의 드린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사업 16쪽입니다. 교육경비에 보조금이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 인제군이 학생 1인당 90만 원에 준하는 강원도 내 순위 5위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강원도 내에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이. 어차피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학생들이 학구열을 더 느끼고 교육교사들도 어떡하든 향학열을 불태워주고 또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학생들의 성적, 또 학생들이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삼위일체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장학재단조례 재단법인, 사단법인인가요? 사단이에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죠? 그 장학재단의 조례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개정을 하라고 해도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어떤 불합리인지 좀 있으십니까?

인제군의 조례를 보면 무기한 할 수 있게끔 연 2회 이내, 연 3회 이내가 아니고 무기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정해서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잠시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주셨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 자치과장님 있을 적에 재단법인 장학회하고 군 장학회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또 재단법인에 지금 주신 말씀대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는 쪽에 검토를 지난 자치과장님 있을 적에 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요. 또 얼마 안 있으면 재단장학회나 군 장학회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장학회 이사에게 수당이 지급되나요?

예.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단장학회는.

재단장학회만 되지 인제군 장학회도 되냐고요?

인제군 장학회는 외부이사만 수당식으로 실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장학회 이사회에 수당이 2012년도에 4회를 하면서 금액이 약 74만 원입니다. 맞나요? 아, 740만 원입니다.

예. 참석자에 한해서 1회에 20만 원씩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1일 200만 원, 6월 5일 220만 원, 7월 26일 100만 원, 10월 4일 220 해서 74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740만 원으로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줄 수 있죠?

한 50명, 아니,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겠죠?

30만 원씩이니까 20명 정도 주겠네요, 24명 정도.

그러면 장학회라는 당초 목적이 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으면 무보수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 재단장학회의 인제군수실에서 장학금을 여기저기서 100만 원, 5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그 분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장학금을 내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부의장님 주신 말씀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지금 장학재단이사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 당시에 책정을 했는데 하여간 이사회 때라든가 검토해서, 그 부분이 지금 백담사 주차장 운영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때 상당하다고 이유가 있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한 번 상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수당이 이사 한 분당 얼마죠? 20만 원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게요?

예.

예. 1회에 20만 원입니다.

한 번 회의 참석에 2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하면 200만 원.

예.

과하다고 보세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이사회 하면 몇 시간 하죠?

보통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 먼저 같은 경우에는 용대리 사업현장에도 가서 점검도 했고요.

용역 시 대학교수가 와서 1시간 강연하면 얼마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두 번 다시 본 위원과 같이 이 부분을 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백담 주차장 수익금이 지금 재단장학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담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해서 매입한 걸로, 교환인지 매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교환했습니다.

예, 교환. 그 부지의 수익금도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들어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요.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자치과에서 운영을...

당초에 백담주차장 교직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법법인인 법인이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런 판단 하에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가 관리, 운영을 맡도록 했고요.

추가 확보 면적까지도요? 주차장 추가 면적 확보된 수익금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수익금이 더 추가창출 됐으니까 이사들 수당을 30만 원씩 상향조정하죠, 뭐. 어차피 드린 거 많이 드립시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많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이사회에 기회가 있을 때 의견개진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들이 약 100여 명에 달해요. 그렇죠?

예.

이 분들이 진짜 재단법인 장학회가 잘 돼서 내가 기부한 것이 지금도 마음 편하고 잘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단법인 장학회가 슬기롭고 정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서 입금한 내역을 보면 군 장학회는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전액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예탁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장학회는 인제새마을금고가 4개, 통장이요, 계좌번호가. 원통새마을금고 2건, 3건, 축협 2건 등 군 금고에는 하나도 없고 사금고에 준하는 제2금융권에다가 지금 다 입금을 시켜놨거든요. 이유가 뭐죠? 금리가 더 높아서 그러나요?

그 부분도 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장학회는 사실상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법에 의한 정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말씀 물론 이게 지금 군청에서 실무학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의 업무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예 이전을 시켜주죠. 업무를 이관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에.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다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회의실을 장학재단이사회에서 빌려서 군 장학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금을 전체의 규모를 가지고 연관이 있어서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단법인 장학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의 설립목적에게 맞도록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무국 운영하는 데 경비가 들어가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과내에서 자치행정과 안에서 사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실은 사무국을 설치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23쪽.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청도 있고 다 있지만 교육지원청도. 학교 급식소에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지금 납품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학교 급식소에서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또 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부족해서, 또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급식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아니면 점수조사라도 한 번 해보셨나요? 그냥 급식 농수산물 지원만 하면 끝나나요? 사후관리는 안 하고?

이 부분은 보고에 앞서 설명했듯이 공급가격결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생산자 단체와 교육청, 인제군 그리고 급식업체, 학교의 영양사 등이 분야별로 관계 있는 분야별로 모여서 지역의 관내 공급을 했을 때 식자재의 가격결정이라든지 공급확대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관내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식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통신행정입니다. 행정정보화. 청내 통신업무를 보면서 컴퓨터라든지 모든 행정전산장비 및 운영이 청 내만 하지 보건소, 센터, 문화재단, 상하수도 사업소까지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는 별도로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같이 합니까?

예.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는 컴퓨터를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죠? 컴퓨터 구입을?

그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특수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한 사업내역 안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는 이하 부서도 다 전체적인 컴퓨터 보급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정보유출방지. 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이 제일 책임이 크죠?

이 부분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사자 컴퓨터 몰래 침입해서 USB를 꽂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USB에 담아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SB를 저희가,

자체 폐기되도록.

예. 구입한 것은 그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의정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OO, 박OO 또는 주소도 알 수 없고 전체 알 수 없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료를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가 문서공문을 보냈으면 그 문서가 유출됐을 때는 그 문서를 확보한 의원이 제일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불가라는 미명 아래 자료를 부실하게 내주다 보니까 검토해 볼 수도 없고 비교해 볼 수도 없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눈뜬 봉사, 즉 장님으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의정자료활동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개인 이름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서무계에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심의를 거쳐서 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안 줬다 얘기입니다. 줬다 그러면 이OO, 박OO 주소는 그냥 인제군 또는 서울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이 돼 있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석이나 저소득층 예를 든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알 수도 있고 읍면사무소의 복지계에서도 안다는 얘기에요. 또는 거기와 연관된 부서에서 알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공직자는 아는데 의원이 알면 안 된다 라는 논리나, 아니면 공직자가 제출한 자료가 유출됐을 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유출됐으면 본 위원이 책임이 크지 본 위원이 책임을 안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보공개불가라는 미명 아래 계속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하는 이유는 그 안에 내제되어 있는 구린 게 있으니까 막말로, 그래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인 같은 입장에서도 제가 들어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 업무 외에 허용된 범위 외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 담당자라든가 관련된 계, 과장 외에는 저희도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그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별도로 설명을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인제군 관내 84개 이장님은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에서 자료를 각 리당 누구누구 해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지금 물품이 뭐까지 해서 뿌려진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장도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안에서도 자료를 접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장들에게도 그냥 누구 이OO, 박OO 해 갖고 쌀 2포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장도 접할 수 있고 이장도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정보가 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안 되냐 이거에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드렸을 겁니다. 김 아무개 무슨 얼마 이런 거는. 물론 거기 주소와 생년월일 등등 이런 게 다 전체가 포함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보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 뒤지면요. 몇 건이 나와요, 지금.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드리고 안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마 뒤에 한 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마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 안 해 드릴 수도 없고요. 의정활동을 협조를 안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관계상 질의를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12년 신규임용자 공직자 및 부모 주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면 현재 인제군에 공직자로 있는 분도 주소지가 두 분이 아직도 부모님 주소로 돼 있는 분이 있고 또 부모님 주소는 약 스물세 분 정도가 아직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살아온 연고지나 아니면 그동안 교육을 받고 한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했고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하고자 인제군으로 위장전입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만, 개별적인 생활로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 주택청약이라든지 어떤 연관되는 부분이 그 기간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음은 있어도 옮기지 못하는 개인 사정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합격해서 공직생활 중에 3년인가 몇 년 후에는 타 지자체로 전출 갈 수 있죠?

3년 이상이 되면,

예. 그럼 이 분도 스물세 분에 대해서는 부모 주소지가 타 지자체이고 멀리는 대구, 울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친부, 생활권이 타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은 3년이나 4년 후에는 다시 본 고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인제군은 교육자 교육양성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사항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연고를 인제에 갖고 있는 공무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시험 당시에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거나 있고, 있거나 또 총 3년 이상 거주한 실적이 있는 분으로 제한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제 연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시책을 통해서 외지에 연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가급적이면 많지 않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불합리한 점은 분명히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관 외 주소지에 든 분이 아직도 몇 분이 있어요.

예.

이유는 자산증식 아니면 자녀교육인데, 누구나 다 우리 속담에 자식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 새끼는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교육을 대도시에서 시키고 싶지 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읍 군 소재지에서 시키고 싶은 부모는 없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도 아닌 공직자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관 외 주소지를 갖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끝으로. 해외교류. 예를 들어서 서예 서범교류 이것은 북면에 있는 여초서예기념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가서 뭐 교류해서 서예대회를 열기로 했습니까? 별거 없어요? 갔다 온 걸로 끝납니까? 조선족민속문화축제 창단 방문 네 분, 백봉제 여섯 분, 인제오토테마파크국제대회 유치 중국 다섯 분. 중국 가서 국제대회 유치했나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백봉제 이런 부분들은 국제교류 관례상 해외에 방문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오토테마파크 관련해서 나갔던 부분들은 일정한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직자가 아니 됐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는 저렴한 대출금도 쓸 수 있고 외국도 자주 나갈 수 있고 또 직장이 영구히 보존되고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분들은 주민을 위한 이민행정에 발 벗고 나가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우리는 인제군에서 사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통하거나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일관되게 그런 부분들을 직원 전 공직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진하 위원님.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희망전보시스템 시범운영 실적인데요. 이게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사실 어떻게 된 건지는 발령받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보지만요. 이것도 지금 82명에 47명이 원하는 자리로 갔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지망, 2지망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1지망, 2지망 나눴습니다.

1지망 대상자로 47명인가요?

그게 포함해서...

1, 2지망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잘됨이 67%로 나오다 보니까 잘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인사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정하게 전직원이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공정하게 다 참여를 해야 올바른 프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잘 됐다고 만족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단점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전직원이 호응도가 있다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 시행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예. 이것은 진행을 하시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1지망에도 들지 못하고 2지망에도 들지 못 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숙제에 빠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시죠? 분명히 지원하신 분들은 그 업무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원한 부분인데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못 받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 부서에 신청자가 많았을 때 그 다음에 2순위로 갔을 때도 그 해당되는 인원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았을 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 부분이 이렇게 100%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복수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하여튼 오해소지 없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참 어떻게 보면 인제군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적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맞죠? 대부분이 지금 평가자를 제가 보게 되면 어디 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43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군청이랑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인제군에 있는 군민들의 최소한도 못해도 10%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0명 정도는 서비스품질에 관련돼 있는 그런 평가를 해야지 343명 이거 어느 분에 주로 대상이 된 거죠?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노인회장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도 했다면 일반주민으로 대상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등’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00명이라 하면 인제군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제군의 행정이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행사라든지 그런 게 관계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해줘야, 그 다음에 분야별 농업이면 농업, 주부면 주부, 자영업을 하시면 자영업 그런 식의 전문분야를 세분화 시켜서 정확하게 한 번 나눠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해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일반적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은 엄청 잘하시는데요. 소위 말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그 사람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청년위원 워크샵을 갔다 왔는데요. 서울 같은 데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실습공무원을 그냥 무작정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단순업무를 시키지 않는 조례가 지금 서울에서는 재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013년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대학생실습공무원도 인제군이랑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전공자가 있다면 전공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는 거거든요.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여건이 대학생을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가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을 살리는 그런 부서에 배치는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로 하는 부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했다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배정이 됐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의 전공을 살리는 그런 부서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관련돼 있는 전공학과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수업을 받는 걸 떠나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더 애착에 생기더라 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3년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선발을 하실 적에는요. 학과별로 전공을 좀 살려서 그 사람들의 끼를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배정을 해주셔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학생들한테 공무원이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몰랐던 정보를 취득을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는 그걸 꼭 좀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개회된 제18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9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최덕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을 총괄하시는 최종열 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기획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전근재 예산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박세형 심사분석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노명윤 감사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차명식 군정홍보담당입니다. - 인사 후 - 2012년 군정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군정종합기획 조정협력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기능강화로 목표지향적 군정 실현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인 제3차 인제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초에 6개 읍면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개최해 군정추진제안보고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내년도 군정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현안역점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안상 해결할 협의를 위하여 관계부처를 30여 회 방문하였고, 접경지역 시군 공동으로 동서 평화고속도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인접 시군과 공동대응 및 남북6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을 발송하였으며, 제13항공단 이전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6건에 4,63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개 신규사업을 기획하였으나 원통초록공원사업은 토지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사업부서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국비지원 건의 등 중앙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균형개발 정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으로는 11개 단위 사업에 178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이 사업 역시 사업별 추진실적은 사업부서에서 보고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단기목표 3만 5천, 장기 4만 명 군민 회복을 위하여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현재 3만 2,736명으로 2009년 말 대비 1,031명이 증가했으며 도내 군단위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군부대 BOQ 거주 직업군인 주소이전사업 추진과 귀농, 귀촌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 늘리기 추진실태 점검 및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디자인인재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디자인인재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조례를 재정하였으며, 인재군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사업 추진, 명품화 거리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디자인사업 부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모두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 공감대 형성과 인제군 도시브랜드에 전면적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의 겨울도시시장회의 가입입니다. 겨울도시시장회의는 현재 국방부 9개국 20개 도시가 가입해 있으며, 지난 8월 화천에서 개최된 겨울도시시장회의의 실무자 회의를 참관하고 겨울도시시장회의 가입 추진을 위해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가입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태백과 화천이 우리나라의 회원도시로 가입해 있으며 우리 인제군이 개입된다면 전 세계 겨울도시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인제빙어축제 홍보 등 우리 군 인지도 향상과 세계겨울도시 관계자와의 다양한 국제교류 추진으로 지속가능 발전도시로 성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의 2010년 인제군 사회조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인제군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00 표본 가구 내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주거보건복지 등 12개 부분 6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동북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 체결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한 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 및 보고서 발간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2011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및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 2,843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2월 말에 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사회통합리더와 리더의 기본 소양 및 전문교육과 선진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한 지역발전 계획 수립 역량강화 등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과 교육운영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현재 26명이 마을길잡이 교육 중이며 12월 중 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에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속가능발전센터 유치 운영입니다. 유엔대학의 알씨인증을 통한 국내 네트워크 및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과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거점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인제알씨추진준비위원회를 3월 30일 구성하고 알씨인증신청의향서를 4월 2일에 유엔대학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알씨인증신청서를 6월 4일 제출하여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서면심사가 끝나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대학 산하에는 101개의 국가 또는 도시가 알씨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통영시, 인천광역시, 울주군이 인증을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인제군 외 세계 30여개 도시가 지정신청 중이며 이중 8개 도시가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청 첫 해에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우리 인제군의 경우 지리, 생태,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고 교육홍보시설이 갖춰져 있어 인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3쪽 2012년도 일반 및 특별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금 포함해서 3,049억 원이며, 지방채는 212억 4,2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6.97%입니다. 14쪽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연계를 통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10개 기금 60억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통한 기금의 수익성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무 관리현황 및 관리입니다.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2억 4,200만 원이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예산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가용재원을 지방채 우선 상환예산으로 앞으로는 사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에 군민참여열린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분야별 정책토론을 개최하였으며,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주민을 위한 수렴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단체공익사업 보조금은 49개 단체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9, 10월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보조금 종합평가 및 정산을 실시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결과 및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홈페이지에 공식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조재원 확충 강화입니다. 지역개발 및 현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를 금년에 72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00억 원의 국도비 신청과 2014년도에는 정부예산확보대책수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철저한 통계자료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올해가 2011년도 대비 241억 원이 증가한 1,54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정책조정 및 평가를 통한 군정성과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군중주요업무자체평가 결과보고를 3월달에 한 바 있으며,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를 포상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부합동평가는 시군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10일 상 사업비 2억 원을 받아간 바 있습니다. 제2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응모 및 지난 7월 현지 실사를 받은 바 있고 앞으로도 2013년 정부합동평가추진상황 관리 및 군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창의군정 구현입니다. 행복인제 상상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 및 시상과 하반기 경진대회 심사를 현재 완료하고 12월 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공무원 군정정책 연구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에 학습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지원자에 대해는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군민과의 약속사업 체계적 관리 신뢰군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월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관리와 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은 물론 수시평가회 보고회를 통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상황 관리로 군정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군정 주요 사업 점검관리 강화로 군정능률 극대화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새로운 군정의 출발의 해로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매뉴얼화 및 주기적 분석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2011년 행복인제 책임경영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실과소, 읍면장과 행복인제 책임경영 협약을 체결하여 부서장 중심의 군정추진역량을 강화, 지표별 운영실적을 매월 관리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책임경영이 우수한 부서에는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상시 공직기강 점검과 자체기관 정책감사계획을 수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 등 7개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를 5월 초에, 급여지출에 관련된 특별감사를 지난 11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과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92명에 대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와 인사발령에 따른 48명에 대한 수시 재산변동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변동 및 수시변동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정의 원리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주민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검토 및 심사 53건, 자치법규 공표 및 발령 13건, 소송사무 수행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 13건을 수행하여 승소 4건, 강제조정 및 취하가 5건, 현재 소송 중이 4건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11회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에 군민의 눈 맞춤에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주요시책 지역축제 대규모 행사, 지역소식 등에 대한 일간지 광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합강소식지 발간과 주민홍보 일간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상파TV 홍보 캠페인 5회, 서울역사 안에 IPTV 홍보 3회, 관광, 모범레포츠, 농축산물 5대 명품 버스광고 28대, 서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 광고에 3,200여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마지막으로 군정홍보영상물 사진기록물의 내실화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및 축제, 대규모 행사, 인제군의 사계 생활상 등 관련 기록물에 대한 사진 8,000장, 동영상 400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 및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