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원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교육지원담당은 병가 중으로 김원 주무관입니다.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13페이지,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79억7,477만8천원으로 2012년도 80억4,401만4천원 대비 6,92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 전산인프라 구축비 1억2천만원과 정보통신 차량보강 구매사업비 등 1억27백만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3억6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대여 장학금 84백만원과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비 2억52백만원, 평생교육축제비 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행사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시군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개최준비로 350만원과 신년 해맞이 행사비 등 2백만원, 상하반기 공무원 퇴임식 경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가족한마당 행사사업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 한마음 다지는 행사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을 들어 축제 등이 많아서 부서별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포상사업으로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억9,480만원으로 전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6억7,020만원, 공무원 근무복과 청원경찰 근무복, 무기계약자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증 제작비 등으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직원 생명상해 단체보험 가입비로 2억3,826만원, 다음 페이지,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이 1억3,440만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으로 33백만원, 금년도 미검진 공무원에 대한 종합검진비로 49백만원, 또한 금년도 12팀 76명에 의해서 직원들의 배낭연수 지원을 위해 9천만원, 직장동호인 클럽 지원에 1천만원, F1 그랑프리 티켓구입비 3천만원, 순천정원박람회 티켓구입비로 1,120만원 등 6억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교육사업으로는 신규공무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360만원과 현장학습 및 친절교육과 노사 상생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조합원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해서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금으로 1억61백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부운영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전국 및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협의회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5백만원, 전남시장군수협의회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개최 행사를 위한 운영비로 280만원, 나주, 화순, 장성 등 광주 인근 자치단체장 간담회 행사비로 3백만원, 금년 11월 1일 창립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개최 행사를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사업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외부위촉위원의 참석수당,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 면접위원 참석수당, 임용장 제작비와 신규임용 시험시 문제 출제수당으로 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 사업은 일반운영비 부속실 근무자 2명에 대한 피복비 120만원과 지방행정 도시문제지 등 구독 구입비로 330만원, 표창장 내외피 제작과 실과 설과 추석명절 귀향인 고향방문 환영 플래카드 제작비 등으로 380만원, 군정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행정위원회 업무 추진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국의 담양출향인이 참여하여 우리 군 대나무박람회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와 함께 한마음행사 개최를 위해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 거주 5.18유공자 29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와 활동이 불편한 유공자에 대한 교통부르미 지원비 등으로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녀 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의 치안업무 보조와 안전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방범대가 남자가 13개대 351명, 여자방범대가 9개대 113명으로 구성 운영 중으로 운영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사업은 읍면순회 군정에 대한 주민설명과 교육, 읍면단위로 시행되는 당면현안에 대한 건의, 간담회 행사비로 960만원, 이ㆍ반장 사기진작 사업으로는 303개 마을 이장들의 업무수첩 제작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비로 일반운영비 3,230만원, 이장자녀에 대한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2,727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이장단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잔치 또한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보조금으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민간인 사업 4,760만원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군민의 상 시상을 위한 수당, 상패 제작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민주평통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2백만원, 평통위원님들의 교육, 회의, 워크숍 등 참석여비로 3백만원, 다음 페이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주부통일교실과 안보전적지 답사, 통일염원 창작시 공모전과 위원님들의 해외통일 안보연수비 등 55백만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사업은 지역 인구늘리기 사업 일환으로 관내 전입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을 위해서 11백만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우수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대응추진 사업으로 행정구역개편 실무회의 간담회 추진 등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4,365만원을 홈페이지 운영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일반운영비는 종합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백신소프트웨어, 신규 PC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메모리 구입비 등으로 1억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9페이지, 금년도 발주한 담양군 홈페이지 모바일 전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사업비로 1억2천만원, 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PC 80대, 프린터기 10대, 노트북 3대 등의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와 군 정보화교육장 및 읍면 주민정보이용시설 유지보수비로 528만8천원을, 군자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결과 우수자에 대한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행정전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프로그램,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2억4,846만5천원을,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16백만원은 노후된 종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재해복구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1,952만8천원을 포함 6,573만5천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한국가사문학관 DB 구축사업은 2008년도부터 구축된 4,050편의 가사자료의 구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정보통신 공공요금 사업은 내년도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요금, 인터넷 행정통신망 이용료, 경로당 정보망 이용료, 방범CCTV 전기요금,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회선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8,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관리 사업은 정보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녹화테이프 구입과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정보통신장비,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유지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로 9,568만6천원을, 다음 페이지, 네트워크 보수를 위한 케이블 몰드 등 재료구입비로 470만원, 행정정보망의 이전, 교체 자율방범용 CCTV 성능보강 및 설치를 위해 4,43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산취득비 1억8,180만원은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등으로 1,380만원,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읍면사무소 TV 교체구입비로 18백만원, 11개면 보건진료소 행정통신망 구축을 위해 5천만원, 노후된 군정 홍보차량 스크린 교체 보강비로 5천만원, 노후화된 읍면사무소 IP용 교환기의 고도장비로 교체를 위한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확대구축 사업 민간자본보조 3,750만원은 소규모 지역의 정보 접근 확대를 기하고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을 확대하는 연차적 사업으로 금년도는 10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사업으로는 인건비 1,023만1천원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보조원 1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220만원은 발간실 장비유지와 인쇄용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게양용 각종 기 제작사업은 청사, 시가지 게양용 태극기, 군기 제작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사업 59백만원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이전비 7백만원, 새마을지회 재활용품 보관창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3천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국내 상호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백만원은 국내외 지역 단체와 우호교류 협약체결 등을 위한 지역홍보 특산물 구입과 환경정비용 화분구입비로 일반보상금 25백만원은 국외기관의 외빈초청 교류에 따른 경비로 15백만원, 국내 자매결연기관과 교류 등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 지원 사업은 한국지방자치단체 해외 홍보 정보자료 수집, 교환 등을 위한 분담금으로 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 8백만원은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도ㆍ군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녹색전원형 마을 조성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과 성과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96만원,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1읍면 1특색 마을 만들기 위한 추진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금년과 같이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사업 2백만원은 문서고 서가의 번호표시 라벨홀더 및 표찰 제작 구입비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5,258만원은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수당 1백만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홍보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비등 일반운영비로 4,758만원, 주민자치위원의 박람회 및 워크숍과 자체 경연대회 참석을 위한 여비 포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25만원, 관내 사회단체들에 대한 활동위원 풀보조 사업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우리 군의 명문교육 도시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경비 지원 대상범위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교육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7백만원,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 교육환경에 대한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70만원, 대덕 용산골 자연학습장 임대료로 250만원,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비와 문화체험활동, 외국어센터 원어민 강사 채용,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문화교류 체험, 대나무 악기교육, 창평중학교 오케스트라 연습실 증축 등 관내 학교 교육을 위해 내년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3억3,7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25백만원은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과 용면 무정초교의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인재육성 사업으로는 담양장학회 60억원의 기금조성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서한문 발송 우편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1,375천원, 지역과 기업체의 장학회 후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경비로 14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으로 13백만원, 담양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250만8천원을 계상,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책자발간과 협의회운영, 21세기 담양포럼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은 담양 공공도서관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으로 담양ㆍ창평향교 여름방학 한문학교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으로 6,294천원, 다음 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1,450만8천원을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의날 행사 및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화합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선도활동, 연수 참석여비와 청소년 유해품 판매업소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30만원, 향교의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마음 놓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위원회의 드림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지원, 서울대학교와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의 진료상담 등 멘토 운영에 따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23백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2층 강당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천만원, 청소년 문화의집에 비치할 운동기구,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사무용품비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 담양군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고, 담양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으로 1,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보수비로 1천만원, 담양군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 담양군 청소년수련관 노후 버스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350만원은 15명으로 구성된 지역 청소년들의 위원회 운영 활동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 25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물 운영을 위한 1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활동비 등으로 계상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4,680만원은 학교폭력예방 상담관리를 위한 원스톱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 배치ㆍ운영할 계획이며 전남도립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지원센터와 위기에 빠진 지역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 교육 맞춤서비스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CYSNET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44백만원, 다음 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사업 3백만원은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 문화존 행사와 아나바다 장터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은 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행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사역에 따른 인건비로 1억2,92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사업은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기관리, 사무물품구입비 등으로 2,727만원, 자치행정과 특근 등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980만원, 일ㆍ숙직 수당과 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5,583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본청, 읍면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운영 용역비로 3,80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032만원,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7,472만원은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 본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72만원,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군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군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 지역을 명품교육도시로 육성을 기하고 6백여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담양인 한마음행사가 뭐예요?

그것은 현재 계획상 내년 봄에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담양향우들이 모여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박람회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사문학 DB 2008년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 유지보수 해서 계속적으로 26백 정도 소요되어야 합니까?

4,050편의 프로그램을 구축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희들이 요구도 했었고, 가사문학에 대해서는 일목요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 했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겠네요?

앞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예산은 이 상태로 계속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풀보조가 2천 늘었던데.

수요는 많은데 금년에 2천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복지과도 늘고 자체적으로 실과소에서도 몇 가지 늘었더라고요. 하여튼 잘 운영하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억제력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은 것이 좋은지 적은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중복되고 너무 많더라고요. 지역교육 진흥 활성화에 23억7천만원 정도 드는데 다각적인 운영을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청은 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식전달 교육에 치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적 향상이나 지식능력 향상만 하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인성적인 가치관은 저하되지 않나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봐야 겠다 싶은 것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해마다 피복비니 장비가 구입되는데 새로 인원이 늘어나서 피복비가 필요한지...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여자방범대는 6개에서 9개로 3개가 더 늘어났고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만약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할 때는 단체복 가져와봤자 입을 수 없으니까 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에 민주평통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평통에서 특별하게 해외행사 같은 것은 없지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심각하게 담양에서는 이런 보조를 남발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 있거나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과장님께서 올리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생각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에 보면 다른 실과와 겹치는 것 같아서요. 행복마을에서도 특화사업으로 2백 내지는 자체 하는 것에 따라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새로운 특색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금년과 같이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도 28개 마을을 선정해서 2억3천을 배정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또, 그런 사업을 수립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향으로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를 잘 하시는데 겨울에도 난방비 같은 것은 안 세워져 있어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보조가 되어 있는지.

2012년도에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냉ㆍ난방기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담양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아이들 일자리나 대학졸업하고 나중 일에 대해서 성과가 좋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 내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도립대학에 사무실이 있고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를 순방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인력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군에서 책정했을 때는 담양군에 기거하는 자녀들을 위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체계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상태, 이런 것도 타진을 해보시고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십시오.

운영실적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새마을운동 담양군지회 작년에 올라와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명칭만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땅 매입을 해서 창고는 건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때문에 올라왔지요?

마찬가지로 창고건립 보조금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지회에서 땅을 양각리에 사서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표창을 해도 말씀하신 대로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한상규.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렬. 직소민원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필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계상액은 10억9,651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8,78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 1억1천만원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장비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3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22백만원, 행안부 광역도로명판 설치 유지 보수 및 기초번호판 설치사업 국비지원금 신규 계상액이 3백만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비가 2천만원에서 1억5천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 총액은 2억9,663만6천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로 1,925만9천원 중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12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민원실 이미지를 위한 민원복 450만원.

그리고 민원안내 전담도우미 운영 민간위탁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용지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3,850만원, 일반운영비로 2,350만원,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로 756만3천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액사업비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1억3천만원을 증하여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편의환경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25천원,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로 고객만족 구현에 총 7억3,6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속ㆍ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으로 9,1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856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6,9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주민편익 위주의 지역행정 구현입니다. 총 계상액은 6억4,486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4,76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장비구입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행안부 광역도로명판 설치 유지 보수 및 기초번호판 설치비를 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가 1억3,03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을 위해서 1억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를 2,44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 등 이전으로 5,8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개 부처 9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장비 도입비 3억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을 위해 시설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3년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을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행안부의 광역도로명판 설치 유지 보수 및 기초 번호판 설치를 위해 3백만원을 국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사무기기 관리 및 기타경비와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2,7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민원봉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 군민과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 340페이지에서 전년도가 2천만원 밖에 없는데 전년도에 일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 실험적으로 2천을 해봤습니다.

그때 일했던 것 뭐예요?

소액사업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2천만원밖에 안했냐는 것이에요.

건당 3백만원 미만으로 해서.

그것은 아는데 전년도에 2천만원 밖에 안 했냐고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와 연계해줄 것은 해주고 신속하게 할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뜻에서 1억3천이 더 세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 상당히 바빠지겠네요?

지금도 많이 바쁩니다.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전체를 뽑아 주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것만 뽑아서 제출해주십시오.

뽑아서 전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직소민원실 잘 하시더라고요. 도로명 주소 2013년 1월부터 바뀝니까?

아니요. 도로명 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번주소는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등록증도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도로명에 관한 큰 부분이 되고 다음에는 서류적인 면도 바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세워지겠네요?

예, 참고로 주민등록증 뒤에 라벨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338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주소 기재 라벨용지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되는 것이 좋더라고요. 현재는 2개를 다 쓰니까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찾는데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해주니까 옛날식 주소를 뽑아주라고 해서 다시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에 도로명 주소 도면 열람시스템 전년도에 3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6백을 증감해서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병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3대가 있는데 군까지 합쳐서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 보면 총 5대가 유지 보수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사는 것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맞지 않네요?

현병렬 현재는 4대 되어 있고 내년도에 3대를 더 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몇 대에요?

현병렬 현재 4대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백 올려서 내년에 3대를 추가로 구축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어요?

현병렬 올해 3천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다른 계에 자산취득비 6백만원 플러스 해서, 작년에도 3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 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정확한 요금을 말씀하셔서 올해 사는 것으로 하셔야지, 가격이 또 올라서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병렬 올해도 36백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그래서 추가로 다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큰 사고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