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으뜸 연천 건설과 아름다운 명품 연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0 연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초성리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간에 구체화하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 중인 초성지구 지구단위 계획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역사문화촌 숙박시설 용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를 활용한 연천군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역사문화 고장의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특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 2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역사문화 공원 및 상가, 숙박시설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12년도 상반기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년도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이 지금까지 어떠한 공정도 없이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역사문화촌 상가, 숙박시설 부지 매각 추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추진과정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추진이 어렵다면 임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인구 유입시책의 방안으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유지를 활용한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검토 연천읍 고문리 92-2번지외 3필지와 미산면 유촌리 산71번지 일원을 2012년 설계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년도 군정질문에 보고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부지매입 및 예산확보계획, 분양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백학두일지구 도시계획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의 완공과 업체의 입주로 백학면 일원에 인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시가화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주택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는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된 공동시설 개선 및 조경녹화 등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지원대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광하입니다.답변에 앞서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첫째로 질문하신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업의 필요성으로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군 기본계획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3단계 개발 계획에 주거 및 공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사항으로써 이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동두천에서 연천간 복선전철 연장사업, 국도3호선 대체도로 등 개발수요에 맞추어 집단취락 밀집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4월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였으나 경원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용역사업을 일시중지하였으며 2011년 11월 경원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용역사업을 재개하여 약 1.3㎢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2012년 6월에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에 계획안을 확정 현재 전략환경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 연천군의회 의견 청취, 연천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에 경기도에 군관리계획결정 신청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역사문화촌 상가·숙박시설 용지매각과 관련해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추진이 어렵다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경기 동·북부지역의 특화 발전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매각부지 내 박물관 설립 및 숙박·상가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2011년 4월 역사문화공원 및 숙박·상가시설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11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목변경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일괄 분양을 위한 유스호스텔, 체험장, 콘도 등 각종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들과 현장 확인 및 사업설명 등을 통하여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허가 당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조건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및 형태제한, 고가의 분양가 등 사업성 결여로 투자를 기피하고 장기임대 및 무상사용 후 기부체납 방식을 원하고 있어 분양절차 이행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향후 2013년 상반기까지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분양 추진 후 분양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천군 실정 및 동부지내 필요한 시설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재신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법 검토와 아울러 영화촬영소, 캠핑카 추가설치 등 관광지에 맞는 컨셉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연천군의 인구유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천군 군 유지를 활용하여 전원마을 택지를 조성 지역개발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이에 대하여 군 유지로 조사된 연천읍 고문리 92-2 외 3필지 5만 9천㎡(약18,000평)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 등 분양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6포병여단 저울훈련장이 인근에 건설되어 포사격에 따른 소음발생 문제가 예상되어 택지조성 시 분양이 불확실하여 동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미산면 유촌리 산71번지 28,000㎡(약8,500평)의 후보지도 전원주택 택지조성 시 분양 등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후보지 인근 유촌리 485-2 외 1필지의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로 인한 해충 발생과 가축분뇨 등으로 분양이 불확실하여 동부지 또한 사업을 유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향후 훈련장 운영에 따른 소음 문제와 축사로 인한 해충발생과 가축분뇨 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 군 유지에 대하여 전원마을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 두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1월에 수립된 2020년 군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실정이나, 백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과 인접지역인 파주 등의 개발확산으로 인해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주민공람, 연천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한 바 있으나 2010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용도지역(시가화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부여는 인구 증가 등 실질적인 개발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나 두일지구의 경우는 시기상조인 점을 감안 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두일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백학일반산업단지의 분양완료 후 인구증가 및 개발수요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지원 대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07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은 우리군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된 공동시설, 도로, 놀이터, 담장, 벽체도색, 석축, 옹벽 등 유지보수에 대하여 주택법 제43조 및 연천군 주택조례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택법에 의한 지원 대상 주택은 총29개 단지의 2,807세대로 이중 2007년도에 전일주택 외 7개단지 541세대에 대하여 2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8년도에 삼진주택 외 4개주택 298세대에 대하여 1억 9,74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전곡 조흥아파트외 1개 주택 452세대에 대하여 2억 61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 백산주택 외 2개 주택 297세대에 대하여 1억 6,34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2011년도에 원철아파트 22세대에 대하여 1,471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 유명아파트 90세대에 대하여 3,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21개 주택 1,403세대에 대하여 8억 1,287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받지 못한 내외주택 외 7개주택과 1차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초원연립 외 7개주택 등의 총 16개의 주택이 지원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동 16개주택에 대하여 내년 1월 중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코자 합니다.2013년도에는 연천군의 재정상황 등으로 예산이 4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으나 신청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질문사항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요?

지금 연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한 간판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간판을 하게 될 대상자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사업구간은 연천초입 거기부터 현가리 끝까지입니다.국도변 일원과 역전아파트 조흥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시장 안이라던지, 현재 역전 앞에서부터 조흥아파트 구간 그 다음에 차탄 2,4리까지 구간이 끝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 중간에 골목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들은 이번에 이 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분들까지 이 사업에 같이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사업의 책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에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상에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고 원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중간에 또 폐업이라든가 잔여사업이 남는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권인데도 바로 같이 붙어있는 옆 상가는 간판사업에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아름다운 간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고 우리 상가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상가하나 하나하나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리고 특히 시장 안 개선사업도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또 소도읍 가꾸기 일환의 사업으로 장옥씌우기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간판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주변 상가 이미지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혹시 사업비가 좀 남는다면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닥도 포장했고 같이 주변 경관도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는 좀 판이하게 다르게 깨끗하게 간판이 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인근에 분당이라든가 파주 쪽, 포천, 양주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간판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주 시내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변모를 한 모습을 보고 우리 연천읍이 간판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고, 디자인은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다 계획이 섰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도 그렇고 저도 와서 그렇지만 별도로 설명드린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지역의 간판 진행사항을 말씀드릴 적에 설계를 완료했고 대상자도 확정했고 각 업소별로 방문해서 원하는 몇 개 안을 가지고 이 업종과 건물 현재 구조상 같이 맞춰서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게끔, 나중에 하고 나서 불만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몇 가지 제안을 가지고 업자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 끝나고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지역상가가 그렇지 않아도 특히 신서면이나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역상가가 그전보다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상가가 활성화 되고 이미지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의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끝까지 우리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아까 타 시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간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화가 잘되어 있고 신건물이 많은 지역은 하더라도 효과가 나는데 우리 같은 실정은 사실 건물 건드리면 붕괴될 정도로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만 달아서 될 게 아니라 어떤 집은 전면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했던 바리베이트까지 철거할 정도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왕 하는 거 다른 시군보다는 효과가 나야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점을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께서 건설과장님께 동절기 겨울철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연천에 벌써 영하 15도 이상 떨어지는 이런 기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동절기에 사업을 좀 하게 되면 얼어서 나중에 당연히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런 강추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정도 12월 초 정도면 추위는 영하권까지 이렇게 안 내려갈 정도였는데 올해는 상당히 추위가 빨리 왔습니다.그래서 공사 중지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그것을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옥산리 무궁화빌라 앞에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사실 2010년도 사업으로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금년도 넘으면 사업비 집행 자체를 못합니다.그런데 제가 와서 나름대로 민원을 풀고 공사를 하다가 지난번 수해 때 물이 많이 그쪽에 담수되는 바람에 다 묻어놓은 관을 일부 또 훼손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문화로 인근에 배수로 계획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노선을 바꿔서 문화로쪽으로 우수계획을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계획도 11월 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유달리 추위가 빨리 왔고 이틀 건너, 하루 건너 눈, 비가 오다 보니까 부득이 됐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물 공사는 없고 현재 기초 보충대 깔고 눌림하고 경계선만 딱 놓고 그 이상은 손 안댑니다, 일단 영상 된 다음에 하려고.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거 2,3일만 영상 되면 그 사업은 금년도에 빨리 마무리해서 주변사람들 불편도 해소를 해야 되고, 벌써 3년간 방치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서둘러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도와주는 바람에 그 사항은 추울 때 공사 강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과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재정상 4천만원밖에 예산확보를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서도 한 번은 못 받은 데가 한 8군데 그 다음에 5년 경과해서 기다리고 처음 받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한 16군데가 신청 대상인데 몇 군데가 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한테 벌써 여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데만 해도 4-5군데가 됩니다.그렇다 보면 이 4천만원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1동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죠?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조흥아파트는 왜 1개주택 정도인데 2억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단지가 커서 더 지원된 것인가요.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는 단지당 8천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2억원이 넘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역시 지금 연도별로 지원된 내역은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제가 금년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우리가 유명아파트에 이것은 도색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한 20%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한 군데밖에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신청이 없었습니까?

지원신청이 여기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사실 대상자는 많은데 단지별로 자부담 이것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16개 단지라 하더라도 사실 그 중에서는 진짜 보수해야 될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결의가 안 되고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외주택이고 가장 시급한데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거기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금년에 16군데 중에 자부담이 가능하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처음 5년 지난 데가 성미하고 쎄띠앙 등 몇 개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산은 4천만원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어려운 힘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지 들어온 사업을 4천만원에 맞출 수도 없고 만약에 5~6팀이 되어서 거의 2-3억원이 된다면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예산을 자르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실 것인지 이게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답변드릴 적에, 그래서 우리가 1월 중에 빨리 조사하자고 실무팀장하고도 12월 중에 월요일, 우리가 금년에 신청을 더 했지만 연천군 재정상 많이 계상은 못했고 빨리 수요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보통 추경이 빠르면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1-2개월 정도 충분한 기간을 줘서 이렇게 한 번 파악해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때 가서 수요가 많다면 2-3억원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 되게 되면 올해는 이것 만큼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민아파트 석미나 여러 군데가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재난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민방위 재난 대응능력 확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주민대피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민방위 긴급대피시설 확충 현황 및 향후 이용계획, 평시 이용방안과 현재 확충된 시설 이외에 비상대피시설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연천읍 군청 주차장 부지에 신축 중인 민방위 대피시설은 예전 하천을 매립한 부지에 신축함에 따라 지반침하와 건물 외벽 방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아미지구 숭의전 앞 배수펌프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기후변화 대응 재난 종합개선대책에 의거 배수펌프장 방재기준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숭의전 앞 아미지구는 항시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자율방재단 등 조직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위험지역 예찰활동 및 안전사고 예상지역 신고를 통한 재난능력 증진을 위해 조직된 자율방재단 등과 민관의 협력체제 구축 강화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염성덕입니다. [답변] 먼저 조순옥 의원께서 첫째로 질의하신 민방위 긴급대응능력 확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피시설 확충현황으로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부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범국민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우리 군은 2011년도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총 3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 총 760평 규모의 대피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군청 후문 주차장 지역에 1개소 140평 규모로 2013년 5월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된 대피시설의 평상시 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각 읍면 및 설치된 지역 마을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 후 3개소 백학 2개소, 신서 1개소에서는 마을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신서면 사무소 내 1개소는 음악 동호회, 대광대피소는 군부대에서 필요시 교육장소로 활용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차탄 대피소는 완공 후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아울러 아직도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군남면 삼거리 1개소와 중면 지역 2개소 등 3개소도 마을이나 지역, 군부대 등에서 사용요청 시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의 향후 신축계획으로는 개인 및 기관 건물 내의 지정 대피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 가용한 부지가 있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2013년도 계획은 왕징면과 장남면 사무소부지 내 신축 건물 지하에 각 50~6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7억 6,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주차장 부지에 신축 중인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반 침하와 건물외벽 방수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천 매립부지로서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바닥에 잡석 치환 50㎝, 외벽 기초판 50㎝를 추가 시공하였으며, 건물 방수처리를 위해 외벽 아스팔트 내벽 액체 방수, 내벽 보강 블록 쌓기, 바닥면의 배수판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방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아미지구 숭의전 앞 배수펌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미산면 숭의전 앞 아미리 126번지 일원은 집중호우시 임진강의 수위가 상승되면 내수가 배제되지 않아 인근 농경지 약 6만㎡가 매년 반복 침수되는 지역입니다.현재 내수배제를 위하여 분당 5톤 정도의 간이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펌핑효과가 없어 침수예방이 어려운 바 금년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를 사용하여 용량을 분당 60톤으로 증설하여 간이 펌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본 사업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숭의전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금 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구역은 신축이 불가하고 기존 건물 개보수 2구역 정도는 건물이 2층까지 기존계획보고서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법률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선행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최초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읍면 127명 기술지원단 9명, 민간 모니터 요원 43명, 수난구조 21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모니터 봉사단은 재난, 안전, 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평시에 활동하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봉사단 홈페이지 또는 재난관리과에 신고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총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동안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는 위험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는 등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방재단의 주요 지원현황으로는 공설운동장 내 사무실 지원, 활동비, 차량유류비, 상해보험, 방재단 교육비 등 총 1,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도에는 신규사업비인 방재단 활동복비 6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10개대 330명, 여성의용소방대 3개대 150명, 총 13개대 48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금년도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현황은 여름철 물놀이 근무지원에 10개의 소대에 2천만원과, 방한복 200벌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지원계획은 여름철 수난구조 근무에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이는 전년 대비 1일단가 1인당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참여의용소방대는 10개대에서 11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총 8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조례에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 예산을 임의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특히나 시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시군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여름철 물놀이 업무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향후 의용소방대에서 재난활동 순찰 및 예방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재난관리과에는 2010년도 재난관리가 체계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으로 인센티브로 한 5억원을 교부 받고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사전대비 평가에서 1위를 하고 겨울철 추진실태 평가에서 2위를 하며 연천군이 우수기관으로써 선정 7억원의 업무비를 교부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과장님 7억원을 받으시면 어디에 사용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상사업비 올해 겨울철 2억원, 여름철에 7억원 해서 9억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계획은 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아미지구 재해예방사업 목적사업입니다. 그곳하고 침수지적도 작성 그 다음에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화재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이런 것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시설물 철저히 점검하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은 한 번 향후 사업에 관한 과장님 실력을 믿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대피시설을 보면 지난해 8개소 해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해서 32억 5천만원으로 시설을 했습니다.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1개소에 국고 보조비율이 50%, 15%, 35%로 군비가 35%로 증액했습니다.그 다음에 명년도에도 답변서를 보면 군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도비는 그대로이고 국비가 작아졌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지원 받아서 한 데도 있습니다.저희는 그때 그 상황에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줬었는데 이제는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비가 35%, 도에 또 재정에 열악한 15%, 국비 50%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다른 데도 사업할 데가 많습니다.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지금 이게 연천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유사시에 쓰는 것이고 평상시에 사용할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유사시만 써먹는 건데 군비를 35%씩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 국비가 넉넉히 확보되어서 군비가 15%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떤 용도라도 써먹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그런데 군비부담이 이렇게 35% 되다 보면 향후에 지나다 보면 50%까지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따올 때 그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 군비가 15%, 20% 이내로 될 때에는 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못 한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연천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해서 주장을 해서 관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청 앞 주차장에 차탄리에 대피시설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도 과장님께 누누이 강조도 했고 뭐 물론 공사도 그것에 맞춰서 잘 시공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본 의원이 매일 의회에 출근하면서 보면 아직도 공사하면서 밑에 집수정에서 물이 엄청나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설명서에 보면 외벽방수나 내벽방수, 또 어떻게 보강해서 블록쌓기 이 설명서대로 잘 되면 방수에 문제가 없을 줄 믿지만 그래도 시공하는 데 여러 가지 동절기가 되고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1차만 끝나고 지금 날도 춥고 하기 때문에 철골만 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마십시오.

예, 안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 같은 경우는 1010사업이라고 해서 10월까지만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11월에도 안 합니다.그런데 올 겨울 같은 경우는 벌써 11월부터 영하 10도씩 내려가고 15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분명히 업자는 향후 며칠 날씨가 따뜻할 때 기회 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그런데 우리 감독관에서 분명히 제재해서 공사 중지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분명히 12월 중에라도 날씨 며칠 따뜻하다고 하면 타설을 합니다.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양성되는 것이 본 의원보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하루이틀에 양성되고 굳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꼭 부실이 생기니까 콘크리트 타설할 것이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철을 넣고 있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만 좀 하고 본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연천의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책개발단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청정농산물인 콩과 율무 등을 테마로한 제조 가공단지 및 체험형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과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된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도입시설 등이 내년 1월 전통한옥 문화시설을 끝으로 완공이 되어가고 있으나 메첼과 로하스연천과의 관계 등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전통한옥 문화시설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과 로하스파크내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매각공고 후 ㈜DMG푸드는 공장용지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유치를 진행 중에 계약해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지이유와 계약금 처리내역 및 현재 공장 용지 매각을 위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로하스 파크 조성사업 중 메첼과 로하스연천, 로하스 연천중앙연구소와 연천군과의 업무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와 로하스파크 장류공장에 대한 체납대부료의 징수실적과 로하스파크 조성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대산을 수도권 북부지역의 휴양 및 안보관광의 중심지로 개발, 수도권 제일의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병영체험시설 위탁관리업체 신청 추진현황 및 병영체험시설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베이스볼파크 시설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과 클럽하우스 추진 및 운영계획,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사계절 가족형 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백학관광리조트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진행상황 및 매입 후 잔여부지에 대한 처리계획 등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책개발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답변에 앞서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왕규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옥체험시설은 내년 1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최소한의 입주업체가 유치되면 로하스펜션 등을 연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로하스파크내 공장부지 3필지 중 1필지는 지난 해 말 계약까지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매각대금 중 잔금을 미납하여 지난 7월 16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며, 계약금 5천 300만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군에 귀속되었습니다.현재 공장부지 3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자 홈페이지, SNS, 홍보전단지 배포, 안산시 공단주변 현수막 게첨,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유치 관련 설명을 하였으며, 12월부터는 국내 유수의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공장유치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으로 공장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천이전에 따른 물류비 증가, 부자재 시장의 부재,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매각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현재 메첼은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모든 생산설비를 ㈜로하스연천에 이전하고 금년 1월에 철수하였습니다.현재는 전곡에 사무실을 두고 홈페이지 주문판매와 국내판매는 어려움이 많아 해외로 눈을 돌려 일본 바이어 초청과 견본상품 제공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연천 중앙연구소는 2009년 7월 ㈜ 메주와첼리스트 부설 로하스연천 발효식품연구소로 설립되었으나 ㈜메첼의 경영 부실화 등으로 지난해 6월 3일자로 ㈜로하스연천중앙연구소로 보조사업자가 변경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업무관계는 로하스파크내 입주기업으로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사업초기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계리 공장 임대료 납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로하스연천의 임대료 총 체납액은 원금 1억 8,900만원과 가산금 3천 1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군에서는 지난 7월에 1차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11월 13일에 2차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징수 및 압류실적은 없습니다. 로하스파크는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주요 농산물인 콩과 율무, 쌀 등을 원재료로 하는 복합가공단지 기능과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내년 1월에 한옥체험시설이 준공되면 대부분의 공공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앞으로는 농산물 가공 공장을 유치하여 문화시설을 접목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농촌체험과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관광 및 문화공간으로 도시민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병영체험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추진현황 및 보강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10월 17일에 민간위탁사업자 공개모집을 하여 11월 30일에 접수결과 2개업체에서 응모하였으며 12월중에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민간위탁 후보자를 선정한 후 내년 1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병영체험시설 보강계획으로는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자의 숙박시설 투자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야구장과 연계된 병영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위수탁협약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베이스볼파크 시설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과 클럽하우스 추진 및 운영계획,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작년 10월 13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야구장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와 더불어 운영을 위한 클럽하우스, 야구경기를 위한 시설물로 전광판, 안전휀스, 인조잔디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는 정규구장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실시협약서는 사업개요, 행정적 지원사항 등 사업이행조건, 인허가 및 건설에 관한 사항, 협약의 효력 및 해지, 기타 사항으로 구분되며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의해 도입되는 야구장, 클럽하우스, 실내연습장,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기간,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기반시설 지원사항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사항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 추진 및 운영계획은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에 있으며, 내년야구장 개장과 더불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클럽하우스 1층에는 야구용품 판매점 및 카페테리아등을 설치하여 이용코자하며, 2층에는 숙소를 설치하여 직원숙소 및 야구경기 시 장거리 이용자들의 숙박시설로 이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대산 특구를 2가지 테마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체험 관광과 레저를 위한 병영 체험시설 및 캠핑장과 국민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스포츠 공간의 야구장과 눈썰매장 등으로 운영코자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에는 고대산 지역을 수도권 북부 지역의 관광 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진행사항 및 매입 후 잔여부지에 대한 처리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토지매입 진행사항으로는 전체 사유지 1,483,397㎡중에서 943,758㎡로 약 63.6%의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으며,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 의결되어 11월 19일 경기도에서 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었으며, 향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13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메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여름 행감 때 메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메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선의 공장부지하고 건물 또 서울 프랜차이즈 매장 두 곳을 압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매가 다 끝나가지고요. 현재는 정선공장 프랜차이즈 건물은 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됐을 때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1순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대부분의 자금은 집행이 됐습니다.그리고 그 외의 회사에 근무했던 인건비가 선제,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한 겁니까?

압류는 저희가 한 것이고요. 압류자체에는 압류자체는 순위에서 일반채권자들하고 동일한 순위를 갖고 있고요. 설정 저당은 1순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해서 신청을 했어도 저희 쪽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옥계리 공장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할 때도 했고 과장님도 그날 다 들으셨겠지만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공장 임대료가 과하게 잡혀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면 취득한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민원에 진정이 있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올해부터 부가되는 돈은 순수공장으로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약 3천만원대 정도로 해서 부가하는 것으로 하고 과거에 대한 부분은 회사측에서 분납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행감때도 지적했듯이 법적으로 우리하고 당사자하고 과거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하고 향후에 감면을 해 주든지 체결을 다시 하면 되는데, 전혀 1원 하나 우리가 받지 못하고 1년지나 2년 정도 공장이 가동되어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그럼 향후 분납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분납을 한다고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식적으로 분납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분납을 검토해서 경영에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공유재산은 우리가 임대를 주든지 대부해줄 때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선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못 받고 계속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설명을 드리려면 과거에서부터 들어야 되는데, 메첼이 옥계리공장에 보조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선택적 맞춤농정을 하다가 체력이 다 고갈이 돼서 결국은 중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과장님, 메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메첼 얘기는 다 벌써 지나간 얘기이고 로하스연천 옥계리 공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옥계리 공장은 바로 1년반 전에 들어온 것인데, 왜 메첼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 기존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로하스연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공장건물이 이미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점유가 일종에 사용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매일 통보했다, 뭐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사업자가 우리 관을 우습게보고 아니면 관하고 계약하면 안내도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서 계속 가는 것인데, 과장님이 결단하실 것인지 군수님이 결단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체가 되고 미납된 것을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됩니까? 이 문제는 어느 선에서 끊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는 로하스연천에서 답변서에도 보면 연천에 우리 주요 농산물 콩, 율무, 쌀 등을 원재료로 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지금 사실 연천관내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2012년도 로하스연천이 연천관내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회사에 요청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제출 바랍니다.다음에 고대산평화체험특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은 됐지만 사실 쉬운 사업이 아닌데 답변에 보면 현재 2개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응모했다고 했습니다.사업제안서 제출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로 2개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곧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못 드리겠지만 2개의 업체가 제출했고요.하나는 중견기업에서 제출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중견보다 약한, 그래도 건실한 회사가 2개의 업체가 제출했습니다.양 회사에서는 고대산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숙박시설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기 업체에서 투자하는 조건으로 A라는 업체에서는 약 780명 정도의 수용규모로 사업지원이 됐고요.B라는 업체에서는 약 260명 정도의 숙박규모를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그 말씀이 뭐에요, 우리 군에서 700명을 수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 달라?

아, 그게 아니고요.민간업체에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각 기업체들이 그렇게 짓겠다고요?

짓는 부분도 있고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건물같은 경우에는 짓는 것이고요. 그 외 캐라반이라든가 오토캠핑이라든가 캠퍼스텐트 이러한 부분들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평가는 누가 해서 선정합니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을 위원님들의 추전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선정 중에 있고요.총 9분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달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3배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3배수로 추천받아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서 제출한 것을 2개 기관에 대해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요 관련 기업에서 작게는 몇억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사업도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오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보거나 백학주민들이 볼 때에는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지금 5년이 지났는데 물론 나름대로 사업자 유순개발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정책개발단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63.6%가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지만 늦어지는 이유가 행정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까?

저희가 늦어졌던 이유는 크게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사업을 한 번도 해본일이 없습니다.그래서 50만평규모, 저희가 48만평인데 규모로 개발하다보니까, 연천군이 가장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규제가 현실화가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법을 개정을 한다던가, 군사사실법도 일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법을 개정하다보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고요. 현재 업체에서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땅 전체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금액이 전체적으로 5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면, 그 중에 계약한 금액이 약 230억원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이미 돈이 나간 것이 13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그 외에 각종 용역이라든가 발주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약 230억원 정도가 투자됐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고요.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절차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마지막으로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절차만 6월 정도에 나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지나면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정확히 5년 동안 더디어진 것이 본 의원이 모르는 거고 다 끝났다, 하시는데 향후 행정절차가 정확히 남은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지금 11월 19일날 경기도에서 군관리계획에서 결정이 나서 고시가 됐다,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뭡니까?

행정적으로 현재는 3대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정도 진행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제외영향평가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사전적 절차과정에도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을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날 주한미군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줬습니다.그러면 공식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고요.다음에 3대 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게 되면 또 다시 사업시행승인을 해줍니다.그 시기가 최종적으로 내년도 4월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최종변경고시를 해 주게 되면 6월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설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승인할 때 설계가 같이 마무리되어서 끝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실시계획인가가 설계까지, 건축으로 얘기하면 건축허가를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경기도에서 군관리계획결정이 나기전에는 사실100% 장담은 못했는데, 지금은 100% 장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00% 장담이 됩니까?

지금은 모든 공원사업 시행자측에 넘어갔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사업시행자측에게 넘어갔고 사업시행자는 이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왕성하게 토지매입대금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죠. 한 두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대금만 줄잡아 5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절반이상계약이 됐고 돈도 많이 집행이 됐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학곡리 구미리 주민들이 지역에 현수막 플랜카드를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겉과 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대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이 무엇을 원해서 플랜카드를 걸고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긴 해도 학곡리라던가 구미리 마을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까? 사업시행자하고 대화했다는 겁니까?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이장님이라던가 대책위회라던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는 2년 전에나 조금 대화를 했지, 최근 2년 동안은 한 번도 대화한 기억이 없다는데,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도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주선했고요. 그렇다고 사업시행주체가 군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인데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가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마을의 대표라든가 반대대책위원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이번 주에도 찾아왔고 저번 주에도 왔고 계속 대표자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승개발에서 당초 예산이 1,350억 들어가는 것에서 콘도미니엄하고 수목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지금 항간에는 콘도미니엄 시설 75실하고 수목원계획이 보류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그 부분은요.당초에는 저희가 48만평을 체육시설부지하고 유원지시설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한꺼번에 도에 상정을 했더니 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동시 상정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한 것이 체육시설 골프장시설만 시설결정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회사에서는 나머지 유원지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시설결정을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유원지시설 안에 들어가는 콘도라든가 수목원시설은 도입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나 중도금해서 63.6% 국유지가 빠졌다고 했어요?

예, 국유지가 빠졌습니다.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입니까?

%까지 기억이 안나지만 평수로는 4만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만여평은 48만평에서 아마 8-9% 되죠?

예.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70% 정도만 협의가 되면 나중에는 협의 안하는 분들을 강제로 공탁이라든지 수용재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이 아니고요.본 사업은 연천처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한미군으로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해준 것이 특별법입니다.이 사업이 최초에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주민여론이라든가 군수님의 방침을 봐서 최소한의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3분의 2 이상 66% 정도는 저희가 검토도 안하고 있고요.아무리 안 되도 90% 이상 매입 돼주고 알박이 형태라든가 토지매입가격을 너무 과하게 불렀던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승개발에 의해서 협의하기 쉬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약간 어려운 부분들은 배제시켰다가 강제수용절차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자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군수님 생각대로 80% 정도나 90% 정도 갔을 때에는 극소수의 너무나 부당하게 요구를 할 때에는 강제매수로 가더라도 법적인 절차로 해서 70% 정도만 남았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학곡리 주민들이나 구미리 주민들이 겉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들어와서 잘되는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방관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그러한 부분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업초기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그 이후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이라던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이 너무 길었습니다.그 과정에는 물론 대표자들하고 많은 대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절차라든가 3대 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한 제도의 장이 펼쳐지지 않으면 굳이 나가서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한 제도도 있고 하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던가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커다란 이슈를 안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럴수록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역 이장님이나 지역 대표들하고 대화를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군민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운영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연천군건강증진센터의 주요시설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공중보건의사 감소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우리 군도 순회 진료로 운영하는 등 주민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중보건의사 현황과 보건지소의 현재 운영상황 및 인력배치 현황, 순회진료로 인한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산부인과 의사 채용을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치매환자 예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정신보건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대상 인원과 내용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마약중독자 및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공휴일 약국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편의점에서는 일반의약품이 판매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보여집니다.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종류와 공휴일 약국 운영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장수입니다. [답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 건강증신진사업과 관련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방법을 보면,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기업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수요에 맞는 방문건강사업 외 10개사업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예산과 조직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분야 및 사업량 선택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2013년도부터 생애주기별 4대사업으로 분류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20%로서 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보건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치매조기발견, 심뇌혈관질환사업 등 노인자가건강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노인계층 건강격차 해소로 건강한 연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임산부, 영유아 사업을 두 번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철분제·엽산제 지원 및 건강검진,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스케일링, 보충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후 운동교실 및 아기 마사지교실과 한방육아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신체적 발육과 자아성숙이 활발한 청소년건강관리를 실시하여 흡연·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구강건강관리 등 신체적·정신적·사회적·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연 1회 이상 흡연·음주, 약물오남용, 구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시설기관과 연계하여 영양, 비만,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성인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상담, 건강검진결과 상담서비스제공, 건강지도자 양성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충족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천군건강증진센터의 주요시설과 주민이용 홍보방안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센터 주요시설은 금연크리닉실, 운동처방실, 영양상담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실에서는 상담실 내소자분들께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과 흡연량 검사 등을 실시하여 흡연자의 금연도우미를 역할을 하는 곳이며 운동처방실은 레그익스텐션, 체스트프레스 등 10종 14개의 운동기구가 갖추어진 체력단련실과 운동처방상담실로 나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시설입니다.영양상담실은 건강한 식생활 습관형성을 통한 예방중심 건강관리로 지역주민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의 주민이용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생애주기별 운동교실, 1:1 맞춤형건강관리상담, 나트륨섭취량줄이기 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와 건강도우미 등 지역주민의 활용 및 건강증진센터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형성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답변] 다음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현황과 보건지소 운영상항 및 인력배치 현황, 순회진료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공중보건의사 배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보건의료원은 17명, 그중 의과 13명, 치과 3명, 한방과 1명입니다.17명으로 9개의 진료과목과 건강검진, 구강보건 등 진료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보건지소는 7개소 중 5개소에 9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의과 5명, 치과 1명, 한방과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상대적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던 장남보건지소와 연천보건지소는 주2회 의과와 한방진료를 백학보건지소와 신서보건지소 배치의사가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진료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과 진료만 담당하던 장남과 연천지소에 한방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의료 서비스에 향상에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보건지소의 경우2012년부터 외과진료 2회와 한방진료 1회 등 주민진료여건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보건지소 진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연천의료원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추가배치를 2012년 9월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등 배치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도 내 공중보건의사가 감축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읍면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지소 순회 진료, 횟수조정 등을 통하여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나 산부인과 의사 채용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1년부터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산부인과 진료와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이 많은 사항으로, 2013년 공중보건의 배치를 적극 배치를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도 및 보건복지부와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산부인과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013년 4월 공중보건의사 미확보 시 산부인과 업무대행 의사 채용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본 사업 검토 시 예산이 수반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보건사업의 사업대상 인원과 내용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정신보건사업의 사업대상은 연천군 지역주민 전체라 할 수 있고 그 중 중증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인원은 200명으로 사례관리, 주간재활훈련,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직업재활사업 텃밭가꾸기로 감자를 수확 직접 판매하였으며, 회원으로 구성된 민들레 봉사단은 노인요양시설에 3회 노래봉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관내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9개기관 3,362명에게 정서 및 행동관련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우리 군에 대한 대상으로 2차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하여 23명의 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아동에게 음악프로그램과 분노 조절프로그램, 스윙댄스를 6회씩 운영하였으며,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틴틴교실을 총 31회 운영하여 1,2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또한 학교폭력관련 주민강좌 교육과 관련과 함께 학부모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성인 대상 교육은 군부대 자살예방교육을 11회 1,170명, 음주예방교육으로 연천소방서 직장교육 100명에게 실시하고 올바른 음주문화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개발예방과 성격유형검사를 3회에 69명, 노인학대 예방교육 6회 134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자살예방교육 경로당 순회로 7회 실시하였습니다. 60세이상 노인 치매예방검진, 75세이상 치매고위험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간이 치매검사를 1,600명, 치매예방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그 밖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선별 검사와 임산부 우울증예방교육, 자원봉사자 간담회, 정신건강 바로알기 교육과 연극제, 사진전 개최,학교 및 유관기관의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중독자 및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마약중독 관련대상자가 없어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에이즈환자는 2명으로 2005년, 2011년에 발견하여 내원 및 전화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전문적인 진료는 서울대학교 감염내과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휴일 약국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종류는 13개품목으로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입니다.공휴일 약국운영은 우리 군의 요청으로 연천군 약사회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율적으로 총 24개 약국 중에서 8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역별로는 연천읍 3개소, 전곡읍에4개소, 청산면 1개소입니다.우리 군은 좀더 많은 약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공휴일약국운영은 규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통합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3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건강증진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위별 사업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1개사업이 있습니다.음주·절주 관련 11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저희는 나이라든지 생애주기별로 해서 4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종전에 있었던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통합을 했다는 의미로 4개사업을 비중 있게 제1사업으로 노인보건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도 같이 통합증진사업에 포함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체가 돼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이 생깁니까?

저희가 직제개편을 생각을 했었는데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향후 업무량이 폭주하면 관의 조정이라든지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개편을 건의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직제는 변함없이 업무만 통합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9명을 채용을 하는데, 그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예전에도 직원들을 채용했었습니다.다만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간호사 다섯 분, 영양사 두 분, 치위생사 한 분, 상담사 한 분으로 해서 아홉 분을 오늘까지 채용하는 것 같은데 부족했었던 겁니까, 아니면 직제가 통합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도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면서 간호사, 영양사분들이 채용이 됐었습니다.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1-2명 늘어난 것입니다.신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 각 11개 부서별도 팀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1개는 사업명이고요.

한 팀 별로 여러 개 사업을 동시에 했었습니까?

저희 지역보건담당하고 건강증진담당이 11개사업으로 분야를 맡고 있었는데 통합으로 4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다만 업무의 성격이 노인비중, 임산부, 영·유아 비중으로 강화됐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사업을 가지고 분리를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이니까 현재 과정이라고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에서 조정한다든지 직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건의도 드릴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통합과 건강증진 사업계획서 검토메뉴얼을 보면 총괄부서가 구성이 돼야 되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총괄부서는 사업가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사업을 선정하셨는데 광역단체나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신 상황이십니까?

올해 9월에 저희가 올려서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예산도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추가로 받아서요.국고로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1억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사업을 보니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4개분야로 넣으신 것 같은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건강지도사 50명을 양성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분들에게 말하자면 자격증 같은 수료증을 드림으로써 그 분들이 건강에 대한 이웃 주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을 홍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가서 할 수는 없고 의료원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서 특별한 교실이나 교육대참여를 시켜서 전파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할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수는 있습니까?

보수는 없습니다.

아,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겁니까?

예.

봉사도 어느 정도의 관리비라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원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하여간 50분을 양성하셨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셔서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3개 사업을 하고 있죠?답변자료를 보니까 금연클리닉하고 운동처방실하고 영양상담실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운동처방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운동처방실이 체력단력실하고 운동처방상담실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과 운동처방은 운동에 대해 약 처방처럼 해 주는 것 같은데, 현재 이용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고요. 체력단련이나 운동처방상담을 받는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률은 매일 몇 분 정도 오신다고 봅니까?

저희가 통계로 올해 3,580명을 상담 및 운동처방 체력진단을 해 드렸는데요.한 달에 300-4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1일 10여명 정도, 본 의원이 우연찮게 얼마 전에 동료의원과 가서 체지방검사를 하면서 봤습니다.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전문처방담당자도 있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런 시설을 많은 분들이 접해보고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운동을 처음할 때에는 운동부하검사라고 있습니다.운동부하검사도 그렇고 처방도 그렇고 기초적인 검사를 한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최고 좋은데 운동처방이라는 것이 병원에 약처방처럼 해야 되는데 아직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당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우리 원내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많이 배포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넓은 공간을 갖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동부하검사는 같이 합니까?

부하검사는...,

운동처방은 기초적인 것이고 거기에 단계적으로 심장이나 부하검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부하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의 예를 들어 보니까 운동처방은 무료로 하고 있고 운동부하검사는 1만원 이내를 받고 해 줌으로써 심혈관계에 관계되는, 특히 심전도 점검을 부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특히 어르신한테는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한 번 이쪽을 더 검토하셔서 운동부하검사까지 해서 심혈관계의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울증에 관한 환자등록관리나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지, 연천군의 우울증환자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울증관리사업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중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저희시군의 특성상 우울증내지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존 운영 중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과 기관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라든지 노인복지관, 건강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에서 협조와 자살관리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생명사랑모니터요원을 양성 교육하고요.노인생명지킴이라고 해서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양성하고 위험군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병행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도 우울증교육을 시켜서 자살을 예방해 나가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답변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20%라고 했는데 초고령화가 되면서 치매조기발견, 심뇌혈관질환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환자보다도 우울증은 꼭 노인들만이 아니라 남녀불문하고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울증이 생기면서 자살을 느낀다든가 변형적인 형태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듯이 향후에 우울증에 관한 자료를 넣으셔서 많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보건사업이 주위에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등록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대외적으로 환자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국가 암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대상과 기준 대주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의료원 병실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보건의료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료서비스 제고와 고객만족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진료운영 현황을 보면 입원실 52병상으로 2인실 4실, 5인실 8실, 4인실 1실을 두고 있는데 병상별 평균 입원인원과 진료에 따른 의료원 직원 및 건물운영비 대비 경영수익은 얼마인지와 입원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친절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대부분의 직원이 의료원을 찾는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지방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주민이 불친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암치료비 지원대상은 성인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선정기준은 성인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당연히 지원대상이고 국가 암검진 수검자의 5대 암종과 폐암환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직장가입자는 금년도 1월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7만 6천원 이하이고 지역가입자는 8만 1천원 이하이면 암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는 연천군 홈페이지나 연천군 소식지를 주로 활용하겠으며 특히 이장회의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회의서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대상자 개인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있습니다.5대암의 지원현황으로는 총 예산액이 6,200만원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41명의 4,96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병상별 평균 입원인원과 경영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원은 52병상으로 주로 외과와 안과, 내과의 환자가 1일평균 16.5명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입원실의 경영수익만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수입은 6억 5천만원이고 지출은 14억 5천만원으로 8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입원실 운영의 문제점은 야간에 전문의 부재로 인하여 응급실을 통한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불편한 사항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개선대책으로 소극적이긴 하지만 주간·야간 모두 입원이 원활하게 야간병실 담당전문의 2명 정도의 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불친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은 진료실과 검사실간의 동선이 복잡하고 길며 1차적 진료기간이면서 다양한 진료과가 있어 민원인들에게 안내가 필요합니다.이에 매일 오전에 간부직들이 순번제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1일 민원안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불친절 의료서비스 해소대책으로는 정례적인 친절교육과 복무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친절 직원이나 의사에 대하여는 근무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진료수당 지급, 채용근무 배치 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입원실이나 응급실의 경우는 매일 아침에 민원인들의 불만족사례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바람직한 대응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아침보고회 시간을 가지며 차후 본인도 인지 못한 잘못된 태도와 말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답변자료에 보면 52병상으로 해서 1일평균 16.5명인데 한 33% 정도가 되고 67%가 공신률인데,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2년 전에는 23명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은 비슷한데 2년 전보다 공신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예.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전국에 15군데가 있는데 모든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광역단체에서 경기도에서 한 7개, 강원도에서도 5개 정도 되는데 다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군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온지 1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10년 정도면 어려우시겠지만 의료원의 과장님으로 계심으로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발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죠, 우리 의료원의 업무실적을 파악을 해서 발전적으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총 110억원으로 국도비가 20억원, 군비가 90억원인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현재 11월 말까지겠죠.환자의 진료수입이 24억원 정도 되니까 금년 말까지 25억원 정도가 되겠네요.그러면 순수공비가 70몇 억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 의료진료 체제를 아까 산부인과라든지 전문의를 한두 분 늘려서 이왕 60억원을 적자 보나 65억원을 적자 보나 그럴 바에는 주민들한테 애초에 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의를 한 두분 더 배치해서 바깥에 있는 의료체제보다 월등한 의료진을 하고 친절도를 높이면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더불어서 병원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의원님이 오해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예산안 전체로 보건사업과하고 원무과가 복합된 예산이 120억원 정도가 됩니다.저희 원무과에서 쓰는 예산은 작년에 뽑아 보니까 1년에 한 52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작년도의 진료수입을 보면 35억원이었고요.건강검진 수입이 있었고 보조금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조달한 세입은 47억원 정도가 됩니다.그러면 1년에 원무과만 수익을 따져보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크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보건사업 예산을 한꺼번에 듣고 생각을 하시면 엄청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우리 원무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를 고용해서 질을 높이면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공평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의는 일반병원에 없는 쪽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똑같이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없이 산부인과라든가 특히 전문적으로 필요한 데에는 연천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산부인과만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분만까지 받아야 되는데요.우리가 1년에 여기서 태어나는 어린이수가 360명 정도가 됩니다.대체적으로 반 정도는 여기서 출산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의사를 출산까지 받으려면 3명 정도는 고용이 돼야 합니다.1명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간호사의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뽑아봤더니 최소한 9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산부인과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1년에 180명 받아서는 어림도 없는 결손이 생기는 거죠.

아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현재 체제를 다포화 상태보다는 발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민을 위한 의료원 아닙니까? 이왕 존재할 바에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체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밀어주시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의료원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