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9차 본회의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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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제8차 본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와 재난관리과, 정책개발단, 보건사업과, 원무과 소관 순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으뜸 연천 건설과 아름다운 명품 연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0 연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초성리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간에 구체화하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 중인 초성지구 지구단위 계획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역사문화촌 숙박시설 용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를 활용한 연천군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역사문화 고장의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특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 2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역사문화 공원 및 상가, 숙박시설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12년도 상반기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할 계획이라고 전년도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이 지금까지 어떠한 공정도 없이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역사문화촌 상가, 숙박시설 부지 매각 추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추진과정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추진이 어렵다면 임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인구 유입시책의 방안으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유지를 활용한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검토 연천읍 고문리 92-2번지외 3필지와 미산면 유촌리 산71번지 일원을 2012년 설계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년도 군정질문에 보고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부지매입 및 예산확보계획, 분양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백학두일지구 도시계획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백학일반산업단지의 완공과 업체의 입주로 백학면 일원에 인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시가화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주택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는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된 공동시설 개선 및 조경녹화 등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지원대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광하입니다.답변에 앞서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첫째로 질문하신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업의 필요성으로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군 기본계획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3단계 개발 계획에 주거 및 공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사항으로써 이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동두천에서 연천간 복선전철 연장사업, 국도3호선 대체도로 등 개발수요에 맞추어 집단취락 밀집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4월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였으나 경원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용역사업을 일시중지하였으며 2011년 11월 경원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용역사업을 재개하여 약 1.3㎢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2012년 6월에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에 계획안을 확정 현재 전략환경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 연천군의회 의견 청취, 연천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에 경기도에 군관리계획결정 신청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역사문화촌 상가·숙박시설 용지매각과 관련해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추진이 어렵다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경기 동·북부지역의 특화 발전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매각부지 내 박물관 설립 및 숙박·상가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2011년 4월 역사문화공원 및 숙박·상가시설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11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목변경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일괄 분양을 위한 유스호스텔, 체험장, 콘도 등 각종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들과 현장 확인 및 사업설명 등을 통하여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허가 당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조건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및 형태제한, 고가의 분양가 등 사업성 결여로 투자를 기피하고 장기임대 및 무상사용 후 기부체납 방식을 원하고 있어 분양절차 이행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향후 2013년 상반기까지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분양 추진 후 분양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천군 실정 및 동부지내 필요한 시설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재신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법 검토와 아울러 영화촬영소, 캠핑카 추가설치 등 관광지에 맞는 컨셉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연천군의 인구유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천군 군 유지를 활용하여 전원마을 택지를 조성 지역개발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이에 대하여 군 유지로 조사된 연천읍 고문리 92-2 외 3필지 5만 9천㎡(약18,000평)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 등 분양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6포병여단 저울훈련장이 인근에 건설되어 포사격에 따른 소음발생 문제가 예상되어 택지조성 시 분양이 불확실하여 동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미산면 유촌리 산71번지 28,000㎡(약8,500평)의 후보지도 전원주택 택지조성 시 분양 등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후보지 인근 유촌리 485-2 외 1필지의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로 인한 해충 발생과 가축분뇨 등으로 분양이 불확실하여 동부지 또한 사업을 유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향후 훈련장 운영에 따른 소음 문제와 축사로 인한 해충발생과 가축분뇨 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 군 유지에 대하여 전원마을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 두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1월에 수립된 2020년 군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실정이나, 백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과 인접지역인 파주 등의 개발확산으로 인해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능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주민공람, 연천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한 바 있으나 2010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용도지역(시가화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부여는 인구 증가 등 실질적인 개발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나 두일지구의 경우는 시기상조인 점을 감안 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두일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백학일반산업단지의 분양완료 후 인구증가 및 개발수요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지원 대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07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은 우리군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된 공동시설, 도로, 놀이터, 담장, 벽체도색, 석축, 옹벽 등 유지보수에 대하여 주택법 제43조 및 연천군 주택조례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택법에 의한 지원 대상 주택은 총29개 단지의 2,807세대로 이중 2007년도에 전일주택 외 7개단지 541세대에 대하여 2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8년도에 삼진주택 외 4개주택 298세대에 대하여 1억 9,74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전곡 조흥아파트외 1개 주택 452세대에 대하여 2억 61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 백산주택 외 2개 주택 297세대에 대하여 1억 6,34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2011년도에 원철아파트 22세대에 대하여 1,471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 유명아파트 90세대에 대하여 3,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21개 주택 1,403세대에 대하여 8억 1,287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받지 못한 내외주택 외 7개주택과 1차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초원연립 외 7개주택 등의 총 16개의 주택이 지원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동 16개주택에 대하여 내년 1월 중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코자 합니다.2013년도에는 연천군의 재정상황 등으로 예산이 4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으나 신청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질문사항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진행 중이죠?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요?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지금 연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한 간판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간판을 하게 될 대상자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사업구간은 연천초입 거기부터 현가리 끝까지입니다.국도변 일원과 역전아파트 조흥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시장 안이라던지, 현재 역전 앞에서부터 조흥아파트 구간 그 다음에 차탄 2,4리까지 구간이 끝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 중간에 골목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들은 이번에 이 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분들까지 이 사업에 같이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사업의 책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에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상에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고 원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중간에 또 폐업이라든가 잔여사업이 남는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지금 같은 상권인데도 바로 같이 붙어있는 옆 상가는 간판사업에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아름다운 간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고 우리 상가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상가하나 하나하나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리고 특히 시장 안 개선사업도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또 소도읍 가꾸기 일환의 사업으로 장옥씌우기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간판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주변 상가 이미지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혹시 사업비가 좀 남는다면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닥도 포장했고 같이 주변 경관도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리고 현재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는 좀 판이하게 다르게 깨끗하게 간판이 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인근에 분당이라든가 파주 쪽, 포천, 양주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간판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주 시내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변모를 한 모습을 보고 우리 연천읍이 간판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고, 디자인은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다 계획이 섰습니까?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도 그렇고 저도 와서 그렇지만 별도로 설명드린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지역의 간판 진행사항을 말씀드릴 적에 설계를 완료했고 대상자도 확정했고 각 업소별로 방문해서 원하는 몇 개 안을 가지고 이 업종과 건물 현재 구조상 같이 맞춰서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게끔, 나중에 하고 나서 불만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몇 가지 제안을 가지고 업자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 끝나고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지역상가가 그렇지 않아도 특히 신서면이나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역상가가 그전보다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상가가 활성화 되고 이미지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의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끝까지 우리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아까 타 시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간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화가 잘되어 있고 신건물이 많은 지역은 하더라도 효과가 나는데 우리 같은 실정은 사실 건물 건드리면 붕괴될 정도로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만 달아서 될 게 아니라 어떤 집은 전면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했던 바리베이트까지 철거할 정도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왕 하는 거 다른 시군보다는 효과가 나야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점을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께서 건설과장님께 동절기 겨울철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연천에 벌써 영하 15도 이상 떨어지는 이런 기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동절기에 사업을 좀 하게 되면 얼어서 나중에 당연히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런 강추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정도 12월 초 정도면 추위는 영하권까지 이렇게 안 내려갈 정도였는데 올해는 상당히 추위가 빨리 왔습니다.그래서 공사 중지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그것을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예, 지금 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옥산리 무궁화빌라 앞에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사실 2010년도 사업으로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금년도 넘으면 사업비 집행 자체를 못합니다.그런데 제가 와서 나름대로 민원을 풀고 공사를 하다가 지난번 수해 때 물이 많이 그쪽에 담수되는 바람에 다 묻어놓은 관을 일부 또 훼손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문화로 인근에 배수로 계획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노선을 바꿔서 문화로쪽으로 우수계획을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계획도 11월 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유달리 추위가 빨리 왔고 이틀 건너, 하루 건너 눈, 비가 오다 보니까 부득이 됐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물 공사는 없고 현재 기초 보충대 깔고 눌림하고 경계선만 딱 놓고 그 이상은 손 안댑니다, 일단 영상 된 다음에 하려고.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거 2,3일만 영상 되면 그 사업은 금년도에 빨리 마무리해서 주변사람들 불편도 해소를 해야 되고, 벌써 3년간 방치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서둘러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도와주는 바람에 그 사항은 추울 때 공사 강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유상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