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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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5일 건설교통과장 김영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미해결로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천면 구탄리에서 하신 농로포장 요청은 2013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이고, 당곡리에서 하신 농로포장도 2013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불친절 관계는 개선명령을 일단 했고, 중간에 있는 매표소가 건물로 들어가면 시설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간면 마산리에 호우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2013년도 사업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용산면 한석길에서 개간허가 때문에 한 내용이 1건이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으로 영동군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단체 의견수렴해서 도 심의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2014년도 광특 보조금신청 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모범운전자에 교통질서 계도에 1000만 원, 차량지원에 2000만 원 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은 봉곡리 마을회관이 주민들 협의가 안 되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도계마을육성에 1915만 4000원을 해서 이것은 감액이 되고 황점교, 위험도로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으로 추풍령리 도로구조변경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반대쪽에 지금 부일갈비 쪽에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공을 못하고 지금 사업비에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연습장주변 구거정비에 대해서도 3억 원의 예산이 있었었는데 교육청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예산을 감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6건에 잔액이 3억 1557만 원이 남았는데 삼정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아직 안 찾아가서 있는 것이고 오정도로 하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명시이월 사업은 잔액이 지금 교통약자 같은 부분 88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시기 미도래 된 것은 지역별관심사업 민자로 해서 2767만 원과 매천도로 확포장 공사, 가동-두릉간 도로 확포장 공사 대해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당-하고당도로, 봉곡 선형개량,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보상 용지보상 등에 대해서도 시기 미도래 됐기 때문에 도래되는 대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1회 16개소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5개소에서 지금 하고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납세금해서 자동차관련 체납액 일소대책을 위해서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징수불가 체납액에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오지마을 버스운행에서 택시업계 손실 민원해소 방안 대책을 위해서 광고료를 인상해서 대당 만 원 정도 택시에다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 4대에 대해서는 감차처리를 하였습니다. 교통감시 CCTV운용해서 명절 및 축제공연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운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절이나 축제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에 물이 들어 왔을 때에는 단속을 유예해서 부과를 안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버스단일 요금제 시행은 2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부를 정기방문해서 예산확보를 했고 4차선 눈어치교차로에 대해서는 1.2km 연장해 102억 원 정도가 더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전청하고 국토부에 계속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봉현도로 확·포장공사에서 현장사무실 정리라든지 사면 씨뿌리기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관계는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당-하고당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계단식 블록해서 경관조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산림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조경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기존 도로보다 높아 안전대책에는 가드레일 관계는 기 설계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과 기타 시설 위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2억 4981만 6000원 정도가 있는데 주로 많은게 자동차손배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1억 6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에 대해서 압류해 놓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대폐차가 될 경우는 필히 되지만 계속 독촉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으로는 디지털운행기록지원 등 11건에 대해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입니다. 7개 노선에 군도는 5.08km 89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봉현도로 확·포장 공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공사 6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공 및 설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2개 노선에 10.29km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14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정도로 2공구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나머지 가동-두릉간 도로서부터 쭉 추진을 하고 있으며 보상,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무단점유 단속실적으로 점용허가만 64건에 점용료가 707만 5000원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내역은 12건에 9,925㎡를 해 줬는데 상·하수도관, 통신, 가스관, 농업용수관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2011년도 시행이 돼서 5만 5000원 정도 1건씩이 있습니다.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체납액현황은 2011년도에는 104만 4000원, 2012년도에는 212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장비 등록현황 및 차고지 단속실적 조치현황으로 총 건설기계가 383대가 있습니다. 차고지 단속실적이나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836만 2000원으로 61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권역을 3개 권역에 놓아서 신고 되는대로 일주일 내에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업체별 집행내역은 9월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1권역에는 총 등수가 2,284등 인데 수리가 264등, 2권역은 2,169등에 253등, 3권역은 1,979등에 253등을 수리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지출현황은 2011년도에는 4억 3317만 4000원을 지급했고 저희들 9월 달까지 3억 694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요금이 많은 것은 11월 달에 예산이 부족해서 요금을 못 준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다시 지급한 관계로 돈이 750만 원 정도가 추가 됐습니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으며, 지원조건은 지구당 4년간 10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지정되는 학산면서부터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역당 3년에서 5년간 사업으로 7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서부터는 50억 원으로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내권역 70억 원, 양산 가곡권역 70억 원, 범화권역은 41억 원, 흥덕권역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저수지가 73개, 양수장이 55개, 취입보가 130개, 집수암거가 16개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가 133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가 총 237대 호스가 33.4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비실적은 저수지 13개소, 양수장 7개소, 보 11개소, 용·배수로 45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은 94년서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대상 2012년도 지금 사업비 대상으로 잡은 것은 영동읍 하가지구 33.75㏊가 되겠습니다. 12년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21억 4100만 원이 투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정밭기반 정비사업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부터 23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위탁시행자가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은 본관에서 필지별 급수관로 연결자재가 소켓으로 이음 되었는데 그것이 불량 시공하고 계량기가 동파 돼서 누수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관련 대책회의를 2012년 9월 25일 날 했고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를 10월 9일, 하자보수를 10월 12일에서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완료해서 통수시험 및 주민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는데 10월 25일 날 민원은 해결해서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으로 재정지원 등 7건에 29억 6688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있고 군비가 27억 5500만 원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1,198건에 4045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59건에 1297만 원을 부과해서 32%를 징수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은 협약금액이 4억 9000만 원으로 집행이 3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으로 총 220개가 되며, 교통안전표지판이 85개, 신호제어기가 1식, 유지보수가 134개소를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영현황은 2대가 관리하면서 1대는 황간, 추풍령, 상촌 1대는 영동읍, 양강, 용화, 학산, 심천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은 620개소에 8,127면이 있습니다. 옥내 446개소, 옥외가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적발 조치현황으로 5개소에서 용도변경이 1건 기능미유지가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했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 현황은 총 18.78㎞에 2273억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계획은 244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1공구는 54%, 2공구는 56%를 올해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1공구는 66%, 2공구 69%가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 현황은 총 1.6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36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 예산은 56억 8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계획은 40%, 2013년도 공정은 57%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오지마을 순환버스에 심천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에는 심천면이 없는데……

양산입니다. 심천이 아니고 양산……

심천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예, 양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천 쪽에도 오지마을 버스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금정리 그쪽으로 얘기 안 해요?

금정리 같은 데는 버스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버스 1대 횟수를 늘려주면 보통 2000만 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사실은 별로 운영하는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더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하여간 운행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노인들이 보면 한우촌 있는 데를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버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한 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관해서 같이 하십시오.

과장님 이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 손실보상금 이 협약금액이 지금 4억 9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단일요금 되고나서 승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을 다시 책정을 또 합니다.

책정 다시 해야 되죠?

예, 협약금액은 일단 줘 놓고 대신 재정손실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또 해야 됩니다. 많이 타면 저희들도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건설교통, 기게, 대형차 같은 것에 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차고지 단속 같은 게 없는데 단속 좀 해가지고 저녁에 사고 나는 게 우리가 비가 올 때 특히 비가 올 때 도로변에 덤프차 같은 것을 주차를 해 놔서 자전거타고 가는 우리학생들이나 그런 사람이 많이 다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속은 안 하나요?

글쎄 그 주기장관계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고, 버스라던지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중기는 사실은 관리계에서 중기 쪽에는 별도입니다. 교통 쪽이 아니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를 살 때 덤프차 같은 것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형차 같은 것은……

대형차는 주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 갖다 받쳐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런데 사실 주기장법이 순 엉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기장은 뭐 심천 어디다가 해 놨다고 되어있는데 주기장에 차 대어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이상한 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특히 우리학생들이 많이 다치다보니까 저녁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가다 부딪치고 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그래도 1년에 1, 2번정도 라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줬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예, 과장님 하상주차장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상주차장 매년 여름에 비만 오면 사실 직원들도 애를 먹고 또 주차해 놓은 차주가 없어서 아주 애를 먹는데 이거 무슨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하상주차장까지 없어져 버리면 시내에 도로에 다 올라올 것 같은데……

아니, 주창장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편에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쪽 건너쪽에요.

예, 그라운드골프장 하는데 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있는데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을 못 하죠. 지금 하천에다가 기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차장 한다고 들어가려고 하면 하천법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럼 반대편을 좀 낮춘다든지 어떻게 매년 되풀이 되는데……

그게 1년에 견인비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견인비 50%라도 부과를 하던지 뭘 해야 될 것도 같고 지금 견인비만 계속 들어가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태풍오고 비오고 할 때인데……

황간 같은데는 해놨더니 하나도 안 쓴다고 해서 또 깨내라고 해서 깨야 될 입장에 돼 있고요. 황간은 차가 하나도 안 들어간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진 위원님.

예,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택시, 그것이 우리 영동에 160대 정도가 되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정도 해 가지고 한……

151대가 있습니다.

우리 영동에 적정 대수는 몇 대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그 중에서 먼저 용역 검토한데는 59대가 없어져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90대 정도……

예, 그 대수가 결국은 법인택시 숫자입니다. 법인택시가 60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9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거의 다 없어지면 개인택시만 있으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감차계획은 계속 해마다 하실 건데……

해마다 할 겁니다.

이제 유천버스만 올해에 4대 했죠?

예, 4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대가 있어야지 법인설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10대씩 아예 대량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한번에 10대 정도씩……

그런데 감차를 하려면 법인 전체를 없앨 수는 없고, 하여간 법인요건 빼놓고 나머지 더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감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택시업계가 개인택시나 뭐 해가지고 좀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래서 법 바뀌면 보조달라고 또 그럽니다. 거기도. 버스같이……

예, 지금 버스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택시숫자를 자꾸 우리도 없애놔야지 나중에 지원금액이 또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법이 바뀌면 군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걸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통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받고 있어요. 박계용 위원님.

감차문제에 대해서 주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과장님 우리 이번에 감차할 때 4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충북지역에 감차한 데가 있나요?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올해나 최근에……

충북지역에는 없고 지금 어디 다른데 한 것만 저희들이 갖다가 했는데……

과장님, 맨 처음에 1차로 우리가 보상심의회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할 때 대당 얼마가 나왔죠. 맨 처음에 할 때……

저희들 계획세우기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를 해보려고 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우리 부서에서는 했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계속 개인택시 지부장 같은 경우가 3000만 원 줘야한다는 소리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결국 2800만 원에 전체 위원님들이 정리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산정방식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산정방식이.

지금 산정방식은 이게 지금 감정해 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영업적으로 해서 돈이 이익이 돼야지 누가 감정해서 사가지고 갈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차만 있고 명의만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감정, 산정, 판정하는 식이 이거 내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인감정평가가 있고, 원가산정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보상심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군은 어느 식으로 했나요?

감정을 의뢰했더니 감정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나요? 한 7-8명 되나요. 하여간 그건 나중에 내가 다시 알아 볼 것이고요.

일곱 분이 했습니다.

그 일곱 분이 대략 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한 분 위원님이 안 오셨고……

어떤 위원님이 계시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정 안되니까 어차피 이것을 감차할 정도 되면 파산선고 까지 가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최근 보니까 군마다 산정방식도 다 틀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한데는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읍·면단위도 다르고 또 가까운 시하고도 천지 차이고 앞으로 금방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더 해주라고 하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 감정을 잘못해 놓고 단가를 너무 세게 해 놓으면 예산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4대 1, 2대는 상관없어요. 내년서부터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 해주려고 하면은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본다던가 안 그러면 각 지자체에 읍·면에 남으면 일부에서는 말이죠. 1200만 원, 1300만 원 안 넘는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보니까 2500만 원, 시 같은 경우는 많이 줬어야 올해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800만 원이나 줬다는 것은 세게 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뭣한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하겠지만 다른 지방단체나 시를 생각해서 우리군도 대체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다시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해서 가격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방세도 낮은 우리군이 말이야 이거 많이 해주고 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듣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좀 다른 지방단체하고 보고 최근에 한 것 하고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길현리 소규모농업용개발용수 사업하는 것 있죠?

예, 할 대상지는 있죠. 대상지……

대상지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길현리가 약 한 30㏊정도 되는 대상지는 있습니다. 밑에 몽유면적이 그래서 제방을 한 23m나 30m정도 이렇게 높이가 23m, 길이는 100m정도 하는 위치는 있는데 총사업비가 약 4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조사 좀 해 가지고 4대강 사업 하는 쪽에 지류살리기 사업쪽에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송원 지구만 일단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용역을 다시 해 보던지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목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9억 원만 지금 일단 농식품부에 발을 살짝 들여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길현 지구도 하여간 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길현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회도 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약목지구 그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농림식품부 저희들 배수개선사업이죠. 저희들이 하는 거죠.

배수개선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죠.

예.

예, 아무튼 그 사업도 빨리 좀 마무리 해 주시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 받겠습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정 밭기반 정비사업 하자공사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군수님이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부실공사인가요 아니면……

연결자재 소켓 부분입니다. 지금 관끼리 연결하는 부분에 소켓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켓을 전부 다 다시 파서 개량을 다했습니다.

하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저희 공사 하는 3년인가요. 2년인가요?

하자기간이 2014년도 7월 달까지 있습니다.

아, 그럼 보통 한 2년 정도 되나요. 2년에서 3년……

공사가 11년도에 끝났으니까 3년입니다.

지금 삼정 밭기반 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우리 면소재지 종합개발하고 농촌마을 테마마을 그런 대형 사업을 위탁으로 주고 하는데 이런 부실공사 어차피 이것도 감독소홀로 인해서 연결하는 부분 같은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 농어촌공사 위탁 안 줄 수도 없고 내용이 이상합니다. 뭐가 있냐면 모든 사업할 때 평가를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배제해 놓고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직접 직영 하겠다는 소리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시공할 때도 저희도 위탁을 줬다고 안 나가고 보고 이런 점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여간 잘 하도록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예, 과장님. 지난번에 영동역 KTX정차사업 때문에 군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진전이 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여간 철옹성 같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역에 협약을 좀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한다고 4억 원 예산 세워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도 임대료를 내라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싸우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기획실에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15%로 돼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건의문 낸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저게 시?군을 달래준다고 그래서 산천열차라는 것이 살짝 지나가서 옛날 새마을같이 한, 두 대씩 지나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마을열차도 자꾸 지금 줄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KTX 사실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정 안되면 새마을호라도 더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KTX 안되면 새마을이라도 횟수라도 늘리고 이런 사업을 거꾸로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과장님 지난 11월 14일 신문자료를 보니까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외지업체들이 간판만 걸어놓고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도 좀 해 주시고 점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2년에 한 번씩 그 기준 해 가지고 갱신허가 할 때만 나가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공백이 생깁니다.

다른 특정한 관련된 업체만 말고 다른 전문 건설업이라던가……

전문건설업체가 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예, 저희들이 13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점검 좀 잘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애 많이 쓰고 계신데 지난 또 2년간 우리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우리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별 사업비에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주셨고 또 버스단일화요금실시 등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군에 대표사업부서인 건설교통과는 많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또 교통 분야까지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부서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받아들여서 적극 활용하시고 군정발전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에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2월 7일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구지원팀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용산 한곡리 오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불만사항 및 폐도부지 사용허가 진정 건에 대하여 적의조치 완료하였고, 심천면 기호리 마곡소하천공사시 발생한 탁류로 인해 내수면 어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건의민원 외 6건에 대하여 적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년도 및 근거는 1998년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수입 금액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도기금보조금 등 25억 3196만 5000원입니다. 2006년 재난기금사업 등 2012년까지 22억 110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2088만 7000원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서입니다. 수입내역으로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등 8억 1049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등 8억 1049만 5000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해병대전우회 영동군 지회에 800만 원, 대한경우회 영동군지회 270만 원, 한국순환안전협회 영동지구대에 2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삭감목변경, 불용액, 이월액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 등 24건에 예산액 104억 2567만 7000원으로 집행액 77억 8843만 1000원입니다. 잔액은 26억 3724만 6000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미등기토지보상금미지급, 계속사업, 추가집행, 교육자감소, 예산절감 등입니다. 2012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활동부식비로 예산은 199만 1000원이며, 미집행사유로는 2012년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미실시로 인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등기, 감리 등으로 보상급 지급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하천 수해복구, 삼봉천생태하천, 초강천 고향의 강, 학산 119통합지구대 건립사업은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호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2월 중에 지출하겠으며, 기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2월 중 입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4대강 사업관련,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 하천관리, 삼봉천 하천환경조성 사업 등을 적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내만소하천 정비사업 1차분, 소난곡 소하천 정비사업,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등 조치의견에 대하여 적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행정기관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 시설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하천점용사용료 부과액 4082만 6000원, 징수액 3978만 7000원, 체납액 103만 9000원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민간해외연수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2년 정비사업 세부실적으로 기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교량 270m, 접속도로 555m, 총 사업비는 8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 3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로 6월 27일 소방방재청 설계검토 10월 25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입니다. 용산 한석 재해위험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예난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15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8개소, 재해상황문자전광판 6개소, 원격음성통보시스템 2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위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으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15개소, 영상시스템 18개소, 재해상황문자전광판 6개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음성통보단말기 27개소에 대해서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위험시설물 현황입니다. 공사장 5개소, 절개지 위험지역 3개소, 축대 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점검 실적결과 및 조치내용입니다. 가동-두릉 확포장공사 우수관로맨홀덮개 미설치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군도 5호선에 소량의 낙석이 발생 되었는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뉴 용산 석축 2011년도에 붕괴사고 이후 비붕괴 구간 배부름현상이 발생되어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2년도는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물놀이 비상근무를 물놀이 지역 21개소에 대하여 6월 2일에서 8월 31일 까지 재난관리과 직원 18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놀이 상주 안전요원 42명이 물놀이 관리지역 21개소에 2명씩 고정 배치되어서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놀이 예방캠페인 및 홍보입니다. 수영금지 및 안전현수막을 97매 제작하여 개첨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43개소에서 물놀이 안전홍보방송을 1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재난관리과 읍면직원 75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지역정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옹벽설치 75m, 배수관부설 89m, 아스콘포장 855㎡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1월 16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도 하천점용 허가건수 및 면적입니다. 1379건에 면적은 759,661㎡입니다. 하천점용 부과현황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2년 부과액 4082만 6000원, 징수액 3978만 7000원, 미납액 103만 9000원 징수율이 97.4%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행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읍면별 일제출장 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불법행위단속실적입니다. 영동천 하천내 불법공작물 설치 등 12건에 대하여 현장 계도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정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실적입니다. 내만소하천 정비사업 1차분 등 14건에 대하여 준공완료 하였고, 지땡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실적입니다. 석천 우매제 제방정비사업 등 5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1차분 1건에 대하여는 12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실적입니다. 탑선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적입니다. 국가하천 수목제거공사 등 7건에 대해서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탑선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 39건에 대해서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용산 한석 재해위험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해서 모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현황으로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정부지원시설 5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2개소 외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대피 및 지정현황입니다. 공공시설 11개소, 민간시설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방공경보시설 현황입니다. 민방공경보시설 앰프시설이 3개소 민방위 재해경보시설 앰프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장비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외 5종으로 지역대 321점, 직장대 174점, 지원대 7점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 및 시설물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를 2회 점검완료 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실적 및 불참자처분 현황입니다. 2011년 교육대상자 852명 전원이 교육 이수하여 교육실적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교육대상자 818명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실적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5㎞이며, 총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국비 270억 원, 도비 54억 원, 군비 12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4월 23일 충청북도 선도사업지구선정, 2011년 3월 14일 용역중간 추진상황보고, 2011년 5월 6일 의회보고, 2011년 9월 5일 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2011년 10월 2일 실시설계용역완료, 2012년 9월 24일 1차분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도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17년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산면 봉곡리 배수펌프장 관리현황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중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대강사업 조성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심천면 고당리, 장동리, 양산면 송호리입니다. 사업비는 118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고수부지 0.5㎢, 관목 10만 7059주, 산책로 10.5㎞입니다. 4대강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 3720만 원, 사업내용은 예초작업, 조경수관리, 쓰레기수거, 시설물보수 등입니다. 4대강 유지관리 및 정비실적입니다. 8월 29일 송호, 초강 1지구 1차에 대해서 예초작업 완료하고, 10월 5일 초강 1, 2지구 예초작업완료 및 산책로 퇴적토사 제거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복구지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6페이지 좀 보죠.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 바람에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팀장님도 이건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계실 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고, 초강 지몽골 산책로 조성 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지금 건의만 한 상태로 실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로 되어 있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자세한 사항은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4대강 사업으로 초강 1지구 송호 3개소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군으로 관리전환 됐나요?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됐습니다.

며칠자로 됐나요?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1월 23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3일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초강 하중도 지몽골 섬 산책로 조성 건에 대해선 초강 주민이나 아마 재난관리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업이고 왜 그 지몽골 땅이 초강 주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짓고 왜 금강청이나 이 땅을 내놓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맨 처음에 주민들은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지역에 도움이 된다니까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다 주고 나왔는데 지금보니까 정반대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무용지물로 땅 그대로 생태공원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초강주민들이 그 땅을 내놓으면서 공원화가 되고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원화를 한다고 해서 땅을 줬는데 지금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산책로 및 교량재설건의라고 해놨는데 완료라도 해놨어도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다리도 안 놨는데 다 완료됐다고 하고 뭐 지금 어디서부터……

담당 팀장이 신상우 팀장인가? 누나 팀장이죠?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박홍식 팀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따지자면 몇 시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할 때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이며,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됐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공원을 안 할 바에야 팀장님이 요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천부지라든가 또 일부 산업단지부지가 매각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된 데는 지금 축산농가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하천에 축산농가라던가 단체에 줘가지고 조사료를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근에 내가 자료까지 다가지고 왔어요. 인근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보은, 이거 4월 12일자예요. 인근 보은 거예요. (신문스크랩한 자료 보여주며) 가까운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데 4대강 사업 밑에 한데다가 조사료 같은 것 다 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축산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수입풀도 비싸고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각 지방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크게 저쪽 아랫녘 쪽으로 가게 되면 싸움이 지금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싸움을 했는데 지금 거의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도 농민들 쪽으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최소한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런 가닥을 잡고 있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걸 무용지물로 내버려두면 앞으로 2-3년만 가면 저 땅 다 버리고 멧돼지, 노루 막 들어옵니다. 초강동네 하우스단지 하는데 비닐하우스 다 찢어져요. 그럴 바에야 아예 깨끗이 정리 다 된 거니까 어려울 때 축산농가들에 그런 조사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금강청이나 뭘 할 때, 다른 시설을 만들 때는 그때는 주면 되는 거니까 틈새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주시고 안 그러면 확실하게 맨 처음에 계획대로 공원을 만들던가, 다리를 놓고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애당초 했던 약속을 지키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어제도 농정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이렇게 조사료문제 같은 걸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요즘 축산인 들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팀장님이 심사숙고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관련된 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사실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한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원리원칙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는 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어쨌든 박계용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번 6월 달, 7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수변구역 해가지고 4대강 유지관리차원에서 예산이 일찍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송호 주변이나, 초강, 그 옆에 예초작업 같은 게 늦어져가지고 거기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송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다보니까 그 수변공원을 잘 설치해 놓고 잡풀이 무성해가지고 좀 늦게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일찍 제초작업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안계시고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제 정비가 다 완료됐네요. 그죠?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가 앞으로는 전혀 사업이 없는 겁니까?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있습니다.

있어요? 2차로?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초강 지구에 있고요. 심천 초강리 본동 밑에 쪽으로 거기에 침수가 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용산, 지댕소하천 또 지금 시작하는 기호 재해위험지구 그렇게 추가로 해야 될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사실 상습침수되던 지역에서 지금은 침수 안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가워하는데 앞으로도 더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수감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또 재난예방 민방위까지 다루는 이런 주요부서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면서 오늘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구지원 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까지 중식를 위해서 휴식했다가 오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2월 7일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7가지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영동읍에 하모씨로부터 가도교확장공사 피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계량기 안에 물고임 현상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계량기 이설요청을 하시면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통보를 하고 계량기를 이설하여 해결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진정내용으로 영동읍에 정모씨로부터 상수도관 이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영동군 부용리의 도시계획도로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개인 재산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상수도관 이설은 현지 여건상 어렵고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17-2쪽에 용역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궁촌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으로 용역비는 4386만 8000원이며 지난 10월 8일 날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결산감사용역은 사업비는 890만 원으로 지난 11년 12월 16일 날 계약하여 12년 3월 30일 날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제방정비사업 1억 446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명천리에 하천보호구역에 농경지에 제방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불가로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660만 원은 당초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6건에 45억 8950만 원입니다마는 37억 35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8억 5378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준공을 하고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난관이 있어서 일부만 집행하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7-4쪽에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매곡면 어촌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잔액 249만 6000원은 불이행으로 반납처리 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은 사업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동읍 매천리 반곡동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민원으로 인해서 2013년도로 이월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을 줄여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저희들 노후관 교체와 누수체크를 위한 유량계설치 그 다음에 절수기보급, 동파방지팩 보급사업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검침 제도개선으로 주부검침제를 도입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저희들 주부검침제도를 벤치마킹을 하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및 누수 등 기타업무를 배제하여 검침만 할 수 있도록 검침원 13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보호구역내 CCTV를 총 2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CCTV단속의 실효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도 신규로 1대를 설치하여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151,612건에 108억 2381만 8000원을 부과하여 현재는 체납액이 1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16,572건에 107억 6237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5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궁촌댐 도수관로 설치공사 등 10건을 금년도에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상수도 관로현황 및 노후관 교체실적으로 저희들 관로는 총 423.1㎞이며 금년도에 3억 3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4㎞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유수율은 2011년도에 60.5%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개를 계획하여 1,459개를 완료를 하고, 현재 545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앞에서 말씀 드린 3억 3700만 원으로 4km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누수탐사는 98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ton당 생산원가 분석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비용은 60억 8320만 원이며 연간조정량은 3,604,000ton이고 생산원가는 ton당 1688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로연장 및 누수율 현황입니다.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관로는 총 423km가 되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설용량은 20,650ton이며 연간생산량은 5,956,385ton입니다. 누수량은 875,589ton으로 추정하여 누수율은 14.7%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대비 ton당 생산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원가가 1688원이며 가정용은 415원, 영업용은 1106원, 욕탕용은 671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평균가액은 ton당 640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실적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등 3개 지역에 5,289m의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17-13쪽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 노후계량기는 총 6,213개가 있으며 금년도에 1,455개를 교체하고 앞으로 4,758개를 2013년 이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읍·면별 현황은 영동읍 5개소 등 총 105개 마을이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7-14쪽에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및 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는 총 186개소이며 그 중에 지하수가 118개 계곡수가 68개가 되겠습니다. 읍·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영동읍에 중가리 본동 농촌지역상수도수질개선사업 등 총 10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보수는 중가리 본동 누수관로보수 등 총 17건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급수전수는 12,820전이며 사용량은 2,608,732ton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0억 3363만 4000원이고 징수액은 19억 80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체납액은 5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타로 인해서 제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감면대상이 총 414개소이며, 4억 1618만 5000원을 부과해서 감면금액은 8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물가안정모범업소와 모범음식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교 및 종행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체납액현황입니다. 체납액은 4,258건에 5340만 원으로 체납율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일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와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모든 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OD 1급수와 궁촌 상수도에 대해서는 COD기준 1급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산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에 대해서는 186개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원수에 대해서도 66개소에 대해서 1급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은 영동정수장을 증설하여 학산면과 양산면에 급수를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동정수장 확장공사 2차분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황간면에 배수지와 가압장,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70%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노근, 서송원지구에 급수관 매설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마을상수도 일부 중 식수해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민들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검출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황간면 노근리 목화실 마을이라는데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인가요.

예, 한군데입니다.

방사능물질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질소 같은 것이 섞이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은 저희들 국내에는 규정이 없어서 미국에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라듐하고 우라늄이 나옵니다.

그것을 방사능물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식수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그렇죠. 방사능물질은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경우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라돈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정도의 문제가 되고요. 또 뼈라든지 이런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쪽 노근리 쪽에서 검출된 주민들에게 취한 조치하고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셨나요?

예, 목화실 쪽에 다행히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관로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마을상수도를 바로 폐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100% 지방상수도를 다 공급해서 해결했습니다.

공급하셨습니까? 수고 하셨네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미 급수지역에 대한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을 빨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화 2구도 우라늄입니까? 라듐입니까?

라듐과 우라늄 2개 다 입니다.

2개 다 안 나온 겁니까? 지금 하가리도 똑같은 성분입니까?

예, 하가리도 2008년도에 발견이 되가지고 바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영동읍 임계리를 지금 검사해서 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치가 목화실에서 하가리에 이르는 그 선에 여러 개 부락이 지금 상수도 미 공급 지역인데 다행히 관로가 들어가 있어 내년부터 통수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검출된 그런 지역에서는 100% 다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일부 상수도요금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고집하고 상수도를 안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때 우리소장님 말씀으로는 이러한 우라늄, 라듐을 검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는 일반수질검사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뭐 그러한 위험지역 그러한 데는 일제 수질검사를 다 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스러움을 제대로 파악해서 좋은 이런 상수도가 공급 100%되는 것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검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일정지역을 이렇게 우라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려지역을 지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영동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하가리와 목화실이 발견이 됐고 또 임계리도 우려성이 있다고 현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일부가 다 그렇지 않은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간 농어촌생활용수도개발사업을 지금 서송원까지는 원관로가 됐고, 바로 급수공사를 내년 봄에라도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중가리까지도 사업을 연계해서 그 지역만큼은 저희 지방상수도가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혹여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하수에 사실 그런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돈 때문에 상수도를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원만히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질의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예, 소장님 뭐 눈도 많이 오고 수고가 많으신데 2페이지에 용역사업 집행에 궁촌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궁촌댐 붕괴 우려시 인근 주민 긴급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겁니까?

그런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 용역은 재난재해대책법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법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내용이고요. 안전진단 결과 붕괴우려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궁촌댐이 지금 이거 비오고 흙탕물이 들어가면 흙탕물이 침전이 안 돼서 그런지 흙탕물이 정화가 안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확한 원인은 저희들도 왜 그런가는 판단을 못하는데 아마 온도의 영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온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침전이 덜되지 않은가 다만 현재 탁도는 저희들 원수의 규정에는 탁도 규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탁도가 현재 한 30정도 20에서 30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준은 0.5지만 정수처리를 하면 0.1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탁도가 심하면 정수하는데도 예산도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이날 수 있겠죠.

궁촌댐이 지금 수문이 없죠?

수문은 하류에 수문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수문이 있어요. 현재 저희들 공급하는 관로하고 하나로 같이 되어있습니다. 취수탑 제일 하류에 수문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습니까? 거기에.

똑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궁촌 취수댐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비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보조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조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은 아직까지 계획이……

지난해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그쪽 지역에는 옛날에 금강이 여러 군데 있는데 혹시 중금속이나 이런 거는 성분 검사해 본거는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흙탕물도 가라앉지도 않고 또 과거의 금강이 있어서 수은을 사용한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 수은검출에 대한 우려를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수질검사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정수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도 수은이라던지 각종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원수는 분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은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실 물은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한테 주민들이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수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박계용 위원님.

아무튼 소장님 맑은 물 먹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 10월에 검침원들이 좀 약간 검침 때문에 우려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검침을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드린 것은 대단히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평균 사용하는 양보다 초과되는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면 누진이라던지 단계별 요금을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1단계 요금을 적용해서 요금을 산출했고요. 또 납부방법도 저희들이 가산금을 안 붙이고 기한 없이 부과하는 걸로 고지서를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라던지 안내문도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아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감사 때 상수도 검침 제대로 개선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한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옥천 주부검침원제도 및 벤치마킹을 하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냥 완료해서 내려왔는데 이걸 충분하게 검토 좀 하시고 했으면 이번 같이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도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어떻게 검침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까 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 검침원 13명이 검침을 하면서 또 수도관 보수도 하고 가정급수공사 감독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침하는데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상수도사업소 근무하면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검침은 검침원 6명이 전문적으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기타 계량기 교체라던지 누수관 보수 이런 업무를 가지고 상수도계를 분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8월 달에서부터 그 업무를 분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에 문제는 없는데 과거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대로 한다면 아마 충분히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부검침제는 타 시?군에도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검침이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가스나 전기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하에 들어있는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또 보온재를 꺼내서 열어서 눈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부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외부용역 주는 것도 사실 비용문제라던지 전문성에 저희들 검침원만 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 검침체제를 유지해서 전문화를 해서 이렇게 검침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인근 옥천 같은 데는 주부검침원 제도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천은 우리군하고 옥천군하고 뭐 다른 특별한 다른 사고가 있나요?

뭐 다른 사고 있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할 때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옥천하고 우리가 영동하고 인구수가 엇비슷할 텐데 옥천은 검침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부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인원은 옥천은 지금 9명이 검침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체가 기능직 이었었거든요 기능직이 검침을 하다가 기능직을 일반 업무로 돌리고 주부검침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침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검침원들 지난번에 사고 낸 검침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동읍에 검침하던 사람은 기능직이었거든요 기능직이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하는 팀으로 인사조치 됐고요. 또 한 분은 무기계약직인데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어떨때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게 뭡니까?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신문에 난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가 볼 때는 물론 소장님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이 진짜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전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난 일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꼭 책임져 주시고 군민들이 항상 전기나 물은 제일 중요한 조금만 안나오고 꺼지고 하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동파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고 오늘 보니까 초겨울에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어차피 지난 것은 지난대로 다 처리할 것이며, 동파 피해를 입지 않게 가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기저하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여간 일 좀 잘 해 주고 군민들이 우리 상수도 물 만큼은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의 제일 중요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꼭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7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재현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한 많은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1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상황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건의가 8건, 질의가 2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 18-2쪽,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 및 군계획시설결정은 사업비가 8400만 원으로 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노근리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용역비가 1993만 2000원으로 변경 결정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보조금은 3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잔액이 1600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8-4쪽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예산은 574만 2000원을 지원 받아 176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라꽃무궁화육성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18-5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도 29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3차로 추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8만 3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돼서 바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추풍령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읍 계산리 야외운동기구설치, 영동읍 하가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촌리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비탄리와 초강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등기수수료 200만 원은 노근리평화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절차 완료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명산등산로 정비사업은 2회 추경 예산으로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구장 토지매입비 10억 원도 사업대상지 대체 부지를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을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에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비는 19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사고 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 지적사항 처리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영동대학교 수영장 이용 관련해서는 처리결과가 장애인특성상 소수인원으로 유아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성인풀까지 확대 운영할시 위험요소가 많고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수영장을 일주일씩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서 성인풀까지 확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18-7쪽입니다. 실니테니스장 건립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체육시설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벽체 판넬 상부에 환기창, 창호를 추가설치하고 기존 설치 창호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입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국궁장은 영동군 궁도연합회, 탁구장은 영동군탁구연합회, 노근리평화공원은 사단법인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문화체육센터자판기 설치 임대료로 1건에 12만 8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군민운동장, 영동체육관 사용료는 318건에 1707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문화체육센터자판기 임대료, 문화체육센터, 군민운동장, 영동체육관 사용료, 노근리교육관 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쪽,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운영 지원 등 4건을 통합관리 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8-10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노근리지원분야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객 현황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설이용이 850명, 일반방문객이 33,275명 방문하였습니다. 교육관 이용실적은 26개 팀에 850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노근리 평화공원 인력운영현황입니다.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서 관장 1명, 총무시설팀 5명, 학예연구팀 3명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유족회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유족회 지원 현황은 국비로 운영보조금을 2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합동위령제에 국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산내역은 유족회운영경비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10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 정산 내역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13쪽, 공원녹지분야입니다. 먼저 향토 가로수 감나무길 조성 총괄현황입니다. 감나무 가로수를 총 13,45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읍·면도, 마을도, 영동읍 시가지에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 가로수 감나무길 조성현황입니다. 국도변가로수식재사업은 471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군에서 양묘한 양묘감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은 260본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군도변 가로수식재사업 471본은 폭염기로 공사를 중지시켜서 하반기에 사업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18-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 가로수길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 식재한 색감이 살아있는 풍요로운 거리조성 사업비 사업량 400본에는 13본을 하자보수 하였으며, 2011년도 국도변식재 사업은 400본 사업량에 29본을 하자보수 하였습니다. 2011년도 군도변가로수식재 사업은 109본을 하자보수 하였습니다. 2012년도 군도변가로수식재 사업은 85본을 하자보수 하였습니다. 금년도 군도변가로수식재 사업은 공사가 중지된 사업으로 규격미달본 46본, 고사목 87본을 추가식재하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두공원 기획공연 행사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공연을 5회 하였으며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집행방법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영동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현황은 공연횟수는 5회, 예산은 5400만 원으로 군에서 직접 계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공연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금년도 용두공원 기획공연 추진현황은 공연횟수는 총 3회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방법은 군에서 직접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백화산을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박달산을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인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이 성립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명시이월 하여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민주지산 일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7쪽, 보호수 현황 및 보호수 정비실적입니다. 보호수지정 현황은 8종에 총 6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실적은 2011년도에는 황간면 우천리 외 4개 본을 외과수술 영양공급 등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양산면 가곡리 외 12개소의 10본에 대해서 2400만 원으로 외과수술 영양공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856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4,128㎡이고 도입체육시설은 그라운드골프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으로 토지매입비가 26억, 체육공원 조성비가 2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4월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국도편입 연적부지 10필지에 대해서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기본조사설계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 및 사용료징수 현황입니다. 총 10,395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금액은 76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연장,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동군민정구장 확충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당초에는 영동읍 동정리에 설치하려고 하던 것을 영동읍 계산리 856-3번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현 생활체육공원 예정부지와 인접되어있는 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매입부지면적은 14,719㎡이며 시설현황은 정구장을 10면정도 관람석,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토지매입비가 16억, 시설조성비가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 달에 영동군민정구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토지매입비를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에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 통지를 하였으며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이 여의치 않아 부지를 변경하고 현 동정리 정구장 뒤에 있는 철도부지를 사용하려고 철도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철도공단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 사업이 불가한 걸로 통보되어 금년 10월에 사업부지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달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군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부지를 내년도 5월까지 매입하여 내년도에 2014년도 정부예산인 광특과 기금을 확보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동국민체육센터 영동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용실적 및 이용요금 현황입니다. 계를 말씀드리면 1일권은 19,627명이 이용하여 4695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회원권은 1개월분이 2,330명 이용하여 1억 170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징수하였으며, 3개월분은 1,002명이 이용하여 1억 600만 원 정도를 수입하였습니다. 총 수입 계는 2억 7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쪽, 영동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개설현황입니다. 어린이반이 4개 반, 성인반이 20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월 평균 이용인원은 451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6페이지 좀 봐 주시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인데 영동대학교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 좀 했나요?

예.

2011년도 행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요. 영동대학교 수영장이 장애인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과연 그때 영동대학교 가서 수영장에 가서 활용 좀 했냐고요?

예, 장애인들을 이용하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영동대학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학교 수영장이 성인 풀하고 유아 풀하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풀은 낮아서 유아 풀에서는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성인풀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혹시 장애인들이라 수영장내에서 배설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물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성인풀을 운영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성인 풀까지는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인 풀까지 확대를 못했을망정 장애인들이 이용을 좀 했냐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다 봐서 유아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아무튼 그렇게 했다니까 잘됐고요 영동군에 장애인들이 그래도 4,700명 한 5000명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회원 수가, 등록상에 지난번에도 복지여성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운동시설의 문제도 나왔었고 또 앞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관한 건 아니지만 복지여성과에서도 체육관이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어떤 운동도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만약에 따지고 보면 시설하고 관련이 되어있네요 보니까요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던가 안 그러면 협의를 잘해서 하여간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 개방을 하고 해서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주 질의 받겠습니다. 의장님.

예, 지금 상정되어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글쎄, 많이 참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인상요인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한테 나도 이거 말하자면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의회로 의장실로 방문을 했어요. 헬스를 좀 즐기는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아주머니들 오신다고 하길래 아주머니들 얘기는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안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어제도 잠시 군수님께 상의 좀 드렸더니 이것이 무슨 크게 우리가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1000원을 1500원으로 해 주고 3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해주고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실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크게 이득을 남겨서 크게 보탬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데도 시·군에도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크게 무리가 없다면 100%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100%로 인상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10여년 동안 인상을 한 번도 안했던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1500원을 하고 월 3만 원으로 해 주고 그렇게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의견들을 내 가지고 항의 방문을 했으니까 좀 내가 이것을 얼마를 낮춰주면 되겠느냐고 같이 이렇게 상의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시내에는 사설은 일권이 없어요. 월권만 있습니다. 사설 월권은 6만 원 이거든요.

6만 원이에요. 5만 원 이라고 들었더니……

영동대학교가 5만 원이고요. 사설 두 군데는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영동대학교는 5만 원을 끊으면 수영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헬스장만 5만 원입니다.

헬스장만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지금……

그래서 이제 3만 원으로 하면 반 50%인데 우리 것이, 우리 시설이 확장을 해서 기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시설이 좋거든요.

생활체육 관련 돼 있는 사람들 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가 지금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정은 돼 있으니까 위원님이 수정발의 해서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냐는 것을 지금 사전에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다 들으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없이 조례 전에 이것을 수정하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 얘기에요. 사람들이 이제 들락거리는데 CCTV 그건 한번 추후 생각해 보시고……

예, CCTV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받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CCTV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일요일 날 휴무죠? 휴일을.

예.

일요일 휴무제인데 지금 생체협회라든가 이런데서는 뭐를 요구 하냐면 월요일을 휴무로 하고 일요일을 개방해 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일요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과외 수당도 붙어야 되고, 일요일 날 쉬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추후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러면 생활체육회로 위탁 휴일근무제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으니까 우선 우리 이용요금에 관한 걸로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례에 들어 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월요일로 휴무를 해 달라는 의견,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빠른 시간안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의견 좀 수렴하셔서 그래서 조례에 이번 회기에 조례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소장님한테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안이 지금 넘어와 있는데 넘어온 것에는 요금하고 실내테니스장요금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나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아서……

휴무일을 바꾸거나 또 건의사항은 9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10시까지 운영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10시, 11시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협의회로 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몇 번씩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도 검토하다가 불합리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넘어와 있는 조례안에 담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아니, 그러면 추후에 그것은 논하기로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만 상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수정발의 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휴무관계하고 시간 연장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서 내년에 1월 달 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전에 개인적으로 상의를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계신데서 상의가 돼야 옳겠다 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됐어요? 예, 종결하고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주 질의 받겠습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예, 소장님 감나무식재 때문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식재 사업할 때 계약서상보면 나와 있죠? 몇 년 생, 몇 센치 이상 그런게 다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거대로 식재를 안 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관리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나가서 식재 표본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 하지도 않고 가서 먼저 심어놓고 검수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면 심지를 말게 하던지 규격 미달되는 것을 심어놓고 다시 캐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감나무식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나무식재 사업은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데 입찰자격을 줄 때 본인이 감나무를 확보해서 이 감나무묘목을 캐다가 입찰이 되면 심겠다고 해서 포장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포장을 가서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다 받는데 나중에 입찰된 업자가 그때 우리가 검수한 묘목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데서 규격 미달된 것을 가져와서 심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규격미달묘가 저희들이 일제히 검사를 해 보니까 한 46본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이제 교체 식재를 해야 준공을 해 준다고 그래서 금년 8월 달까지 준공을 하고 돈을 내줬어야 되는데 준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 교체를 해서 준공금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나가서 이묘는 규격미달 되니까 심지 말라고 공사감독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마 몇 그루 심어가지고 준공을 안 해 주고 있다가 가을에 다 교체한 다음에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목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좀 알고 있나요? 소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고무줄을 묶은 것을 풀지 않아서 고사목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도로변에 심다보니까 도로변 갓길이 나무를 심기에 깊이 성토를 한 것이 아니고 자갈로 성토한데다 도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수분 있는 것이 어려워서 도로 노변에는 잘 죽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번에 고사목 교체작업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심는 것도 지나가면서 제가 위원 되기 전에도 다니면서 보면 심는 사람이 일당을 받고 와서 심는 사람들 인가봐요.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하실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바쁘시지만 나갔을 때 한번 씩 관리를 해 주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무줄로 그것을 싸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고사하는 것이 거의 100%일 겁니다. 한 80%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고사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본 것들도 고사목이 거의가 밴딩 해가지고 와이어로 밴댕하고 철사줄로 밴딩한 것도 있고 포대로 싸서 그 위에다가 이제 고무줄로 감은 것도 있고 한 것이 거의 다 그런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걸 나가서 식재할 때 어느 기간 정도 식재할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심나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한 번씩만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이제 어차피 인건비야 그쪽 일하는 측에서 대는 거지만 한 번에 심어가지고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나무식재만큼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나무하자보식기간은 2년입니다. 2년에 매년 봄, 가을 2번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2번 하자보식지시를 2번 내립니다. 그래서 4번을 내리죠. 2년 동안. 그래서 혹시 고사목은 하여튼 2년 동안에 하자보식 되도록 하고 추가로 식재하는 감나무식재지에는 저희들 전 직원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2년차에 하자보수로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다시 연장해서 하자보수기간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2년차 마지막 하자보수기간 마지막에 고사목을 심었을 경우에 그건 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장이 안 되는 걸로 마지막 년도에 심은 것이 다시 2년이 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은 업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윤석진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사가 됐어요. 그러면 하자보수도 마지막 년도에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단 말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년도에 심으면서 대충 심어버리면 또 죽는 건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장이 안 되면 어쨌든 2년차, 2년차 후반내지 2년차 마지막 하자보수로 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고사목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고 있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이거 누구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 절차가……

야외운동기구는 군비로 하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마을이 아니고 공공용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렇게 마을에 준 것은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시설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4개소에 7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금년에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도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가 4000만 원인데……

예, 군비는 저희들이 공공용지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도비는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기설치 돼 있는데도 많죠?

예?

기설치 돼 있는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어떻게 뭐 활용이 잘 되는가 한번 검사를 해 봤습니까?

야외운동기구가 이제 관리가 잘 안된다고 신문에도 언론에도 몇 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설치되어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전부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설치하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각기 다 다릅니다. 지금 다르고 마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읍?면장회의나 각종 실?과장회의 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마을에 설치해 놨으니까 그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자기들 마을에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활용을 안 합니다. 이게 설치할 때만 조금하지 몇 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다 풀밭이고 그러니 관리도 안 되고, 어쨌든 이거 앞으로 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진짜로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군비를 가지고 하는 야외운동기구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분석도하고 검토도하고 이렇게 해서 적지에 꼭 필요한 곳에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업에 딸려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남으니까 그 사업비 속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 설치할 때도 유의를 하고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긴 시간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운동기구가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폼으로 공원에다 이렇게 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원두막도 폼으로 동네입구에 폼으로 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를 말하고 싶냐면 각 동네에 하나씩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은 특정한 마을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큰 동네는 큰 동네 나름대로의 그 좀 더 해줘야 돼요 우리 같은 마을은 1개면이나 똑같은데 1, 2개해서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동네는 잘 쓰고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비로 매년 많이는 세우지 않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했더라도 더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그런 데는 꼭 필요성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 질의하실 분 윤석진 위원님.

소장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산등산로정비 사업으로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거보다도 우리관광객들 한테 들은 문제점입니다. 백화산 반야사입구 쪽하고, 또 무량산 쪽하고 영국사 쪽, 등산로 정비할 때 등반도로 길 있잖아요? 그런 정비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정표 같은 게 제대로 안 서 있어 따라가다 보면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등산로정비작업 기금이 있으니까 이때 한 번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영동 산악회나 그 분들을 통해서 라도 정확하게 이정표가 될 수 있게끔 그 시정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등산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등산로관리 인부인도 있고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은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1억 9000만 원 세운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쪽 이암사에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산주가 반대를 하셔서 그래서 민주지산에 많은 시설이 되어있는데 오래 돼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또 거기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얘기를 해서 민주지산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쪽 다른 등산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화산 쪽이 특히 반야사입구에서 올라가는 백화산 쪽 올라가는 쪽 반야사 쪽에서 그쪽이 아주 미흡하다고 그쪽 부산, 대구, 구미사람들 말씀이 많아서 황간 쪽에다가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올라 왔는가 본데 그것을 좀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등산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백화산 쪽도 저희들이 전 구간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은 꼭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이번에 노근리지원에서 공원, 녹지, 체육시설까지 업무가 확장되다보니까 또 그 관리지역도 상당히 넓고 많아졌는데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