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광문화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규모는 177억6,479만3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40억7,661만 원보다 26.2%인 36억8,818만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이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스타트운영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운영이 1억4,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물도색 및 휴게실, 시청각실 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향토박물관 체험코너 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향토박물관 옥상방수 공사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아리랑 전승보호 운영 인부임으로 1,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무대공연용 소모품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비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태풍피해에 따른 옥상 난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1억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네 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아코디언, 민요, 한문 서예, 또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정선아리랑학교 관리원 인부임으로 1,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 폐교 임차료 9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폐교활용 문화예술 활동공간 운영비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교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교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선미술관과 아라리 인형의집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확대 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화 주간 행사비로 2,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극단 무연시하고 아라리 인형의집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서 2013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문화활동단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서 상설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군립예술단 운영으로 3억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상임 감독 및 단원 5명을 포함해서 군립예술단 40명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993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상품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레일바이크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역전 지역에 곤드레영농조합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비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인승 20대 교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로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한, 임계, 사북, 여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가이드 실비보상이 1억3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인당 하루에 7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로서 산소길걷기 행사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개소는 두위봉, 함백산, 민둥산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여행바우처사업으로 930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1인 15만 원씩 여행카드발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로서 사무관리비에 3억2,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정선여행 종합광고로서 2억 원,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6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사업으로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시책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관광기념품 제작비로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총 9품목에 25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으로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에서 LED 전광판 유지보수 수선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관광지 포토존 설치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토존은 아리힐스, 레일바이크, 5일장, 화암동굴, 아라리촌 위주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 관리로서 관광안내소 유지관리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내소는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정선군관광기념품숍 설치가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선관광안내 콜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포털사이트 관리 해서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8,999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제작비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캐릭터를 개발해서 문구, 인형 등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5억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타임캡슐공원 활성화사업에 1억5천만 원, 구 화암변전소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5천만 원, 반천저수지 활용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에 5천만 원, 화암면 체험관광 상품개발 기본용역사업에 5천만 원, 카트경기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 회동리 솔밭휴양지 이색 캠핑장 조성에 4천만 원, 신동 방제리 옛우물터 복원사업, 안경다리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종합개발사업비로 9억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아우라지종합개발사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소길 조성과 관련해서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골지천, 동강, 레일바이크 산소길이 되겠습니다. 지질관광 분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 원은 태백, 영월, 평창과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화암관광지 조성으로 9억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유평리에 있는 물레방아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관리 휴양지 화장실 관리에 420만 원,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야영데크 관계라든지 편의시설 확충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아우라지관광지 관리원 인건비로 1,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아우라지관광지 유지관리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공공요금으로 1,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아우라지 뗏목 제작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임차료로 50만 원, 함백산 야생화단지 부지 임차료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9개 읍면 주요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역시 1억 원 계상된 부분도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짚라인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모노레일 정비사업에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모노레일 현재 40인승이지만 60명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 안경다리마을 관리와 관련해서 운영관리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비가림시설 외 3식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고한 동네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800만 원,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9개 읍면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신동읍 미석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제4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사업으로 16억9,3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도민체전 대비해서 30개 경기장을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제4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및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로 28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개‧폐회식 각종 연출 용역과 성화 채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1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군청 육상부 인건비로 2억4,297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운영비로 1억2,4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직금은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포상금으로는 2,1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 훈련비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6,685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대상학교는 총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4개교가 되겠습니다. 육성종목은 총 10개 종목으로서 사격, 역도, 육상, 레슬링 등, 유도, 펜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분야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건전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사업으로서 1인당 7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사격팀 운영과 관련해서 사격팀 숙소사용료로 1,0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군청 사격팀 연봉 인건비가 1억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격팀 운영비로서 1억2,8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직금은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포상금으로 1,3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5,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축구 외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지원금이 1억, 대회운영비가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해서 도지사기대회 참가가 7,9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출전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의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 태권도 외 네 종목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엘리트체육 참가비로 2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대회와 관련해서 강원일보 건강달리기에 1,500만 원, 도민일보 건강달리기에 1,500만 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계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련해서 스페셜올림픽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회유치비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으로 1억7,1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체육회 운영이 1억2,9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1,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에 2,2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6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에서 향토문화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분야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무형문화대제전 개최에 8,5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는 동해시에서 금년도 9월에 있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문화대제전은 도민체전 기간 중에 갖게 되겠습니다. 도민일보사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과 관련해서 제11회 정선아리랑 학생경창대회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터널 정선아리랑 홍보방송 장비설치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비행기재 터널에 관광객 맞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홍보방송을 라디오 송출 관계로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특구 브랜드 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물 제작비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라리촌 환경정비 및 전통주막거리 조성사업으로 4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과 관련해서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로 1억6,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장터에서 아리랑예술단이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과 관련해서 정선아리랑 전수관 관리인 인건비로 1,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물품구입비에 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비로 7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정선아리랑 전승지원 사업비로 7,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관계가 되겠습니다. 24쪽에서 출연금으로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4억5,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문화재영향평가위원 수당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3개소는 뽕나무, 고학규 가옥, 정선 향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암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 주변환경 정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주변의 예초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정암사 종합 정비계획 수립으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성과 주변 여건을 감안한 향후 복원 및 건물 배치계획 수립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암사 발굴조사로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암사 주변의 건물지 네 개소에 대한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정비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구미정 주변정비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송1리 고인돌 주변환경 정비사업 1천만 원과 덕송1리 옛샘물 복원사업 2천만 원은 장례예식장 주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 부서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 실과와,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어제 MBC 특별생방송 잘 봤고요, 또 군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제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보조경비 중에서 폐교활용 문화예술 활동공간 운영비 해 가지고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소인데요, 정선아리랑학교하고…….

아리랑학교.

아리랑 인형의 집, 그 다음에 정선 미술관,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광하리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암 추억의 박물관.

추억의 박물관.

이래서 총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아까 보니까 밑에 부분에 인형의 집 같은 경우에 국제인형극 제막식도 하더라고요, 거기서요?

매년마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운영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인형의 집에.

언제 한 번, 일본에서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 갔을 때요. 그게 지금 안, 원장님이 안 누구인가 그분이 거기에 따님하고 같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 일본방송에 소개되는 걸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런 걸 잘 알림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나 싶어서 해 보는 부분이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정선시티투어버스 운영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관내 버스에 랩핑을 해 가지고 증산역에서부터 운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주요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관광지를 하면서 하루에 1만 원정도씩 1인당, 팸투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티투어쪽으로 아마 관광 문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시티투어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을 대신 해 주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더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화암동굴 공중하강 체험시설 해 가지고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짚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짚라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짚라인 거리는 화암동굴 출구 있지 않습니까? 나올 때 출구에서부터 금광촌.

약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거리를…….

300미터 정도.

300미터요. 발주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이건? 발주 방법이.

발주 방법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사항이고요, 또 이게 전문업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요, 면허가 삭도면허만 가지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거 수의계약할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내 보내 가지고, 이거 대단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간단한 공사입니다, 이거. 이거 신중하게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기술력을 감안해 가지고 공모 위주로 가든지 그건 전반적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꼭 당부 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도민체전 보면은 도비가 3억밖에 없네요? 총 28억 중에서 군비가 25억이고 도비가 3억.

이거는 운영비니까요.

운영비에서.

전체는 40억이 내려옵니다.

40억이고. 운영비에서만…….

전년도 20억, 금년도 20억 총 40억이 내려옵니다. 40억 중에 운영비가 3억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도 좀 어차피 도 행사니 만침 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정선군은 장소 제공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가운데서 물론 홍보도 이뤄지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정선군이 많이 부담을 진다면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꼭 도비 확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6쪽에 보시면은 체육대회 경기장 보수와 관련해서 16억9,300만 원이 도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뒷 부분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전체 확보는 다 됐습니다, 도비가.

그래도…….

그거하고 관계되는…….

그래도 19억하고 25억하고 대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어야, 바뀌어야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그런 질타가 있었다는 말씀 하시면서 확보를 좀더 하셔 가지고 도 행사니까 도에서 부담을 거꾸로 많이 져야 되는데 약 6억이란 대비 차이가 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더라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아리랑이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등재를 했어요, 그죠?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어제 MBC 생방송 중계를 우리 정선군에서 했어요, 그죠? 관광문화과 유승근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에 폐교 임차료 있잖아요. 970만 원이 계상됐네, 그죠? 전년도보다 12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몇 개소죠? 폐교 임차료 주는…….

임대받은 폐교가 광하분교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개소인가요? 한 개소에 임차료가 970만 원씩 줍니까?

면적이 좀 크다보니까.

면적이 커서 그런 거예요. 11쪽 좀 봐 주세요. 재료비에 관광기념품 제작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죠? 전년도에는 8천만 원이 됐는데 3천만 원이 감액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 올해는 뭘로 합니까, 내년에는?

총 22종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캐릭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총 22종이 되는데…….

그래서 캐릭터 개발을 했는데 감액됐단 말이에요, 3천만 원이. 그래도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하여튼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번 제작해 가지고 판매추이 관계라든지 활용도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봐 가면서 더 소요가 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13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 부담금이 태, 영, 평, 정이죠, 그죠?

예.

4개 시군이잖아요.

예, 4개 시군입니다.

사용처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지질관광코스 프로그램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돈을 1억씩 영월, 평창, 정선이 태백에다 납부를 합니다. 태백에서 중심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기대효과가 납니까? 좀 미비하죠, 그죠?

현재는 기대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화암동굴 모노레일 정비사업, 15쪽 시설비에. 화암동굴 모노레일 정비사업. 순수 군비로 15억이 계상됐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모노레일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0인승 두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수기가 되면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모노레일을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설자체도 현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해 가지고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모노레일을…….

바꾸는 사업이죠.

정비사업하는 거예요?

예.

순수군비가…….

30인승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충분할까요?

사례분석은 다 해 놓았습니다.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아리랑 어제 진짜 정선이 맏형 역할로서 그런 행사를 선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역사 환경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곤드레영농법인 쪽에 사업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 자체에서 폐차를 활용해 갖고 숙박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부분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 부분들은 영농조합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변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관계, 아니면 사면정비 이런 부분…….

그쪽에서, 영농법인에서 아마 사업을 제안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일단은 할 계획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시면요, 화암동굴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 이래 갖고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문경에 가서 아마 저희들이 체험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인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걸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보고 왔으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짚라인…….

그럼 4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300미터.

300미터가 아니고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편도 160미터가 되겠습니다.

편도 160미터.

제가 자료를 아까 보지 못해,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160미터입니다.

그래 지금 문경에 있는 짚라인시설이 제일 긴 게 400미터이고, 우리 문창진 계장 이렇게 먼저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200미터, 300미터, 150미터 이런 시설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한 4억 됐길래 제가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투자 비해서 연간 한 7,200씩 순수익이 난다고 그렇게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3페이지에 정선아리랑제행사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도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똑같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요, 어제도 그런 행사를 했지만 또 원년에 아리랑제 행사 하는데 증액을 해서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리랑제에서 선점할 수 있는 계획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청에서 아리랑이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내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종 행사도 지원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건의해 가지고 국비도 받아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저희들 사업 좀 아리랑제 전체 행사를 다른 해보다도 더 낫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관광홍보마케팅 부분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회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약 몇 개 정도?

관광회사, 관광여행사 말씀하시는…….

여행사가.

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인센티브 관계 말씀드린 거는 내국인 단체관광이 30인 이상을 데려오면서, 버스 한 대에, 그리고 유료관광지를 이용하고 1박을 했을 때는 20만 원씩 지원된다 했습니다.

제가 10년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외지업체가 거의다 수령을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는 수령을 거의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2010년 감사자료를 봤을 때에. 그리고 지금 회사마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면은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라면은 레일바이크라든가 화암동굴, 이런 각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티켓을 정말로 돌아가면서 윤번제라도, 약간이라도 좀 배려를 해 준다면은 외지 관광회사하고 연대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 본다면은 이런 홍보에 큰 돈 안 들이고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노력해 봐 주시기…….

그렇지 않아도 회사별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가격을 20% 정도 감면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되는 게요, 현재 나가서 티켓을 못 구하니까, 티켓을 못 구하고 외지에 있는 코레일관광 협력업체라 합니까? 그쪽은 티켓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로 정선에 있고, 정선에 있는 회사들이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게.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는 자기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몇 개, 두 개 회사인가 세 개 회사인가 코레일관광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티켓을 원하는 만침은 자기네가 확보하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정선에 있는 업체들은 할래도 해 주지 않는 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개선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 김동식 위원님.

한 가지만 좀 검토를 해 달라고요, 우리 2013년도 내년에 강원도민체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열리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해서 순수 도비로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사업으로 17억 확보했잖아요.

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임계 테니스장, 임계 테니스장이 바닥면 인조잔디가 너무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돼서 동호인들이 다리를 몇 번 다쳤어요. 꼭 검토를 좀 하셔서 경기할 때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전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13쪽에 신동 방제1리 옛 우물터 복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안경다리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방제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우물터사업이?

안경다리 했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포장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 우물터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고성산성 보존행사 지원에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 지원이?

해마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 3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음식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와서 전통혼례도 치르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광문화과에서도 한 번쯤 그런 행사 때 나와 보시고 좀더 지원해 줘야 될 사업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되고 행사내용이 어떤가 이런 거를 좀, 고성산성같은 거는 저희가 사실 보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제 행사 때 꼭 한 번 참석을 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더 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고성산성을 더 보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종남입니다. 눈이 내리니 겨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3년도 총 예산은 국비 27억1,641만6천 원, 광특 8억3,900만 원, 도비 213억1,436만3천 원, 군비 38억134만7천 원 등 총 286억7,112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404억8,228만1천 원에 비해서 118억1,115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화암면을 비롯해서 5개면에 도로개설, 농로포장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비로 광특예산 포함해서, 광특예산에 8억3,900만 원, 군비 3억6천만 원 등 총 11억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9억 원,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에 5억 원, 봉양4리-정선병원 일원이 되겠습니다.-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1억3천만 원, 유평1리 농촌도로 보강사업에 2억 원, 부대비에 432만 원 등 총 15억3,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립형사업으로서 먼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한의 목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산채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체험장,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국비 3억 원, 도비 3억 원, 그 도비 안에는 도비와 군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예미리 예미 농공단지 내의 부지를 활용해서 2015년까지 총 8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묵은지 가공공장과 지하저장고,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 3억 원, 도비 3억 등 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리 마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동읍 조동리 일원으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자해서 승마체험, 마사, 마방, 방목장, 레슨코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4억 원, 도비 4억 원 해서 총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동읍 예미 농공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물류센터 농산물 전처리시설, 냉동‧냉장 창고, 부대시설 조성할 계획에 있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2억6천만 원, 도비 2억6천만 원 등 5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에 총 1억8,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1억 원과 사업비 보조금 4천만 원 등 1억4천만 원을 계상했고 강원경제활성화 행사지원을 위해 강원일보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와 도민일보 주관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행사 보조금으로 각각 1,800만 원씩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해서 총 12개 사업에 국비 10억 원, 도비 198억1,800만 원 등 총 208억1,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비 6억 원 계상은 함백농공단지와 신동 대체산업 부지에 있는 공장, 임대공장 보수 및 증축이 필요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인 신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10억 원으로서 신동읍 예미리 719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아파트 두 동에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공사위탁계약을 체결했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개 읍면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본 사업이 국비 50% 매칭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총 39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총 113억6,700만 원을 저희 기금에서 부담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절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량면 구절역 일원 1.3㎞에 대한 경관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총 8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 15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비로 도비 3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일원, 아라리촌 일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원 등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관심사항인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사북읍 375-4번지 일원이 되겠고 2015년까지 총 293억 원의 예산으로 종합병원 150병상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기금이 되겠습니다-25억 원 등 35억 원을 계상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한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한역 일원에 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고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고한읍사무소 뒤쪽에 우회도로를 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 시가지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고한읍사무소에서 고한시장까지 3㎞ 구간에 인도블록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미역 및 피난선 구간 도시계획도로 386미터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북 장학센터 부근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있고 보상도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1억1,8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증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증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총 5억7,511만4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먼저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1억2,088만4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969만 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안전 검사비로 사용됩니다. 또한 영세서민주택 및 경로당,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1,119만4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시설비로 3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대상시설은 정선읍, 여량, 북평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농촌 전기공급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촌 전기공급사업비로 5,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마을은 정선읍 여탄리 중북골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구에 전기가 지금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행사지원비로 700만 원을 강원도민일보에 지원해서 지난해와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를 위해서 2,68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정책심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서 140만 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로 2천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세 명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총 5억6,57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에 2억1,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에 1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앞으로는 상품권을 활성화 시키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은 상품권 인쇄라든가 시스템 구축, 홍보비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정선, 고한, 사북 3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제작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정선5일장, 정선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시장에 검정 비닐봉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작한 정선군 홍보를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라든가 소비자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비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로 지금 정선, 고한, 사북 3개 전통시장에 10명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시장 육성사업에 5,72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에 3천만 원,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비로 1,820만 원, 특성화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보조사업비 등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정선5일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봉양리 359-23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비 1억6,747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1,147만 원, 투자유치 위원수당으로 147만 원, 기업지원 및 유치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기업신용정보 이용료에 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공예품전시회 출품자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300만 원, 전통시장상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9,600만 원, 석공예단지 시설 보수비 2천만 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한 사업비로 총 9억2,79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에 2억6,2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반기로 30명씩 해서 11개월 동안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총 5,839만7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475만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푸른내일건설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다섯 명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36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8,38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으로 인건비 1,800만 원과 산재보험료 180만 원을 합한 급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내고장 문화체험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 3억8,129만5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4,783만6천 원은 기간제 근로자 67명에 대한 4개월분의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사업비에 계상을 했고 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사업지침 인쇄에 필요한 경비고 일자리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를 1억2,14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총 3,0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서 28만 원, 마을기업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여탄리 대촌관광농원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비 120만 원을 계상했고 근로자의날 노사행사 지원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사 한마음대회 지원비는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행사에 참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7,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20만 원, 국내여비로 4,428만 원,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공단지 관리비, 공공요금, 인건비, 팩스 처리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억6,100만 원으로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 원 등 1억6,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3,261만9천 원에 비해 2,838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사업비의 총 1억6,100만 원의 세입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은 농공단지 운영비 중에 증산, 예미 농공단지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납부와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비용에 2,500만 원, 농공단지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4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 2,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미 농공단지 시설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리인 한 명에 대한는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가마타는 즐거움보다 가마 메는 역할로 2013년도에 군정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립의료원 건립 국비 10억, 도비 25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확보는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예산확보가 되는 거냐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 10억은 지난번 에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한국병원이 재개원하기 때문에 현지 왔다갔습니다, 조사를. 왔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정내시를 해 줘야지만은 도비와 군비가 수반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우선 국비확보,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3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국비가 1억9,800, 군비가 1억9,800 돼 있습니다. 효율성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효율성을, 그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할 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인 만큼 청소가 용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가. 설치할 때에 그냥 빈 공간이라고 설치해 놓고 나면은 집열판을 세척을 못하면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대부분이 보니 옥상에다 설치해 놔 가지고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먼지가 끼고 하다보니까 집열이 안돼 가지고, 군비가 거의 2억 가까이 들어 갔는데 1억9,800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죠?. 설치했으면 잘 쓸 수 있게끔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세척부분을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감사 때도 고한읍사무소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가 보면은 옥상 꼭대기에다 해 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해 놓으면 이거는 거의 무용지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육성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억7,500만 원이 계상됐죠?

예.

이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이게?

대상은 정선군 일원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로 지금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선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면은 이 부분이 직장인이라든가 저희들 각종 공사, 공사 중 일부분, 또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아리랑제 행사 할 때 읍면별로 식권발행을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입장료를 우리가 아리랑창극 같은 경우 무상으로 하는데 아리랑창극이라든가 아라리촌 입장할 때도 3천 원의 현금을 받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천 원 현금을 받고 3천 원 상품권을 내 줘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공사대금 말씀하신 적 있죠, 그죠?

예.

공사대금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별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역경제 효과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법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 있고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선군 예산으로 1억7,500만 원을 썼을 때에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끔, 이거 잘못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6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내용이?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이 사업을 해 봤습니다. 정선시장에, 5일장에 많은 외지인이 오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검은 봉투에 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좋고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모델이 있습니다.(모델 제시하며) 우리 지역의 이미지광고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 이거를 용량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아가니까 지역의 홍보효과라든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정선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한, 사북 시장도 해서 정선군의, 이제는 어저께도 유네스코에 아리랑 등재됐지마는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시장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디어 좋은데 대안을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콜센터 전화번호를 같이 넣으시면 우리 상품을 사 가지고 가 가지고 문제 생기면 바로 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거든요?

예, 의견 좋습니다.

하여튼 비닐봉투 잘 만드셨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물품에 고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번이 몇 번입니까, 지번이? 아까 말씀하신.

지번이 359-23번지입니다.

300…….

59-23번지.

59 다시…….

23번지.

23번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위치가 제방둑, 그러니까 운동장 넘어가는 제방,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옛날 안식일교회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1천 평방미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가급적 이런 부분은 설명이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위성사진이라도, 여기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나중에라도 예산을 심의 받을 일이 있으면은 땅을 매입하거 할 때, 물론 필요한 땅을 매입하시겠지만 심의하는 의원들 편의를 봐서라도 위성사진에다 이쯤입니다라고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보면은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공공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석공예단지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니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좀 구매를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누누이 가서 얘기를 하지만 앞에 이미지 관리, 그것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거기 예산을 더 집어넣어서라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돈을 들인 만침 주변정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갖는데 한 번 계획은 세워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바쁘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작게든 크게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가면은 그게 효과가 나야 된단 말입니다, 효과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면은 폐허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폐허 같으면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실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져고 이거는 꼭 세워 가지고,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두려면은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활성화 방안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주변정비 좀 하세요. 그 돈 들이고 사람은 있고 예산은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방치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죠, 거기, 그죠?

예.

군유지도 있고 효구총 주변으로 해 가지고 땅 일환으로, 땅은 사셨나요? 효구총 땅?

그건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샀어요?

그때 당시, 확실한 건 모르는데 보상협의 그 과정은 제가 기억나는데 매입하고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많은 사업을 자꾸 개발할 것이 아니고 있는 사업이라도 좀 잘 챙겨 가지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내실있는 관광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뒤쳐지는 부분이 있고 한다면은 오히려 관광객에게 혐오시설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3,028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참석위원 수당,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어디다가 하신다 하셨어요?

대촌마을.

예?

대촌마을요. 정선읍 여탄리 대촌관광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사업이 선정됐고, 지난 년도하고 3년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로하스인가 얘기하는 거기 아닌가요?

로하스 맞죠, 예.

부서마다…….

중복되는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부서마다 예산들이 거기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연도에 3천만 원, 금년도, 내년도 3천만 원, 이분들은 바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빨리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몇 개 부서에서 거기에 예산들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예산 심의하다보니 거기 똑같이 들어 있어요, 또요.

용도가 다 틀리죠.

용도가 다르…….

예.

글쎄요, 그거…….

저희들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마을기업에서 바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서는 전부다 머리를 맞대고 짜 가지고 효율성이 있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얘기 아니고 기왕 투자되는 돈이라면은 부서는 다르겠지만 정선군이에요, 주체가 다. 주체가 군이니까 군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란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의견에 부서별 말씀하셨는데 부서별로 하는 기반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부서별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

그래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대촌마을에 뭘 하겠다. 그러면은 각 실과별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부서마다 뭘 할 것인지를 한 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한다면은 예산낭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다 벌 수 있지 않겠냐. 전부다 쪼갈라서 하다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은 각 부서마다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더라도, 총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지역 우수기업 육성 자금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죠, 예산이. 그런데 택배비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가요, 택배비 지원은?

농업축산과에서 택배비는 농업 영농법인 쪽으로 나가는 게 있죠.

여량농협 옥수수가 한 접에 냉동, 지금 워낙 농민들이 수매를 안하고 납품을 안하다보니까는 옥수수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포장비, 인건비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택배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택배비. 물류비로.

저희들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업무 성격상. 농공단지라든가 대체산업부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에 한해서만 한다.

육성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농업인이라든가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 지금 공장이에요, 공장. 기업이에요, 그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택배비라도 지원할 계획,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가 보니까 상당히 단가는 자꾸 올라가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영농법인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준해서 그것도 한 번 쯤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장, 정식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가. 공장 등록 되어 있고 대표이사 있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지 그거는, 지금 이해를 빨리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기업과 아닌 것을 분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29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금년도에 20억이 섰는데 내년도 쓸 예산은 15억3,400만 원. 감액이 4억7,100만 원 됐네요, 그죠?

예.

정선군에 폐광지역 제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이런 예산까지 감액되면은 소외되는 걸 느낍니다.

위원님, 이건 감액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왜냐하면 농촌지역이 공사하게 되면 상반기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이거는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확보될 부분입니다.

추경에 꼭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좀 봐 주세요. 출연금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해서 1억이 계상됐어요, 그죠? 지금까지 3‧3기념회에 출연금이 얼마 서 있죠?

5억이 서 있습니다.

5억이 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심의 의결되면 6억 서는 거네요?

예.

우리 조례가 2006년도 되어 있죠?

연도가,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장시간 출연금 해도 이상 없는 겁니까? 검토는 해 보셨나요?

조례에 출연할 수…….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는.

조례는…….

혹시, 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장시간 계속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면은 하자가 없나요?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한 번…….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조례상에는 이상 없을 거예요.

없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출연할 때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처 가지고, 그래서 출연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제 생각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2006년도에 조례가, 조례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례법령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거하니까. 37쪽 좀 봐 주세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해서. 9,600만 원이 계상됐네, 그죠? 어떤 자치단체간입니까?

이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희들이 기업융자를 신청할 때 저희들이 추천해 줍니다. 그거할 때 3%에 대한 이차보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죠.

그런 사업입니까?

예.

혹시 사회적기업 지원 말이에요,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설, 사업 또 그거잖아요? 우수기업. 혹시 그런 데 문제점 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손실이 있다든가, 강원도에는 손실이 한 100억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문제되는 거라든가 손실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탄광지역에 주는 창업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바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이나 이런 부분 없고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법인이라든가 마을기업에서 소득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언론에서 봤는데 강원도에서는 한 100억 손실을 지금 입고 있다 이런 언론을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3년 정도밖에…….

그러니까. 한 3년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아직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저희들 아까 마을기업 육성 지원 이래 가지고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공동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예.

하여튼 바로 그걸 해 주면, 지원해 주면 수익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공동일자리창출, 그죠? 거기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기 정선에도 마을기업 선정된 게 몇 군데 되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이게 심의해서 선정이 돼서 도에도 가서 선정 그것도 하고 그런 걸 한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업들 잘, 공동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지원을 확대해 주는 거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과장님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이래 갖고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도시건축과 과장님 지금 겸직하고 계시니까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농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진짜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시장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주차장…….

36쪽입니다.

거기가 지금 아름장 바로 옆에 맞죠?

위쪽, 하천쪽으로.

위쪽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1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1천 평방, 300평이네.

300 한 30평, 예.

커피숍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길다랗게로 300평을 사 가지고는, 땅을 더 사든지 이래서 도로를 잘라서, 지금 위에 강변도로하고 지금 삼각형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를 사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나, 거기나 뭐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하천에 있는 주차장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교통체증만 유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모양은 359-23번지 한 필지가 아니고 그 부분 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그걸 다 사는 게 아니고 앞 뒤, 앞 뒤를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0 그번지하고 뒷번지하고 뒤에, 옆으로 사는 게 아니고 뒤로 길이로 쭉 산단 말입니다. 맞죠?

아니, 이거는 대표번지가 359-23번지고…….

23번지하고 몇 번지입니까?

그 일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옆에 부지 같이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지를 매입을 할 겁니다, 그쪽에.

돈은 2억인데, 한정되어 있는데 사기,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글쎄, 일단은 이 범위내에서 해서 이 정도 면적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가능할 겁니다, 이게.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땅을 폭으로, 도로쪽으로 쭉 넓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지금 아름장 옆으로 바로, 도로쪽이 아니고 길이로 죽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유면적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의 큰 효과는, 기대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매입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2013년도 예산은 6억이 잡힌 겁니까?

예.

6억을 가지고 그럼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주고 나면은 그럼 2013년도의 사업은 요걸로 그치는 겁니까? 더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확보된 부분이에요, 지금. 81억에 대해서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 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내년도 우리가 공정을 봤을 때는 금년도에 조금 추진이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토지 매입하고 그러면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고 만약에 공사 진도가 더 나가게 되면은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또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아파트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이 2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20억으로 13년도 예산이 끝입니까.

전체 210억 중에 지금 금년도에 아파트를 강원개발공사하고 계약하면서 106억이 나갔어요, 사업비가.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네요, 준공 때까지 예산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농공단지 관리인이 지금 2013년도에 둘 예정이십니까? 예미농공단지?

예미농공단지 지금 관리인 한 명 두고 지금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 명을…….

2013년도에 그럼 관리인을 둘 예정이시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종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는 245억5,299만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62억5,76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전용회선 사용료 4,284만 원, 시책추진비 2천만 원, 재료비로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과 염화칼슘 구입에 1억2,500만 원, 민간이전 보전금으로 도로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에 1,885만 원, 시설비로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3억 원, 제설 삽날 구입 및 수리비에 1억 원, 도로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에 4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5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 장비임차에 3천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측량비에 1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에 4,30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에 7천만 원, 정선읍 시가지 우회도로 임시개설도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으로 3억1천만 원, 이거는 정선초등학교를 비롯한 타 학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시설개선 2억8천만 원은 정선읍 북실리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가 1억 원, 한강수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0억 원, 군도7호선 빨닥재 도로포장에 3억 원, 도로구역내 국유림 및 미불용지 손실보상에 2억 원, 군도7호선 직전리 도로 및 접도구역내 지장물 보상이 8,500만 원, 군도7호선 도사곡에서 멀미 도로안전시설공사에 4억 원, 군도2호선 마차-광덕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원, 군도7호선 예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 군도3호선 단임, 항동 도로정비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에 1억 원, 신동 농어촌도로 103호 마차재 도로 선형변경에 8천만 원, 남면 농어촌도로 광탄-수령 도로 선형변경 및 안전시설 공사에 3억 원, 신동 농어촌도로 고성-연포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정선 농어촌도로 102호 여탄교에서 덕산1교간 3억 원, 임계 농어촌도로 월루 아스팔트 재포장에 1억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80만 원은 수위계, CCTV 방재시설물 공공요금과 수위계, 우량계, CCTV 유지보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펌프장 운영비 1억1,696만 원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3,696만 원, 일반운영비로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안전문화 운동 정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99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로 인건비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1,988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하단부에 안전 모니터요원 봉사활동비로 11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자원봉사단체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에 6,500만 원, 재난재해 관련 활동참가자 급식비에 700만 원, 시설비로 남면 여성의용소방대 신축에 1억5천만 원, 함백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에 3천만 원, 소하전 신설 및 보수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사전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59억은 고한하고 남면 낙동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재료비 3천만 원 수방자재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1,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민원처리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8억 원은 이 부분은 고한하고 남면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천지구 수해상습지에 30억 원, 그 다음 지장천 수해 개선사업에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일반하천, 소하천 민원처리사업에 1억 원, 일반하천, 소하천 내 퇴적토 준설 1억 원,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에 1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3억 원, 지장천 하천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용역에 2억 원, 한강(문화마을 일원) 하천구역 변경 용역에 5천만 원,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3천만 원, 하천변 둔치를 활용한 경관조성사업에 8천만 원, 석항천(천포리) 정비사업에 1억2천만 원, 새비재천(방제리) 정비사업에 1억2천만 원, 도전천(도전리) 정비사업에 5천만 원, 중동천(구절리) 정비사업에 5천만 원, 덕송1리 석교천 정비사업에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여량면 고양천 정비사업에 15억9,500만 원, 여탄천 정비사업에 13억1,200만 원, 소탄천 정비사업에 8억4,226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성제 정비사업에는 9개 읍면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안전관리 및 표지판 정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선관리는 아우라지 도선 유지관리에 400만 원,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28만 원이 편성돼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27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에 98년 설치되어 정선군 관내 재해예방사업 및 태풍 및 폭설시 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52쪽에서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현재 9억700만 원이며 2013년도에 1억7,2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억3,400만 원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응급복구 및 사전재해예방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자금운용계획의 2013년도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억275만5천 원과 예치금 회수 9억666만9천 원, 이자수입 2,500만 원으로 총 12억3,442만4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이 5억 원과 예치금으로 7억3,442만4천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지금 또 제설때문에 상당히 고생스러울 텐데 새해 예산 심의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업무추진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별도의 또 나오는 겁니까?

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좀 투명하게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44쪽에 보면은 우회도로, 정선읍 시가지 우회도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도로입니까? 제일 상단부에, 44쪽 제일 상단부.

이 부분은 올해도 아리랑제를 대비해 가지고 저쪽 애산리쪽에서부터 임시도로를 개설했댔고 그 다음 주차장 일원하고 2교에서부터 강릉방향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리랑제 때 이와 같이 우회도를 개설해 갖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고한사북 59호선을 이용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그 지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설교량은 임시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듭니까, 가설교량 제작되어 있는 게?

하나는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요, 하나는 다른 업체에 제작되어 있는 거를 두 개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군도 3호선 단임, 항동 도로정비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항동은 포장이 조금 깨진 부분 보수하는 부분들이고요, 단임은 비포장 도로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해 놓은 겁니다.

단임골을 가 보면은 매년 사리부설 해 가지고 하는데 비만 조금만 오면은 또 파이고 파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파인 부분만이라도 구간구간 시멘트 포장을 하거나 그래서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업비가 많으면 전체를 포장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급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되는 대로라도, 산쪽에서 가면서 좌측으로, 좌측 산쪽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도로로 들어오다 보니 차가 한 번만 지나가면 사리부설을 아무리 잘 해 놨다 하더라도 바로 파이더라고요. 빗물이 고이니 파이고 해 가지고 사리부설하고 며칠 안 지나면 바로 상당히 노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이 고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리부설을 할 게 아니고 시멘트 포장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기왕 돈 쓰는 거라면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해 가지고 아까 고한하고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고한하고 남면 증산입니다.

증산, 증산 어디입니까?

증산 모니카의 집 옆에 비탈면 붕괴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구조물사업 하는 부분입니다.

고한은 어디, 고한은 지난번에 보셨던, 우리 갔던 데 거기인가요?

고한은 상갈래에서 태백쪽으로 가다보면은 조그만 박스 하나 있습니다. 소하천 건너 왼쪽 편에 있는 집들이 되겠습니다.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고한리 6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66-2번지요. 맞습니까?

고한리 365-1번지가 되겠습니다.

365-1번지.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1쪽을 좀 봐 주십시오.

50…….

1쪽. 아우라지 도선 유지관리 해 가지고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를 수리하는 건가요?

예. 보수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400만 원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400만 원씩…….

그 도선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인도선 있지 않습니까? 와이어라든가 양쪽에 거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승하차 할 수 있는 부분 그거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 도선만이 아니고요. 선착장 개념의 그러한 보수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는 건설방재과가 가장 많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균형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뜰한 예산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50쪽을 봐 주십시오.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해 보니 효과가 어떻습니까?

건천화 됐던 부분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고양리 고양천, 이번에 정비사업 내년에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고양천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현재는 이렇게 건천화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은 계획을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량면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입니다. 거기 집을 많이 지어 가지고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이고 하다보니까 많이 건천화 사업을 해 가지고 개울에 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더 많은 이주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고양리가 이상하리만침 귀촌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확충 일환으로서 건천화사업을 한 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로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기본경비가 계상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2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