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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5차 본회의2012-12-07

이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화

정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양계환입니다. 금번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경위는 2012년 12월 3일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사일정 중 12월 20일 실시 예정이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포함하여 의사일정을 1일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원님들 간 사전 합의에 의해 오늘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삽입하기로 함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무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등 5개 사업소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 등 2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쌀 생산비와 악성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벼 무논점파직파재배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20ha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재배 매뉴얼을 완성해 나가고, 우리지역에 맞는 직파기술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안정적공급과 종자생산 단지 육성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정부보급종 채종사업은 벼 107ha, 콩 42.5ha 등 총149.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벼종자 검사 합격률 제고를 위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 종자생산 벼 건조시설을 설치해서 종자생산의 메카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입니다. 쌀 수출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철원쌀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70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용도별로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일부 조기햅쌀단지운영으로 해서 추석 전 내수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출용 쌀을 생산해서 10톤에 대해서 호주에 수출을 추진하였고, 내년 연초에 2차로 수출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DMZ 찰옥수수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MZ 관광상품 연계로 철원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ha로 미백2호를 포트육묘해서 조기재배한 후에 후작으로 들깨나, 배추를 재배해서 소득을 높여나가고, 지원내역은 종자, 포장재, 홍보물 등과 직파선별 판매장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콩 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규모화 재배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콩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ha 이상 생력기계화 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 콩 생산과 가공을 연계해서 콩 자급율 향상과 전통신품의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콩 재배를 위해서 파종부터 수확 선별까지 자동생력기계구입과 매주 등 가공식품 생산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나가서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GAP 인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50ha의 친환경집단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이력관리와 친환경농자재 지원, 중금속 및 토양정밀검사 그리고 RPC홍보간판정비 등 종합기술관리를 통해서 철원 농 특산물의 우수관리 제도에 부합하는 GAP인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사과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인근지역이 사과 주산단지로 부상함에 따라서 우리지역도 신규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ha 규모의 사과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고, 예정지관리부터 핵심기술의 매뉴얼을 제작보급해서 신규 식재농가의 재배기술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단계부터 예정지관리, 재배적지, 성공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를 선정해 나가고, 철원만의 지속한 가능한 농가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FTA 대응과 우리지역의 장점을 활용하고, 과채류 편중의 노동력 분산과 논 대체 작목 도입을 위한 작목 다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 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가능성을 확인한 단호박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사업과 친환경 인삼육묘 시설재배 사업을 추진해서 작목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현장 보급시범입니다. 새로운 개발된 신기술보급과 품질,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농업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설하우스 토양관리 시범, 현장 컨설팅, 토마토 품종비교전시포, 천적이용 해충 종합관리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 피부에 와 닿는 현장 밀착형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신작목 육성시험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와 일부품목의 재배지 북상에 따른 능동적 대처방안으로 아열대성 작물을 농가에 시험재배해서 재배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주, 울금·강황 등에 대해서 기존 재배농가와 연계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재배가능성이라든지, 소득화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젖소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정농특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착유자동화시설, 환경개선과 컨설팅을 통해 HACCP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유 40두 이상 사육농가 10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사업을 추진해서 철원축산물 차별화, 안정 사육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양계단지로 경영혁신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육환경개선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기술 지원으로 징병청정화와 고품질 안전계란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질병모니터링과 백신프로그램 적용, 그리고 환기 등 시설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유기 한우 생산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조사료 생산을 위한 친환경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완전 혼합배합사료를 생산해서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70두 이상 한우사육농가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TMF배합기와 발효사료 제조기 그리고 유기축산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유기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낙농가 착유 자동화 시범과 생력관리형 비가림 양봉장 설치 시범입니다. 소규모 낙농가 착유 자동화 시범은 착유자동화 시설개선과 컨설팅을 위해서 낙농 후계자들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정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력관리형 비가림 양봉장 설치 사업은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해서 4계절 봉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3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한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악취수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철원 농축산업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내년에는 농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50톤을 늘려서 200톤을 유용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이고, 미생물 확대 생산을 위한 고압멸균기와 진탕배양기 등 실험장비 보강을 위해서 종균 배양을 확대해 나가고, 원활한 유용미생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 육종 연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대벼 대체품종으로서 초형이 오대벼와 비슷하고, 신복백이 적고, 수량 및 밥맛이 좋은 신품종 철기5호를 육성해서 품종등록 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지역 벼 신품개발을 위해서 벼우량 계통육성, 생산력검정, 지역적응 시험을 지속추진해서 조기에 우리지역에 적용 가능한 오대 벼 대체품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실용화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에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공무원들이 매년 1인 1과제를 선정하는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시험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산 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품질 관리실은 유전자분석과 품위, 성분분석, 신선도, 품질등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산 유입과 철원 오대쌀의 둔갑, 그다음에 오대 쌀 유통별 사전검사 등을 통해서 명품 오대쌀의 품질관리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점에 대해서 분석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로 과학영농과 친환경농업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여점의 잔류농약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3,000여 점의 토양검정과 800여 점에 대한 잔류농약, 농업용수분석, 양액분석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가, 수출, 수경재배농가에 분석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농기계 임대 추가 장비를 확대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전문수리요원 이직 등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리소를 정리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갈말권 임대사업소 국 도비 예산 확보와 부지선정을 추진해서 농기계 수리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농촌체험관광을 추진으로 농외소득 증대하기 위한추진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은 내년에는 백마고지역 개통에 따른 체험관광객 인바운드를 확대해 나가고, 해설사 소양함양을 위한 추수심화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관광안내 홍보활동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 인프라확대를 위한 농가 체류형 민박품질향상사업 3개소와 마을전통문화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사업 2개소, 다슬기축제 특화음식개발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철원의 대표 명품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다슬기향토음식, 철원 오대 쌀 전문점을 개점해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김화읍 청양3리와 신규마을로 1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산물 가공기술 제조기술 시범과 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사업 각 1개소를 추진해서 노년 생활 문화기반 조성과 농가의 가공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6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4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촌어메니티 두루미생태마을 조성과 농산물 가공특화사업장 조성, 두루미생태마을 축제운영 그리고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개발을 추진해서 어메니티 특성화사업의 성공모델로 완성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준별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인 대학 등 37과정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장·단기 전문교육과 생활문화교육, 농촌여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인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교과편성을 추진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면서 4개 분야 6,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신속한 영농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강, 돌발병해충 동시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 구입, 그리고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를 보강해서 농업인 만족 등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비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우량종자 생산단지하고, 7쪽에 콩 수급 생력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가 이제 자등지구, 근남 잠곡지구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금년도에 42.5ha를 했는데 아직도 수확이 덜 됐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잠곡리 쪽에 수확이 일부 덜 됐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잠곡리 쪽에 몇 필지 남았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도 수확을 했다고.
만식

정만식의원

그게 종자형이기 때문에 발아율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종자원에서 종자검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발아율에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수매는 못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내년도에는 좀 더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가능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채종단지는 저희들이 7쪽에 보면 콩 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 10ha가 더 들어가니까 그거는 채종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콩 면적은 늘어나는데 종자원에서 늘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금년도 수준에는 확보가 된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별 이상이 없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로 지원되던 논에 밭작물을 하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만식

정만식의원

ha당 3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속?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에는 정부정책이 증산정책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글쎄요,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확고한 지침은 없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지침 받은 것은 없는데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콩 단지에다가 농정과에다가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그쪽에 혜택을 줬는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 지역에 배정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제 내년에도 혹시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늦게까지 눈 속에서 수확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하셔서 우리 탈곡기들 지원했는데 그게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여태까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이제 특별한 그런 어떤 기상 때문에 2, 3일 간격으로 비가오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건조가 된 상태에서 콤바인이 들어가야지 탈립도 안 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수확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기상이 천재지변 때문에 수확이 지체되지 기계가 모자란 부분은 아닙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ha당 300만원 씩 지원하던 지원기금이 없어지면 농민들이 벼를 심지 않을까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자등리라든지, 잠곡리 이쪽에는 벼로 심는다고 해도 소득이 50만원에서 60만원 나오기가 바쁘니까 10a당, 제가 보기에는 콩 심는 것이, 지금농가들의 반응도 콩 심겠다고 얘기를 하고, 콩을 지속적으로 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원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만식

정만식의원

우리가 구입한 탈곡기는 효율성이 좋죠? 잘 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은 별 이상 없이 굉장히 성능도 뛰어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게 없으면 농민들 이렇게 40ha씩 힘들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 콩 시범사업이 하나 더들어가니까 거기에도 기계화 장비가 전 일괄시스템으로 지원되는 그런 장비지원 사업을 설치하니까 그것만 된다고 하면 콩 수확이라든지, 탈곡, 정선 관계는 전혀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탈곡기하고, 또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기자재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그걸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같이 종자용이나, 식재용이나 같이 해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4쪽에 쌀 수출단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 지금 내년도 2월달 부터 수출 계약돼 있는 것은 그동안에 있던 문장으로 다한다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지금 수출나간 것은 오대벼로 나갔는데 내년도에 나갈 것은 문장으로 나갈 겁니다. 내년연초에 2월 달에 지금…….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돼 있는 게 문장이니까 그걸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조운으로다 바꿀 계획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사실 조금 어떤 지침에는 어긋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년도에 사실 추석이 9월 19일인가 그렇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조기햅쌀단지를 좋은 벼로 해서 좀 조기에 수확해 나갈 수 있도록 편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일부 오대벼를 재배해서 오대벼는 수출을 추진하고, 좋은 벼는 조기햅쌀 단지로 그냥 그렇게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게 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 호주 수출하고, 조기재배하고, 문장하고 같이 돼 있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수출로는 사실…….
경숙

강경숙의원

수출하는데 꼭 조기품종을 써야 되는 가 그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수출단지를 저희들이 유치해왔습니다만 수출을 하면 저희들이 손해에요. 조금 적자를 보면서까지 지금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출은 적게 하고, 생색만 내나가고, 다 어떤 햅쌀단지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먼저 번에도 질의를 한바 있지만 2010년, 2012년도에 계속 수출단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되나 그때 거의 미미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출단지를 한 농가에만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의를 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거기 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들이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SP, 그래서“일단은 들어가고 보자, 받고 보자.”그다음에 수출을 하던, 안 하던 별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시작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대로 2,200원 우리 농가한테 주는 게 2,200원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주는 게 아니고요.
경숙

강경숙의원

수매하는 게 2,200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2,200원이 어디? 아, 이게 kg당 2,200원에 수출을 했다고 하는 얘깁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수출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가가.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수매가인지, 수출가인지 물어본…….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단가가 그렇고, 이거는 농협하고의 관계입니다. 농가에는 뭐 일반미로 다…….
경숙

강경숙의원

다른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수매하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똑같이 수매하는 거고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 상 가시적인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크게 그런 거는 없는데 이런 걸 계속 돈을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많은 돈은 아니고, 또 여기 쌀 집중지역이니까 그 정도 수출 이미지는 갖고 있어야 되겠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해마다 이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어떠한 오대쌀의 고장이고, 상징적으로 어떤 수출이 좀 일부 돼야겠다는…….
경숙

강경숙의원

네, 이해는 갑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에서 이거 단지를 유치해 왔으니까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3년차 사업이,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래서 계속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고, 또 약간의 민원은 제기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우리가 도내 쌀 중심지역에서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관광 해설사들이 요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초창기니까 뭐든 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제일 활약을 많이 하는 기술센터에서 계장님과 우리 해설사 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자리가 잡힐 때까지 모든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으니까, 그동안에 자리가 잡히겠죠. 그동안 해설사들 잘 다독거려가지고, 교육 잘 시켜가지고 수고를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황금마차 PX 지난번에 했는데 그거는 거기서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익을 창출하든가 그런 거는 아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황금마차 PX는 생활 개선회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금마차 PX를 위한 그런 자동차라든가 기타 시설을 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줬고,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는 없고, 일부 20여 농가가 자금 출자를 해서 법인 형태로 지금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글쎄 그거는 다 봐서 아는데 자본보조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했으니까 농가들의 어떤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지…….
경숙

강경숙의원

그 사람들의 재산으로 다 넘겨준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이길리나 우리 쌀 맛집이나, 다시루나 그렇게 해서 넘겨 준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런 사업이 많고, 그것을 계속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건지는 아는데 타 지역을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서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규모상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아마 모두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해 봉화마을에서 거기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을 그 지역 부녀회에서 담당을 해서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부녀회장의 책임하에 부녀회원들이 순번제도 돌아가면서 그걸 그 많은 인원을 소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저런 얘기가 있지만 노대통령이 봉화마을 사람들한테는 평생 먹고 살 것을 해놓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모든 저거 하는 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그걸 지역의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철원군에서는 이상하게 그냥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고, 한 사람 지원해 줄 걸로 끝나고 이렇게 계속 지역에 생산물이 계속 소비가 되고, 발전시키는 그런 쪽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황금마차 PX는 철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수 농산물이 다 전품목 취급될 겁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운영이나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지급한 것은 아니고 생활개선회로 지원을 해줬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활개선회원들이고, 그래서 전회원 450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고…….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거는 압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기본출자를 한 사람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경숙

강경숙의원

PX 그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동안에 했던 것은 운영자가 계속 한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다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물론 황금마차 PX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퇴색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콩 시범단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차이가 약 한 7.5ha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내년도에는 콩 시범단지가 늘어나고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7.5ha정도. 7.5ha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 자료에요?
성호

박성호의원

네. 60ha로 내년에 계획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이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고, 종자원하고 협의는 아직 안 됐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42개소 2.5ha는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60ha로 맞춰가지고 종자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근데 지금 종자원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 뭐 콩 이런 단지에서는 수확량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에 비해서 30kg 정도 더 났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그런데 지금 물론 콩 콤바인도 하나 있고, 콩 탈곡기가 임대사업소마다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갖고 현재 다 수확할 수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원활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정선기 뭐 이런 쪽에 내년도에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보는 거는 우리 시범단지에는 그거 갖고 소화가 되겠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으로 별도로 또 구입을 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일반농가들이 콩 탈곡기가 손이 많이 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탈곡기와 그리고 콩 선별기도 지금 임대사업소에 몇 대를 갖고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 각 1대씩 3대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세대가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우리 소장님께서 콩 선별기를 좀 증액한 의사는 없으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1억중에서 콩 선별기를 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대 정도 더…….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콩들이 선별기가 이제 흰콩과 검은콩 이제 흰콩에서 검은콩을 하면 또 흰콩이 섞이고, 검은콩을 또 해가지고 흰콩을 하면 또 검은콩이 섞이고, 그래서 선별하는 것도 그런 과정이 애로점이 있어요. 이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농민들하고 선별기를 과정을 거쳐서 보니까 각 임대사업소마다 2대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얘기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한 2대 정도는 아마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2대 정도를 여유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왕 또 하시는 것 임대사업소마다 하나씩 더 주시면 편하잖아요? 그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또 하나 들어가니까 거기도 한 대 또 구입을 할 거고, 그러면 한 3대 정도 가능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그래서 그게 청소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밑에 로라 전부 파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농업인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주변화 대응해갖고 신작목 육성시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험품목에 보면 여주, 울금, 강황이라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소장님 여주를 여기서 재배하신 농가들 많이 방문해 보셨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여주가 제가 철원에서 작목 수확 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다고 농가들은 자꾸 그러는데 우리 여기 소장님이 보면 조금 수확은 철원군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들이 몇 농가가 해봤으니까 여주도 그렇고, 울금도 그렇고 그 2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서 같이 한번 해가지고 어떤 소득분석이라든지, 판매처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어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타진해 보려고 지금…….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심어본 사람들은 몇 농가, 관인에도 올해 제가 먼저 가봤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또 여기 지포리에도 옛날 방송국 옆에 보조를 주고, 근데 그게 사실 뭐 시범단지로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지주대나 이런 거 하는 게 오이하고는 틀려요. 이게. 거기에 지주 뭐 이런 과정 설치하는 게 오이나 이런 거보다는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을 소장님이 머릿속에 감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또 하나 양파시범단지 올해도 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이게 저희들이 4년차로 했는데 이제는 자율에 맡겨서 해나가려고 시범사업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농가가 또 희망농가도 많이 줄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제 그렇지 않겠느냐…….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먼저 시범사업은 줄이더라도 또 심어본 농가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 양파를 저도 한 2년을 해봤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너무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서 묘목지원이라도 해준다고 그러면 타지원은 몰라도, 그거 힘든 사람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내년도 시범사업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묘목지원 사업이라도, 뭐 대체작목 쪽으로 가는 조건이니까 묘목지원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검토나 마나 몇 년 씩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럼 아니, 몇 년을 하더니 그냥 없애버리고서 이게 양파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인력에 저거 해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묘목사업 같은 것만 지원을 해줘도 또 그 사람들이 묘목 값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해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알기에는 크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농가 내지 이정도 될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10농가라야 뭐 크게 하는 농가들 아니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소농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임대수리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갈말권, 내후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축부지 소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군유지가 어디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의원

군유지야 많지요. 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어디가 적정 지역이다는 생각은 사실 제 생각은 어디 가운데 쪽 정도, 농가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갈말의 어떤 중심부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점찍어 놓은 데는 없는데 지금 군유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지휘부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결정할 당시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군유지도 저희가 말이죠. 사실 뭐 문혜지역에도 있고, 뭐 여기 삼성리 쪽에도 있고 하지만 군유지를 사업소한다고 큰 부지를 잘라서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그 큰 부지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웬만하면 임대사업소라는 게 팻말 하나 붙여가지고 위치만 알면 다 그 사람들 가는 거니까, 중요한 땅을 임대사업소라고 딱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 부지 선정하는데 적극 도와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위치선정할 때 답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지를 선정하실 때 같이 상의 좀 해서 같이 하시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쌀 수출관련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포장이 톤 백으로 갑니까? 소포장으로 갑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4kg짜리, 10kg짜리 그렇게 포장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브랜드명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쌀로 그대로 나가죠.

배병인의원

문제는 거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동송농협에서 출하되는 그 포장재로 그대로 나갑니다.

배병인의원

예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이,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홍보를 목적하는 건지, 그 판단을 아직 안 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판매에 어떤 새로운 시장 개척도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그런 것이 홍보효과가 더 크죠.

배병인의원

그죠? 사실 식품판매해가지고 그 경비 빠지면 오히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적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배병인의원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일부 판매를 했는데 미국에서 수출을 하고, 그 목적은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게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수출하는 건데 이 브랜드 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 또 아마 외국시장에서 현 주민보다는 우리 교포들이 사주는데 이는 소비자를 감성을 자극을 해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철원평야가 있고, 여기서 생산되는 쌀, 오대 쌀이라고 그러면 이거 외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예로 피스커피라는 게 있어요. 동티모르 어린이들 하고, 난민들을 돕기 위한 커피 판매를 하는데 우리 철원에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거 뭐냐? 커피 맛은 그거는 둘째에요. 어떤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을 해서‘내가 이 커피 한잔을 먹으면서 어려운 아이들이나, 동티모르 난민들을 돕는다.’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을 좀 우리가 무조건 오대 쌀, 오대 쌀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키위 알죠? 골드 키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병인의원

그거 그전에 그냥 수입됐을 때는 크게 판매 안 됐어요. 브랜드 앞에 골드라는 이름을 어느 농산물 수입업체에서 이름 하나 잘 붙여가지고 대박 났어요. 똑같은 겁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배병인의원

공감을 하는 정도로 할 게 아니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혹시…….

배병인의원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수출이 1년이 늦더라도 전문 기관에 좀 광고회사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브랜드를 좀 정확히, 우리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는, 이것을 해가지고서 무조건 수출한다? 이거 의미 없어요. 우리 농정과장님 배석해 계시지만 우리 오대 쌀 대형마트에 가보면 여주 이천 쌀하고 포장재 보세요? 우리 개 사료 포장만도 못해요. 그러고서 무슨 명품, 명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포장도 가야 되고, 소비자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제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급한 마음 잠시 접더라도 좀 멀리 보더라도 내년에는 수출보다는 이 예산 가지고 브랜드 네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썼으면 하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어떤…….

배병인의원

아니, 제 의견은 그렇고, 국비 반납을 하더라도 사업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감성 어떤 마케팅 그런 쪽으로 정 안되면 포장재라도 하나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뭐 어떻게 전액 그거를 마케팅 하는데 쓸 수는 없는 예산이고요. 하여튼 뭐…….

배병인의원

제 얘기는 우려가 되는 게 모든지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수출 그냥 1억 들여서 이거 날려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국비를 아니면 해당 상위 국회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하는 이런 안도 하고, 국비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대응투자해서 써버리고, 써버리는 이런 시대는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좀 행정에서 생각을 갖고 지양을 해주셔야지 주시는 대로 사업을 한다면 매일 해마다 그 쳇바퀴 돌듯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사업을 미루는 한이 있어도 일단 브랜드 전략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 예산을 쓰는 게 타당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뒤에 우리 DMZ 찰옥수수 상품 마찬가지입니다. DMZ라는 우리 단어 강원도에서부터 고성까지 다 쓰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차별화 전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원만의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가려면 DMZ를 이용한 그 여건이 되는 것을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철원만의 고유 네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 오대쌀도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면 전에 우리가 오대쌀을 가지고 오감 만족에 대한, 다섯 가지 만족이라는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분단국이라는 그 중심에 있는 철원평야라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을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먼저 선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주문을 드리는데 제가 제안한 사항 심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리고 또 25쪽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농촌건강장수 마을 이 사업내용이 앞으로는 내년도에 어떻게 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양3리는…….

배병인의원

아니,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지금 마을에 생활환경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활동도 하고, 소득활동하고 그런 3가지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전에 했던 무슨 체육시설이다 이런 거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을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확정짓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카타고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뭐 떤 환경정비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학습활동이라든지 그 3가지, 그 범주에 들어가면…….

배병인의원

건강관리라고 그래가지고 헬스기구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거 하는 마을은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배병인의원

그거는 한다고 그래도 해주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들이 어떤 소득활동 뭐 이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래서 좀 사업 내용을 어르신들 대상이니까 그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촌스러워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내용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조금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한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사업 신청하는데 있어서 의례적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철원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또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의례적인 부분들은 경쟁력도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은 한 두 개 정도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 그다음에 거기 4쪽에 보면 건조시설 구축이 있는데 벼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 이거 건조기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벼 채종포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벼 건조하는데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건조장에도 받아주질 않아요. 채종포는 어차피 저온건조를 해야 되니까 종자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또 비용도 발생이 많고, 그래서 자체 종자건조시설을 지금 구축하면 종자원하고도 어떤 얘기하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국비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추가로 군비부담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동송농협에서 종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송농협 쪽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동송농협은 지금 그냥 농협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자체관리하면서 건조하면서 그냥 소득시스템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최근에 파악해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자체보급종은 거기 동송농협에서 안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제 안 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저희 정부보급종가지고 보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산심의 때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DMZ 찰옥수수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는 시범사업 내용이 포장재, 기타 선별장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칼슘옥수수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동송농협에서 금년도에 대형마트하고 계약재배를 칼슘옥수수를 뿌려가지고, 칼슘함량을 높여가지고 출하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부여한 그런 옥수수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성분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조사는 뭐 저희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가 칼슘옥수수…….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 어떤 대형유통업체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동송농협에서 매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유통판매에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양수

이양수의원

칼슘옥수수 부분에 대한 성분조사도 같이 해주시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과연 이것이 우리가 특화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어차피 사업이 있으니까, 포장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일단…….
양수

이양수의원

어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골판지 포장재죠. 박스 택배도 하고, 할 수 있는…….
양수

이양수의원

택배 위주로 하는……. 포장재 부분은 지금 망으로 해서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가두판매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택배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골판지 들어가야죠.
양수

이양수의원

어차피 골판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박스형 포장재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재를 처음 만들면서 우리 철원에 옥수수가 판매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특이하게라도 좀 개발을 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옥수수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종자에 영향을 받기는 해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철원에 어떤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포장재가 중요한 것 같아서, 선별장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판매, 이거는 가두판매할 수 있도록…….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볼 때는 선별장은 아니고, 판매장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서 그냥 손으로 선별하겠죠, 선별하고, 가두판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판매장이죠? 선별장은 아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선별장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거기다 따다놓고 선별하는 거니까요.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자등리나 상노리 위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하고 오고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매에 어떤 이로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홍천찰옥수수가 올해에 판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자등리 쪽은 없어서 못 팔았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찰옥수수라는 거는 언제 따서 언제 파느냐 하는 게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시기별로 또 많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2~3일 지난 것을 판다고 하면…….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시기별로 많이 조정을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비 갖고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홍보물제작도 포장재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양수

이양수의원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콩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시범은 가공까지 같이 겸하겠다는 뜻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공설비까지 지금 같이 가도록 그렇게…….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가공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중앙에 지침을 보면 창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어줄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니까, 기존…….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서 가공시설이나, 창고를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해줘갖고 두부나 또 메주나…….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연계시켜 나갈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창고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갖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인데 우리 사과뿐만 아니라 과수에 대한 지도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요청을 해야 되지 않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너무 늦었는데 과수지도사가 시급히 육성되길 주문 드리고요.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를 못해준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도사가 없는데 과수에 대한 농업인교육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래서 농업인 연구모임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수시로 필요시 요청을 하면 저희들 어떤 거기에 맞는, 기술에 맞는 어떤 강사섭외라든가 뭐 그러 거는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해주고, 수시 교육 형태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아직까지 사과도 그렇고 과수에 대한 부분들이 재배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안됐다고 보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농사철, 농번기 전에 좀 이론적인 교육하고, 현장 실증교육들이 같이 좀 해나가 줘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교육 일정이 이런데 보면 나와 있지 않아서 계획을 한번 짜주셔 갖고 현장 교육까지 좀 한해 많은 것들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시기별로라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상설 교육 형태로 하면 참여율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네, 농한기에는 더 몇 주간 교육, 그다음에 농번기 철에는 시기별로, 중요할 때 시기별로 현장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농가에 대해서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사과재배에 대해서 갑자기 확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과원 조성하는 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과과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면, 아니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이로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과원 조성하는 데의 어려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당년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당년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 그게 단연 큰 원인이 아닌 가 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제 저도 이렇게 한 6~7년 동안을 국외, 국내를 다 조사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과원조성을 하려다보면 예정지 관리에서부터 최하 6년, 7년이 소득이 없이 투자만 해야 된다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어떤 농지를 갖고 있어도 선뜻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투자비에 내가 만약에 논 1ha를 투자한다면 1ha에 대한 소득에 3배를 투자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투자비에 대해서 2.5배 이상의 소득을 얻지를 못하면 감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보니까 선뜻 농지를 갖고 있어도 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산간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당장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또 철원군이 완만한 산지도 없고, 어떤 접경지역의 여건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농지는 많은데 소득이 6~7년 동안 감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선뜻 투자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부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과원 조성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하우스 원예하우스시설에 한 30% 정도만, 한 평당 3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과원조성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노후에 우리 농업인들의 노후를 갖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귀농지촌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 도시민들에 대한 수도권인근지역에 도시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농업 사업으로서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장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더 의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평당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3ha라 그랬는데 평당 단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1,000평 기준으로 할 때 유공관 묻는 거하고, 지주공사하고 그다음에 관수시설, 묘목비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그 조성 면적에 대한 담보당 묘목식재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4곱하기 2정도 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 2평에 한그루 보다는 넘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주 못 들어가죠.
양수

이양수의원

현재 식재방법들이 많이 달라져서 4m에 1m, 장수 같은 데는 4m에 80cm까지 들어갑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는 초밀식으로 가니까.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도 여기 뭐 사과밀식재배시설 이렇게 했는데 밀식재배시설은 갖고 가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평당 3만원이 들어간다면 현재 여기 군 63% 했을 때는 1ha로 해도 5,67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보면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책정해놓은 거는 평당 한 2만1,000원 정도…….
양수

이양수의원

그거 갖고는 묘목식재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수요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하여튼 투자하고서 5년 정도 이상을 소득 없이 투자만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전문지도사 육성과 더불어서 예정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을 꼭 좀 작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초기에 이제 사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철원 과수에 대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이거 예산심의 때 하고요. 친환경 유기 한우 생산 시범사업인데 이게 친환경 유기 한우 생산 시범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사실 전국에서 그렇게 3개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 철원이 이거를 해서 내려왔는데…….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판매에 경쟁력이 있느냐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은 뭐…….
양수

이양수의원

지원해놓고 판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기반만 확충해 놓고, 먼 2~3년 후에 유기 인증을 받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년에 어떤 유기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기반확충만 해놓고, 나중에 전환기를 거쳐서 유기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이거는 금년도 당년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 되죠? 이거 답답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설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양수

이양수의원

유기한우로 적용된 10농가가 시설지원을 받고, 장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포기해도 이게 뭐 100% 지원 사업인데 특혜성 사업이 될 확률도 있고, 장비나 시설지원에 대한, 내년에 지원받고, 후년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안 가도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유기 한우라는 것이 경종농가부터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고, 하다못해 조사료 확보부터 유기재배가 돼야 되고, 모든 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유기 조건에 맞게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인증도 가능한데 사실 인증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유기 낙농 부분을 제가 지켜보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워요. 축산에서는 사실 좀…….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100% 시범사업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양수

이양수의원

특혜성 사업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빌미가 되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100% 보조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하여튼 철원군에 어떤 한우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익이 되는데 특혜성 사업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게 무조건 특혜성 사업으로 인식되면 농가들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전에 했던 다른 시군도 방문을 해보고 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16쪽에 소규모 낙농가 착유 자동화 시범사업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소규모 낙농가 착유 자동화 시범 이렇게 하니까 이게 2농가인데 지금 경산우 40두미만 근데 이게 지금 소규모 농가들이 경쟁력이 약화돼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있는 낙농가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군비사업인데…….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이 군비사업을 특별히 두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소규모농가한테 지금 소규모농가가 도태되고 있고, 저거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소규모농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양수

이양수의원

어려워하는데 그들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경쟁력을 갖추면 좋은데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축산시설서부터 면적이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축산시설서부터 갖춰져야 되는데 축사시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장비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 새로 시작하는 젊은 낙농 후계세대 그런 육성차원으로 이 사업을 주게…….
양수

이양수의원

이 육성사업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에 경산우…….
양수

이양수의원

후계자 육성사업이 철원군비로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낙농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시작한 그런 어떤 농가들이 좀 있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시작한…….
양수

이양수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현장애로 기술 발굴에서 봄 딸기 조숙재배 멀칭시기 구명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좀…….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왜 이것을 주문 드리느냐 하면 봄 딸기 부분이 제가 인식하기로는 딸기 부분이 과채류, 원예 부분에서 가장 평당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철원에 기후여건이 또 맞는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미진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황금마차 하는 것은 법인이나 뭐 만들어서 줬어요? 출자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자는 했습니다. 지금 1인당 100만 원 이상인가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해갖고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된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간자본보조가…….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면 생활개선회로 냈다가 옮겨지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가 됐어요. 대표자가 생활개선회장인 함춘자 회장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8쪽에 다목적 방제기 교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별로 다목적 방제기가 갖춰져 있는 여건이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철원·동송지역, 갈말지역, 김화지역…….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의원

철원군 전체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어디 어디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동송 지역에 있고, 정확하게는 지역은 모르겠는데 한 서너 대 가지고 있는…….
양수

이양수의원

개인이 갖고 있는 것까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양수

이양수의원

서너 대는 넘는 걸로, 갈말농협에 있고, 토성리에도 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동송 쪽에도 누가 한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동송농협은 없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 없고요. 이거는 저희들 지금 광역방제기를 저희들 센터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99년도인가 언제 구입을 해서 사실 성능도 떨어지고, 사실 애물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해서 돌발병해충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구제역발생이라든지 이럴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볼 때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것까지도 몇 대가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파악을 하셔서 철원군 전체에 다목적 방제기, 광역 방제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여건을 감안하셔서 100% 어떻게 해야 될지 기술센터에서 배치해갖고 좀 효율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될 것…….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어디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 하면서…….
양수

이양수의원

보유를 하는데, 보유하는 장비로써 갖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보완적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가공교육 장비보강 1억이 있는데 이거 어떤 장비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농가가 구입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비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뭘 사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는데 농가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건조를 해간다든지, 분쇄를 해간다든지, 뭐 압축을 해가든지 그 어떤 창업 뭐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초기단계로 저희들이 보유해 놓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교육장비라고 그러기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비로 예산은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 농업인 주부들이나 이런데서 바리스타교육 같은 거,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바리스타교육은 과거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런 수요는 아직 없는데 뭐, 있다고 하면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이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 장비로 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기술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해서 주부들이 그런 교육들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보충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한 2년 전에 피스에플 관련돼서 소장님 저하고 의논한적 있죠?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뉴질랜드의 한 농산물 회사에서 우리 분단국가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피스에플이라는 사과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사과품종을 저희들이 어디서 구해서 하나 심어놨는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배병인의원

그거 지금 경기도에서 계약재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런 게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서도 놓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문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한 가지만 더, 바리스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많은 회원들이 원했기 때문에 11년도에 그때 그거 바리스타 구입계획을 1억5,000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협의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전문대학인가 뭐…….
경숙

강경숙의원

그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억5,000씩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앞으로 이런 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가지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다고…….
경숙

강경숙의원

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세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게 구입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기술센터 가기만 하면 그 실습생들이,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상태로 있어요.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또 요구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우리 여성교육에 유용하게 쓸 계획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래서 그때“앞으로 이런 게 떡 만들고, 뭐 만들고 그거는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랬으니까 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말라리아 조기퇴치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57개에 대한 집중관리와 모기 유인토치기 설치 및 전담반 운영, 연무방역의 조기정착 등 지속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 및 의약품 등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98개소입니다. 2013년도에도 의료·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업소 지도 점검과 부정 불량 한약재 취급업소 지도·점검 등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과 보건기관 내소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 등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주민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이고, 2013년도에도 감염병 감시와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및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환자 발견 및 검사와 예방활동 등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위험행태를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참여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동, 비만, 영양, 절주, 금연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상담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대주민 건강증진교육과 건강지도자 양성, 금연클리닉 등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합병증 예방을 통해서 자가 관리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고, 2013년도에도 심뇌혈관 환자등록 500명과 심뇌혈관에 대한 교육 상담, 홍보 캠페인과 대사증후군 찾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여 사회계층간 형평성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2,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도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1,000만원과 정신과 대상자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대상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2,220가구를 등록해서 8,500회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통한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의 질 도모와 치매에 대한 심리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노인 10,71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고, 치매위험 연령군에 대한 3차에 걸친 조기 검진과 발견된 이상자에 대한 관리 및 약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치매조기 검진으로 1,500명을 실시하고, 의료비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및 청정철원 이미지 제고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483개소이고,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모범 업소 41개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고, 2013년도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소비자 감시활동 강화와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입니다. 보건소가 열심히들 하셔서 우리군 보건사업에 상당히 실적도 좋고 그런데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면 국비가 소요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국비지원을 3%에서 5%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나 5%를 지원해서 무슨 군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아마 예방접종사업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식

정만식의원

여기 식품안정 식중독 예방도 3%고, 또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도 5%이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 예산이 군비 예산을 위한 그런 수단에 불가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여기 3페이지 철원 감염병 매개해충은 철원은 철의삼각지대라는 6.25을 거치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거는 다 지원해줘야지, 군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병 매개해충을 방제하라는 것은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안이요.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보통 국비 대비대 지방비 50대 50인데 지금 저희가 말라리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철원군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해서 고위험군 축산농가에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빠지고 그래서 이게 %가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거는 아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 각종 사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다수가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7쪽, 8쪽, 9쪽, 10쪽, 12쪽 뭐 하여튼 지난해하고 뭐 1원도 안틀리고 똑같이 돼있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 발전된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덜해야 할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야 하는데 소장님 소시다시피 지난해하고 아주 뭐 금액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이기도 하고, 발전적인 그런 예산, 사업계획, 또 업무보고가 돼야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사업에 좀 진취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올해 말라리아가 하나도 없었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두 명 발생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두 명 발생했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그래도 철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작년까지가 14명이었고, 재작년에 26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소율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대체로 사례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아마 포충직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매년 예산이 같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건강생활실천서부터 방문 치매사업까지가 될 겁니다. 이거는 국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보면 50대 50으로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수가 변동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역 감염병 매개해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좀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역체계를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돌아가고, 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고위험지역 현지 방역인력을 줄이고 그래서 많이 감소하고, 늘리는 부분은 늘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뒤에 건강생활실천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50대 50 매칭 국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변경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서 2014년도부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포괄사업으로 떨어져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변경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틀려져서 예산이라든가 중점사업이 변경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뭐 우리 소장님 그런 얘기도 맞는데 꼭 국비 매칭이라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하고 건강생활이나 똑같잖아요? 다 아주, 심혈관이나, 예방이나 다 똑같은데 그거 좀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발전시켜야 할 거는 꼭 국비 안 받아도 좋고, 또 우리 군비를 50대 50이 아니라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 120%, 200%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한 거지, 그 내용은 알죠. “국가에서 매칭으로 이렇게 해라!”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철원군에 군민들에 보건, 영양 뭐 이런 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업무도, 사업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시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국가에서 준다고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 특수한 그런 게 있잖아요?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뭐 그러면 그런 걸 발전시켜나가자 그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매개체는 말라리아 말고 또 있죠? 야생동물, 쥐에 의한 뭐 이런 거?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쯔쯔가무시하고, 지금 신중후성 출혈열이 저희 군에 문제가 되고 있죠.
만식

정만식의원

유행성 출혈열이요? 그 병은 어떻게 지난해 보다 많이 발생했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생 됐는데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다섯 명이고, 올해 4명, 쯔쯔가무시는 지난해 여섯 명이고, 올해 여덟 명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전에 충청남북도 쪽에 있던 게 지금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예방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철원 DMZ, 철의삼각지, 6.25 사전지인데요. 거기서 나타난 점들이 대게 이런 거죠? 전방지역에 야생동물, 쥐, 뭐 지금 얘기한 그런 게 특성이 있거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80년도에는 쯔쯔가무시는 별로 없었고, 6.25전후로 해서 유행성 출혈열이 많이 발생했었죠.
만식

정만식의원

말라리아도 다른데 지역보다 우리 DMZ지역이 많지 않아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경기북부지역하고, 우리 철원군까지가 가장 많고요. 철원군은 올해 많이 줄었고, 경기북부지역은 아직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좀 국비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3%, 5% 뭐 이런 걸 좀 없애도록 해주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또 정치권도 있고, 또 당연하니까 이게, 우리 DMZ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이익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방법을 찾으셔서 이렇게 해 나가시고요. 지금 방역을 하시는데 지난해에 군부대나 주민한테 주민방역장비 및 약품을 공급해서 소독을 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군부대에는 장비나 약을 공급했게고, 이 주민이라는 것은 마을인가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마을에 보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설명을 해준 후에 보통 1ℓ짜리 하나정도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
만식

정만식의원

기계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기계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농장이라든가, 개사육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게 좀 바람직한데요. 우리가 시내권이 아닌 외지지역, 농촌지역 유곡리나, 생창리나 단일부락 이런 데가 철원에도 많이 있거든요. 잠곡3리, 자등6리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은 이제 방역이 좀 넓기도 하고, 또 못 미치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시내 쪽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데는 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리 주민이 원하면 이장님 책임 하에 공동방역을 할 수 있는 소독약을 줘서, 소독기는 아마 마을에 있을 거예요. 없으면 또 대여를 하는 방안을 해가지고 라도 이런 방역이 그런 오지지역에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한번 계획 좀 세워보시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이장님들이 요구하시고 그러면 저희방역차하고, 마을주민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사항에도 있지만 취약지역 신고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간에 꼭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순서대로.
만식

정만식의원

그럼 뭐 우리 방역의 사각지대는 없다? 다 잘 된다는 그런 얘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날로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좋고요. 12쪽에 음식문화개선, 식단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보건소에서 관장하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조합이 자율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상경기가 군이나 면회객들이 다 오거든요. 그렇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런데 이제 좋은 식단을 만들고 또 숙박업소도 좋게 만들어서 제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와수리의 경우 신병교육 수료 후 면회객들이 오잖아요? 부모님이나, 형제 뭐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여름 같은 데는 냇가라든가 뭐 바깥으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이런 여관이라든가 모텔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대다수가 가면 한 두시간 있다가 다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시간 동안 있는데 5만원, 6만원씩이나 받는다는 거예요? 숙박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아, 이런 거는 조정이 돼야지. 뭐 그런 거는 자율이지만 숙박업은. 어디 누가 두 시간동안 있는데 5~6만원 씩 받으면 문제가 안 생기냐?”그랬더니“상당히 문제가 생겼다.”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숙박업을 하는 분들이나 뭐 얘기를 나눠서 지금은 2만원~3만원을 받는데 뭐 겨울 같은 때야 온난방을 하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되겠지요. 여름 같은 경우는 2시간 동안 이불도 손상 안하고 그냥 있다가 나오는데 5만원~6만원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사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우리 보건소에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식당이나, 숙박업 이런 거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신병면회객이 늘어간다는 거죠. 지금 당일에 하던 게 1박2일로 또 얼마 안 있으면 바뀝니다. 그리고 102보충대가 없어지면서 자대훈련병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 대해서 재빨리 우리 숙박업, 음식업, 면회를 오면 가장 중요한 게 음식 먹고, 자고, 이런 것 그 이외에도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철원에 원래대로 지금 왜 이걸 하느냐?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군인들도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런 시책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부흥치 못해가지고 진짜 이동이나, 일동 인근 운천이나 포천으로 다 간다면 상당히 우리로써는 딱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재빨리 이런 분들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그 분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해서 자율 실천토록 유도를 해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작년에 처음 신병들 면회가 실시됐을 때 저희가 3사단 신병대장님하고, 그다음에 음식업 관련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신병환영을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스티커를 저희가 다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붙이도록 했었고, 또 특별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했지만 1, 2회 저희가 관리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아까 5~6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소가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특히 펜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펜션 업주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주, 그다음에 음식업주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요금으로 내리도록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군부대에서 의견 나오는 부분하고, 업주들이 하는 얘기하고 조금 상반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온 면회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게 누구를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생노력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인근 경기도 포천이라든가 일동으로 갔을 때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거는 신병교육대 쪽에서 위수지역을 막아놨기 때문에 신병들에 대해서 외출을 나가거나, 면회를 나가게 되면 전화로 확인하도록 돼 있고, 와수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당시 신병교육대장하고…….
만식

정만식의원

그거는 그런데 이제는 확대될 계획이에요. 1박 2일로. 그러면 1박을 하게끔 점차 확대가 되는데 1박2일 때는 다르거든요. 지금 서울 2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자가용으로 자기가 태워가지고 가도, 그러니까 지금 검문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복을 입고 가겠어요? 안 입고 갈 수도 있거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근데 그 위수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지금 군인들에 대해서 숙박을 하게 되면 휴대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소에 대한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시행이 되더라도 저희 군이 군부대하고 협조가 된다고 하면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여름에 5~6만원씩 받던 게 여론화 되고, 반발이 심해서 2~3만원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은 됐는데 내가 생각을 해도 1박을 한다면 5~6만원을 받아도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2~3시간 쉬는 동안에 5~6만원을 받으니까 그런 거는 좀 소장님의 관장업무니까 지역을 위해서 자생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심뇌혈관 예방이라고 했는데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철원에 가장 취약한 게 심뇌혈관 환자, 심뇌혈관은 30~40분이면 발견 못하면 죽는다면서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응급처치가 가장…….
만식

정만식의원

그래서 가장 급사하기 쉬운 게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민홍보라든가 또 대처에 대한 이 대책을 시스템을 현재 소방서에서 119를 하고, 길병원에서 응급환자수송차량이 2대인가요? 앰뷸런스 있고, 보건소에도 앰뷸런스 있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앰뷸런스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하여튼 어디가 소관이 되든 간에 이거는 심뇌혈관 급사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보건소장 이세용 보통 119로 많이 신고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특히 심뇌혈관이라든가,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119나, 사실은 엠뷸런스 보다는 자가용을 타고 가장 빠른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119나, 보건소 차량을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장 빨리 가는게 최우선 과제이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뇌혈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길병원에서 이런 거 처치를 하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후송조치를 합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뇌 같은 경우는 CT를 찍는다든가 해서 발병원인을 알고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심혈관도 처치를 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심혈관에 대해서는 수술 같은 거는 직접 못하는 거고요. 응급처치로서 지연시켜서…….
만식

정만식의원

심폐소생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심폐소생은 안 들어가고요. 그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에 의해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연시켜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후송하는 조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만식

정만식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길병원도 있고, 119도 있고 뭐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하나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 대처방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요한데 홍보도 하고, 필요시 빨리 후송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도 정립을 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소장님 조금 전에 자가용이 빠르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119 긴급차는 우리 지포리에서 의정부까지 빨리 나가면 30분 전에 나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긴급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고, 우리 일반자동차는 갈 수가 없어요. 1시간 이상 걸리고, 1시간이면 죽잖아요? 물론 처치를 하고 길병원에서 나가지만 그래서 119라든가, 앰뷸런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린 자가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관내에 가장 가까운 병의원으로 먼저 가는 순서가, 119나, 보건소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용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수단이고, 그다음에 후송하는 거는 앰뷸런스라든가, 119는 관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통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만식

정만식의원

보건소에서는 이런 환자들 대처 못하나요? 맨 처음에?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응급환자에 대해서 후송은 가능한데요.
만식

정만식의원

처치?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처지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든가 그쪽에 전문의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중 보건의들이 일반의입니다. 일반의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거든요.
만식

정만식의원

우리 관내의 병의원 중에서 길병원 하나인가요? 이런 것을 터치할 수 있는 거…….
동화

정동화의장

정만식 의원님 간단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 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양신경외과라든가, 이쪽 와수리 쪽에도 있고요. 외과 전문의들이 다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기본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대다수 많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119나, 보건소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가는 게 1차적인 사항이고요. 거기서 응급처치가 된 후에 그 다음에 후송하는 것은 보건소나, 길병원 이런 앰뷸런스 통해서 충분히 갈 수 있고, 항상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송은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보건소에서는 앰뷸런스가 언제까지 운영을 하죠? 낮 시간만 하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콜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나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면 보건소에 앰뷸런스 사용하려면 어떻게 연락을?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소 당직자한테 연락이 되면…….
만식

정만식의원

아, 당직을 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니, 전화가 돌아가니까…….
만식

정만식의원

보건소 전화번호?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걸로 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길병원이든, 어느 병의원이든 그쪽으로 앰뷸런스 가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119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 대부분이 계속사업이나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려서 우리 철원 만에 보건,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늘려서 좀 활성화 시켜 주길 좀 주문 드리고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헌혈을 하려면 헌혈이 가능합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부분 때문에 이 서울시내 같은데서 가서 철원사람들이 헌혈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인식이 들어가느냐 하면 간염지역이나, 혐오지역이라는 인식이 들어서 그런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이게 철원지역 주민들은 전염병관계 때문에 헌혈이 안 된다.”이렇게 해갖고 지금 소문이 나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철원지역에 대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소의 역할을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원이 대부분 다른 지방이 다 그렇듯이 그렇지만 철원이 한탄강과 또 축산농가가 많아가지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토착질병 같은 말라리아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 그걸 잘해서 질병관리 분야에 중점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전 직원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철원지역의 특수성 감안해서 지금 정만식 의원님께서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6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여러 가지 저기하는데 한센병 559명하고, 에이즈 1,379명 예방활동 했다는 거는 발생한 게 아니라 예방…….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검사를 한 거를…….
경숙

강경숙의원

검사를 했다는 데이터인데 그 검사 대상은 어떻게 잡아서 했는데 딱 봤을 때는 한센병 559명 그러니까 의심환자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한센병협회에서 분기별로 한번 씩 저희 군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등록된 환자 외에 피부과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검사를 한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접객업소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접객업소나 유발 의심 지역의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계속 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건강생활실천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철원군이 간, 자궁암 환자가 많고, 흡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수준으로 돼있고, 비만율은 전국에서 2위, 철원이 서울 강남의 2배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비만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역, 보건소 쪽에도 많이 돼서 집중관리를 하고 그렇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정기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2010년도 데이터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고요. 2012년도 이후에 흡연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9%인데 전국평균이 26.9%로 저희가 좀 낮고요. 비만율 이라든가…….
경숙

강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모든 기초가 상당히…….
경숙

강경숙의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철원이 의료취약부분이 산부인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질환 진료 수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전부 의정부 등지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병원 같은데서 협약을 해서 우리 철원군의 여성들이 여성 부인과 진료를 원할 때는 서로 협약체계가 돼 있어서 먼 곳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더 노력을 해봐 주시길…….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2013년도에 거점 병원으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이 돼서 유치가 되면 한 12억 정도를 국비로 받거든요.
경숙

강경숙의원

네, 저도 그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받고, 한 1년 예산 한 5억 정도를 국비보조로 받는데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가 1억 정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길병원에 시설을 유치해서 새로운 산부인과를 설치했을 때 길병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철원군의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서 수도권 지역 아닙니까? 최소한 포천이나, 의정부에 시설이나, 인력에 거의 한 70~80%정도는 따라가야 주민들이 거점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 때문에 지금 길병원하고 협의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사업신청을 하면 하반기쯤에는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게 책정이 된다 할지라도 길병원의 의지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답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간 우리 위생 검열사업을 하시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예전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두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게 관련 단체가 생기면서 자율지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시 필요할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됐다던가, 어떠한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숙박업소, 음식업소, 모객업소 이런 데는 관련 업소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관련 업소에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시는 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거기 비회원이라든가 수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실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우리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또 그다음에 농막 차원에 해당이 됩니까? 농막이라는 자체도?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숙박업으로만 돼 있고요. 호텔, 여관, 여인숙 이렇게 국법에 분리돼 있던 사항이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다음에 펜션이라든가, 농막이라든가, 민박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관리하는 거로…….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농막이라고 하는……. 농업정책과장님 계시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농막이라는 허가권이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막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농어촌 민박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개인이 그 건물에 거주를 하면서 남은 방을 유용하게 소득과 연계를 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방이 7개 이하 그랬는데 지금은 면적으로 연면적 210㎡ 한 70평정도, 면적은 그렇게 되고, 세대주가 꼭 그 건물에 거주해야 되고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명칭은 민박인데 민박하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괜히 밑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펜션 근데 원래 펜션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펜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건 또 별도규정인데 보통 그냥 펜션이라고 간판은 내걸고들 있죠.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만약에 방이 7개 이상이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방은 7개에서 규제되고, 연면적이…….
성호

박성호의원

연면적이 200평?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70평…….
성호

박성호의원

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70평이요. 연면적이 210㎡ 정도.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그 사항이 있을 때는 정화조가 몇 인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된 다음에 신고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각 방마다 화재 감지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하나 설치해야 되고 그런 규정은 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거는 알았고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관련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객업소라든지 보면요. 물론 위생관련 업체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검이 사실상 미비한 것 같아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 식당, 모객업 전부 다 개인, 사람의 위생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위생 검열을 분기별, 주별로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게 관련 업소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모객업 전부 이렇게 보면 1년에 몇 번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2번 해갖고는 물론 위탁비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어느 업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모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는 식당 같은 데는 개인 전부 저거 하겠지만 똑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비스업이니까. 어디 업체를 꼭 찍어서 얘기 안 하지만 정말 위생업을 가서 정직을 받을 그런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주문 사항을 드리는 건데 위탁 업소한테 질의를 하셔서 자주 좀 점검을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꼭 그거 위탁 받아갖고 그거 갚어치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 주민이, 우리 군민이, 또 우리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의 불필요한 위생에 관련돼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네.

배병인의원

우리 이 업무보고가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군정질문도 아니고, 우리 예산심의 때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그렇죠.

배병인의원

회의를 간략하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덕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보관광서비스 질 제고사업, 고석정 관광 사업지 시설물 정비사업,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보관광 서비스 질 제고사업입니다. 안보 관광객수 증가에 따라 평화전망대 망원경 시설을 보충하여 보다 많은 관광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레프팅, 다슬기축제, DMZ마라톤 등을 통한 철원군 방문객에 대하여 안보관광의 효율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숙박업소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안보전적지 관광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화전망대 등으로 사업량 및 내역은 평화전망대 망원경 설치 5대와 펜션 등 숙박업소 안보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사업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망원경 설치를 3월에 완료하고 안보관광 홍보물을 제작, 관내 펜션 및 주요숙박지에 3월 중으로 배포하여 안보전적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화전망대 야외에도 설치가능여부와 망원경 사용량 등을 검토하여 관광객의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차별적 안보관광 홍보 방안을 마련·추진하여 관광객 유입증가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철원관광 1번지인 고석정관광지내 노후시설물의 보수 보강으로 쾌적한 관광환경을 유지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광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석정관광지내로서 사업량 및 내역으로는 잔디광장, 외곽 경계철망 교체 396m와 잔디광장 우·배수 공사 1식으로 총사업비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잔디광장 외곽 경계철망 및 잔디광장 우·배수 공사를 2, 3월에 설계 완료하여 공사는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보완과 환경관리로 관광편의 및 서비스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잔디광장 우·배수 공사로 인한 잔디광장 사용은 당분간 통제가 불가피하여 주차장 옆 축구장을 대체부지로 이용하게 하여 관광객 및 단체 행사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보견학의 주요 장소인 평화, 승리 전망대, 제2땅굴의 지속적인 편의시설 정비와 보수 개선 공사를 통하여 관광이미지 개선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평화전망대, 승리전망대, 제2땅굴 등으로 사업내역으로는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비가림 시설설치로 1,500만원, 평화전망대 화장실 방수공사로 1,000만원, 승리전망대 도색작업에 1,500, 승리전망대 출입 이중문 설치 1,300만원, 승리전망대 매표소 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2,000만원으로 총사업비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안보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관할군부대와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 관련돼서 잔디 완전히 겉어 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지금 거기가 계속…….

배병인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사업 방법에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겉어 내고서 하게 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고려해 보신 적 없어요? 지금 블록으로 돼 있는데 차량 하중에 의해서 물도 고이고 많이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필요한 사업이고, 꼭 시급한 사항이라 하지만…….

배병인의원

예산 때문에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병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한 가지만……. 저기 대체로 전망대하고, 고석정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광과 같은데, 어떤 데는 관광과이고, 화장실 같이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전적관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전망대에 있는 화장실 그거 치웠습니까? 제가 겨울에 못 가봤는데…….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치워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다 치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거 치우는데 서로 그렇게 미루고 그렇게 보기 싫은 걸 놔두는지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인제 그런 게 있으면 서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지금 전망대, 모노레일, 그다음에 땅굴 그것은 안보전적지에서 사업소에서 하고요. 두루미관은 두루미협회에서 하면서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두루미관 운영만 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 전적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사업소라 그러고, 사업소는 전적관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오래 방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다 그렇듯이 뭐 해결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미루는 것도 과를 분명히 해가지고 “이거 너희 과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빨리 해야 된다.”서로 그렇게 해서 나둬야지 서로 그런 과정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일단은 미관을 해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바로도 아니고 몇 달 된 거 안 치워졌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내년도에는 그런 거 없이 밝고, 멋진 철원 만들기에 다 같이 노력합시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망원경 구입을 2012년도 5대를 하셨는데 모자라서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망원경들은 다 없어졌고, 새로 11년도에 5대 구입을 했는데 일단 관광객 수요에 비해서 망원경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지난번에 있던 게 총 몇 대가 있었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모노레일에서 해서 할 때는 그 바깥에 까지 있었고 그랬었는데 구입을 좋지 않은 걸 구입하다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원망이 많아가지고…….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총 있었던 거에서 몇 대에서 몇 대로 교체되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모노레일을 인수하면서 그거는 한국모노레일 소유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호

박성호의원

앞으로 10대면 충분합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사실 바깥에 데크 있는 데 까지도 한번 좀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망원경 크게 비싼 건 아닌데 이용할 적에 좀 저거 해야지, 뭐 매년 구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일단은 실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10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0개가 충분한 것은 아니죠? 10대 정도로?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평화모노레일휴게소에서 망원경 뗘갔어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다 철거해 갔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콩나물 대가리까지 다 뗘갔어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나쁜 사람들이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일단 그거…….
양수

이양수의원

자기네가 아쉬워서 그 평화모노레일을 매각해서 그 안달을 하더니만 그런 것까지 뗘가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게 있을 때도요. 그 배율이 약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배율이 문제가 아니라…….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도덕적으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석정관광지시설물 정비 사업인데 이거 현재 정책과에서 Y진지 용역이 들어가려고 지금 업체선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결부해서 암만해도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용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도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지금 정책과에서도 Y진지 사업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까지도 다 공모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경내 운영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Y진지하고 결부해가지고서 사업은 미루고, 당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이제 Y진지 용역상에 고석정관광지까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확인이 안됐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양수

이양수의원

정책과장님 Y진지 용역 할 때 고석정 현 관광지 구역까지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지금은 기본적인 사항만 하기 때문에 고석정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포함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기초 저희가…….
양수

이양수의원

기본계획상에 가는데 기본계획에 고석정관광지가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고석정관광지 따로 가고, Y진지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고석정 경내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보수적인 시설물을 시설했다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린 건데 한번 우리 소장님 Y진지 용역부서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포함되고, 또 추진돼야 될 부분을 같이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안보관광지에서 승리전망대에 대한 비중은 어떻습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뭐 비중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 똑같고요. 일단 찾아오는 관광객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양수

이양수의원

차이가 처음서부터 났던 것은 아니고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줄어든다기보다도 일단 거기는 단, 전망대 하나다 라고 보니까 그쪽으로 찾아가는 손님들이 적은 거죠.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관광에 대한 개념을 편중적으로만 투자하고 유도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폭넓게 갖고 가야 되느냐? 물론 시군에서 우리 접경지역군에서 전망대 부분을 두 개씩 운영하는 군도 거의 없고, 우리 철원군인데 기 투자해놓고 그냥 소홀히 하게 지나가는 것 보다는 활성화시킬 수 방안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관광문화과나 이런데서 같이 해줘야 되겠지만 조금 소홀하게 방치시켜 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리전망대일원으로 해서 따로 안보관광지를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데 전망대는 만들어 놓고,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전망대 기 설치해 놓고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사업은 내년 사업은 휀스 하나만 한다고 그랬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도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그 포장에 따른 조경까지도 계속 예산에 반영하고자 올리고 했지만 사실상 예산관계상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입장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예산부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디 사업은 몇 년째 땅을 구입해놓고, 몇 년째 옹색하게 가면서 예산타령하고, 어느 사업은 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여기서는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같은 안보관광지로서 땅 구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투자된 게 거의 없어요. 매표소에 대한 그 자체도 우리 대피소 어쩔 수 없이 거기 옹색하게 여건을 만든 건데, 무슨 놈의 안보관광지가 승리전망대 만들어 놓고, 땅 매입한지가 몇 년이 지나도록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하여튼 예산 심의 때 다 시 한번 거론을 하기로 하고요. 안보관광 부분에 대해서 고석정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장 홍완선입니다. 본 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적인 현안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운영으로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며, 내년 총사업비는 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1월 14일 기준 37,000톤을 처리하여 1억1,6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5,000톤의 처리하여 1억3,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갈말하수처리장이 1일 4,500톤, 김화하수처리장이 1일 2,500톤, 육단소규모하수처리장이 1일 450톤, 동송 하수처리장이 1일 6,000톤으로서 사업비는 11억1,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720,000톤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4,486,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러지 퇴비화 공급입니다. 처리용량은 연 6,200톤으로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4,210톤이며, 내년도에는 5,0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9,230톤을 처리하여 3,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0,000톤을 처리하여 4,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자원화사업으로서 금년도 아이디어뱅크제안 액비 반출비 지원 사업으로 생산량은 1일 20톤이며, 사업비는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2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는 18,0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사업으로 환경관련법 및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 5년 마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시설공공운영 등 한국 환경공단 기술진단기관으로부터 처리전반에 대한 기술진단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 갔을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시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기에…….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인상할 계획을 챙기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009년도에 지적된 부분이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2011년도에.
양수

이양수의원

2009년도에 감사원지적사항으로 된 건데…….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11년도에 지시가 이렇게 하달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지시사항은 그때 되고, 그러면 우리 예산세입부분에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아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된 다음에…….
양수

이양수의원

확정된 다음에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양수

이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수 자원화 공급부분인데 현재 생산시설 600톤, 200톤짜리 3기인데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은 몇 톤을 갖고 있어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00톤짜리 3기를 갖고 있어요. 600톤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현재 갖고 있는 게 3기에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여기 지금 사업비 2억800만원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거는 운반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아이디어 뱅크단에서 제안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운반 발주비라는 뜻이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죠.
양수

이양수의원

운반 발주비 1억9,800에다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운반비가 이렇게 저거하면 약품비에서, 약품비 절약되는 만큼 충당이 돼야 되잖아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약품비에서도 예산사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감액이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다면 굳이 사업비를 세울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다 처리가 되잖아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약품비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이게…….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비로 2억800이 들어와 있기에…….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아, 들어와 있고, 그거는 이제 운반비로 나가는 걸로 계상이 됐고…….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약품비 절약부분은 안 하고, 운반비만 책정을 해갖고 여기다가 기술해 놨다 이거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수료를, 운반비를 줘야 되니까 예산에 상정을 했고, 그다음에 약품비 감액되는 부분은 약품비에서 또 나가는 비목에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일 생산량 부분에서 확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운영비 절약이라든가 또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연 가축분뇨 생산량의 한 50% 정도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근데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농사철이 다 끝나고, 농사 안 질 때 나가야 되는 그런 계절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65일 나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가 활성화시키기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방안 모색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장 문제가 많은 저기를 지난번에 아이디어 사업단에서 전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많은 절감을 하고, 또 자원화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잘 돼서 최우수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사에 전부 나서 상세하게 났기 때문에 본 분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그 많은 연구 자료를 다 갖다가 전부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계속 접목시켜가지고 꼭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한 결과에 대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어려운 가축분뇨 부분별로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개 사업 되겠습니다. 완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적기 수급운반체계를 확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다부환경에서 작년부터 2014년 2월말까지 47억6,49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력이 33명, 청소장비가 1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행폐기물과 재활용품, 소각제를 포함해서 12,800톤가량을 11월 기준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년차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노후 된 청소차량 3개를 교체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용역계약을 위해서 원가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별 인력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600톤을 선별해서 1억4,0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장비 스키드로더를 교체하고, 선별장 내에 선별기계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4건에 1억9,600만원을 들여서 재활용품에 대한 안정적인 선별관리에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의 안정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 11월까지 6년간 매립된 용량은 63,280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단계는 3단계 축조공사를 포함해서 17억2,4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한 10,000톤을 상이하게 매립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단계 매립제방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4,6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내년도에 제방축조가 되는 2018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에 따른 매립량은 5,400톤 이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큠카 1대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효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은 하루 20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2명이 3교대로 교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각로 급진장치를 비롯해서 3건에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개선을 함으로써 소각로 가동효율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폐열발전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각동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생산에 시설운영비로 절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생산량은 시간당 120㎾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4억4,100만원을 비롯해서 8억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병렬조작 운전에 따른 합의를 하고, 시험운전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