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오정동, 대화동, 법1,2동의 가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재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윤재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재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재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성환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재필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 수정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입은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미확보한 필수경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37억 7,500만원보다 0.11%인 2억 8,500만원이 감소한 2,534억 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83억원으로 기정예산 2,485억 8,000만원보다 0.11%인 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 9,500만원보다 0.1%인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325억 7,400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32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2억 6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이 증가한 27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4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54억 3,500만원보다 10.01% 증가한 5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63억 9,000만원보다 0.69% 증가한 36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469억 7,500만원보다 1.24%인 18억 1,900만원이 감소한 1,451억 5,6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5억 6,400만원이 감소한 729억 2,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500만원이 감소한 72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0.01% 증가한 4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0.8% 감소한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2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및 소급분 1억 9,300만원 문예회관 정보통신공사 및 장비구입 1,800만원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등 4건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와 집행잔액 등으로 5억 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집행잔액 등으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예회관 사무공간 확장 및 환경개선공사 등 3건에 2,9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으로 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9억 3,0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2건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6억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초노령연금 4억 9,800만원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4억 5,4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 3억 1,500만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8,9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5,4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5,000만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3,000만원 아동급식 등 4건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 5억 5,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7,100만원 다음장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억 9,8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 17건에 10억 8,500만원 집행잔액 등으로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집행잔액 등으로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법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지원 등 3건에 2,500만원 집행잔액 등으로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어둠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5억원 신대동 주변 조명등 환경개선공사 등 2건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억 8,000만원과 집행잔액 등으로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으로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환수금 반환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요원 인부임 등에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1,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및 소급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및 소급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등 24건에 145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이현동 거대억새습지 및 생태복원사업 1건에 6억 5,800만원으로 총 25건에 152억 900만원입니다. 23폐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제반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 23일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영유아보육료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34억 9,000만원보다 0.09%인 2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37억 1,6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2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자활기금과 환경보전기금에서 발생된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38억 9,851만원에서 예수금수입 1억 9,036만원이 증가한 40억 8,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38억 9,851만원에서 예치금, 예수금이자상환 등 1억 9,036만원이 증가한 40억 8,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활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정 1억 402만원에서 이자수입, 그외수입 등 1억 7,768만원이 증가한 2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1억 402만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7,768만원이 증가한 2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2,174만원에서 이자수입 4만원이 증가한 2,1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2,174만원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1,264만원을 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68만원을 계상하여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박종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 우리 삭감시켰네요. 지금 부의장님실에 난방기가 있나요?

거기는 겸용이 아니고 냉방기입니다.

그렇죠. 어제 갔더니 무진장 춥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과 것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쪽에 맞는 예산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됐는지, 참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부의장님실에 난방기가 없다는 것은,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중앙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사용했고 지금 거기가 겸용이 아니고 냉방기로 에어컨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중앙난방 안되니까 다 보조난방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이 예산을 조정해서 난방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1회 2회 정리추경 3회까지 하고 있죠? 정리추경까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해서 3회까지 정리추경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은 어떤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정변경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다. 수순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적경비 의무적 경비 보조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넣었습니다. 그것을 메꾸기위해서 정리추경 때 3회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이것을 다 수입을 받은 것이 약 15억 3,800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 분담해야 될 보조금이 18억 1,800이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추경예산서가 감액으로 2억 8,000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목적이 보조금 분담하겠다고 마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서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 말아라 3회 정리추경 때 이렇게 정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명문화 시켜서 지침으로 훈령을 통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서가 나올 리가 없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이라든가 법적 경비 의무적 경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면 지금 3회 정리 추경처럼 이런 예산서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질문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사업이 바뀌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본예산에 다 편성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리가 만무고요. 인건비 다 편성했으면 정리추경때 인건비 보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더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2회추경 때에도 똑같이 예비비 지출건에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똑같은 사안에 의해서 보조금 분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끌어 썼습니다.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범위가 확대가 된다든가 지출부분이 축소가 됐다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번에 1,400만원 예비비 편성된 것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지금 답변을 못해주셨어요.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편찬해서 똑같이 올라 왔을때는 이것은 관행화 시켜놓겠다라고 하는 말로 밖에 안들려집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쩔수 없지 않느냐 상황적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예비비를 우리 본원적인 목적에 맞추어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을때 의회에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지적은 또 받을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의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한일은 너가 하고 칭찬은 내가 듣겠다 라고 하는 말로 밖에 안들려지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사례 없었으면 합니다. 아니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보이코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이 아닙니다. 사전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집행하고서 후에 결산시에 집행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가 없으면 모든 비용이 다 부족하니까 그만큼을 감 조정해서 예비비 과목인 801-01과목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부족한 그 해당 분야에, 어느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다른 과목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현재 예비비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직접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왜 받습니까? 쓰시면 됩니다. 조건과 상황이 맞으니까 쓰는 거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된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 본원적인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비비 우리가 사전적인 절차를 득해서 사용해야만이 되는 부분이고 사용제한은 엄격히 규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사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 천재지변 재해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위해서 우리 본예산에 100분의 1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분명히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떠넘겨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른 지자체 마찬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원적인 취지에 맞추어서 쓰라는 얘기고요. 또한 그 이야기는 법이 규정에 벗어났어도 우리 의회에 추인만 받으면 의회에 주민 대표에 동의하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것가지고 이야기를 안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박종래위원님, 행자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이고 이 자리는 지금 예비비의 어떤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실질적인 예비비 부분이 아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질의를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종래위원님 행자위에서 충분히 피력했던 부분이니까요. 잠시 이 부분은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팀장님께서 제가 오해를 하신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해한 부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이게 참 쟁점이 분명합니다. 그죠. 분명하고 그러면 쟁점에 들어가기전에 평생학습원과 문화원간에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저번에 제가 평생학습원에 질의한번 했었는데 홍보팀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평생학습원과 문화원간의 고유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문화원 고유업무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선양이고요. 향토조사 연구 및 사료수집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환경보전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그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고, 문화학교 운영 및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전통문화와 국내외교류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평생학습은 교육과 학습을 통한 총체적인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배달강좌식으로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런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적이고 그런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답변하신대로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을 구분해서 분명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프로그램같은 경우 평생학습과 공조 기본프로그램중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은 문화원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고요. 중복 상충되는 프로그램 관계는 평생학습건과 문화원 운용목적에 맞게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 외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한 이런 것은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문화원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기존의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대부분이 중복되요, 사실, 보면 프로그램들이 사실 영역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다면 어차피 양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면 이 기회에 업무영역, 고유사무 그것을 목표를, 문화원 목표, 평생학습원 목표를 새로 설정하시던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끔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수 있게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면 지금 문화원에 대한, 문화원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문화원이 잘하고 있는데 없애는 것은 아니고 있지만 어차피 인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모든 업무는 다 사람이 하는 거에요. 사람이 하는데 지금 두 분에 대한 것은 국시비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라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문화원도 전국 230여개 중에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대덕구 위상을 높였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똑같이 말씀하신대로 시너지 효과로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해놓고 기존의 전력을 반토막 내놓고 하라고 하면 그게 맞냐 얘기죠. 논리에, 그렇게 되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설사 아니어도 보복성 아니냐 아니면 감정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 질 수밖에 없고 ㅤㅉㅗㅈ겨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불식시킬려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문화원하고 평생학습원이 같이 가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하는데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기본적인 뭔가 내놓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발짝도 안나갔어요.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에도 분명히 깍았습니다. 제가 얘기했고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심사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문화원하고 평생학습 같이 갈려면 같이 갈수 있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하실 위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용승계문제는 사실은 위탁계약서상에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단 그동안 문예진흥활동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또 원장님께서도 가장 우리가 직영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원장님께서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사회에 방문해서 배경설명도 하고 나중에 원장님이 11월중순경에 청장님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선을 해서 청장님 자리에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원장님께서는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했습니다. 단 사무공간이 옛날에 위탁하기전에 20평짜리가 있었는데 너무 비좁다 한 10평정도 늘려서 30평 규모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하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 고용승계의 문제다 간곡한 그런 부탁의 말씀이 계셔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두 사람은 우리가 용역회사에 조건을 부여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지금 시설하고 방호는 그렇게 카바를 하고 두 사람이 현재 남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인력을 지원하겠다,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그쪽 인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고 진짜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 하고 사무원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우리가 인력을 한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청하면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지원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인력을 하나 주고 이것보다는 일단 그런 배경하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본부장입장에서 드립니다.

잘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접근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자체도 안되고 지금 문화원 평생학습원 센터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해준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문화원 두분이 일하다가 모자랄겁니다. 분명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1회추경할 때 그 사이에 문화원에서 업무에 과중함을 느끼겠다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되고 그래야지만이 문화원을 바로 세울수 있는 것이고 문화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에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검토하겠다 무조건 앞으로 해보겠다 그것은 막연하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실체를 제시해야 되고 이게 보복성 감정적으로 들이대가지고 접근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것은 더 안되고 그것은 애시당초부터 불손한 의도이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토론하는데 그것을 갖고 서로 상처내기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환위원님,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문화원에 문예회관 위탁을 직영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저는 사회도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과 문예회관 위탁 운영하면서 그래도 전국 대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는등 대덕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문예회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우리 직원 4명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명에 대한 그분들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원장님과의 또 관계, 문화원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원장님은 더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문예회관에서 근무한 4명 채용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이야, 저는 당장을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자리가 현재 완전히 된것도 아니지만 지금 용역은 두명이 하기로 했고 두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생학습원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 네분을 다 구청에서 만나서 어떻게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4명을 문화원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면담을 하셔가지고 채용을 승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런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화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전기하고 무대 이런 시설관리, 그리고 방호관리 이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용역 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탁회사에 써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해서 거의 그것은 확정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연말안에 내가 용역회사에 해가지고 그것을 근무를 할 조건이 된다면 미리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 용역회사하고 할때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됐고요. 두 명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제든지 그런 근무조건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서야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근무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최대한 집행부에 잘 적응해가지고 공직자로서의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승계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그 4명이 그날 면담하고 가서 우리가 그러면 인계인수하고 그런식으로 하자 그렇게해서 그 내용은 본인들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문화원에서도 일단 4명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으로해서 그 인력이 다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4분의 신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자신있게 좀 대답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문화원 우리가 문예회관을 직영함에 따라서 어떤 문화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든지 어떤 사업의 내용 변경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공간을 문화원하고 평생학습원이 같이 사용함으로써 평생학습과 문예진흥활동을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자 그런 부분중에서도 상충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양쪽으로 업무를 분담한다면 더 효과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지금 집행부의 말씀을 빌리면 문화원이 자율권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문화원은 자율권을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고 있고요. 이미 받은 것이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리고 지금껏 문화원이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사실은 운영을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직영하면서 또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길 거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직영함에 있어서 시설을 방호, 청소 같은 부분은 옛날 같으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원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평생학습원내에 3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안산, 송촌 있는데 거기는 같이 묶어서 하나의 사업소니까 같이 묶어서 용역을 주었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도 직영을 하면 별도로 고용하는 것 보다는 3개 도서관하고 대덕문화회관 그 공간을 청소하고 방호, 시설 이것은 용역을 주면 가격도 저렴하고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은 원장님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두 사람 시설하고 방호가 거기로 간다 이런 사항입니다. 용역문제는,

결국은 문화원 것을 다 빼앗아 왔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게,

이게 뭐냐하면,

아니 직영이라는 의미도 건너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문화원이 받아가나 다른 용역업체가 받아가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화원이 그 안에서 살면서 자율권만 뺏긴 것이고 그 권한을 일부는 뺏긴 게 맞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 건물관리주체가 누구냐, 12월 31일까지는 5년간 수탁자로 결정된 문화원이 관리책임이 있었지만 운영권이 있었지만 그 운영권은 관리주체를 평생학습원에서 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한다고 한들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관리주체를 하더라도 문화원이 어떤 문화이사회 활동하는 것이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든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게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권이 침해되고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직영한다 한들 지금까지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한 예산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맥을 같이 하는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 공모사업같은 것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을 4명 채용해서 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년 전에 원장님 사무국장 사무원 셋이 하던 일을 공모사업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할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을 못했으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가는 어떤 혜택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안별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우리 고용문제하고 승계문제하고 별개로 문화원에 인력이 필요다고 하면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존에 문화원이 우리가 관리주체로 직영한들 자율권이 침해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안타까운 것이 마치 이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안타깝고요, 일부 잘못된 왜곡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면서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절대 다른 어떤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쪽에서 문화원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전에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력문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나온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하나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일방적이다 ㅤㅉㅗㅈ겨낸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는 원래 협약서에 보면 한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한달전에, 그러나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10월초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사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팀장이 나가서 그 배경설명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원장님이 다 공감하셔가지고 그래도 청장님하고 면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원장님 두분하고 원장님 오셔가지고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몇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중에서 고용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됐다,

저는 ㅤㅉㅗㅈ겨난다 그런 발언을 해본적도 없고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게 아니고요. 그런저런 얘기가 외부에서 들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정도가 되면요,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릴정도가 되면 우려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배밭에 가서 갓 고쳐매지 말라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도 그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오해가 있을 소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풀었어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협의를 해서 그런 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제가 봤을때는 그런 미스도 이미 나온것이고요. 얼마전 저희가 연수에 들어갔을때 이 사실을 몇몇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런 우려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 행정은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성을 내포할수 있는 겁니다. 정책이 우선이 된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소를 못한 부분이 있다, 못한 부분이, 그럼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단지 평생학습원이 건물을 빌려 쓰러 들어가겠다, 일단, 그게 맞겠죠.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문예회관을 그전에 위탁하기전에 문예회관이라는 사업소를 두어서 관장 산하에 직원 7명을 두어서 1년에 한 5억 내지 6억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2억 4,500내지 600가지고 거기서 수입발생하는 것 까지 따지면 1년에 2억 8,000정도를 가지고 문화원이 문예회관을 운영했었어요. 지금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 관리주체를 왜, 우리가 직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일부 몇몇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두분 정도, 그러면 더 연장을 해서 그 공간에 학습원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같은데 그러면 건물주인이 세 들어가라 이런 논리인데 저희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관리주체를 직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게 한 9,100만원 됩니다. 그런 꼭 돈을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 어떤 배경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원장님도 우리 공직선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직접 찾아가서 그런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 가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시고 방향을 바로 잡아준다면 저희가 당연히 시정을 해야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된다 이런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접근성 문제라든지 어찌보면 평생학습원이 대덕구 맨 끝에 있고 센터 건립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때 신탄진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엑슬루타워 부지 1,000평 기부체납 받은게 있습니다. 부지는 있지만 건물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만 돈이 있다고 한들, 거기에 지어서 맨끝에 평생학습원이 간다고 하면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또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문예회관이 수탁기관의 종료시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실제 의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고 이렇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라 이렇게 오히려 제가 역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서로간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게 생각이 다르다해서 틀린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저희 일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상호간에,

예. 의견은 뭐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생각의 차이 다 좋습니다. 지금 관리의 주체적인 부분을 놓고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요. 분명히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저 이야기 한적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주체가 엄연히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건물주인이 세들어 가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예회관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덕구입니다.

대덕구 입니까?

예.

어떻게해서 조성이 됐습니까? 재원이 어떻게해서 나와서 어떻게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 문예회관의 주인은 대덕구 주민입니다. 또한 내가 주인입니다.

관리주체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위원님께서 지금 관리주체를 물어보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금방 답변하신게 건물주인이 세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또한 여기계신 공무원님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만 다 하시면 되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리 주체는 저희 대덕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가 관리주체가 맞는데 아까 주인이 세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대덕구라는 얘기는 대덕구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덕구청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덕구청장

구청장은, 왜냐하면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덕구청장이 관리주체고 관리자입니다.

구청장은 공유재산 자체가 대덕구 지역주민의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위임을 받으신 분이 구청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의 업무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부분 사전적인 통보, 10월부터 이루어졌다 한달 전에만 통보를 해야 되는데에도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을 관계속에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속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거기 있는 원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불편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뿐 아닙니까? 또한 관리주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싫든 좋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리자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환이 뭐고 고충이 뭐고 내가 재산이 없는데 그러면 구청장은 쌀을 사줘야 될 나름대로 책무를 갖고 있는 분이 구청장입니다. 구민의 마음을 그렇게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해서 여기까지 전개가 된다라는 것, 우리 바보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 대상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범사업 펼쳐서 지금까지 성과를 냈고 행정기구까지 개편시켜가면서 평생학습원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9월 6,000 2억 4,000 2억 4,000 이게 내년이나 후년이면 다 소진합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평생학습센터를 문화원으로 옮긴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문화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원은 대덕구청장이 문화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는 구청장의 고유 그분의 책무입니다. 또한 문화원 건물이 지금 대덕구에 없는데 문화원을 만들어야 되는 고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문화원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대덕구청장이 해야되는 겁니까? 우리 팀장님 한번,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줘 보세요.

다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다같이 고민의 해야되지만 건물자체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문화원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하고 있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평가 5위를 받았고 2011년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우수 문화원장 강릉 광주 우리 대덕구 문화원장 3명이 들어가서 브리핑까지 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번에 문광부장관 상도 받게 됐고요, 지금 5개구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데가 우리 대덕구였습니다. 8,100만원 나가는데 거기도 시비 구비 분담율 제외하면 4,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대덕구 문화원에서 이런 치적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문화원장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치적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문화증진을 위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셔야될 분이 우리 구청장이신데, 저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가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불만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와중에 제가 ㅤㅉㅗㅈ겨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사람들 입을 빌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약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어떤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문화센터를 만들어놓고 맞습니다. 직영체제로 우리가 사업소로 운영하다가 2008년도에 위탁을 줬던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볼때 다른 3자의 시각에서 놓고 봤을때는 평생학습과 문화원에 어떤 성과적인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경쟁이라고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싸움의 일환으로 비춰질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대덕구 구정 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어느것은 잘하고 어느것은 못하고 잘했던 못했던 간에 다 구청장의 역할에 의한 선물일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자율권 침해다 아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이 어떻게 구정방향을 설정해 나가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좀 굴절됐다든가 왜곡되게 나간다라는 시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서위원님,

참 본부장님, 답답하시죠. 우리 조용태위원님, 이세형 위원님 또 윤성환위원님, 박종래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중복된 것 빼고 나머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작했던게 몇 년도부터 했죠?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시 직영체제로 오는 것은 민간위탁 줬던게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직영체제로 온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여러 가지 구정여건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그런 욕심입니다.

문화원을 문예회관, 문화원 오고 민간위탁 줬고 그동안 2008년도면 4년 5년이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문화원을 민간위탁 주고 평가를 해서 아, 민간위탁을 잘줬는지 못줬는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만약에 그렇게 한게 그렇게 안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 준게 안준 것 보다 못했다라고 하면 문화라는 것을 버릴수 없다고 하면 보충하고 개선하고 해서 더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여집니다. 첫째는 과정상의 문제, 또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용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될 것인지 아마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상의 문제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상호 협의해서 찾아가서 상호 협의라고 했는데 형식은 협의인지 모르지만 실제는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갔던 것은 통지성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협의, 만약에 협의가 정말 잘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그냥 별 이의 없이 갔을텐데 그런 측면에서 과정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느껴지고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과 우리 대덕구에서 앞으로 과거는 말고 앞으로 해야 될 평생학습과 차이점은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평생학습은 사실 원조가 대덕구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속에서 염홍철 현 대전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평생학습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기능상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실제 업무는 5개구가 분장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실행은 각 구에서 이루어지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그런데 대전시에서 평생학습을 운영하잖아요. 우리 5개구가 모이면 대전시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보면 2014년도 우리 국비 받은 것이 소진이 되는 시점이후에는 하나의 부분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 프러스 알파해서 더 평생학습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뭐 커지는게 나쁘고 적어지는게 좋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평생학습 우리 센터가 이전해야되는 이유 두가지만 한번 팀장님이던 본부장님이던 말씀좀 해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50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올정도이고 배달강좌에서도 어찌보면 우리 참신한 아이디어를 대전시에서 어떻게보면 그 사업을 대전시 전체로 확산한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는 과정속에서 동호인이 한 100여개 있어요. 평생학습 동호인이 한 100여개 있고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거론이 됐었는데 공간이 지을수 있는 부지도 없지만 돈도 없고 그럴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런 공간을 위탁기간이 종료시점인 문예회관을 썼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심도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과정상 문제 갑과을 통보 말씀하셨지만 욕심같아서는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지하나 선정해서 문화원 하나 떳떳하게 지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5개구 중에서 우리만 실정이 그런게 아니라 유성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별도로 하나 무상양여 받아서 건립한게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수탁하면서 쓰는 그런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동구같은 경우는 예산을 수반해서 한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은 부지와 돈이 있다면 여건이 좋다면 문화원 하나 떳떳하게 지어서 그분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거기에 기왕이면 복합건물 지어가지고 세 줘가지고 운영비도 충당하고 구비 충당하지 않고 이런게 저희 욕심입니다. 사실은, 그게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쓰게 된 것은 접근성이다, 그리고 지금 학습공간이 여러군데, 동주민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지만 학습원이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보다는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접근해서 거기에 와서 면담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주로 활용하는 것이지, 거기서 별도로 뭐, 약간의 프로그램은 운영할수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문화원이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학습센터를 우리 문화원 건물로 가야되는 이유를 물었는데 지금 접근성 말씀하 셨어요. 저는 이 문제의 시각을 누가 지느냐, 이기느냐, 아니면 누가 누구 의견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다 좋게 지금 쟁점사항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사전에 뭐 얘기를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 다 나눴는데 고민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협상,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대립이 되는 사항에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서 어떤 그 결론이 모두에게 좋은 결론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의회가 집행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센터가 문화원으로 간다. 가는 이유가 주민들 접근성, 그리고 동호인들이 센터를 요구했다. 이거 충족시켜주면 되죠. 그쵸? 이거. 지금처럼 직영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하면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원이 우려하는게 저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네 명중에서 두 명은 기술직쪽이라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가던 아니면 용역을 주던 그 사람들은 필요한 인력을 쓰면 되는데 문화원에서 필요했던 인력 두 명이 따지고보면 세 명이 남는다. 그러면 5명중에 두 명이 빠지면 40% 정도 인력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봐도 내용적인 면이 축소되는 것으로 봐야되지 않냐. 그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있다보면 문화나 학습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인문학쪽에서 보면 다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적에 지금 인력이 감축이 되고 그리고 한쪽은 14분이라고 했나요, 센터 저쪽에 가시는 분이.

예, 지금 여기 한 명이 되어 있구요. 용역해가지고 15명.

15명 대 센터 15명 직원에 우리 문화원 세 명 직원이다. 누가 봐도 아마 이제 더 있는 것을 권장하고 만약에 발전시키고 하려고 하면 인력도 보강하고 재정도 확대 투입하면 지금보다 문화원이 더 활성화할 수 있겠죠, 그쵸? 지금은 활성화 문제가 아니고 축소 염려를 하는 어떤 단계에 가장 큰 쟁점사항에 부딛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이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이전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하고 견주어 보면, 그게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저번에는 5년동안 임대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문화원하고. 굳이 5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서 서로 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거고 그러다보면 그 일은 누가 해야되냐, 당연히 인력이 많은 데서 할 수 밖에 없을거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명의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적에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센터직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에 아까 우리 조용태위원님이 물으신 목적과 이런 것을 견주어볼적에 그게 그런 사업들, 무슨 그중에 사업들 어떤 것들은 한쪽에 빼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화원이 존재해야될 그 이유가 분명하고 그걸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혹시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하고 하는 것을 시간을 갖으면서 하되 지금 쟁점사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사무실 시설개선비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려가지고 가되 평생학습센터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라는거예요. 들어가서 기존에 하던거 그대로 다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그냥 하고 단지 그럴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줬는데 그러면 평생학습은 우리 대덕구에서 운영하는건데 민간위탁 밑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그 문제가 틀렸다 그런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는 다른 문제로 좀 이렇게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문화원 자체의 기능과 목적을 살리는 측면에서 그냥 문화원 인정하고 평생학습센터 그대로 가셔서 가서 하고싶은 접근성 문제 또 주민들 와서 교육받고 하는 문제, 다 거기서 해소를 하면 이 문제가 위원들하고 원만하게 다 윈윈하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원님하고 반대개념인데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인데 오히려 문화원이 아까 자율권 침해없고, 사업비 지금까지 전혀 문제없다. 오히려 지금 인력이 늘은 이유는 그때당시에 옛날에 제가 문화원과장 두 번 한 사람입니다. 2004년도도 했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사무원도 예산도 지원 안했어요. 최근 2년전부터 지원하는데 사무국장은 지원 안했었는데 두 사람이면 옛날에 그 사업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왜 인력이 필요했었느냐면, 문예회관을 관리하다보니까 시설, 방호, 청소 여러가지 이런 것때문에 인력이 필요했던거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고 문화원 공간 한 10평 늘려서 주면은 오히려 문화원으로써 활동하기에 다른 관리같은 개념, 매니지먼트 절대 안하고 순수하게 문화원만 운영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그쪽은 오히려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있구요. 또 하나 아까 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민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했어요. 왜 하냐면, 우리도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거함으로써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절약될까. 그래서 9,1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도 있습니다. 그 9,100만원이 뭐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원장 업무추진비 생겼어요. 지금 문화원장 업무추진비 없습니다, 타 문화원은. 업무추진비 얼마, 직원들 평상시에 사무국장들 인건비 국·시비 보조되는것 외에 플러스 알파 문예회관을 운영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인센티브 줘가지고 하다보니 그런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본부장님, 이런 얘기는 지난 과거에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 어떤 꼼꼼하게 못했던 부분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달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접근 이런 것 절대 아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 안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한번 서로 좋은 방안이 없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굳이 5년 장기로 안하고 1년이든, 2년이든 하면서 그 사이에 업무적인 조정이든 거기 하다보면 거기있는 공간에서 또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상호간에 그런 업무분장도 저는 서로 될 수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숙련의 기간, 지금의 위원님들간에 제가 알기에 위원님들이 생각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생각과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 문화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인력문제 조용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사실은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여기 계신 위원들이 그런 우려의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본부장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체제로 가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정도는 제가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십사 라는 말씀 오히려 역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인데요. 지금 전체 위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화원의 자율성 침해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라는 얘기로 일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인 부분이 집행부의 발언과 문화원 측에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여기계신 위원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무분장표가 있을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표. 그거 한번 제출해주시구요. 그리고 문화원 직원분, 인건비,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저기 들어봤더니 문예회관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타 구와 형평성도 한번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위원분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예전과 달리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 회의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자료 한번 준비해주시구요. 두 가지 자료 준비해주시구요. 그걸 보고 나서 점심때 진행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분들 있으십니까? 끝내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다시 홍보문화팀을 하실건지 아니면 홍보문화팀 끝낼 것인지 여기서 한번 결정 한번 내주십시오. (위원들, 끝내자고 함)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님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부장을 통해서 관련 답변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을 대신하여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인건비성 다 증액이 됐는데 생활안전팀은 겨울철에 재난이 여름하고 겨울철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액 됐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0명에서 인원이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인원이 한 명 줄었습니까?

예.

그 한 명에 대한 것이 600만원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역량강화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때문에 재난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강화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위촉장 제작하는 그런 내용, 안전사업장에 인증패 제작하는거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을 해도 의견이 다른 관계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 조정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의 내용은 평생학습원 이전과 관련된 예산과 또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 전체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행정팀 소관 예산과 홍보문화팀 관련 예산은 모두 평생학습원 이전과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일반적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평생학습원센터 이전과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 찬성하는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예, 반대하시는 위원분들께서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 명중 출석위원 일곱 명으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팀 소관 예산 및 홍보문화팀 관련 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록에 찬성위원님, 반대위원님 이름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요하는 사안일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 한번 여쭤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분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표결에 대한 거수여부에 대한 기록을 우리 속기사분께서 기록에 남겨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집행부 직원분들이,...

속기사분이 어느어느 분,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사가 판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이 보고 판단하시는거니까 말씀하셔야 돼죠. 위원장님이 찬성위원 누구, 반대위원 누구 호명하시고 종결하시면 됩니다.

평생학습센터 이전 및 문화원 리모델링 관련 일체 사업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찬성한 분이 총 네 분이셨구요. 이 부분에 반대하신 분은 총 세 분이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배석하신 찬성위원은 조용태위원님, 성욱제위원님, 윤성환위원님, 그리고 윤재필위원이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위원님께서는 박종서위원님,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세 분으로 결과가 나왔음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