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자원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우리 강촌마을 엘리베이터하고 봉무동 엘리베이터 이거 저 작년보다 한 700만원 삭감된다. 그지요? 471쪽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180만원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1,800만원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1,800만원.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거 뭐 그 관리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인제 강촌육교하고 봉무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4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치업체로 해서 1년간 단가계약을 수립을 해서 그 관리비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별도로 저희들이 인제.
동두
이동두위원장
전기요금은 별도고 관리비만 그 뭐 각각.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전기요금까지.
동두
이동두위원장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작년보다 이거 한 700만원이 감됐는데 작년에는 2,500만원이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거 뭐 한번 조사해 보고 별도로 함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왜냐 그러면 작년에 2,500만원인데 모든 인건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올라도 이기 삭감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이거는 참 저겁니다. 그 여 큰고개 오거리 지하보도에 그 이제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올라가고 하는 거 그거를 여기에 매년 계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는 것 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에요. 작년에 2,500만원 예산이거든요. 작년 전년도에 그런데 지금 700만원 삭감됐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감액됐죠.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이 그게 우리 큰고개오거리 지하보도 안 있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큰고개오거리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요 밑에 지하보도.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동구청 앞에 여 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보도에 보면 휠체어를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도록 옆에 시설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닳고 오래 되고 그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 철거하라 캐가 그래 그거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기 나온기 왜냐 카만 작년에 엘리베이터 봉무하고 요 두 개만 그랬는데 여 삭감됐으니까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철거 그게 그 관리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500만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하나가 빠졌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관리비 500만원이라도 2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빠지면 인제 700만원, 500만원 그게 1년간 유지비가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게 500만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기 500만원 같으면 여도 200만원 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500만원 뺀다 그래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그거 인제 교육 안 했는 여유가 좀 있었죠. 그 당시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지금 모든 것 물가가 올라가고 전기세도 올라가는데 이게 왜 감축이 돼 감이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요거 인제 1년간 요 두 군데는 그 우리가 해 보니까 한 9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900만원 하면 되겠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이기 작년 같으면 좀 많이 줬네? 그러면. 작년에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깐 그거 인제 금년에도 요 잔액이 좀 남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작년에는 2,500만원 됐는데 지금 쉽게 말해가 지금 이거 큰고개 이 거를 뭐 500만원 뺀다 그래도 돈이 2,000만원 되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00만원 정도 인제 더 그거는 뭐 나중에 관리하다 보면 좀 잔액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율하천 정비공사 요 지금 나와가 있는데 요거 지금 저 우에 그 안심2동에 잠수교 그기 해당이 됩니까? 이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당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잠수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두 개소.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지금 현재 그 안심2동에 잠수교 두 개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내년도에 우리가 공사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에 인제 예산 그 확정돼 가지고 집행할 때 어떤 공사를 먼저 인제 선집행을 해야 될지 그걸 판단 한번 해봐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10억 가지고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안될걸요. 한 개, 한 개 정도는 먼저 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한 개 정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일 불편사항을 느끼는기 밑에기 더 급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4차 순환도로 그것도 개통되고 인제 되니까 그 통로박스가 양쪽에 통로박스 하나 설치하거든요. 하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잠수교 이것도 내년도에 한 개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왜 묻나 하면은 그 자치위원장이 전화 와 가지고 그 주민들이 제일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나는기 잠수교 두 개인데 그래 가지고 내가 하천계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뭐 지금 금년도 예산이 27억이 있는데 그쪽에 축대 사는 돈이라 그래 가지고 만약 이기 뭐 내년도에 예산이 안 잡히면 그 27억 가지고 잠수교를 하겠다 카는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 정도는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인제 우선 하천공사는 우수기 때 수해를 먼저 입지 않는 그 공정을 먼저 선공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판단해보고 인제 해보고 나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잠수교를 하나 설치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내년도 예산에 이거 10억 잡혀 있는 이거 가지고 밑에 잠수교 하나하고 우에 잠수교는 축대 사는 돈 가지고 그 잠수교부터 먼저 하면은 그 축대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비 오면 인제 저수 호환하고 호환을 먼저 해놔야 비가와도 호안 유실이 안되니까. 안되니깐 그걸 인제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하천이 넓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넓은데 그거 비가 뭐 언간히 와 가지고 축대 있는데까지 물이 갑니까? 안 그러면 물이 안 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잠수교 다리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뭐야 비가 비 강수량이 얼마 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제 고수부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인자 그 주민들이 민원사항 얘기를 할 때 밑에 잠수교는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간다 카는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에 거는 안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 개는 뭐 우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요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간 인제 감소가 됐는데 등기우편료하고 뭐 전기료 이런 건 좀 인상이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됐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고 그 467쪽에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도에 가로등이 설비는 500만원이었는데 뭐 더 이 지금 올해 예산 예상하시는 것하고 전년도 이설 그 액수하고 틀리나요? 전년도에 500만원해서 1본해서 50% 이렇게 하셨던데 올해는 800만원이네요. 그 차이가 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몇 쪽이라 캤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467쪽요. 가로등 이설 예산이요. 그러니까 12년도 예산은 한 본에 그 500만원으로 계상 돼 있던데 13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으로 지금 계상 돼 300만원 차이가 뭔지 좀 같은 그 편성목인데 예산액수가 틀려서 제가 물어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계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에 앉아 가지고라가 답변.
소영
박소영위원
담당계장님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그러면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 위에 보면요. 부적합한 전기시설 보수도 12년도에는 4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50%했는데 지금 1,000만원에서 1식 해서 30%로 계상하셨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요거는 그 연간 1,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당초 예산에 30%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올릴려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나머지 70%는 다음 추경 때 하실 거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400만원에서 1식 해서 50%하고 추경 때 50%를 또 계상 하셨나요? 그러니까 12년도 예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전기 인제 전기 요 시설비하고 전기요금은 매년 당초 예산에 한 50% 정도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부족한 이제 뭐야 전기요금하고 그 예산을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차이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계장님 파악되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파악을 하시고요. 472쪽에 보면 금호강 물놀이장 유지관리비 계상 해 놓으셨는데 그건 이건 어떤 기준에서 액수를 이만큼 잡으셨어요?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금호강 유지관리 물놀이장은 지금 인제 12월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제 그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한 6월쯤은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개장하면은 그때 인제 8월말까지 개장하는 그 기간 동안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전기요금하고 물 값하고 뭐 그런 요금이 들어 가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준은 뭐 대충 잡으신거에요? 산출 기준이 물론 있으시겠죠? 전기요금 뭐 수도료 뭐 그 정도다. 그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요게 물놀이장 공공요금 300만원 잡았는게 전기요금이 40만원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 60만원 그 다음 기타 뭐 천막하고 뭐 인력하고 이런 것 해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상이 되셨고요. 그리고 동촌유원지 월류수 이전 그 예산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그거는 뭐 한 토지 보상비는 안 들어가고 공사비가 한 2,000만원내지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하수도 특별회계 보수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설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설하는데 이설장소는 지금 파악을 대충 해놓으셨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설장소는 지금 현재 우수 하수도 박스 맨 끝부분, 끝부분에 보면 그 하수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으로 이설.
소영
박소영위원
하천부지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부지에,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당시에 하천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하천부지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옮기는데 또 행여 뭐 제2, 제3차 이렇게 옮기는 일이 없도록 그 위치를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박소영위원
질의는 없고 저 아까 뭐 간단한 문제겠지만 계장님 지금 답변 안되신 거는 마치고 저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성도 교통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637번지에 페이지에 시설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5억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거는 어데 할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예정지를 받아보니까 4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군데 들어왔는데 지금 1순위는 도평동으로 지금 그결정이 돼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평동이 1순위로 됐다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기가 찬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기 인자 주차장도 인구 비례해 가지고 주차장 선정을 해야 되는데 도평동이 1순위로 선정됐다 카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는 인제.
대석
최대석위원
거는 지금 보면은 공한지고 뭐고 차 세울 자리가 많은데 시내 같은데는 보면은 차 세울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래 복잡하고 이런데 어떻게 그래 도평동이 1순위가 됩니까? 들어 왔는데가 4개 정도 되는데 어데 어데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여기가 1순위고, 2순위는 인제 신천1,2동, 신천1,2동 그 주민센터 이전예정 부지 그 주변에 해돌라 카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1순위는 도평동이고 2순위는 신천1,2동이고, 3순위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3순위는 저깁니다. 저기 지저동, 지저동인데 이거는 올해도 우리가 부결된데인데 지저동이고 마지막으로는 공산입니다. 공산 내동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지금 4개 들어 왔는 중에 도평동, 공산동은 이거는 순위에 들어가서도 안되고 넣어서도 안됩니다. 그렇고 신천1,2동하고 지저동 이거는 거 가면은 복개됐는데 말이야. 딴데는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그 복개된 주차장이 얼매나 많습니까? 그거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된다고 이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신천1,2동 여가 지금 1순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 4개 중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신천1,2동은 인제 올해도 지금 계속사업을 해가 내년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데 시내동네는 사실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주차장 설치를 많이 했다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올해도 신천3동 했고 신천1, 2동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캐 가지고 안심3,4동도 일부 했고 그래서 이기 뭐 시내동에는 사실 좀 이때까지 많이 주차장을 좀 조성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했다기 보다도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방침을 받아 하는데 그러면은 교통과에서도 참 뭐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난이 다 일어나는 곳이 우리 동구 전체 20개 동 다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이 생각해 가지고 어데가 먼저 해야 되겠다 카는 거를 계획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래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여 들어왔는 거 이기 보면은 여 도평동 여 공산 이런데는 보면은 촌쪽으로 가면은 공한지가 많잖아요? 차 세울 자리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뭐 내동 같은데는 제일 후순위로 했고요. 그라고요. 요기 인제 왜냐 하면 위원님 요기 뭐 저희들이 다 그냥 해주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인제 그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뭐 땅을 안 팔고 안 내놓으면은 그 주차장 조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주차장 예정부지에 주민들 동의도 받고 예산만 지원되면은 인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동 외에는 하고 싶어도 뭐 주민들이 땅을 안 내 놨다든지 이기 예정부지가 이기 도저히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도평동 같은 데는 그러면 무상으로 지금 내가지고 주차장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도평동 그 예정부지는 지금 현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로 돼 있고 그래서 인제 그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딴데보다는 민간인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이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우에 됩니까? 시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시에 매입을 합니까? 돈을 주고 매입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주고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에 구입하는기나, 시에 구입하는기나 돈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 자!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뭐 교통과장 뭐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계획성 있게 그라고 또 이기 인구가 많이 사는데 주차면이 아주 뭐 이래 그 해소가 안되고 이런데를 한번 그거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도 조그마한 뭐 소규모 주차장을 하더라도 이거는 함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카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 지금 우리 긴축예산에 교통과는 뭐 사무용품이고 다기능기 이거 뭐 다 입맛대로 지금 다 구입을 다 하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전부다 그 장비가예.
대석
최대석위원
장비 그러면 이적지 없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있었는 것도 있고, 없어서 이래 너무 노후 돼가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 상태가 너무.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교체 뭐 세 대, 두 대 뭐 이래 하는 것 교체할 게 그래 연도수대로 뭐 구입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도 그러면 한목 구입해 가지고 한목 폐쇄시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다 구입한 연도가.
대석
최대석위원
연도별로 구입해가 하는데 그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들 뭐 최대한 필요한 것만 뭐 그 했지 절대로 뭐.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는 물품구입을 지금 긴축예산인데 지금 물품구입이 우리 교통과가 많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지금 뭐 1,000만원이고 뭐 이래 삭감을 시켜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 카는데 앞으로 일반 수용비 삭감을 더 시켜도 되겠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한 저희들 한 보통 한 100만원 정도 아이 참!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요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삭감을 해도 충분히 그게 된다 카니까 그 더 시켜도 그 뭐 충분히 운영이 되겠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인제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4만원인데 그게 인제 그거 이의신청 처분예정 통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진납부를 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 설명할 것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수용비 이제껏 과다책정이 되었다 카는기 느껴지고 지금 삭감을 이만치 시켜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 카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충분하기보다는 최대한 저희들이 올해 인제 이제까지 지출한 거를 감안해서 우야든지 좀 절감하겠다 카는 의지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480쪽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48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올해 본예산서 대비 76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용료가 올 본예산서 대비에요. 본예산서 대비 76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위원님 몇 페이지.
소영
박소영위원
480쪽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480쪽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201-02 공공운영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공공운영비에요. 회선 사용료 3,900만원, CCTV 전기료가 1,300만원 편성했는데 요거 증액된 사유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거는 뭐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전기료 같은게 좀 공공요금이 인상을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공공요금 인상 그런 분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신규로 또 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11개소에 아까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그러면은 그 추가로 설치되는 CCTV 유지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기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좀 증액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CCTV 전기료는 이게 인제 제가 본예산서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년도에 그러니깐 올해죠?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는 300만원인데 한 1,000여만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은데 그 안에 뭐 추경이 있었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인제 전기요금이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전체 지금까지 연도별로 쭉 해왔는기 59회선이 지금 현재 그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9회선인데 내년에 또 11군데를 신규로 더하기 때문에 그만치 요기 한달에 전기료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가지고 그 추가로 설치되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11대가 설치되는 그 신규설치분과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뭐 이 정도 들 것으로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감안을 했는데 그 올해 그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또 그 이후에 좀더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추경에 그 우리가 더 편성했는.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라면 1,000만원 정도 차이면 이게 아무리 전기료가 오른다 하더라도 과다편성해서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러면은 그 상세한 그 1,3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별도보고서를 만들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산출내역을 좀 한 부 줘 보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201-02 공공운영비 이게 올 예산에는 광특이나 시비로 편성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순수 구비입니까? 표시가 지금 안돼 있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어데요? 회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201-02 공공운영비 말이에요. 요게 올 예산서에는 광특하고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표시가 없잖아요? 없는 건 구비잖아요? 순수 전액 구비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다 구비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왜 이렇게 됐죠? 광특 시비 확보가 뭐 안되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거는 우리 유지비는 다 전액 구비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요? 올 예산서에는 광특하고 시비로 표시가 돼 있던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거기는 저 우리 공공운영비는 위원님 보시면은 전액 구비고요. 그 밑에 인제 시설비 안 있습니까?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에 거 직접적으로 뭐 무단횡단 방지 펜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호울타리 표지판 요런거는 시설비는 다 국시비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요거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예산 회선사용료, 전기세 그 다음에 뭐 이래 한번씩 그거 잘되는지 그런 어떤 유지비는 매나 다 구비로 사도록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제 자리에 좀 와 보세요. 올 예산서인데요. 그러면 요기 지금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올해꺼고 이게 인제 내년도 예산서인데 요기 예산액에 보면 광특하고 시비 표기가 돼 있잖아요. 요거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 자리에 가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위원님 대구시에서 그기 지침이 내려와 가지 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그기 인제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가 그런 것 아까 인터넷 회선사용료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인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인제 요거 인터넷 회선사용료나 전기세 전액 요 관리하는 비용은 완전히 구비로 하도록 요렇게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13년부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내년도부터 그거는 확실하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광특이나 시비가 아니고 우리 순수 구비인 것 맞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뭐.
소영
박소영위원
방침에 의해서 그럼 계상을 하셨는데 CCTV 전기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 예산서에 올해 예산서에 300만원인데 1,000만원 이거 좀 꼭 자료 좀 주세요. 과다편성이 돼 있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대한 그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산출내역을 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CCTV 전기료 300만원 쓰신 거에 대한 산출내역도 좀 주세요. 비교를 함 해보게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실제로 집행 했는 그 내역도.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집행내역 올해 집행내역 300만원하고 내년 예산에 잡힌 이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기준 그거 자료 두 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인제 201-01 시설비를 보면 올해에는 시설비 그 편성목에 명칭을 분명하게 7억9,000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해서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비는 어떤 거 어디어디 포함되는 건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이 시설비가 맨 그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그 시설비입니다, 요기.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깁니다. 요기 인제 장관항 볼 때에 이 큰 여기에 목 속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설치비,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시설부대비 들어가 다 거기 이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설비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올해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우예 큰 제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 생략돼 그렇지. 맨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적인 거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시설비 해놓고 요 인제 못을 박아서 요기에 쓰겠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것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설비 해 놓고 인제 뭐 다른 쪽에 인제 뭐 뭉텅거려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인제 이건 질의를 드린거구요. 481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자전거 이동 수리 차량 임차료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임차료 이기 한달에 얼마씩인가요? 월 별로 이렇게 임차료를 계산해놨던데요, 올해는. 50만원 곱하기 10개월 해놨던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거는 인제 아주 가벼운 수리는 저희들이 그 할 수가 있는데 그 쪼매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들이 할 수 없는 쪼매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체 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전거 이동수리 차량을 불러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수리를 맡겨 가지고 인제 거서 수리가 다 되면은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차량을 부르는데 대한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임대차료인데 그 올해 예산하고 좀 틀려서요. 50만원에서 10월 했던데 이 금액 가지고 전년도에 뭐 불용이 좀 됐어요? 아니면 앞으로 뭐 추경에 더 반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거는 그 시에서 요 전액 지원하는 돈이거든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우리가 요 돈을 우리가 뭐 안 받을 이유가 없고요. 요거는 인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뭐 시에서 요렇게 들 것이다를 판단해가 내려온 되기 때문에 다 요 범위내에서는 뭐 쓸 그런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보조내시 돼서 내려오는 거니깐 그 범위 안에서 인제 예산을 사용하실 거다. 그 말씀인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기 인제 뭐 시에서 인제 그렇게 이거 내시가 돼가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래 산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가 1년에 얼마 적립이 돼요? 확보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1년에 약 한 이게 예산서대로 한 1억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작년에는 2억 뭐 얼마 나갔어요? 아니면 2억 예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2,800만원인가 그래밖에 적립 못했고.
신화
강신화위원
작년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내년에는 우리가 이게.
신화
강신화위원
작년엔 왜 그랬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인제 요 하게 되면은예. 예산결산 주차장특별회계 그거 인제 결산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을 인제 계속 주차장 그 적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건 결산 결과가 그래 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들이 뭐.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주자장특별회계 만들면 얼마 돈을 뭐 예치하는게 아니고 남는 돈 가지고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맨 그 적립금에서 항상 얼마씩 충당 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항목을 정해가 어떤 뭐 예산은 뭐 당연히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열심히 주차수입이라든지 단속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에서 하여튼 들어온 돈에서 아까 말씀대로 주차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다 그건 남는만큼 그거 인제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무리,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쓰면은 또 적게 적립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 대비 뭐 주차장 확보 됐는 게 우리 동구는 갑을 분구로 해가 몇 프로, 몇 프로 이래 확보 돼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전체 우리가 차량등록 때 자동차 대수와 주차장 조성 면수를 비교하면 거의 1대2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두 대에 주차면은 1면으로 보시면은 뭐 거의 정확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러면 50% 확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한 50% 정도 그것도 인제 뭐 우리 좀 농촌동이나 약간 공산쪽으로 이런데까지 다 감안해도 인제 그렇습니다. 그걸 공식적인 공영주차 아니고 인제 그런데 대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1대2정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얼마 전에 뭐 60 몇 프로라 카고 또 어떤데는 보이 80 몇 프로라 카던데 어느 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인제 그거는 인제 어떻게.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은 50%라 카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그거 주차장 용역을 5년마다 한번씩 주차장 용역사업 그거 용역을 줍니다. 그래 올해 4월달인가 그때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은 현재 그 분석결과도 한 50% 정도 절반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가 돈주고 용역 했는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갑을이 똑같아요? 50%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무래도 이게 갑쪽이 주차난이 심합니다. 저게 효목동하고, 신천동쪽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어떤데요? 저쪽은 을구는 또 고도개발이 안돼 가지고 저층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밀도가 적기 때문에 또 프로테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갑을이, 갑을로 이래 분류하면. 주차장이 뭐 난이 있다는 것은 갑이 맞은데 확보됐는 주차장 확보된 거는 어디가 더 높냐는 거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갑쪽이 공영주차장 조성이 많이 돼 있지마는 그만치 또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맨 비율로 따지면 맨 갑쪽이 아직 공영주차장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주차장이나 도로 넓다든가 기반시설이 잘 되면은 도시가 활성화됩니데이. 상권이 부활해 보면 이 토지거래가 왔다갔다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순간에 이 개별지의 확산 상승 재산가치가 올라가는데 우리 동 도심속에 이 주차장을 만들면 상업쪽으로 이 개인이 또 인근 지역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해 버리고 어차피 좁은 주차장을 가지고 작은주차장을 가지고 서로 이 주차전쟁 우선순위가 돼 버리면 그거도 특혜의 시비가 되지만 안쪽에 이 주택을 헐고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이 을구지역 맨치로 주차장이 텅텅 비어 가지고 고발조치 해 가지고 막 견인해 가게 하고 막 그 다음에 주차장 넣게 하는 그런 유인책이 아니고 정말로 꽉꽉 차고 부족하고 모자래요. 주민간의 분쟁이 없다니까요.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은 야 그거 안 찼을 때 업주가 민간위탁 왔을 때 업주가 고발하고 이래되면 혼란스럽고 시끄럽지 않겠나 하지만 갑은 괜찮아요. 을이 그런 게 좀 더러 있지요. 그거 이유는 뭐냐 하면 도로에 이 교통 흐름을 원만히 하는게 도로지만 넓은 도로가 확보됐는 반면에 고층 건물이 없으면 거기에 차를 대고 골목에 이면도로 다 차를 대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지금 을구지역에 1순위, 2순위, 3순위 막 이래 가는 거는 이 균형발전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수급에 맞지 않는 정책을 우에서 지시로 내려왔는 사항이란 말씀은 구청장이나 국장이 그 지시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인제 4개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그 사업장을 가지고 현장에도 저희들이 가 보고 그래 인제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 계통을 따라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요렇게 4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 실무진들 생각할 때도 신천1,2동 같은 경우 는 현재도 지금 2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공탁하고 지금 곧 지금 다음주에는 사업자가 선정되는데 그러이 하고 있는 동에 계속 해서 내년도에도 또 하기는 너무 한 동에 또 중복되기 때문에 한번도 조성을 안 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라고 또 우리가 이기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적립금의 어떤 돈이 사실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비 확보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신천1,2동에 주차장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송라시장쪽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송라시장에 지금 그거 신천주공아파트 골목 송라시장 거 들어가면은 거기에 굉장히 오래 된 노후주택들이 거기에 교회도 바로 앞에 있고 거기에 집단적으로 거 있습니다. 거기는 뭐 정말.
신화
강신화위원
거를 할 예정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올해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계속사업비로 인자 뭐 한다는 이야기를 아께 하셨는데 그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외에 신천동에 또 뭐 하는기 뭐가 있는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신천3동에는 얼마 전에 그 39명 신천3동에 거기는 조성이 완료 돼가 지금 민간위탁을 줬고예. 그라고는 인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신천3동과 신천1,2동은 동이 다르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뭐 신천1,2동 우선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그거는 동갑의 문제이고, 도심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왜 농어촌지역에 넓은 도로 있는데 도평동과 공산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냐는 거죠? 왜? 1순위나 4순위나 왜 그래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걸 지시를 누가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라고 위원님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에서도 시비를 50% 지원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시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또 현장을 또 나와 가지고 그 주차장으로서 타당한지 안 한지 그 현장을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받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자기 들이 어떤 현장이 돼야 돈이 지원되지 저희들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그 지저동 6억 삭감한 것도 시에서는 뭐 당초에는 편성을 해놨다가 현장을 와 보니깐 그기 도저히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확보 안돼가 안된다 캐가 맨 삭감조치 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시비가 50% 절대적으로 50대 50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장을 와 보고 적정한지 다 판단해가 자기들도 돼야 그 인제 그 합니다. 그런 걸 다 고려 돼가 결정이 된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결정이 된 게 누가 생각해도 최대석 의장님 전의장님도 그것 참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했고 저도 그게 불합리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시에서 아무리 했지만 사람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국가인데 그런 식으로 국가 일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승인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5억에 대해서 또 매칭이 돼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50% 그거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왜 그런 걸 해서 우선순위에 우리는 예산을 이래 되면은 반려하기 힘들고 그 어차피 승인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이고 적합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안타깝게 하냐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라고 저게 신천1,2동.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찰로 있잖아요? 뭐 신천1,2동에 신청주공 아파트 그 KTX 그 저뭐야 후공사사업으로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그거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신천1,2동에 만드는 거는 송라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주민들을 위한 원하는 상업적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그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찰로 설명을 하실 때 아께 이 기반시설에 관련한 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주민 합의 다 100% 이뤄줘야 되는 거에요? 그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합의가 돼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했다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신암공영주차장 할 때는 왜 합의 없이 도시계획 선 그어 가지고 그냥 도시계획 해 가지고 저 기반시설 막바로 수용 강제수용하고 그래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찰로 공사지역이나 이런데 문화재가 많아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무슨 뭐 볼거리 제공하고 외부인들 오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우리가 동구에 이 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이다. 뭐 이러면 나는 이해하겠는데 토지 매입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 공산에 뭐 주차장 만들고 우선순위 나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거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든가 적합하지 않다든가 둘 중에 하날 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공산은 후순위로 제일 그래 돼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0개 동에서 그래 뭐 따지고 보면은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은 주차장 없는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건의한다고 그게 1순위 들어가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라면은 한 사람이 뭐 주장하면 그게 전부 다 정의로운 겁니까? 한 사람이 딱 물으면은 예를 들어 20개 동에서 A라는 동네가 딱 주차장 해달라고 딱 확보를 하면 19개 동네는 순식간에 뭐 같이 물어봐 줘야 돼죠.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지. 그라고 난 뒤에 A동이 적합한가 안 한가를 논의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지. A동이 뭐 필요하다 캐 가지고 A동만 주차장을 요청한다 해 가지고 뭐 A동 1순위 뭐 이래 해가는 곤란하다는 거죠. 행정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예, 위원님 다 20개 동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20개 동에서 다 올라왔다면은 그 20개 동 전체를 다 수합해가 했을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다 보내고 저도 신암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신암동 역세권개발 인근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라고 주차장이 저쪽으로 신천1,2동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짝쪽에 신암동쪽이나 역세권개발에서 배제돼 있는 것도 많아요. 주차장 하나 때문에 도로 넓은 것 하나 때문에 지역 전체가 경제력이 달라진다 카는 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라면 왜 신암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신암1동은 평화시장을 위해서 했는 거고 왜? 똥집이 있기 때문에 똥집 먹으러 와 가지고 차 다 대뿌고 나이끼네 퇴근 늦게하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차 댈 때 없으이께 공영주차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듯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때 그 지역에 따라 다 이유가 있고 또 적합도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한거요. 그 좀 가르쳐 줘봐요. 뭐 우에 가지고 주민합의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진짜 그런 건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이 뭐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구의원님하고 그런 어떤 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한 거기에 인제 결정이 되면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때 가가 예산확보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여기 왜 공영주차장 조성할라 카느냐 반대가 심하면은 그 예산은 사장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저희들 그렇게 또 지침을 시달했고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그라고 또 주차장이 만약 확보가 되면은 바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의를 하라고 그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이훈 청장 계실 때 신암3동에 한 20억 되는 공영주차장 해준다 캐놓고는 자기가 구청장 떨어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주차장은 내하고 인연이 안 맞다 싶어서 내 신청도 못하고 낑낑 앓고 있는데 우예 가지고 20개 동 전체에서 도평동이 1순위가 되고 딴 동네는 신청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왜 저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을구지역에는 이렇게 산꼭대기에 골목 산 중간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마을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도심속에 있는 신암, 효목, 신천지역에는 주차장을 지을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함 물어나 봤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저희들은 동장님이 당연히 그 구의원님하고 상의 뭐 드렸다고 그래 다 보고 있습니다. 그 20개 동을 다 일일이 뭐 구의원님하고 상의 드렸냐 이래.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채찬수 계장님 계실 때는 다물어봅디다마는 그 이후로는 저한테 물어보는기 없습디다. 행정이 정말 개판입디다. 진짜 물어본 것 없어요. 아니 물어본 것 없으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물어본 것 안 올라오면은 그 다음 의원님들한테도 함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도시과 건설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우선순위가 돼도 되겠습니까? 라든가 이렇게 하자가 없겠습니까? 이 공권력이 예산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면은 적합하겠습니까? 라고 한번 정도 과장님이 그럼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 예산 덜컹 승인 안해 준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과장님 책임입니까? 어차피 과장은 예산은 과장님이 승인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줍니까? 안 해주면은 또 그러면 매칭됐는 예산을 반려하여야 되는 겁니까? 반려하고 난 뒤에 다시는 또 뭐 안 하던데 줘도 안 하던데 안할란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전혀 참 아니 공영주차장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은 왜 그때 그렇게 마음대로 매입하고 많이 돌라 카는 거는 괘씸하다고 완전 배제시켜 가지고도 이짝 쪽으로 도로도 못나게 하면서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 출입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는데 진입만 만들고 진입쪽에 옆에 출입 만들고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는 비싸게 돌라 칸다고 주민을 다 뭐 상대 해 가지고 매입도 안 하고 해놓고는 딴 사람들은 다 매입하고 필요한 것은 강제로 매입하고 그 헌법 32조에 보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2조는 공익사업을 우선한다. 3조는 토지보상에 있어서 제헌헌법이나 개정헌법에는 현법은 상당한 보상에 뭐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무슨 합의가 우선입니까? 그게. 보상금이 그렇습니까? 공시법이 그래요? 전혀 법률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제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감사도 아닌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그거 우리 신천1,2동 지금 그거도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화
강신화위원
신천1,2동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1순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1,2동은 시장이 있으니까. 먹거리가 상권이 그지요? 지역경제를 견인합니다. 상권이 죽어버리면은 거기 생활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도탄에 빠져요. 사회 문제되고 복지에 위탁하게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 현지개량 한시법으로 또 뭐 억수로 어려운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그 철거도 못하고 사업유형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법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그거 공익사업으로 우선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거는. 잘 하셨어요. 앞뒤 다 재보고 해야 됩니다, 그거도. 그 공익사업 안 하면 영원히 사업유형이 힘들고 취소 돼야 되고 주민 동의 얻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건 해야 돼요. 1순위입니다, 그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딴데는 왜, 왜 2순위, 3순위, 4순위 돼야 되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현재 그 내년도에 대구시 전체에 공영주차장 예산이 인제 50억입니다. 제가 이거 시에도 가 알아봤는데 그라고 50억 그것도 한 구청에 10억도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 신천1,2동 내년도에 그거 요구하신 동에서 올라온 거는 20억짜리 사업입니다. 10억, 10억 매칭사업 그러니까 이기 대구시에 그 재정형편상도 사실은 그기 시비지원이 좀 어렵다고 10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어렵다는 그런 그 시의 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 그 시비지원하고 이래 맞는걸 찾다보니까 사실 또 도평동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래 이야기해야죠, 그래. 그 뭐 보상법에 공시법에 대해서 전혀 안 맞는 말씀을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언제부터 공권력이 그렇게 강제가 없고 합의만 의해서 했고 합의에 의해가 그라면 돈 부르는대로 다 준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냥 법률에 의해, 공시법에 의해서 딱딱 감정하고 1.5배만 딱 주고 이주비 딱 주고 그래 했는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1순위는 예산에 맞춰서 했다 카는 거는 이해되는데 자! 균형발전을 도모합시다. 적합도 떨어진다고 발전성이 없다 해서 낙후된 곳에 영원히 눈을 안 돌리면은 끝끝내 낙후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도평동, 공산지역 한다고 칩시다. 신암지역은 그라면은 끝끝내 안 할 겁니까? 이참에 한번 정도 주목하시고 신암지역 신암3동에 동대구역세권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사람이 붐비는데 차가 못 대가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그 지역에도 이상하게 나는 견제 당하는지 뭐 신암3동에는 내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 구의원 안 할라 캅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아니라 모든 것 예산이 배제됩니다, 지금. 내 이빨 깨물고 언젠가는 내 임기중에는 할 말 다하고 갑니다마는 언젠간 갑니다. 내 구정질문하고 가는데 너무 3동에 배제하지 마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배제 그런 건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하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신암, 신천지역에 다음에 동에서 안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구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음에 좀더 신중하게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운송사업자 관리 201-01 일반회계요. 그보면 뭐 밤샘주차 간식비 이런게 밤샘주차단속, 밤샘주차단속 그 인부 간식비 이런게 왜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기 맨 전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주차단속에 필요한건데 일반회계에다 그 378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법규위반 차량지도 단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밤샘주차. 예, 요거는 현재 그거 밤샘주차단속은 지도계 소속이 아니고요. 그 우리 2층에 차량운영계 소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차량운영계 소속이든 어엤든 밤샘주차단속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화물차 밤샘단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주차단속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주차단속 했는 모든 과태료는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당연히 세출도 특별회계 잡아야지요. 예, 그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 있어야 될 게 아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거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설명 좀 해주시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개별 그 시군별 자치구별로 그 대행업을 대행사업비를 입찰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과다 해 갖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용역을 주는 걸로 그래가 대행사업비로 그래 책정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정 조사에 이래 보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약해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저희들 일용으로 쓰는 인건비가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일용직이 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보조.
종하
신종하위원
보조요원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보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고 지적도근점은 우리 동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지적도근점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근점이 1,831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중에서 약 한 30점이 훼손 망실 된다는 얘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원인불명으로 해가 뭐.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형차량이나 이거 다니고 이래 하면 파손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