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자! 과장 우리 세입 부분 있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있잖아? 이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고보조비 이기 왜 50만원이 왜 우리 증감 돼 내려 왔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감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거는 매칭사업인데 국고가 당초에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와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왜 이래 적게 내려왔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거는 좀 더 활동을 더 벌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자체에 식품진흥운영기금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그거 보충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충해도 그래 작년보다는 이런걸 좀 많이 받아 내려야 되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노력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요거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가 모지래는건 인제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충당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충당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예산이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적은거 같습니다. 그지요? 늘어났는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뭐 그 변동 크게 적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줄었는기 보면은 감시원 활동비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좀 감소가 많이 됐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뭐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줄었네요? 그지요? 이래 뭐 일을 좀 적게 할라 캅니까? 왜 그래요?
웃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보면 인제 위생과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줄었는기 아니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간외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거 줄었. 줄었는기 아니고 작년에는 23명을 기준으로 했는기고 실지 지금은 20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원이 줄었다 카는 것도 맨 그런 계통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인원이 줄어가 원래 작년에는 23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20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어옛든 간에 뭐 그 홍보, 계도, 감독이 잘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이래 줄더라도 차질 없이 뭐 일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그 우리 위생과에 20명 캤어요? 방금요. 정원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2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명인데 354페이지에 보면은 또 우리 사무관리비에는 23명으로 돼 있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육아휴직이 들어간 사람들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고거 미리 예상해가 고거 했는 겁니다. 육아휴직이 지금 아직 1명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지 정원은 20명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육아휴직은 그러면 별도로 제끼놓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20명이다. 이 말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는 또 육아휴직까지 포함 시켜 놔 놓고 있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가상의 그 예산이 3명이 들어있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지금 한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두명 정도는 예상하고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 남는거는 불용액 처리 되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불용액으로 처리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이거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단속업무하고 주요 사업 추진비인데 추진 여기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이기 매년 이래 300만원 책정 됐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똑같은거는 아니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과별이라던가 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이기 계속 300만원 책정 됐어요? 매년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매년마다 저희들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런거는 인제 위생과는 주로 인제 업무가 단속 현장 이기 많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식점이든지 뭐 이래 가요방이든지 이런데 그런데 이기 인자 우리 20명으로 기준해가 한달에 이거 그거 캐 봐야 돈 얼마고 이거 30만원도 안 들잖아?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 돼요? 우리 직원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직원들 실지 안되고예.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10일로 그 왔습니다마는 그거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는 저는 10원짜리도 한 개도 안 쓰고 전 직원들 그 회식을 매월마다 고 돈으로 해가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누가 쓰던 간에 뭐 과장이 쓰던 그 부서에 쓰던 어차피 이것 이 부서에 쓰라고 그 책정되는 예산이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묻는 것은 이 단속업무하고 주요사업 추진인데 그 특히 위생과에는 주 업무가 단속이 많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식당이든지 여러군데 그러이 이런 여비 가지고 좀 안 모지래느냐?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기 과에서는 이걸 더 올린다 가지고 이래 됐어요? 안 그러면 매년마다 이래 책정 됐어요? 그걸 내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위생과 같은데가 실지 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 하는데 저희들 올려도 안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올리긴 얼마 올렸었어요? 과장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올해는 고대로 요래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원래 당초에 이 계산 이걸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좀 그 단속하고 좀 더 돌라 캐 봤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뭐 관례적으로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의도 안 해 보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냥 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내려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는 우리 과장께서 우리 직원들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써 보고 좀 적은거는 좀 이런거는 좀 더 달라 한번 캐 보세요. 이기 왜냐 그러면 이거 단속이 굉장히 이거 고생 많이 하는데 이 정도라도 쪼금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기 안되느냐 카면서 이거는 과장의 인자 능력이라요?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능력이고 또 실무진에 예산계에 이야기 하고 또 나중에 그거 되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러이렇다. 또 이래 이야기 좀 해 주고 이래 한번 해 보라고요.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내가 이런 이야기 드리냐 하면은 타 부서 하고 좀 다르니까 위생과는 그래서 내 이야기 해 드리는 거예요.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여기 보면은 그 기본 우리 여기 보면은 국내여비 국내 출장여비 있잖아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왜 1,100만원이 줄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것도 전부다 작년에 23명에서 정원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건 4명인데 뭐 가는 사람이 다 가는기 아닌데 뭐를. 작년에 몇 명 갔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고거는 뭐고 하면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는 이 단속공무원은 월액여비를 받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국비 지원해준 뭐 유통식품 뭐 그것 기초 그 위생관리단속 출장비라 캐가 고거 지원해 주는거를 요기에 포함시키고예. 국내여비는 이 15일 이상 그 단속을 하지 않는 직원 저를 포함한 4명에 대해서만 19만원 매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달라진기 있어요?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 달라져요? 올 금년도 하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똑같은 취지에서 왜 금액이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가 똑같이 되는거 같으면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올 업무하고 내년 업무하고 다른거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 예, 요거는 뭐고 하면은예. 그 반납 하지 않기 위해서 월액여비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걸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는걸 인제 국내여비로 가다 보니까 쪼금 감소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도 국비가 참! 올해도 국비가 안 내려 왔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국비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내려왔는거는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똑같은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기 뭔고 하면 요 앞에 세외수입에 요래 보면은 기초위생관리 그 단속공무원 캐가 지원 했는 이 돈이 원래 국비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실지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월액여비로 이기 돌렸는 겁니다. 이게예. 이거를 타면은 단속공무원들이 이중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면은 이게 따불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돈을 그 환불해가 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월액여비를 우선적으로 국비로 사용하고 남는 그거는 인제 국내여비로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걸 이래 감소해도 맞아 들어간다 말이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아 들어갑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우리 뭐 과장이 맞아 들어간다 하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 마이크 앞에 댕기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355쪽에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차량용 휴대용 냉장고랑, 컴퓨터랑.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게 차량용 지금 이 저거 뭐고 검체를 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이스박스로 저희들이 지금 실지 지금 운반하고 있거든예. 그거는 쪼금 약간 구형이라가 반드시 고 간이휴대용 그거 냉장고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검사 그거 할 수 있는 검체를 수거 하는데 굉장히 그 검사하기 위해서 그거 보건연구원에 가는 시간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가 우리가 휴대용 냉장고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컴퓨터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거 오래된 그 연한이 내구연한이 지난 그 컴퓨터 두 대 구입하는 거고예. 조도계는 지금, 예, 숙박업소에 조명도를 검사하도록 뭐 몇 룩스 이상, 이상 돼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 보니까 조도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기 바로 이 조도계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는 겁니다. 조도계 하면은 조명도 측정하는 기곕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조도계가 이때까지 위생과에 꼭 필요한건데 이때껏 없으면 없어가 올렸으면은 그전에는 뭐로 어떻게 검사를 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기 법이 뭐 요거 지금 조명도가 지금 옛날에 유흥업소도 있었는데 유흥업소는 없어졌고예. 자율화 돼가 없어졌고예.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업소는 조명도가 있습니다. 조명도를 사야 되는게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사무용 컴퓨터는 지금 얼마만에 구입하십니까? 새로 구입하신 기간이? 두 대 구입해 가지고 언제까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컴퓨터 말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컴퓨터는 그거 매년마다 내구연한이 지나는거 순서대로 이래 바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체해요. 교체.
은영
이은영위원
교체라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전체적인거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5년 이상 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새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해마다 고거 인자.
은영
이은영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듯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고래 인제 한 그 두 대.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해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외 답변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세입예산에서, 그지요? 국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 부분에 4,000만원 있고 그라고 100만원 있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두가지 있는데 요기 어데 있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농림부 소관 국유지로서 저희 한 12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127건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관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대상지가 127개소가 있습니다. 예, 농림부 소관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농림부 그 소관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농림부 소관. 예,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자 그 수입은 우리가 쓰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정기분을 부과해 가지고 요 이거 인자 50%가 저희들 인자 그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받는거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 내용을 정확하게 해가 하나 제출해 주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00만원 요거는 어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00만원 요거는 우리 구 소유인데 영신중학교에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도로용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에,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쪽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요 20만원 카는거 있잖아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현수막이 뭐 어떤걸 하는데 20만원 듭니까? 개수가 많습니까? 개수가 여러 갭니까? 안 그러면 현수막 한 개에 20만원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카는 고런 그 현수막 시장별로 쪼금 큰시장에 여기에는 현수막에 대한 비용은 지금 단가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비용은 한 2만 몇 천원 2만8,000원인가? 요렇게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여기 20만원 돼 있길래 그러면 개수가 여러 갭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개수가 그 시장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보통 그래 우리가 현수막을 해 봐도 단가가 그래 안 센데 그냥 개수도 없고 20만원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333쪽에서 지역공예공방이 저 불로동에 거기 있는거 맞습니까? 도동.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구 도평동 주민센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거기 주민센터 옛날에 그 보수했는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랬는데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방수공사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당초에 공사할 때 내부 인테리어하고 그 장애인시설을 위한 엘리베이터 요런걸 설치를 했는데 올 여름에 당초에 할 때는 옥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을 했는데 여름에 그 지내고 보니까 그기 전부다 그 누수가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누수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전에 우리 갔을 때 누수 바닥에 물이 고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랬는데 공사 하자마자 그걸 또 지적해 갖고 이거 다시 책정해가 이래 한다 카는거 문제 아닙니까? 사전에 그거 공사하면서 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전에는 물 안 샜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에 뭐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별 이기 없었는데 올 여름에 지내고 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공사 하면서 뭐 타격을 줬다든가 공사 업자가 잘못 했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공사할 때는 그냥 외벽에는 인자 타이루 이런거 붙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노후된 건물이어서 그런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얼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700만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방수다 카는거 이거 뭐 한번 이래 돼 뿌만 건물이 계속 타격이 가지 싶은데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옥상에 인자 고 이게 인자 원형의 어떤 건물이면은 괜찮은데 그게 전부다 지금 현재 슬라브 형태기 때문에 오래 돼 가지고 고인 물이 인자 세멘 강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 누수가 되지 않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요. 그전에 괜찮다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렇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도 그 지하에는 그 외벽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그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자체가 지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보니까 2층에 요런 부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요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고 난뒤에 그 외벽쪽으로 이제 안으로 타고 들어 오더라고요. 현장 확인해 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내가 볼적에는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발생 안 했겠나? 이래 싶은데 그러면 공사 했는 사람한테 부담을 채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전에 이거까지 다 뭐 점검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좀 좋았다 카는 생각은 드는데예. 이것 지금 뭐 준공이 다 되고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누수로 옥상공사를 했는거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옥상공사는 안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감독을 잘 했으면, 그지요? 이 700만원 카는 돈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는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복지에 쓰면, 그지요? 얼마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 당초 공사할 때 고런 내용이 들어갔었더라면 좋았다 카는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완전 순수 구비로 700만원 내버려야 되는건데 감독을 잘 했으면 이 돈도 쓸 필요가 없었을거 같은데요. 내 본 위원 생각에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뭐 고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맞는데 인자 요번에 그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또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사 시에 감독이 문제가 아니었나? 이래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옥상부분까지 다 챙기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그 리모델링 전체 우리 얼마에 이거 했어요? 예산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기, 통신 다 합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거기 우리 예산 투입 됐는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4억4,000 들어. 예, 총 예산은 5억이었는데 아마 입찰하고 이래 가지고 뭐 4억4,000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4억4,000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이 리모델링 하면서 전체 옥상을 안 했다 카는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물 전체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옥상을 안 한다 카면 말이 돼요? 그거 헌 건물에 더군다나 또 과장이 이 동에 근무를 해 봤잖아요? 그러이 이 계획에 대한 건물 자체를 더 잘 아시잖아?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우리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 하겠지마는 공방에 자기들 돈 쓰든지 비 맞든지 알아서 하라 카이소. 새로 업자들 새로 거기에 좀 해 돌라 카든지 이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요. 이기 뭐 돼 가지고 한참 되고 이런거 같으면 우리 이해가 가는데 1년 안되고 이 전체 뭐 리모델링을 다 했잖아요? 이거 자체를 건물 자체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을 그래 5억 투자를 했는데 옥상을 안 했다 카면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목욕 다 하고 머리 안 감는다 카면 말 되겠어요? 누구 인정하겠습니까? 그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에 요게 지금 현재 뭐 빠진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둘러 봤을거 아닙니까?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할적에, 견적 들어갈적에 옥상에 그만 올라가 봤을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자체가 노훈데 더군다나 그 옥상도 저거 아닙니까? 슬라브를 쳐놨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슬라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걸 제일 먼저 봐야될 사항이고 그라고 우리 또 동사무소 그때 동장 근무할적에도 약간씩 좀 비칫잖아? 그때. 그때 우리 보수할라 카다 동사무소 새로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나갔는거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이걸 우리 위원들 나중에 수의하겠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동구목공예조합 공예박람회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지금 누가 합니까? 이거 지금 이걸 박람회를 누가 합니까? 동구에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박람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대구시로 돈 줍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박람회할 때, 참가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스비하고 요게 지금 엑스코에서 올해도 했는데 그때 전부다 부스비용하고 차량임차하고 요런 비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돈을 그럼 어데로 갑니까? 이거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목공예조합으로 들어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구목공예조합에 가요? 안 그러면 대구시로 갑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목공예 그 조합으로 그래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 목공예 거기서 다 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실합니까? 이거 담당, 예? 확실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그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대한민국 공예박람회할 때 거기에 행사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거 과장 지금 현재 파악을 옳게 못한거 같은데 이거 지금 이 1,000만원을 우리 일단 주는거는 우리 동구 목공예 주면은 이 돈이 대구시로 다 들어가 뿝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대경팔공 그 공예조합이 인제 전체는 그 명칭이 대구경북 공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다 가 뿐다고 돈이 가 뿌고 이 사업에 참가하면 또 돈을 또 내야 돼요. 참가비를 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더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인자 정산 받고 할 때에는 고기에 인제 부스비용하고 부대비용으로 고렇게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이거는 지금 우리 동구 이 순수한 구빈데 이거는 우리 동구 목공예에 대해서는 큰 그기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한 5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주는거 있지요? 보조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6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보조금을 더 얹어 주라고요. 보조금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목공예 지원 가는 금액입니다. 영세민들 우리가 현재 목공예 우리가 실지 기술 좋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좋은데 이 사람들이 워낙 영세민들이라 가지고 그 모든기 자기가 하고 싶은 뜻대로 안되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거 지금 현재.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인제 전시회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에 고 인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인자 전시회 하고 이래가 자기들 인제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려 이 자체에 전시하는 여기에 돈을 더 주지. 여기에 대구시에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이께네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조합에 가 가지고 한번 물어 보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우리 여기 계수조정까지 오늘 당장 물어보고 연락을 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일을 1,000만원을 오히려 한 반틈을 삭감을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올려 주는기 좋으냐? 아니면 이대로 가는기 좋으냐를 물어보고 목공예 어차피 우리 걸로 우리 그 돈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데 좋은데를 택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줄테니까 이미 예산서 책정 됐는 부분 때문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조합에서는 이 비용하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좀 더 증액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현재 그것 그것 또 증액할라면 보조금 증액할라면은 다른데 또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보조금도 그렇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 거기만 다 못주잖아? 그러이께네 이런 것을 어차피 예산 됐기 때문에 시비 같으면 못하지만 구비니까 여기를 줄여 가지고 요래 보조금 주면은 우리 과에서도 낫고 그 사람들도 좋은 방향으로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로 요 그 예산 끝나고 난뒤에 그 조합에 그 이사님 연락해 가지고 확인해가 저희들한테 답해 주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서민 가스시설 여기 개선사업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 아까 여기 뭐 차상위계층에 공사를 해 준다 캤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어떤 공사 어떤 공사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가정에 보면은 LPG 가스를 쓰고 인자 그 조리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 고무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관 자체 밸브 자체 고 연결되는 가스렌지하고 가스통하고 연결 되는게 고게 지금 요번에 뭐 햇빛에 노출되고 이래 되면은 인제 노후 되고 하면은 쪼금 그 안전에 위험하이께네 일반 그 관으로 교체해 주는거 고런 내용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공예조합 이거 우리 리모델링 총 4억 얼마 캤어요? 우리 확정 됐는거 돈 들어갔는기 5억 내려와 가지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4억4,3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억4,300?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 인제 국비, 시비, 구비 요렇치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 말고 그 리모델링 했는 회사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회사는 지금 제가. 예, 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전번에 와! 우리 견적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 입찰 봤을 적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입찰 종목이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한번 자료 한번 가 와 보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입찰종목.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그것 뭐고 공사 뭐 했는 그거 다 나오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 보면은 그거 한번 보입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것 뭐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방수가 문제가 없었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방수가 문제 있다 카만 공사하면서 건물에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돼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때문에 공사......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 건물이, 건물이 원래 좀 비칫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그 건물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종목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A/S를 해 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 자료는. 예,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 가 오소. 예, 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거 보니까 그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느 정도 줄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6명 정도가 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내년도에 현재 요 예산으로는 한 63명 정도 할 예산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63명?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게 인제 가내시가 요래 내려 왔습니다. 그래 지금 인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시에서 저희들이 인제 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아마 요 정도는 더 내려올거 같다. 이래 지금 그 연락이 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인자 작년만큼은 내려오겠다. 그지요? 차후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러니 요건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정 됐는 것만 예산 잡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추경에 또 잡아야 될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37쪽에 우리 해피샵 사업은 이거는 운영비입니까? 일반운영비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인자 매년 저희들이 인자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고 감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50만원 1년 동안 운영비 쓰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거는 인자 그쪽에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순
황의순위원
두군데 75만원씩 해가 두군데 쓴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이 정도. 예, 편성해서 그.
의순
황의순위원
뭐 사무관리가 별도로 많이 들어 갑디까? 이게. 75만원 들어 갑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요거는 그겁니다. 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감정하는 수수료 택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감정수수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가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사용료를 부과를 하니까 정확한 그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고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인제 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4명 뭐 일자리 창출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20만원 뭐 기본금 최저 봉급 받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최저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뭐 네사람 해가 뭐 150만원 써뿌고 여기 우리 투자비가 얼맙니까? 2억2,500만원이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두군데 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투자해가 뭐 이거 쓸거 뭐 있어요? 뭐 효과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인자 그 일자리 창출은 그분들이 인제 최고 2년 밖에 못하니까 매년 계속 발생 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2013년도 향후 계획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 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000만원,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내년도에 인자 한 개 탈 때.
의순
황의순위원
1,500만원 인테리어 4,500만원,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예산에는 없지요? 추경에 할 예정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건 인제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할 때. 예, 보고 드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월 됐는 사업인거 같으면 요기 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본예산에는 없고 다음 추경 설명 때 자료.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할 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3월달에 하겠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요 12월달에 바로 추경할 때.
의순
황의순위원
아! 마지막 추경할 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2013년거 잡혀 있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3년도에는 고 우리 1,500만원 리모델링 사업 고 이월되는 고런거는 잡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건축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 이월사업에 우리 올해 인자 리모델링 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 모태는 1,500만원 고거는 인자 이월사업 잡혀 있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인테리어 집기는 4,500만원 아직 안 잡혀 있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고거는 인자 공사가 다 끝나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뒤에 그 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기본예산은 잡혔는거 없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요기에는 올해 예산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금은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재료비하고 여기에.
의순
황의순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여기에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전체다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은 지금 나올 수 있겠네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는 요번에 인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나면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그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의순
황의순위원
세부내역도 계획도 없이 뭐 예산 이래 잡아놨습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인자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자 근로자 보수는 몇 명 하면 요렇게 하겠다. 그라고 그 재료비는 얼마씩 쓰겠다. 요렇게 인자 큰 것만 분할해 놓지 상세하게까지는 요기에 예산에 다 못나타내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나타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현재 상태는 가내시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연도가 시작하면은 무슨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서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데,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 5억5 얼맙니까? 5억5,333만3,000원을 받았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갖다가 뭐를 하겠다 카는건 기본 골격은 있을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저가 아까 보고 드렸는데 현재 190명에 인원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샵마스터.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도 없다 카면 예산 뭐 이것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뭐 이야기 해 보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36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인자 대구 테크노파크에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하는거 하고 그리고 패션산업연구원에 샵마스터.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하는거 하고 한국 IT교육원에 그 전자회로설비 같은 하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190명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 아마 위에 고 앞쪽에 335쪽에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시설물 정비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 아까 올해 같은 경우는 136명 일자리 하고 재료비 쓰는거 하고 요런 인자 함축적으로 해 가지고만 해 놔 놓고 상세한 내부적인거는 이 예산서에 다 못나타내니까 요렇게 인제 목별로만 구분해 놨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지역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는 해피샵은 포함이 안돼 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요기에는 현재 가내시된 예산으로서 아까 세 개 분야에 이야기 했는 일자리 창출 사업 고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해피샵 그 비용에는 포함이 안돼 있다. 이 말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5억5,300만원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어디 포함 돼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앞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기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전체 4억500만원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4억500만원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가내시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지금 현재 그 한 8억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상세한 내역은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인자 그 전부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 포함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그 재료비쪽으로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재료비쪽으로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체육시설물 설치 뭐 시설비 이건 그쪽에 상세하게 지금 저희 못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쪽에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할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지요. 뭐 재료비를 쓰든 하든 시설 및 부대비를 하든 어디에 종목으로 뭐를 한다 카는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는 5,300만원을 받아놓고 거기에 몽땅 다 넣는데 그거 계획이 그래 안돼 있다 카면 말이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가내시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확정이 내려오고 난뒤에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 생각에는 해피샵 2013년도 향후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해당되는 분야에 만약에 그 비용이 들어가면은 계수조정 좀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인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어느 품목에서 합니까? 그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에서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막연하이 그래 이야기 해 뿌면 어느 분야에서 내가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여기에는 상세하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내시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오면은 한 8억 정도 예산이 그때 다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예산을 이래 막연하이 짜놓으께네 어데 그것 해당되는 품목에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라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예산이라 카는거는 운용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나열되어 가지고는 사실 다 그 적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북하고 목마다 적어야 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지요? 뭐 고걸 한다고 나타내 놨는거 계획이 있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를 잡아 놓고도 어느 예산으로 그걸 한다 카는거 그거까지 안 나타내 놔 뿌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료 변경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35쪽입니다. 여기 구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에는 올해 그 리모델링비 사용 못했는 1,500만원을 그 명시이월로 지금 하기 위한 것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이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자리 공동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의순
황의순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목을 어느 목으로 활용을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목은 재료비라든가 여기 시설비쪽에서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재료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뒤에도 재료비 종목이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206-01 206 예산으로 한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 인자 401-01과 206에. 예, 고거는 재료비.
의순
황의순위원
206하고 401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01 시설비. 예,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고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401에 01하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내용에서 고 비용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할 계획으로 고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래 이야기를 해 돌라 카는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40쪽에 우리 이거 민간자본보조금 있지요? 이거 관정.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관정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기 한 몇 개 정도 돼요? 신청 들어와 있는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내년에 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7개를 그 조합별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그 뭐고 전부 작은거 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 10개쯤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은거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거에는 대형거 파다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좀 큰거 했다가 요번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대형을 파이께네 이기 전부다 자기들 밭 위치에 할라 카고 좀 시끄럽더라고 그러고 이걸 조합으로 안 주고 이걸 구청에서 하면 어때요? 이거 꼭 조합에 줘야 된다 카는 법은 없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자 그 전부다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 다 위탁해가 하는걸로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합으로 내려가면 문제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조합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말 중복으로 인한 청취불능) 문제 있고 조합에는 문제 없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행정이 나아도 여기가 더 나을낀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인제 일괄해 가지고 저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정은 관정대로 하고 뭐 뭐 뭐 다른건 또 뭐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사과 신선도라든가 수출농가 이런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당연하게 조합으로 줘야 되는거고 이런거는 자기들 신선도 하는거는 약품이기 때문에 넣을적에 조합으로 해가 조합원 줘 뿌면 되는기고 이거는 뭐 이런기 문제가 안되는데 주로 인자 관정 이거는 인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기 쪼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쉽게 말하면 조합장이 자기 좀 친한데로 줘 뿐다든지 뭐 이런 외부적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니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횡포가 되더라니까. 이런거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래가 치아 뿟는데 우리가 보통 이래 조합에 몇 개를 줘 뿌면은 조합에서 자기들이 다 이래 조정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수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개수는 주는데 그래 인제 파는거는 조합에서 해가 줘 뿌잖아? 조합,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농업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조합장이 해 뿌니까 그래서 인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인제 그기 사람 욕심이겠지. 자기 집 안 파주니까 카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 인자 조합장도 하나의 선출직입니다.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또 병폐가 일어나는기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도 맨 선출직인데 우리가 인자 구에서 해 뿌면은 우리가 실태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작목반을 정해 가지고 정해가 올라 오너라.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가 하면은 되는데 조합으로 딱 해 뿌니까 그기 잘 안되더라니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도 적정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쪼금 많은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라.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하지만 그기 실천이 안되니 그렇다니까요. 안되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쪼금 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뭐냐 그러면은 방금 내 이야기 했다시피 조합장도 선출직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럴 바에는 우리 관에서 하자 이 말이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하는 방법으로 택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 담당계장 거기 한번 앉아 봐요. 암만캐도 잘 알잖아? 실무에.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산업담당 홍대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담당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에.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쪽하고 인자 우리 담당자가 봤을적에 구에서 하면은 인자 요거는 인자 어떤 시설 뭐 건설쪽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실상 저희들도 농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이래 할적에 저희들이 인자 현장을 답사 한다든지 농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걸 좀 보완하는쪽으로 가는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생각해요?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기 인자 그 업자 선정하는거는 업자들이 보면은 주로 가장 좋은 것이 A/S 잘되는게 좋습니다. A/S.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래 해 놓고 나면은 뭐 고장 나면 전부다 우리 경제과에 이야기 다 하잖아요? 조합으로 연락 안 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 경제과 연락하지.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경제과에서는 또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말이에요. 또.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지마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인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인제 사후관리가 사후관리는 전부다 인제 관으로 인제 연락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또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혼돈이 또 있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얼마전에 여기 우리 평광동 보세요. 과거에 거기는 충분하게 그 전기를 그 뭡니까? 그 동력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력을 안 넣어뿟다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 넣어 가지고 이기 인제 이런 사고가 일어나 뿌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관에서는 암만 캐도 면밀하기 때문에 업자를 딱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A/S까지 좋은데 어데가 앞으로 이기 차후 관리가 잘 되는데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딱 선정해가 하면은 일 없는데 지금 바깥에는 보면은 이기 몇 군데로 막 흩어져 한다고, 예? 몇 군데 자기 아는 사람 준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뒤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는 이야기라요. 이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 관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이거 팔적에도 우리 관할 의원님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거,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위원장님하고 하고 있는데 보고 드리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되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돌라고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정할 무렵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거 이 예산 이거 때문에 내가 대구시에 마! 억지로 이야기 해 가지고 지금 다 올려가 여기는 구비 매칭 안된다 카는걸 내가 대구시에 그 우리 전번 우리 권학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그 계장한테도 좀 올려라. 해도 이래가 내 홍계장한테 빨리 올리라 캐가 올렸는데 하여튼 이러큼 받아주는만큼도 우리 의원들이 이만큼 노력하고 또 집행부도 고생하고 있는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거 하는데까지도 우리한테 이야기 좀 해 돌라 말이에요. 무조건 내려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라 카지말고 그라고 조합에 내려 주더라도 그 지역 해당 의원들한테 최대한 반영 좀 하라. 수의를 하라. 이런 지시 좀 해 주라고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뭐꼬 해 주는거는 우리가 새가 빠지게 해 놨는데 뭐 끗발은 저가 다 부려뿌고 저거가 저 인심 다 써뿌고 그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 예? 그래가 뒤에 무슨 말썽이 없으면 관계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뒤에는 뭐 말썽 나면 또 우리한테 다 또 들어온다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또 관에서 구청에서 하는걸 또 이래 하라. 저래 하라 또 카지도 못하고 그러이께네 하기 전에 이런걸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이 뒤에 어떤 탈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인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필히 고래 좀 하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 342쪽에 거기에 우리 민간자본보조금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미나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 미나리 이중 우리 비니루하고 이기 상당히 지금 뭐 논란이 돼 가지고 그 작목반에 다 모이 가지고 아까 내 서두에 이야기 했지마는 대구시에 내가 건의를 했는 부분인데 이 미나리 그러면 새로 조성이 1억8,000 같으면 이기 몇 군데에 가 오게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거는 현재 뭐 안심쪽도 있고 또 공산쪽도 있고 이렇게 그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우스 설치하는데 뭐 한 0점 한 1헥타르 정도 이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여기에 또 관정도 있어야 되고 또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1억8,000 같으면은 몇 가구를 해 줄 수 있어요? 몇 가구 몇 농가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가구로는 일단 저희들 몇 가구를 한다 카는 것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몇 농가를 정해 줘야 되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고거는 인자 그 시설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1억8,000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1억8,000 가지고 지금 안심지역하고 공산지역에 고 하우스 설치하고 하는데 할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하는데 그래 몇 농가를 할 수 있어요? 몇 농가를 대략 잡아가 대충.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농가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금 면적으로 해놔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혼자 그래 면적 다해 뿌면은 그 뒤에 사람 못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농가 자체가 그 한 5-60 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건 있고 신규로 할 농가를 모집을 해 가지고 할라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신규로 하는데 신규 하는 농가가 그래 1억8,000 같으면은 몇 농가를 우리가 보통.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니까 예산 나누면은 뭐 한 30 농가 이상 안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가구 한 농가에 우리 5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여기 우리 우리가 과거에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에 일단 500만원 정도 하우스 하는데 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거는 무작정 다는 해줄 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1억8,000 같으면은 한 가구 500만원 같으면 현재 그러면 몇 농가가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계산하면은 한 20 농가쯤 더 나오네요.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 농가를 자꾸 불라 가지고 판매를 어떻게 할라 캅니까?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 자꾸 과잉공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작목반에서는 지금 현재 그 공산지역이나 청정 미나리 친환경으로 해가 논농사 하는거 보다는 소득이 높으니까 이거보다 더 지원해 돌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 가구로 좀 줄여서 지금 해 보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전번에 우리 작목반을 다 모아가 이것도 내가 권학기 그 계장이 제가 반대하면 안 해 줄라 캤습니다. 그래 저하고 수의해 가지고 이래 결론이 났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왜 그러느냐 하면 논란이 많았어요. 기존 있는 사람들이 현재 판매도 잘 안되는데 자꾸 이래 넘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너거는 하고 우리는 못하느냐? 또 이런 또 서로 잣대를 겨누코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미나리가 우리 조기출하될 적에는 양이 없어가 못팔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2월 뭐 하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초창기에는 없어가 못팔아가 난리 지기고 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이중터널을 해가 조기출하 좀 시키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식으로 그래가 현재 기존 하는 사람들은 그래 주면은 단계별로 이래 나가기 때문에 판로가 좀 낫다. 이래 가지고 이중 그 비니루 하는거를 100미터씩 해 가지고 가구마다 좀 해 달라. 이래 요구가 왔고 이래 가지고 조합에서 인제 새로 구성하는거는 조합 기금 자금을 좀 땡겨 줄라 캤어요. 원래 당초에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이걸 해도 괜찮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현재 조합에서는 잘 그 중앙에서는 잘 안되는 모양이라. 이기요.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전부 해줄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처음에 자기들이 작목반하고 이야기할 적에는 그래 해놔 놓고는 인지 와가 이래 해 뿌면은 이기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비닐하우스 이중하는 이거를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1억8,000을 하고 이거를 2,400만원을 일로 줘야 되지. 도로 바까 놔 뿟네 이거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이중 설치하는 것도 또 지원자를 저희들이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다 합니다. 이거 다 할라 캐요. 지금. 다 해야 돼요. 그라고요. 그래서 한목 다 못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 가지고 어떤 집에는 뭐 많이 할라 카는거 많이 안된다. 딱 전부다 100미터씩만 기준 잡자. 작목반에서 이기 결국은 회의 때 제가 참석 했습니다. 이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석 했고 또 회의 참석 자리에서 내가 권학기 계장한테 연락해 줬고 원래 이거 권계장이 이기 뭐 우리 뭐 수혜지역이든가? 아! 이것 뭐고 저 뭡니까? 이거 이거 저 뭡니까? FTA 이것 때문에 이 자금이 원래 시발이 됐는 거예요. 맞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저한테 수의가 들어 왔더라니까 그래서 뭐를 하면 좋겠느냐? 이래가 결과 나왔는기 이긴데 이기 지금 예산이 지금 잘못 됐어요. 이거요. 신규를 이래 많이 하면 안됩니다. 이 심고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할라 캅니까? 이거 미나리 못팔면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인자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팔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인자 가공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야기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가공은 여기 보니 또 한 5억 또 들어와 있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공은 여기에 돈에 반, 반 밖에 못가 가요. 가격 치는 것이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인제 또 사업 돈 벌여먹는 거예요. 가공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마지막은 인제 가격 일반인들이 소비를 다 시키고 좀 이래 여름철 돼서 그때 인자 또 대도 좀 세고 이게 인제 일반인들이 생으로 먹기가 좀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인자 가공으로 지금 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 안 팔려 가지고 이기 미나리가 너무 세 져 뿌니까 가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못팔 때는 일괄 전부다 가공 시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결과는 자꾸 늘어나 가면 가공에 많이 가뿌고 가공은 또 이거 5억이나 또 받아주고 이거 구비가 얼맙니까? 구비가 8,7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도 인제 걱정을 했는 부분이 지금 인자 대구 인근 또 경북지방까지 지금 미나리가 계속 많이 인자 생산 돼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도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기 인제 공급만 자꾸 되고 소비가 안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인제 이야기한기 작목반 하고 이야기 했는게 그러면은 이중하우스 해 가지고 좀 출하 시기를 당기자. 그래서 인자 예상을 했는데 요것도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부 또 할라 카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할라 카시는 분들도 해 가지고 자부담이 지금 뭐 40% 정도가 들어가니까 국시비 지원이 60%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현재 이 7억 가지고 이거 다시 분배하면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시에서 전부다 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우리 올려줄적에 우리가 전번에 홍계장 내가 칼적에 어떻게 올려 줬어요? 내 올려주라 칼적에 이런 식으로 올려 줬어요? 신규로 많이 올려 줬어요?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산업담당 홍대의입니다. 저희들 당초 인제 농협이라든지 농가로 인자 통해 가지고 전년도 후년도 그 사업양을 저희들이 인제 받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라 농가 이거 추가 시키는거 누가 이야기 했어요? 내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 이거. 비닐보다는 이중터널을 해 주라고 많이 해 주라고.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저희들도 일단 시로 신규쪽하고 그쪽으론 올리기는 사실상 이것 보다도 쪼금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올릴 때 비율이 신규로 많이 올려 줬어요? 이 이중터널로 많이 올려 줬어요? 올릴 때?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올릴 때는 신규로 이거 농협쪽도 그렇고 신규로 좀 많이 와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래 예산 내려왔는 거라니까요. 지금. 분명히 내가 이야기 했잖아. 이중터널을 먼저 해 가지고 조기출하를 좀 막아 가지고 좀.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저희들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조기출하 돼 미나리 없어가 막 횡포가 난리 아닙니까? 예?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가 못팔고 사가 갈라 캐도 못사가 가고 매스컴에도 많이 때리고 우리 단속도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리 거기서 막 준다고.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중터널해 가지고 좀 이래 단계별로 해 주면은 이 사람 농가에도 득을 보고, 예? 더 나을건데 신규는 영 안 하란 소리 안해. 신규도 실지는 하면 안돼요. 이기 지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왜 너거는 하고 우리는 안 하느냐 카기 때문에 지금 신규를 몇 군데 하는데 그럼 신규를 이래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 다 할라 캐요? 난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저희들도 그 이중터널 하는 부분을 인제 동감을 하고 올렸는데 일단 저희들 인제 예산 자체는 그 시비 뭐 국비도 뭐 있고 하니까 인자 국비 되는 부분은 국비 매칭이고 시 되는 사업은 시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시에서 인제 매칭 비율대로 저희들이 뭐 예산을 찾다 보니까 지금 요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터널 이 부분도 추후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한 농가에 한 100평이라든지 뭐 전후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100미터. 100평이 아니고 100미터 비닐하우스 100미터만.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언지 저희들 그 이중터널 하는걸 전 농가가 다 하면 또 홍수출하가 되니까 뭐 이래 A농가가 한 600평의 농사를 지으면은 한 100평 정도 이렇게 인자 전체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고렇게 저희들이 조율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거 그래, 그래 돈 2,400만원 내려 와 가지고 몇 군데 하겠어요?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저희들 지금 인제 이중터널 하는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그래 새로 하는거는 1억8,000에 그래 한 가구에 500만원 같으면 그래 엄청시리 많이 또 더 늘어나 뿌는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할라 캐요? 앞으로. 파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라고 인자 관정 자꾸 뚫으면은요.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주위에 물이 안 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갈수기 때 물이 안 나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미나리 이것 때문에. 옆에 분들이 농사를 못짓는다니까 이 지하수 다 파 뿌니까 식수까지 모지랜다니까 지금 현재 촌에는.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는데 자꾸 이래 가지고 어떻게 다 감당할라 카노? 지금 이거. 현재 지금 미나리도 보세요. 옆집에서 이래 옆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관정을 파 뿌 놓이께네 옆에 사람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미나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또 싸우고 또 난리 났잖아? 전번에 민원 들어 왔잖아요? 예? 신무동 그렇지요?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현상도 있는데 그래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라고 물론 사업해 주는거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 동구에 현재 있는 사람 이 현재 그 사람 농사 짓는거 하고 판로하고 파악을 해가 해야 되지. 무조건 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하는거는 좋아요. 노력해 주는거는 고마운데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감안해가 해야 되지. 저도 이거까지 할라고 내가 뭐 시에 내가 몇 번이나 연락하고 내 몇 번 만나기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이거 이중터널 보다 이기 더 많아 뿌니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지. 이미 올해 이래 됐는거 저도 나중에 조합에 한번 그 작목반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볼테니까 이것도 많이 팔아 줘 가지고 현재 기존 있는 사람들 시끄러우면 또 안해 주는거 보다 또 못합니다. 이거.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못하니까 이미 잡아 놓고 어차피 뭐 이 광역시 기금하고 또 대구 시비 뭐 구비 매칭인데, 그렇지요?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미 뭐 받아왔는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이걸 계획 짤적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릴께요. 이거 잡을 때 수의를 좀 하자고요. 하고 주위 사람들의 어떤 작목반에 대한 이기 또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관에서 나중에 뒷감당을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요구할적에 물론 본 위원도 이야기 하겠지마는 이중 이 터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걸 좀 더 확보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참!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드리고 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제가 여기 작목반하고 회의를 좀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안다니까 딴게 아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제가 회의를 많이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고 이것 또 조합하고 또 서로 비틀어지고 그래서 조합장하고 같이 다 만났다니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는 조합장한테 가급적이면 이거는 신규로 하지 말자. 캤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자기들이 뭐 중앙에 뭐 돈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좋다. 이래 되는데 조합에서는 돈 10원 안 내려오고 인제 이것만 떡 내려오면 인제 다음에 작목반들 분명히 칸다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이께네 제가 논의를 한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딴 뜻이 아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는 작목반에 대한 그 고견을 듣고 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받을 때 제가 또 대구시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우리 담당 홍계장한테 내 몇 번 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실지로 이거 미나리 사업 사전에 계획을 한 지가 언제부터 계획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년 됐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고 시기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정도 됐으면 그런 그거 내용을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 분도 그 시비나 구비나 같이 들어 갑니데이. 요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게 인제 그 자부담이 40%고 시비, 구비 30%씩 요렇게 들어 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이거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겁니데이 이거요. 1억1,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사전에 그기 몇 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도 한가지 그거 준비가 안됐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자 미나리 관련해서 작목반과 올해초부터 해서 계속 인자 그 해본 결과 인자 소비 관련해 가지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지금 인자 우리 대표 그 농수산물에 대해 가지고 인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코레일에도 지금 현재 고 매장을 만들어놓고 또 여러 가지 농협에서 인자 수거해 가지고 직접 판매도 해 주고 요렇게 하는 방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주민들 간의 충돌까지 예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까닥하면,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러이.
의순
황의순위원
뭐 돈 쓰고 주민들 간의 혼란 시키지 말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간에 그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단지는 아직까지 이래 어데 반야월하고 여기 공산 아직 확보 몇 군데 안 정해 졌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해 돌라 캐가 잡은 것이 어디에 얼마를 하고 하는건아직 정해진거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거 할적에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343쪽에 그라고 우리 이거 과장님 이거 우리 화훼류 카는 이거는 화훼단지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화훼단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여기 우리 불로동 화훼단지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뭐 합니까? 간판 세우는 그거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간판은 아니고 하우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시설 하우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우스 시설비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뭐 하우스 다 돼 있는 사람은 있고 신규 할 사람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신규로 그 인제 생산단지를 시설을 조성하는데 그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규 하면은 그러면은 이때까지 안 했는 사람들 새로 하는 사람들이라요? 안 그러면은 기존 있는 사람들 뭐 새로 보수하는 거라요? 뭐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보수는 아니고예. 그 단지를 새로 조성할라 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 있는 사람들도 확충한다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거기에 한 70여 조합원들이 있는데 요분들이 인자 같이 좀 이래 공동생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앞쪽이 아니고 현재 설치된데 말고 그 뒤쪽 부분에 일부 그 인제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공동으로 한다 말이네.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여기에 아마 조합원들이 전부 아마 가입 돼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법인체가 구성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그래 인자 여기 뭐 전번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 간판 홍보간판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오던데 그기 인자 좀 문제가 논란이 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걸 내가 들었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화훼 관련해서 회장이 저희들한테도 그 인자 커다랗게 그 화훼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홍보간판이 없다. 그래서 그 삼거리쪽에 큰걸 하나 세워돌라 카는 건의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 우리 세워 줄 수 있어요? 지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검토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민원으로 들어온거는 아니고 한번 본 결과 이게 법인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뭐 있어 가지고 우리 다른 어떤 상업적인 시설이 이런 곳에는 지금 원래 사설 안내간판은 못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설 안내간판은 공공기관에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이 안내판이기 때문에 고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쪽으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님들은 다 해 준다고 약속 돼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인자 우리 구청은 또 상당히 지금 과장 말대로 좀 난감한 사항이고 내 그래 이야기 들었는데 그기 맞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인자 그 시에도 큰 안내간판 세워 돌라고 지금 건의를 지금 구두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기 지금 현재 거기는 원래 그 지역이 생산지역이지 판매지역이 아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 관에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 그러면 물론 화훼단지에 우리가 주위에 조성해 주면 좋은데 그 관에서 길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 나중에는 못잡습니다. 이거,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럴 때 할 때 그 잘해 줘야 되지 나중에 해놔 놓고는 너거가 말이야. 이래 시설비까지 다 지원해 줘 놓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래 돼 뿌리면 관에서 꼼짝을 못해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에서 고민을 하는걸로 내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아! 이거를 난 이거 난 뭣 때문에 뭐 시설한다 카니 나는 뭐 간판 이야기 나올 때 그긴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간판은 아니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아니고 비닐하우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하우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하여튼 이거 좀 잘 파악해 가지고 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마는 나중에 그 우리 그 또 화훼단지 또 그 회원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좀 이래 잘 신중하게 생각해가 하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344쪽에 유기동물 그 보호사업에 1,880만원이 증가되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증가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보니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디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거는 올해까지는 유기동물 한 마리당 8만원 요렇게 계산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 개체수 조절을 위해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고 비용이 인자 2만원 증가 돼가 10만원 증액 돼 있습니다. 예, 고래서 증가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인자 종전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인자 인수 받은 사람하고 1년 동안 유지해 왔지요? 1년 넘었지요? 인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분은 인제 뭐 다른 사업 인제 안 하고 우리 저희들 하고 있는거는 인자 한국동물협회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처음부터 해 보니까 뭐 잘 합디까? 어떻습디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는 인자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세개 정도 구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장에 시설도 잘 돼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어데 어뎁니까? 남구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수성구하고 뭐.
의순
황의순위원
수성구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하고 아마 요래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동구하고 세군데 하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세군데인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세군데를 하게 되면 뭐 한 구에 같이 공동으로 이래 하다 보면은 또 뭐 소모되는 금액이 좀 겹치는데가 안 있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인자 유기동물에 대해 가지고 한 마리당 포획하고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고 시설 자체가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큰문제는 없는걸로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
내 안 그래도 우리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거 같애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는 515만원 늘었지마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는 1,317만원 늘었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이게 비율 자체가 구비가 70% 들어 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가 70% 사업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이 증가 되었는 모양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증가 돼.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관리 좀 잘해 주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 뭐 2년 전에 맨치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됩니데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나중에 감사 시에도 내가 한번 뭐 요청을 하겠지마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 뭐 체크 했는거 그 점검사항,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매월 저희들이 인자 그 요런 비용을 지급할 때는 그 유기 했는 포획 했는 동물 그 며칟날 몇 마리 했는지를 다 받아 가지고 정산 받아가 그래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 사고 나고 나서 내 현장에 우리가 현장 가 봤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참! 그 비참합디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장소.
의순
황의순위원
TV 방송에도 봤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장소는 쪼금 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단 돼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아예 관리를 안 했다 카는 말이거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 한번이라도 가 봤으면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한 말입니데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346쪽에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기 요 인제 애완동물 개라 카셨는데 이기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가 들어 갑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라 그기 그러면 개인 가정에 개 키우는 그기 파악이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파악한걸로는 한 3,500마리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라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놔 두고 키우기 때문에 관에서 파악이 안되잖아요? 그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 인제 홍보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공메아리라든가 저 주민 회의 시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동물 그 병원에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광견병 예방 같은거 계속 주사를 맞추러 옵니다. 이분들한테 전부다 지금 홍보를 해놔 놓은 상태입니다. 뭐 저희들이 직접.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이런데 보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한 마리 한 마리 다 파악할 수 어려운 부분은 동 주민센터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 놨기 때문에 또 이웃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이런걸 통해 안 했을 경우에는 그래 인자 처분이 들어가니까 전부다 뭐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어데 뭐 공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길거리 가는거 같으면은 요즘 사실은 사람보다 개가 더 대우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개는 업고 다니고 뭐 품안에 품고 다니고 하지마는 사람은 노인네들 길거리 거기 쓰러져가 있어도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세상인데 그래 이래 보니까 그래 이거 개 이거 하는걸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기 돼야 되지. 사실은 이거 진짜 너무 지금 방치해 놔 가지고 이것 뭐 뭐 그리고 길거리 그냥 다녀 보면 개도 또 적은개 끌고 다니는거는 괜찮은데요. 큰개는 끌고 다니면 옆에 사람들이 지나 다닐라 카면 그 위험해서 그 겁이 납니다. 그거 사실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인자 앞으로 일반가정에 안 있고 같이 다닐 때에는 입마개도 해야 되고 이런거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되고 하는게 요번에 동물등록법이 이제 2013년 1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고게 다 저촉이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얼마전에 불과 한달도 안됐어요. 한달도 안됐는데 누가 개를 끌고 가길래 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사실은 이 개를 왜 보면 아파트 안에 똑 와가 똥 누는거는 똥 뉘는거 저 집에 안 뉘고 아파트 들어와가 똥 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파트 이래 운동한다고 아침에 돌면서 하니까 한바퀴 돌고 올 때까지 그 아줌마 가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왜 안 가고 있노 싶어가 보니까 똥 뉘었다 칸다고 개를 왜 아파트에 들고 들어왔느냐 이칸다고 이기 당신 땅이냐 카면서 시비를 걸고 아침부터 막 욕설을 하고 달라 들더라고 아줌마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그래서 그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 내용을 좀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데 길가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거 왜 개를 들고 나왔느냐? 이래 가지고 이거 뭐 입마개를 안 했다든가 이래가지고 들고 나왔다고 좀 우리가 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 줘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아무 그것도 없는데다가 이야기 하는거 같으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 뭐 돈 보태줬나 카면서 삿대질하고 길가에서 달려들고 싸우면 우리가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전부다 보완해 가지고 인자 법이 인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불과 한 한달도 안 됐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한달 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래 가지고 뭐 뭐 욕설을 하고 아침부터 새벽인데 욕설을 하고 달려드는데 그걸 남의 아줌마 데리고 같이 욕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아이 당신이 여기 아파트에 사는거 같으면 몰라도 아파트 주민도 아니면서 왜 아파트에 들고 들어와 가지고 똥을 왜 여기 뉘느냐? 이래 가지고 그 카고 말았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고를 받거나 또 동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바로 인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과장님 물론 뭐 국내여비 요거 내가 한번 궁금해가 한번 묻는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뭐 고기에 뭐 공중방역 수의사 출장여비 이 19만원 해 가지고 1명 해 가지고 12개월 이래 해 놨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기 매월 그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인자 그 방역 수의사가 병력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원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고 밑에 보면 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캐 가지고 요 뭐 국공유재산 조사 이래 해 놨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여비는 그 예산 부서에서 일인당 만9,000원 정도 계속 한달에 그 뭐 한시간 이상 뭐 이래 출장 갔을 때 하고 두시간 이상 갔을 때는 뭐 2만원 이래 해 놨는데 우리가 월액여비라 카는 것은 그 15일 이상 출장을 상시적으로 가는 부서에서는 뭐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제 내년부터는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공유재산조사라든가 확실히 하고 거의 뭐 상시출장을 가는 요런 직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자 그 22만원입니다. 일반여비 보다 한 3만원이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놨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 농지 불법행위단속 해 놨는데 얼마 전에 내가 그 언론을 보니까 공산지역에 뭐 자연녹지를 뭐 그 해 가지고 그 집도 지어가지고 뭐 말썽도 생기고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났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났는데 그만 이거 이거 단속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올해까지는 인자 상시출장을 못나가고 정기적으로 인제 분기에 한번씩 정도 인자 이래 다니면서 그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기 대구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 저희들이 조치한 고런 실적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래 이기 1,0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4명에 해 가지고 12월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실적이 있던가 뭐 실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하던가 단속했는 건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자 하기 위해서 올해는 현재 뭐 시 감사에서도.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건수가 한 개도 없네요?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시정조치 시킨 건수는 있는데 우리가 적발해가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던가 이렇게 했는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고 자료를 한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농지전용 관련해 가지고 한 53건 정도가 나갔으니까 관련된 자료는. 예, 드리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고 자료 한번 부탁 드릴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337페이지에 해피샵 사업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운영비가 검사비가 무슨 검사비입니까? 그거요? 75만원 두 개소 요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아까 이야기 했는 내용에 그 우리가 인자 사용료를 부과하기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재산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재산 가치를 감정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재산 가치를 알기 위해 가지고 감정 요게 인제 표준가격이 뭐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요게 있으니까 고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얹어놓은 예산입니다. 감정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감정 수수료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뭐 재산 가치를 어느 누구의 재산 가치를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그 해피샵 두군데 해 놨는게 인제 건물하고, 대지하고 재산 가치를 정확하이 알아야 사용료를 정확하게 산출 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매년 부과해야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와! 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사용료를 받으니까예. 공공건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 내년부터 올해 하고 있는데는...... 정도 받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사용료를 얼마에 받습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건물.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저쪽에 율하공원에는 얼마 받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율하공원에는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율하공원하고, 망우공원은 아! 봉무공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율하는 지금 현재 그 276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연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1년에 고래 받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76만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봉무에는 470만원 받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470만원.
의순
황의순위원
470만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래 받기 위한 조치로 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감정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감정가격에 들어간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야 인자 공신력 있게 정확한거를 해야 되지. 그래 뭐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요런 근거에서 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감정 한번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한번 하면 지속성으로 몇 년간은 유효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매년 그 매년 변하지 않습니까? 가격이라 카는게 변하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변해도 그 기준에서 상승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더 안 받는 이상은 새로 감정 안 해도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올해 해 보고 고게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왜 그런가 하면 상승이 뭐 하락이 됐다 카면 타당성이 있지만 75만원 괜히 써가면서 뭐 안 내려갔는 이상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거는 올해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가격이 몇 년간은 유효할 수 있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율이 있듯이 재산도 그 새집을 지어놓고 세월이 가면은 감가상각이 되듯이 쪼금 예산 고런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감가상각이 되지마는 지가는 올라 갑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가는 내려갈 일이 잘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건물은 감가상각 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물가상승율이 또 올라 갑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러 가지가 내려가지는 안 합니다. 올릴 때 감정이 필요하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유지하는거는 감정이 필요하지가 안 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이게 인자 가격을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냥 우리 공무원이 하면서 눈으로 그냥 뭐 지금 현재 만약에 1,000만원짜리 가치 같으면은 내년엔 2,000만원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가 5년이 지났다. 인상을 시킬 때 감정을 해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매년 그 사용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인상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인상될 수도 있고 그 보합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하는 그기 재산 가치에 따라가 달라지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5년간 계약 했다면서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계약해도 사용료는 매년 부과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허 참!
해종
장해종위원
위원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계약하는거 하고 사용료 부과하는거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거기 덧붙혀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나 뭐 아파트 뭐 집이라든가 이런걸 그만 우리가 매년 감정을 해 가지고 세를 받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일반적인거는 쌍방 간에 거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그만 집 지어 가지고 그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거 같으면 집을 지어 가지고 상가를 짓든가 뭐 아파트를 짓든가 해 가지고 매년 그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거 같으면, 떨어지는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세값도 받아야 되고 세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가나 어데 아파트 전세값 같은거는 올라가지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그래 방금 우리 황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처음에 지을 때 감정을 한번 하면 되지 매년 한다 카는거 이거는 본 위원도 그거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내 마저 할께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 요......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이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것 뭐 어떤 저저 감정사를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한다 카는거는 안 맞는거 아니냐 싶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하면서 예산을 반영 감정해가 했을 때 공신력이 있겠다. 이래 판단을 해가 예산을 얹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정확한거는 좋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정확하이 한다 카는거 그걸 탓할라 카는거 아니고 뭐 쓸데 없는 허비는 하지 말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측면에서 하는데 실지로 뭐 예를 들면 문화체육, 문체회관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도 매년마다 감정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도 엄청 들어갈낀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수영장이나 임대사업을 안 합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도 매년 감정합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몇 년만에 입찰할 때만 감정할 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그래 하는데 왜 쓸데 없는 뭐 150만원이지마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쓸 필요가 없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저희들 인자 저 좀 이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계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입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해도 되는걸 쓸 필요 없다. 이기라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여기 뭐 정리를 이렇게 할께요. 우리가 이 두 개소에 감정비가 75만원이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 말대로 이거 매년을 감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올리기 위해서 돈을 75만원을 받으면은 다행인데 그 만약에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우리가 감정해가 내라 가지고 준다든지 이러면은 도로 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예?
의순
황의순위원
쓸데 없는 돈을 쓰는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감정 했을 때 현재 사용료보다는 내려갔었을 수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 그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꼭 법상에 우리가 이런거 해야 될거 같으면 꼭 해야 되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안 해도 될거 같으면은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그런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지어가지고 하는거는 당연히 감정을 해 가지고 임대를 놓을적에는 서로가 세입자하고 요래 감정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되지마는 이거 매년 한다 카는것도 이거는 돈을 그래 한번 하는데 그래 150만원인데 한군데 75만원씩 구태여 법상에 꼭 안 해도 될걸 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은 인자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할려고 하기 위해서 인자 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우리가 감정.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정확한 면은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 없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한다고 해서 어데 뭐 우리가 그.
의순
황의순위원
탈 날거 없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그기 있어요? 그걸 한번 물어 봅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가지고는 고 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이께네 그 답변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뭐 정확한 금액을 떠나서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관에서는 정확하게 하는기 맞지 싶어서 저희 예산을 얹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해도 탈 없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그래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안 했을적에 만약에 세입자가 말 없으면 관계 없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세입자가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는 요게 인자 그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잠깐만 있어 보이소. 저기 5년 계약을 잡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는 계약은 5년간.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을 그래 계약을 그래 5년이면 5년, 6년 우리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계약 잡을 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 기한내에는 우리가 그 매년 얼마 카는기 딱 측정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 인자 사용료에 대한 이런거는 매년 그 계약을 하는걸로 고래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책정 돼 있잖아? 그런데 자! 인제...... 없어요? 뭐 여기 꼭 필요하다면은,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필요하다면은 만약에 이 예산을 이래 잡더라도 그 세입자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매년 이거를 감정을 할 필요 없는거는 또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저쪽편에서 요구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에서 없지마는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라. 가만 있는걸 가지고, 예? 뭐 정확하게 정확하게 카는데 자꾸 정확하이 이런 감정가 해 가면서 정할 필요 뭐 있어요. 이거 세 쪼금 받아가면서 감정비 낭비해 가면서.
의순
황의순위원
돈을 쓰더라도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써야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뭐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자 그 관에서 할 때는 공신력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를 우리가 딱 짚어본다 말이에요. 이런거는 자! 여기 올리 가지고 만약에 75만원을 우리가 손 써 가지고 이득 있는거 같으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또 다행이다 합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투자해 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우리 이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거는 아무 명목 없이, 혜택 없이 이거 뭐를 한다 카는거 이거는 잘못 됐다는 이야기지,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관에서 할 때는 인자 저희들 과에서 판단할 때는 좀 뭐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그 이설이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봐요. 자꾸 이야기 해도 자꾸 저카네? 세입자에 보세요. 이의를 단다든지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는 또 해야 되겠지요. 물론 관에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이걸 안 해줘도 법상에 하자가 있는가? 하자 없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 우리가 법상에 다만 명확하게 하자는 그 뜻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사용료를 산출할 때는 그 근거를 정확히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미 사용료 산출을 했잖아? 우리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이거 매년 부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뭐 한번 부과하고 말아뿌리는거 같으면은 할 필요가 없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써도 무관하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너무 과잉적으로 카면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만 매년 감정을 해 가지고 그만 임대료를 까 주기 위해서 그만 감정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지요. 인상할 때도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요. 저희 만약에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은.
해종
장해종위원
예, 그럴거 같으면 그런거 같으면 세입자가 없는거 같으면 하지마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가 그만 더 줄라 칼 때에는 그만 어떻게 할겁니까? 그만. 그건 계약기간이 안돼 가지고 다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3년 했으면은 그 1년 간의 또 3년 동안에 만약에 뭐 1,000만원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계약은 할 수가 없고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고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래 계약하세요, 예? 그 물가상승이 높으던 낮던 간에 그 5년 같으면 5년 그대로 동일하게 그래 계약하세요. 앞으로 계약할 때 그래 해도 되잖아요?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럴 경우에 인자 그 같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그래 하시라니까 앞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그 .
웃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 자꾸 오랜 시간 할거 없이 뭐 과장 자꾸 우리 위원들의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구태여 꼭 말이야. 매년 감정할 필요가 뭐 있노? 여기에 다 여기 세, 세 놓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요. 동료 위원들 다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의 취지는 관에서 명확하게 이해는 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구태여 이런 데서는 우리가 낭비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뭐 있느냐? 이런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 다 세 놓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거 인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아예 그러면 몇 년치를 딱 기준을 잡아 뿌라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라만 하자 없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계약이 된 내용은 이거 상인대 상인 간에 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지예? 일단은 뭐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든지 월 임대로 하든지 고거는 필요한 사람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 봉무공원에 지금 현재 매점 그러면 매년 감정합니까?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거는 제가 이야기 하는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물어 봅시다. 그래 봉무공원에 그 매년 감정합니까? 거기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거는 아마 임대료 입찰에 붙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매점은.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입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입찰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올려 가지고 안되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사업자 선정하고 했긴 했는데 사용료는 인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자 고렇게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한민국 임대 놓는데 매년 그 감정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래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자꾸 해 샀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계약을 3년 했으면은 3년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고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장사를 내리던 내려 올리던 박으라고 이걸 그래 매년 감정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 공무원이 그렇큼 인력에 우리가 여기 매달릴 필요 뭐 있어요? 그 시간 없는거 가지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여기 세 놓고 다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옥신각신 해 샀네. 아무 것도 아닌거 가지고. 자! 이거 인자 마무리 지읍시다. 마무리 짓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요번에는 이거 예산이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쪽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이래 봤을 적에는 밭농업 직불제도 새로 생겼는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거는 인제 신규로 했는.
의순
황의순위원
신규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도 신규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예,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자꾸 새로 자꾸 바뀝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도 신규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건 농림부에서 올해 인자 내년부터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농산물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도 신규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도 신규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거 인자. 예, 아까 이중하우스 설치하고 하여튼 요런데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화훼류 공동생산시설 설치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서도 신규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것 뭐 하여튼 간에 새로운 일이 되니까 계획을 좀 잘 잡아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사전 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을 이래 잡아 놨으면 이 돈 내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 그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좀 부탁 드릴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계획이 없어뿌만 마구잡이 쓰게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아까 뭐 미나리도 2년전부터 이래가 연구를 했으면 이 예산을 이만큼 책정 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야 이 예산을 이만큼 책정 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이야기해 보니까 아! 좀 미비한거 같습디다. 그래 하여튼 간에 이 예산을 앞으로 1년 동안 성실하게 알뜰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해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요기 세입현황에,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유재산임대료 ATM기 설치 운영 있잖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3만2,000원 받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연간이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연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기세는 어예 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기료는. 전기료는 안 받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전기료는 별도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전기세만 그거 밖에 안되겠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거 전기료는 별 무는건 없지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 그렇다 카는 겁니데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좀 물어 봅시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임금이 틀린건 와! 그렇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금이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라 기본급 해 가지고 5만5,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뭐 또 전부 고기 차이가 나데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기간제 계약직은 저희들 뭐 국비로 되어 있는거 국시비로 되어 있는거는 거의 5만5,000원 돼 있고예.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이게 장기적으로 58세라든지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를 기간제 보다 좀 낮게 책정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라 같은 기간제라도 지금 여기 382쪽에도 요기에 101-04에 여기에 지금 5만원 돼 있고 고 뒷장에 가는거 같으면 101-04에는 요 5만5,000원 돼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고 차이는 왜 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래 무기계약직은 저희들 인제 장기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단기간 계약.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요거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아닙니까? 요거는 두 개 다. 같은 기간제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한방치료실 고거는 무기계약 아닙니까? 계약이고 고 밑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요 구비로 해 가지고 그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101-03에 있는거는 그거는 무기가 맞고요. 밑에 여기 저저 101-04하고 지금 다음장에 101-04 요 왜 틀리냐? 고기에서 왜 틀리냐? 이 소리입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한방진료실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무기계약직이고 무기기 때문에 저희들 상향 그 증액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물리치료실도 구비로 편성 되어 가지고 형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그대로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검진 건강증진 그 사업은 기금하고 시,구비 각 50, 25%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가 묻는기 뭐냐 하면은 382쪽에 보면은 인건비에 보면은 물론 물리치료실 운영이지마는 인건비에 보면 여기도 맨 기간제 근로자 그 보수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리치료실 인부 임금에 기본급은 여기는 5만원이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83페이지, 예?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통합건강 검진사업 인부가 여기는 5만5,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왜 틀리냐? 이 말이라.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야기를 묻는데 뭐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 싸요. 여기는 5만원 여기는 다 같은 기간제인데 5만원 있고 5만5,000원 있고 다르노 이 말이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러이 말씀 안 드립니까? 한방은 무기직이기 때문에 그 4만원으로 그대로 해 놨고예. 그 다음에 인제 물리치료.
종태
김종태위원장
5만원인데 뭐 4만원이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물리 한방진료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위에 물리 기간제 말고 무기계약직은 위에 있고 밑에 말이에요. 예? 307-04 있잖아요? 여기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물리치료실 5만원 하고 그 다음 통합검진 건강증진에 그 5만5,000원은 물리치료실 고거는 구빕니다. 순수 구비기 때문에 그 5만원 보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이 어디에 쓰던 간에 금액이 인건비가 다르노? 이거 묻는데 뭐 돈 이야기 하는교. 다 같은 기간 근로제에, 예? 기간 근로제 보수인데 인자 5만원짜리 있고 왜 5만5,000원짜리 있나? 이 말이에요. 무슨 과별로 기술이 다른거 같으면 기술이 다른데에서 우리가 또 뭐 임금 차이 난다 카지마는 여기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간제 근로자인데 무슨 여기 뭐 물리치료실에서는 5만원 주고 통합건강 검진에는 5만5,000원 줘요? 달라요? 그 부서별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뭐 단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부서별로 주는 금액이 달라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단가는 틀린데 실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사한 업무를 합니다. 하는데 인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물리치료실하고 건강검진실하고 달라요? 그 이 인건비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다릅니다. 예, 예. 업무는 다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야기 하면 되지. 뭐 다른 이야기를 내 해 샀노 그래. 그러면 여기 부서가 이래 가지고 이 물리치료실하고 통합건강실 여기 하고는 인건비가 다르다 카면 되잖아? 그런데 뭐 다른 이야기를 해 싸요? 그.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저희들 뭐.
해종
장해종위원
기술이 있어가 틀린다든가 어떤 그런쪽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에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틀린다 카든가 그걸 왜 단가가 같은 기간제인데 왜 틀리느냐? 이 이야기인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에는 뭐 다문 뭐 전문적인 기술이라도 필요하니 그 기술이 있어가 틀린다든가 이런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이 오래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부서가 인제 보수가 다르다. 이 말이지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종류가 8종류다 캤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는 그 10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0종이 늘었, 종류가 늘었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작년에는 8종류랐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이 양이 뭐 한 1.6배 늘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이거 일반병원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늘어났는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노인 폐구균 신규사업이 고 2억7,900.
의순
황의순위원
노인 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고 395쪽에.
의순
황의순위원
폐구균. 예, 요 종목이 늘어났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요게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새로 생긴 사업이 있다 보니 그렇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하고 또 뭐지요? 한 개 더는? 두개 두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리고 인제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좀 줄었지마는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늘어난 종류가 하나가 뭐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뇌수막염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뇌수막염?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뇌수막염 예방접종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위원님 그 정기 예방접종사업에 그 디피티 외 9종 중에 뇌수막염 고 예산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거는 유아에 해당 되겠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399쪽에 과장님 요기에 파티마병원 의료기관 감염 감시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에 올해 내에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어때요? 1년 동안 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1년 실적.
의순
황의순위원
예,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요? 요거 뭐 한 사람 인건비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와! 그런가 하면 그 파티마병원 내에 거주 하면서 우리 보건소하고 자료제공하고 이래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가 1년 동안 해 줬는 뭐 그 실적이라든가 그런기 좀 있습니까?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덕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런데 그 지금 저희들 시보건과로 저희들 파티마병원에서 그 채용된 직원이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뭐 아직 파악은 실적 파악은 안돼 있어가.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도 항상 감염에 대해가,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한테 좀 자료도 받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시, 구비 아닙니까? 이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가 반 들어갑니데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그지요? 그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만큼 덕을 봐야 됩니데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950만원인데 한 950만원 이상이 우리 구비 들어 갑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래가 이거 활용을 해 주이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돈만 주지말고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까지는 이게 인건비가 결핵협회 그 보건연구원에서 인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2013년도부터 인제 저희들한테 인제 신규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2013년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우리 그만큼 돈 준만큼 우리도 써 먹어야 됩니데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카는데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고기 한 몇 개월 되만 그만 알 수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지 아닌지 그걸 몇 개월, 몇 개월 돼야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거기 담당계장 여기 나와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뭐 과장 모르거든, 예? 아시는 분 나오시라고.
마이크 앞으로 댕기세요. 마이크.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라. 본 위원이 잘못 봤는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물었는거는 아! 요거는 영유아, 영유아로 되어 있는데 나는 임신 했을 때 몇 개월 됐을 때 검사가 그 검사가 가능하냐? 제가 잘못 봤는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예.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