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319억1,273만5,000원으로서 국비, 광특회계, 도비, 군비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224페이지 호도 해안로시설 및 레일시설에 1억6,200만원, 삼동 지족지구, 서면남상지구 밭기반정비사업 4억1,200만원, 삼동지족, 이동화계 준영구 논두렁설치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25페이지 고현 갈화2 방조제 개보수사업 4억원, 창선 대곡, 고현 남치, 서면 정포 수리시설 개보수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각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를 위해서 남해읍 아산농로 확포장 등 21개소 10억3,000만원, 양수장비 수리 및 방조제 전기요금 등 1,300만원, 고현면 남치지구 배수개선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 방조제 3개소, 수리시설 13개소, 기타시설 2개소, 소규모 시설 55개소에 대해서 편성했고, 지표수 보강개발 1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사업입니다. 꽃내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 해바리권역, 도산권역, 북남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5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화계지구 전원마을 조성 및 문항 전원마을 커뮤니 센터건립을 위해서 13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이동면 복지회관 13억6,15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자체사업 추진할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2억원, 미조면 복지회관 건립 5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기반 확충사업 서상~남상간 도로확충사업 60억중 감리비 3억8,8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서대~동대 도로확포장 마무리에 1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도 및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4억1,061만3000원 편성 항목중 23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3억원, 도로복구 운영비등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미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억9,000만원, 남해초등학교외 1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심천, 도마, 동비, 수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6억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 군도 7개소 1억8,700만원, 대벽 교차로 단항회 센터 진입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5,000만원, 농어촌도로 굴곡개량 및 안전시설설치 3억5,000만원 233페이지 복곡진입로 굴곡개량 2억원, 곡내 굴곡개량 및 진입로 확포장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남해읍 평현마을 안길배수로 정비 등 13개소 4억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7,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미조안길등 4,850만원, 소규모시설 2개소 6,049만9,000원, 농어촌도로 18개소 5억5,292만원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조도 및 노도 도선운항 지원에 노도호 6,930만8,000원, 조도호는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련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12년도 택시관광가이드 실비보상 40만원, 기타보상금 610만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따라도 전입세대 차량번호판 교체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관련조례에 따라 택시관광가이드 활동실적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활동보조입니다. 전산개발비1,00만원은 올해구입한 차량탑재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추가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550만원은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봉함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 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4,500만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해군 전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 노후된 신호기 교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비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년차 사업 계획에 따라 9,000만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지원은 관련조례에 따라 콜택시 위탁업체에 유류비,인건비 7대에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공용버스적자분 3,5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536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2824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8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버스 화물에에 대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에는 화계만 올라 왔던가요

전원마을 조성이 민원 때문에 이것을 사서 전원마을을 하겠다 그 내용이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인데 앞으로 계속 군비를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선에 식포라는 마을에 정류소가 사용을 안하는 데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밑으로 내려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되어서 경사가 져서 거기는 실제 버스 타러 안 올라가요. 마을 옆에서 기다렸다가 타는 데 정류소가 엉뚱한 곳에 설치 되어 있어서 옮겨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다고 하던데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정신을 어기는 곳이 남해군의 행정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법을 어기는 것이 예산마치고 뒷길에 걸어 가보십시오. 생태도시과에서 소방도로 내 놓으니까 차가 몇대나 도로변에 서 있는지 기초 준법정신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곳이 남해군이고 그것을 조성하는 곳이 남해군이에요. 소방도로 예산을 줘서 땅을 사서 안나간 집들이 있어요. 살고있는 집들 현황 파악을 해서 소방도로 나는 길은 틀림없이 도로변 일거에요. 우리가 보상을 해 줬으면 그분들 이사 가시라고 하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서 남해군으로 돈받는 주차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데 보상은 2년전에 해줘 놓고 집은 안나가고 소방도로만 내면 차가 도로에 서 있고 시골사람들이 들어와서 돌아 다니다가 뭔소리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법 안지키는 곳이 남해군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도로변에 도로 내놓아도 주차료 받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해군이 돈이 그렇게 많소 해수욕장 전체 공짜, 남해읍 소방도로 낸 곳이 전체 공짜 도시에 관공서에서 받는 데 돈이 없어서 돈 받는지 알아요. 진주에 가면 돈받잖아요. 남해에 언제부터 예산도 없는 데 전체 서비스 행정을 하는 지 준법정신도 어겨 가면서 서비스를 하는지 교통계 다시 가서 점검 하셔서 기초적인 준법정신을 길러 주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모든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1분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36억원 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88억으로 5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이어리 어촌체험마을조성에 올해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안내센타, 화장실, 소공원등을 조성해서 체험마을 하나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체험마을 장비지원 입니다. 작년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도비를 받아서 체험용 장비보강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죽방렴 관람대 유지보수는 농가섬 들어가는 교량을 보수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에 해수욕장 부분 올해에 업무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오토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상주 서편에 빈자리 텐트 치는 곳에 여름에는 안하고 전기, 수도를 넣어서 비수기때 캠핑객을 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은에 내년에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지원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군이 많은 어촌계가 우수어촌계로 지정되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175페이지 가두리양식 어업재해보험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폐열회수시설 보급 20개소 이것을 하면 연료비가 40%에서 60% 절감됩니다. 177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은 가인쪽에 연차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수산물직매장 시설 한군데 내려왔습니다. 삼동지족에 멸치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정해역 오염 저감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로 바다 공중화장실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창선 가인과 장포해역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강진만 에는 내년도에 도에서 다시 주겠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청소, 인건비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이동식 화장실보급에 올해 540대 보급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어선에 화장실을 보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해안쓰레기정화 저번 예산심의때 환경수도과와 협의해서 태풍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라 해서 건의를 해서 신규로 1억을 받았습니다. 내년 태풍 올때 쓰레기 수거하는데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