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

총괄로 되어 있는 세입입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을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서를 듣고,

세입세출 예산안 하는데 세입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

이 세부사항은 뭐 보조사업으로 지금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그 79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9쪽부터 83쪽까지 해서 만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외에 121종목으로서 46억5천5백1십7만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7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그 394억1천6백7십4만3천 원으로 전년도 310억9천2백7십3만6천 원보다 약 83억2천4백만 원 정도를 증액계상 요구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3천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서 이 사항은 뒷장에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약 9천만 원으로 군비를 지금 구분해서 이렇게 금년에는 했습니다. 3천만 원하고, 다음에 인자 생활안전 방범용CCTV 전주-순창간 그 개통으로 해서 경찰서 협조사항으로써 4천4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1백1십3만9천 원으로 금년보다 약 3백4만 원을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에서는 앞에 지금 말씀드린 3천만 원하고, 여기 인자 군비로 해서 6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동빨래방 운영비 지원은 그 수급자 복지시설, 그 다음에 수해복구 등 해서 어려운 세대 그 빨래방 운영에서 세제하고, 차량운영비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약 이달 15일쯤 지금 납품이 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가 저희가 지금 약 1,960여명이 되겠고, 또 기준 완화 등으로 해서 금년보다 약 23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되어서 61억3천9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거급여도 앞에 하고 같이 된 여건으로 해서 약 7억8천6백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밑에 교육 급여에서는 지금 1억9천7백만 원으로 해서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서 국도비가 지금 적게 와서 지금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그 해산 장제급여는 1인 5십만 원, 1인 지원급여로서 5천9백6십4만8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워크샵 및 교육으로 해서 지금 2백만 원을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는 지금 7천5백만 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약 1천5백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긴급 때 아프거나, 다음에 뭐 폐업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가정인데, 지금 자기 본인 통장에 3백만 원 이하 이런 가정을 지원함으로 해서 실제 사업에서는 지금 대상자가 적어서 뭐 다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대상자 정부 양곡지원은 50%를 저희가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포대당 약 4만1백6십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서 1인에서 3인 가정은 1포, 4인에서 6인 가정은 2포,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2천5백8십5만1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도 앞에 하고 똑같은 사항으로써 7천1백1십5만4천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4대 관리 사업 운영비로써는 그 사무관리비 해서 6백5십5만 원 계상요구 했고, 다음에 통합 4대 관리 운영은 저소득층 치료, 긴급 집수리 등에 이런 필요한 사항에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6백5십5만5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 사업으로서 인자 금년에는 국도비에서 조금씩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좀 약 3천5백만 원 가지면 가구당 한 5십만 원에서 1백만 원, 2백만 원 사이에서 긴급히 지금 수리할 사업이 있고, 이런 지원계획으로 금년에 지금 내년예산으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2명해서 5천3백8십2만4천 원으로 해서 지금 희망복지 지원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목들이 좀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금 5천2백2십4만4천 원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통합조사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해서 9백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자한테 작업복, 작업화, 다음에 마대 등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금년하고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자활로서는 공공운영비는 4대 보험료를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자 읍면에 지금 약 45명 정도를 금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2억4천9백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그 임실군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약 90명 정도를 그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약 9억 원 정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활장려금은 그 자활사업자에 참여자에 대한 일정금액을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1억2천9백7십5만2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는 그 직원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라서 1억6천8백5십4만8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그 장기근속 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월 1십5만 원 정도 5명에 대해서 9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현재 저희가 지금 20명 정도를 간병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7백만 원 정도를 계상요구 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지금 원광수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수급자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희망키움 통장을 이렇게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천원부터 약 6십5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내년에는 7천5백2십만 원 정도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2백2십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자활 일자리 사업참여자 사례관리로 해서 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1인에 대한 1천6백2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145쪽, 장애인연합회관 등에서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지금 장애인 정보화 교육 외에 12개 사업으로 해서 7천7백7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5백8십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그 항목이 지금 바꿔져서 지금 되었는데, 고 사항도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시설보수는 그 현관하고, 지금 그 언어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있는데, 그쪽 벽면이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장마철에 보수를 하는데 2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사무실 운영비로써 인건비 하고 그 공공요금으로 해서 3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요 사항은 지금 상당히 부족 되는 현실인데, 지금 예산이 한정적이라 계상요구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3백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1인당 5십만 원내지 1백만 원을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3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금년도 현재 약 24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기관은 약 75% 지원하고, 2,3차 기관은 100% 지원으로 해서 4천8백1십7만8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로서 7세 미만에 자녀에 대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데, 4백2십만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부대경비로 해서 이것도 작업복, 작업화 등 이렇게 사주는 것으로 해서 5명을 지원합니다. 그서 6십8만4천 원 지원했고, 그 밑에 인자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인건비 아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자 사선대, 군민회관, 공공시설에서 뭐 청소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2천1백2십9만4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해서 3천4백2십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임실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자제를 지원하고, 그쪽에서 지금 와서 협조해서 고쳐주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서는 2백8십5만3천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써는 6개 읍면에 6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청소 등과 주변청소 해서 8천6백7십3만2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은 지금 현재 150부 정도를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4백5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 추가지원사업 해서 금년도, 아니 내년도 1월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내년도 2월부터는 이것도 인자 연합 위탁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업으로서 1천9십5만5천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끝에 그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에는 약 6천3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는 지금 인건비로 3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운전원, 사무원으로 해서 9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로뎀하우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지금 고쳤는데, 그 계단하고, 난간 쪽에 누수가 되고 좀 보완시설 해서 70% 지원해서 2천5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은 지금 1인당 약 7만2천원에서 9만4천원까지 지급하는데, 현재는 약 4백8십만 원 정도, 아니 48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억2천8백만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편익 증진사업으로써는 인건비에 1명, 다음에 인자 지체장애인 이 사람들은 편의조사를 전수조사해서 그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그 특별수당은 그 장기근속 수당 쪽으로 해서 로뎀하우스, 수화센터, 이렇게 같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약 1천6백 정도 더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로뎀하우스 직원들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6억8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항은 지금 1급 장애인 서비스 사업 돌봄사업, 다음에 그 현재 지금 저희 지역에 약 43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자 그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화센터 운영비로써 7천9백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새로 장애인연합회관 안에 시설해서 그 3명이 인자 지금 안에서 청각장애인들, 또 언어장애인들을 지도하고, 돌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9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151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이라고 해서 지금 330여 명을 월 약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합니다. 경증 장애인으로서 1억2천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밑에 그 장애수당에서 인자 차상위 신설 아동수당으로 해서 경증장애인은 월 1십만 원, 다음에 중증장애인은 월 2십만 원 이렇게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인원은 지금 335명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1억5천8백6십8만3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위에 기초하고 같은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으로 해서 그 금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서 2백8십8만 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해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신규사업하고 같이 국도비로 이렇게 계상됩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에 그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강화에서는 그 행여자 보호로서 무연고나, 행여, 뭐 귀향여비, 긴급 보호로서 7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임실군 사회복지 한마음대회로 해서 현재 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됩니다. 이 양반들 한마음대회 개최함으로써 4백만 원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수급자 가정 방문 방역사업으로서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를 해서 금년하고 같이 6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아동 정신발달 지원, 문제행동 아동 조기 지원으로 해서 현재 예원예술대학교하고 인자 동행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38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1천9백1십8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으로서는 인자 노인장애 가구 등의 수도꼭지나 전구, 뭐 조그마한 시설들 이렇게 전화 오면 가서 또 고쳐주기도 하고, 또 밑반찬이 이렇게 부족한 데는 갖다 주는 사업으로서 6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는 지금 그 어디 군농협 앞에 봉황회관 2층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훈선양 지원관리로서는 지금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해서 1천3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고, 또 그 행사시에 인자 보훈수당, 위로금으로서는 1억6천2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수당은 지금 월 3만 원씩 약 45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운암면 선거리에 지금 감나무 골 안에 있는 삼요정에 그 안에 지금 안내 표지판이 설명서 없어가지고 오신 양반들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약 3백만 원을 계상을 해서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충사 관리 인부로서는 인자 전체적으로 그 5천9백7십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승 생가 복원사업으로서는 관리비로서 2백2십6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그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6월, 7월 준공이 되면 관리비도 좀 줘야 하고, 또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관리에 그 제초작업 등 해서 2백6십6만 원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 행정에서는 그 사무실 사무관리비 해서 그 약 1천9십2만 원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수수당 해서 80세 이상이 저희가 현재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월 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서는 그 전체적으로는 5억3천8백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서 경로당 소득사업, 정수기, 다음에 그 지금 가스를 쓰고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이렇게 설치가 안 된 곳이 파악을 해본 게 약 183개소해서 계상요구를 해서 지금 5천9백5십6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그 보수, 다음에 난방설치 등으로 해서 4억7천8백5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자 지금 저희가 335개소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지금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서 또 군재정상 필요사항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서는 그 5억9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서 북부노인복지관이 금년 중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서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근무요원은 지금 임실노인복지관에 9명이 인자 9분이 근무하고, 북부에는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서 내년도에는 북부지역도 물리치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또 도나 사업들이 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운영 계획으로서 지금 1억원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네 군데를 이렇게 시설을 해서 현재 지금 독거노인들이 지금 거기서 5분 내지 한 10분씩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금년도에 설치된 읍면 빼놓고 한 8개소를 추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그 노인회 인자 지원으로 해서 신문대 보급,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칠순잔치, 다음에 그 전통문화예술 해서 5천4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서는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성수 월평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서 기존에 부지정리를 했던 장소들은 그 묘지가 거의 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인자 우리 지목은 묘지입니다. 그서 산 쪽을 정비를 해서 좀 보충을 해주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나 해서 묘지 쓰시는 분들한테 좀 환경정비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고자 1억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으로서는 건물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른들 위생에도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3평 규모 해서 2곳, 임실하고, 북부해서 2곳에 1천2백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서는 이것도 경상보조에서 부기가 사회복지 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2천8백만 원, 금년도에도 2천8백만 원 같은 예산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1천5백만 원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에 9,000명이 넘어가고 연금 수령자는 약 8,500명 정도 이렇게 있고, 증가수치로 해서 증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으로서는 그 임실 노인복지센터하고, 섬김노인복지센터 해서 약 지금 340여명을 이렇게 그 관리를 했습니다. 이 양반들에 대한 서비스사업으로 10억1천1백5십3만4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 보험은 지금 원광수양원하고, 나래복지센터 해서 지금 120명 정도 이렇게 돌봐 주고 있고, 또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방문사업으로서 지금 목욕이나, 집안 청소들 이렇게 돌봐 주고 있는 사업이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기 근속수당도 월 5만 원씩 이렇게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그 앞에서 좀 국도비 부담해서 좀 모자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줘야 하기 때문에 1개소당 약 1십9만4천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난방비 부족분을 6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금년도에는 6억8천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합니다. 다음에 인자 독거노인 공동거주 보험가입으로 해서 그 시설물관리 보험료 해서 1백8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는 1명으로 지금 노인복지회에서 임실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천1백만 원 계상요구 했고,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로서는 그 작업복, 작업화, 다음에 산재보험, 마대 등 구입비로 해서 1억5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지금 한 500여 명으로 이렇게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26개 기관 해서 그 임실노인복지센터에는 약 60명 정도 있고, 계산하면 1인당 1년에 약 1백7십만 원 정도 일자리가 이렇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7억6천8백6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노인일자 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은 그 2천2백6십만 원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500여 명의 일자리를 지금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김택규 과장님! ○

예.

그 국도비 내시된 건 마시고, 주로 관점을 군비로 책정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이 항목이 국비, 도비 합치면 200종목이 됩니다. 그서 국도비가 대부분 있고, 중간중간 인자 군비들 중에 사업들은 지금 16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해서 그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으로 해서 그 이것은 인자 보통교부세로 오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오는 사업 중에서 지금 이것이 군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천4백만 원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예방, 그 다음에 그 숙박동에 난방 유류비가 추가되고, 165쪽입니다. 다음에 수련회에서 수련활동 지원을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3천8백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은 기간제로 이렇게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조리원 그 인건비 3명은 우리가 수련활동 할 적에 숙박할 적에 식사 제공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주변에 있는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양반을 수시로 이렇게 사역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도 고정적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필요시만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자 시설물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피복비 이렇게 해서 3천3백3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소방안전관리 등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물탱크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서 주로 이 자체가 지금 전기사용료가 많이 증액될 걸로 봐서 1억1천6백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지금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자 쌀이나 부식 이렇게 해서 1억2백 정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는 그 사용계약을 지금 전산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직접 이렇게 전화로 한 데도 있지만, 우리 컴퓨터 들어가서 홈페이지 운영에서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온라인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밑에 지금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은 지금 위기관리 그 청소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2명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8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3백4십만 원을 했고, 그 밑에 인자 방과후에 이렇게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방과후를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가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는 대부분이 그쪽에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자체에서 내년부터는 지금 결정 중에 있어서 그렇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자 신평, 관촌, 임실, 오수지역, 또 기타 인자 다른 데에서 오는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방과후를 이렇게 하고자 해서 교육지원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그 학습이 뭔가? 이 사항은 인자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저희 수련원에서 방과후에 이렇게 하고자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디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제로 나와 있어요. 안 따라 와가지고, 이름이 틀려가지고,

이 남은 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2천만 원이, 안 서지고, ○

2천만 원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까,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넣어 놨을 것 아니요. 근디 그걸 어디로 가져갔어요? 주머니 속에 들었어? ○

금년도 예산서에는 있죠. 근게 금년도 예산서에는,

근게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면 지금 집행은 안 했잖아요. 그면 인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면 2천만 원을 집행한다는 소리에요? ○

아니 그것은 인자 조기집행 해서 인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냈어요. 근게 거기서 아까 차량등록이나 필요사항하고, 남은 잔액은 저희가 인자 반납 받아서 불용처리를 해줘야죠.

지원은 해줬다는 것 아니요. ○

인자 우선은 나가있죠.

인자 목만 틀려서 안 썼을 뿐이지, 2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금 2천만 원 근게 조기집행 해서 줘 버렸다 이거지? ○

예, 예.

운영도 안 한디 줘버려, 빨래 빨도 안 한데, ○

그 상반기에 지금 60% 이상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까 차량이 늦게 오다보니까 좀 못쓰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 알았고, 그 다음 또 인자 한 가지 또 된 것이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도 보면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어, 우리 군비가 80%여, 장애인심부름센터 그 다음 토탈 또 심부름센터 또 운영도 있어, 그건. 그 토탈하고 뭐 이런 심부름센터를 통합해서 하면 안 될까요? ○

인자 그 뭐 통합을 하면 좋기는 한데요. 인자 그 사항들이 각 지체는 지체, 뭐 말하자면 인자 시각은 시각, 또 농아는 농아가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분야에서 못한 것은 또 아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또 가지고 하고,

, 인자 내가 그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실군에는 다른 지역하고 없는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장애인연합회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몇 개 없을 거예요, 장애인연합회가. ○

예.

장애인연합회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내가 볼 때 공공관리비나 뭐 운영비가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연합회 사무실 조금만 이렇게 분리하면 여러 단체가 다 와서 쓸 수 있는데,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갖고 거기서 인력 그러지, 사무 그 사무실 임대료도 줘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서 나는 행정에서 어쨌든 행정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데라 힘이 있을 것 아니요, 우리 과장님! 그서 이걸 끌어들여 갖고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관리비 측면에서 훨씬 절감되면 차라리 그 돈을 장애인 쪽에 진짜 이렇게 써져야지, 이 말하자면 주민복지 쪽에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지체, 뭐 양 여러 가지 10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임실군에는 10몇 개는 안 되더라도, 서 너 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해갖고 뭐 직원하나 나오고, 사무실 나오고, 뭐 센터장 회전의자 나오고 한게, 그 맛에 그냥 한가 그냥 다 흩어져 버렸네, 그래갖고 종합관리도 안 되잖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경상경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예, 위원님 말씀은 인자 맞고요. 그래서 금년 초에도 인자 그 사업들을 협의까지는 했는데, 실제 또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연합회관이 장소가 회의실 빼놓고는 넓지는 못하고, 언제 한번 가서 봤지만, 또 농아, 수화센터 들어 와갖고 실지 저쪽에 있는 사무실을 쪼개갖고 지어서 상당히 뭐 장소가 열악합니다. 해서 그런 자체도 인자 통합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쓰것는데, 우리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도 같이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하고 같이 들어와서 하지 않고, 별도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인자,

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

지체 장애인하고, 아까 그 농아들, 이 양반들은 같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기 2012년도에는 유류대가 1천4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13년도에는 유류대가 없어, 운영에. ○

근게 지금 예산 그 아까 부기상들이 아까 뭐 자체들이 조금씩은 지금 금년하고 틀려, 내년하고 틀려져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운영 해갖고 그러면 공공운영비 속에 안 들어가면 그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유류대가, ○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지금 숙박동 같은 경우에는 인자 전기가 많이 사용되어서 아까 7천2백만 원 그 설명 드린 사항에서도,

근게 인제 청소년수련원에 한해서 보면, 다 나와 있어, 전기사용료가 얼매, 뭐 7천2백만 원 전기사용료 있고만 근데, 여기는 그면 청소년수련원은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기름 안 때버리는가? ○

아니죠. 164쪽에 보면요.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난방유류비에서 1천4백8십2만8천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64페이지,

보호 육성지원이고, 내 말은 여기 보면 청소년 수련원 해갖고 작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해갖고 딱 해놓아 갖고 유류대 1천4백만 원 있는데, 그면 기름을 이리저리 쪼개놓고 막, 우리 과장 지금 예산서를 어떻게 써놓은 거요. 기름을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해갖고 그냥 실내등유, 뭐 8천리터 막 그런 놈 갖다 빼다 쓴가? 64페이지도 있기는 있어, 근디 여기는 목이, 청소년수련원 운영 해갖고 일괄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왜 고놈은 거기다 해놨데, ○

그 지금 인자 구분을 우리가 하면서 인자 청소년 보호육성이 있고, 인자 사업들이 아까 사업들이 청소년수련원 운영은 지금 숙박동이 개설됨으로써 고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이고, 앞에서 지금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아까 밑에 지금 164쪽에 지금 공공운영비 등에서 실내등유 1천1백, 그래서 1천4백 정도 썼잖아요. 요 사항들이 지금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근게 수련원에서는 별도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거기가 지금 방과후도 있고, 또 청소년 지도교사도 있고, 이 사항은 별개로 이쪽 사무실 운영하고는 같이 구분을 안 두고, 그 같이 합산 않고, 별개로 지금 처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목에 지금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 해갖고 난방유류비가 있어요, 있기는. ○

예.

쪼개 놓더니 해야지, 왜 일괄, 여기는 또 그 목을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했어요. 그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하고, ○

지금 그 예산과목에서요, 그 놈 나눠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호육성 지원에서 5천4십만8천 원인데요. 지금 작년 예산보다는 좀 불어났어요. 근게 작년에 그 금년 예산서 보고 저희가 인자 파악한 것은 약 3천8백3십5만 원이 되어 있고, 증액이 1천2백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각 부기별로 이 자체가 쪼개 있지를 않고, 전산에서 이렇게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청소년 보호육성 해가지고 그 이것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있는 사무실 아니요. ○

예.

고놈 따로, 그 다음에 요짝에 165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또 목이 틀리잖아요. 그면 기름값을 뽀개 놓아야지, 그면 누가 보더라도 그 지도사들 있는 사무실을 뭔 기름 그렇게 많이 쓰냐고, 여기는 기름 안 들어가고, ○

아니 지도사가 있는 사무실은 지금 뭐야 등유로, 석유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숙박동 쪽에는 지금 아까 7천2백은 판넬 형식으로 해서 전기료가 지금 그렇게 7천2백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즉 말하자면 청소년수련관에는 기름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

숙박동 쪽에는요.

숙박동이면 그면 청소년수련원이 숙박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 ○

아니죠. 아까 식당 이런 자체가 전부 같이 해서,

그러면 식당도 판넬로 혀 방바닥도, 기양 바닥도 판넬도 다, 내 말은 기름이 들어가면 수련원에서 쓰는 기름은 따로 해놓아야 한다 이 말여. 숙박동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식당이나 이런 데는 기름을 쓸 것 아니냐 이거지, 수련원에는. 그면 그 목을 기름 구분을 해놓아야지, 안 그려요? ○

고 사항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말씀드려서,

. 예산부서 우리 계장이 한번 이야기 해봐요. ○

구분이 필요하면 할게요.

볼 때는 잘못 했다는 소리를 않네, 아이 그것 잘 못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대답은 잘 하더만 그 대답은 않네, 또. 봐봐 한번 답변해봐,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아, 이것은 청소년 보호육성 그 단위사업으로써 단위사업에서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도 운영이 다, 어차피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이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수련관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생활복지과 직원이. 거기서 수련원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련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건.

근게 나 같이 멍청한 의원들이 볼 때는 아, 수련원에는 기름이 얼매 들어가고, 요짝은 얼매 들어간다, 그것 알 수가 있어야지, 다 합쳐 놓고 그면 식당이 기름이 얼매 들어가요? 그면 총괄적으로 근게 나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목을 세워놓아야지,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다,

진남근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 근게 그러면 뒤에다가 뭐, 공공운영비에다 소방안전 관리 그 점검 이런 것도 우리 박계장 말대로 하면 다 앞쪽에다 넣어 버려야지, 뒤에다 왜 뺐냐 이 말이지, 안 그려요? 박계장 말대로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그 총괄적으로 들어간게 그것도 같이 붙어 있으면, ○

박세민 그러니까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많이 운영비 실질적으로 인자 숙박동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그 사업이 편성되면서 작년에 이쪽에 편성된 부분에서는 그대로 반영을 했고, 새로운 반영을 여기다 하다보니까 아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이호조에 입력할 때 이렇게 인자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앞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수련원 쪽에다 해놓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의원님들이 삭감할 까봐 고놈 빼다가 요짝에다 딱 넣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원 운영비에 예산이 많이 서 있으면 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그 소리 안 들을라고 조금씩 이렇게 뺄 수 있는 것 빼놓은 것 같아요. 안 그려요? ○

인자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인자 전체적으로,

, ○

같은 예산인데, 같은 장소에서 쓰는 예산인데 인자 예산과목 부기나 이런 뭐 중앙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감 때나 결산할 때 인자 수련원 이 세입하고 세출을 볼 것 아녀, 그면 요것 지금 기름값도 세출로 들어갈 것 아니요. 그면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으면 나중에 한 소리 들을깨미 미리 기양 요짝으로 빼놓은 것 같아요, 기름값을, 그려요? 안 그려요? 과장님,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자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인자 우리가 숙박동도 그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드렸지만, 또 보통교부세나 이런 목적도 있고,

짧게 답변하시라고요.

.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든게 앞으로도 이것 좀 예산계하고 잘 상의해서,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시간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자,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음, 예산계, 기획계죠? 김정화 씨, 지금 전산개발비를 보면 인자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지금 산림과에도 보면 휴양림 그 전산개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인자 청소년 숙박동에도 인자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그 충분히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전산개발을, 프로그램 개발을. 그래서 그건 그 호완이 가능한가? 확인 하셔가지고 호완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2천 정도를 아껴, 그쪽도 2천이 세워졌고, 이쪽도 2천이 세워졌습니다. 그서 그 부분은 호완이 가능한가? 동시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럼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으니까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담당자가 혹시 피드백은 해보고 계십니까? ○

지금 인자,

설문조사 하나도 안 하시죠? 왜 이것은 그냐면, 그 이 사업이 그 분들한테 맞춤형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센터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문화를 오히려 강요시키는, 한국문화 이러니까 너그 따라라, 이런 식의 교육들이거든요, 다 정책들이.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때껏 교육받은 내용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

예.

그래서 그건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맨 마지막에 청소년 숙박동에 대해서 자체 운영했을 때 교부세가 약 40억 정도 늘어난다고 했죠? ○

전체적으로는 지금 약 100억 정도,

그 올 해 늘어났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신청 했어요? ○

우리가 그 자체가 기준일이 지금 금년에 지금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고 사항은 좀 자료가 지금,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요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

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예.

자,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엄원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기 위원 발언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치즈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서 그냥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게 어떤가 좀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기 위원의 그 설명을 듣는 걸로 충분히 인자 자료검토로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어, 원래 저희가 2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약 40분간 이렇게 기다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00개 했는데, 왜 줄었어요? ○

예, 지금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2013년도 사업계획을 각 농가한테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서 지난번에 그 우리 민간 위원님들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크게, 지금 작년도에 보다는 그래도 한 거의 1천여만 원 정도 늘려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좀 그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소 사료 급여기 있죠? ○

예.

신규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뭐예요? ○

그 지금 그 사료를 그 이렇게 주는데,

설명이 부족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일어나갖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

삼계 지역인가요? 지역이, ○

. 그리고 곤충체험장 부대시설 지원, 과장님, 있는데, ○

예.

뭐예요? 내가 궁금해서, ○

예, 관촌에 지금 TMR 아니 해피랜드에 지금 작년도에 지금 국비 6천하고, 도비 1천8백, 군비 4천2백 해가지고, 1억2천으로 해서 그 유충에서부터 나방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는 것을 체험관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거기에 그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가령 그 어려서부터 하는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지금 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예.

경영체 운반 장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하단부요. 192쪽 하단부. ○

예, 192쪽, 예, 예.

근게 말하자면 2012년도 올 해는 보조율이 50%였었는데, 여기에 40%로, 좀 더 줄었어요? 농가들 좀 지원을 쭉 더 해줘야 하는디 이게 인자 도비, ○

국비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앞으로는 보조가 현재 지금 50%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거의 다 인자 아마 지금 일부 줄이는 것 같아요. 그서 지금 이것은, 이 부분은 지금 40% 지금 10%가,

이게 말하자면 내규로 내려와요? ○

도 보조내시 할 적에부터,

40%로 해라.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아니 올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올 해도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러는데, 50%로 했단 말이요. ○

예, 50%에서 40%로 지금,

다른 사업은요, 거의 다 50%인데 이 사업은 40%로 지금,

쭉 보니까 이 놈만 유별나게 40% 더라고요. 그서, ○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부분들은 아직 우리 또 특히 한우사육 농가들이 인자 어려움이 있으니까, ○

예.

때 좀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것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

예, 알았습니다.

예.

것은 그 예산성립 할 때 이 추계가 안 되는가요? ○

당초 계획은 수립이 되는데, 인제 실제적으로 그 경작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인제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지으니까 계획부터도 말하자면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적에 ha에 보통 뭐 1,400ha, 1,700ha 그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서 하는 부분은 인제 수확할 적에도 좀 문제가....

과장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담당들이 좀 홍보부족이나, 열의가 부족해서 우리 농가에서 많이 참여를 하지 않냐 글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다,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근데 역으로 보면 그렇다고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오수개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이 서있는데요. 작년도도 서고, 올 해도 섰는데, 그 앞으로 계획은,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돼요? ○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용역을 의뢰를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이 돈은 일단 작년 수준으로 인건비 수준만 지금 세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203페이지에요.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지금 이게 뭔 사업이에요? ○

지금 그 엔치즈 공동브랜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허청에서, 특허청에서 국비를 4천5백만 원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서 국비에 4천5백만 원하고, 우리가 4천5백만 원 해가지고 브랜드, 그러니까 지금 지역특화사업단에서도 지금 우리 엔치즈 공동브랜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을 지금 매뉴얼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작업을. 그래서 특허청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

예, 특허청에서, 그니까 국비를 특허청으로 주고, 우리는 4천5백만 원을 내서 거기에서 인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냐 이 말이죠? ○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공동브랜드가 있잖아요, 임실엔. ○

예.

또 여기다가 또 4천5백만 원까지 줘가지고, ○

그니까 그것을 지금 변경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학생들이 해외연수 가죠? ○

예.

지금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봐뒀는데, 그게 몇 페이지냐,

그 위쪽요, 아까. 203쪽,

예.

왜그냐면 자부담을 일부 포함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 ○

예, 자부담을.

임실고등학교 학생들도 자부담을 금액에서 좀 부담을 하고 갔습니다.

? 근데 1인당 3백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

예, 좀 부담을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갔어요.

지금 인자 그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인당 작년수준 3백만 원에다가 숫자를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지 않냐, 이 이야기는 인자 학부모들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좀 더 예산을 좀 더 해줘서 많은 학생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 ○

포함을, 저희가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것 다시 한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가지만 자기 돈으로 가면 부모들이 내야 하잖아요. 또 자부담 못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학생들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를 잘 상의해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

또 해마다 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에 증액을 시켜주면 또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