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12월 6일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택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복지기획을 담당하는 이환기 계장입니다(인사).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 한순주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인숙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노인복지담당 이차주 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김인덕 담당입니다(인사).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저희부서 금년도 총 세입은 지금 수치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면 240억4천2백1십3만9천 원으로 전년도에 215억9천1백1십2만5천 원보다 약 24억5천2백만 원이 증액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그 청소년수련원 사용료가 금년도에 개관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1만 명이 올 걸로 해서 2억8천4백을 세입으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1쪽까지 국고보조금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외 64종목에 191억2백9십6만4천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 잠깐만, 위원장님!

예.

우리 과장님 어디 설명하는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지금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69쪽 세입 쭉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 세부항목 중에서 밑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이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

총괄로 되어 있는 세입입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을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서를 듣고,

세입세출 예산안 하는데 세입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입부분요?

예, 예. ○

이 세부사항은 뭐 보조사업으로 지금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그 79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9쪽부터 83쪽까지 해서 만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외에 121종목으로서 46억5천5백1십7만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7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그 394억1천6백7십4만3천 원으로 전년도 310억9천2백7십3만6천 원보다 약 83억2천4백만 원 정도를 증액계상 요구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3천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서 이 사항은 뒷장에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약 9천만 원으로 군비를 지금 구분해서 이렇게 금년에는 했습니다. 3천만 원하고, 다음에 인자 생활안전 방범용CCTV 전주-순창간 그 개통으로 해서 경찰서 협조사항으로써 4천4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1백1십3만9천 원으로 금년보다 약 3백4만 원을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에서는 앞에 지금 말씀드린 3천만 원하고, 여기 인자 군비로 해서 6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동빨래방 운영비 지원은 그 수급자 복지시설, 그 다음에 수해복구 등 해서 어려운 세대 그 빨래방 운영에서 세제하고, 차량운영비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약 이달 15일쯤 지금 납품이 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가 저희가 지금 약 1,960여명이 되겠고, 또 기준 완화 등으로 해서 금년보다 약 23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되어서 61억3천9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거급여도 앞에 하고 같이 된 여건으로 해서 약 7억8천6백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밑에 교육 급여에서는 지금 1억9천7백만 원으로 해서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서 국도비가 지금 적게 와서 지금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그 해산 장제급여는 1인 5십만 원, 1인 지원급여로서 5천9백6십4만8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워크샵 및 교육으로 해서 지금 2백만 원을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는 지금 7천5백만 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약 1천5백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긴급 때 아프거나, 다음에 뭐 폐업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가정인데, 지금 자기 본인 통장에 3백만 원 이하 이런 가정을 지원함으로 해서 실제 사업에서는 지금 대상자가 적어서 뭐 다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대상자 정부 양곡지원은 50%를 저희가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포대당 약 4만1백6십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서 1인에서 3인 가정은 1포, 4인에서 6인 가정은 2포,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2천5백8십5만1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도 앞에 하고 똑같은 사항으로써 7천1백1십5만4천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4대 관리 사업 운영비로써는 그 사무관리비 해서 6백5십5만 원 계상요구 했고, 다음에 통합 4대 관리 운영은 저소득층 치료, 긴급 집수리 등에 이런 필요한 사항에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6백5십5만5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 사업으로서 인자 금년에는 국도비에서 조금씩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좀 약 3천5백만 원 가지면 가구당 한 5십만 원에서 1백만 원, 2백만 원 사이에서 긴급히 지금 수리할 사업이 있고, 이런 지원계획으로 금년에 지금 내년예산으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2명해서 5천3백8십2만4천 원으로 해서 지금 희망복지 지원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목들이 좀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금 5천2백2십4만4천 원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통합조사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해서 9백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자한테 작업복, 작업화, 다음에 마대 등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금년하고 같이 계상요구 했습니다. 자활로서는 공공운영비는 4대 보험료를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자 읍면에 지금 약 45명 정도를 금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2억4천9백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그 임실군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약 90명 정도를 그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약 9억 원 정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활장려금은 그 자활사업자에 참여자에 대한 일정금액을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1억2천9백7십5만2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는 그 직원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라서 1억6천8백5십4만8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그 장기근속 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월 1십5만 원 정도 5명에 대해서 9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현재 저희가 지금 20명 정도를 간병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7백만 원 정도를 계상요구 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지금 원광수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수급자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희망키움 통장을 이렇게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천원부터 약 6십5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내년에는 7천5백2십만 원 정도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2백2십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자활 일자리 사업참여자 사례관리로 해서 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1인에 대한 1천6백2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145쪽, 장애인연합회관 등에서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지금 장애인 정보화 교육 외에 12개 사업으로 해서 7천7백7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5백8십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그 항목이 지금 바꿔져서 지금 되었는데, 고 사항도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시설보수는 그 현관하고, 지금 그 언어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있는데, 그쪽 벽면이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장마철에 보수를 하는데 2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사무실 운영비로써 인건비 하고 그 공공요금으로 해서 3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요 사항은 지금 상당히 부족 되는 현실인데, 지금 예산이 한정적이라 계상요구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3백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1인당 5십만 원내지 1백만 원을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3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금년도 현재 약 24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기관은 약 75% 지원하고, 2,3차 기관은 100% 지원으로 해서 4천8백1십7만8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로서 7세 미만에 자녀에 대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데, 4백2십만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부대경비로 해서 이것도 작업복, 작업화 등 이렇게 사주는 것으로 해서 5명을 지원합니다. 그서 6십8만4천 원 지원했고, 그 밑에 인자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인건비 아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자 사선대, 군민회관, 공공시설에서 뭐 청소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2천1백2십9만4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해서 3천4백2십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임실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자제를 지원하고, 그쪽에서 지금 와서 협조해서 고쳐주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서는 2백8십5만3천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써는 6개 읍면에 6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청소 등과 주변청소 해서 8천6백7십3만2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은 지금 현재 150부 정도를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4백5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 추가지원사업 해서 금년도, 아니 내년도 1월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내년도 2월부터는 이것도 인자 연합 위탁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업으로서 1천9십5만5천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끝에 그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에는 약 6천3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는 지금 인건비로 3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운전원, 사무원으로 해서 9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로뎀하우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지금 고쳤는데, 그 계단하고, 난간 쪽에 누수가 되고 좀 보완시설 해서 70% 지원해서 2천5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은 지금 1인당 약 7만2천원에서 9만4천원까지 지급하는데, 현재는 약 4백8십만 원 정도, 아니 48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억2천8백만 원 정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편익 증진사업으로써는 인건비에 1명, 다음에 인자 지체장애인 이 사람들은 편의조사를 전수조사해서 그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그 특별수당은 그 장기근속 수당 쪽으로 해서 로뎀하우스, 수화센터, 이렇게 같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약 1천6백 정도 더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로뎀하우스 직원들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6억8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항은 지금 1급 장애인 서비스 사업 돌봄사업, 다음에 그 현재 지금 저희 지역에 약 43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자 그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화센터 운영비로써 7천9백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새로 장애인연합회관 안에 시설해서 그 3명이 인자 지금 안에서 청각장애인들, 또 언어장애인들을 지도하고, 돌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9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151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이라고 해서 지금 330여 명을 월 약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합니다. 경증 장애인으로서 1억2천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밑에 그 장애수당에서 인자 차상위 신설 아동수당으로 해서 경증장애인은 월 1십만 원, 다음에 중증장애인은 월 2십만 원 이렇게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인원은 지금 335명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1억5천8백6십8만3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위에 기초하고 같은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으로 해서 그 금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서 2백8십8만 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해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신규사업하고 같이 국도비로 이렇게 계상됩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에 그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강화에서는 그 행여자 보호로서 무연고나, 행여, 뭐 귀향여비, 긴급 보호로서 7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임실군 사회복지 한마음대회로 해서 현재 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됩니다. 이 양반들 한마음대회 개최함으로써 4백만 원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수급자 가정 방문 방역사업으로서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를 해서 금년하고 같이 6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아동 정신발달 지원, 문제행동 아동 조기 지원으로 해서 현재 예원예술대학교하고 인자 동행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38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1천9백1십8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으로서는 인자 노인장애 가구 등의 수도꼭지나 전구, 뭐 조그마한 시설들 이렇게 전화 오면 가서 또 고쳐주기도 하고, 또 밑반찬이 이렇게 부족한 데는 갖다 주는 사업으로서 6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는 지금 그 어디 군농협 앞에 봉황회관 2층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훈선양 지원관리로서는 지금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해서 1천3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고, 또 그 행사시에 인자 보훈수당, 위로금으로서는 1억6천2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수당은 지금 월 3만 원씩 약 45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운암면 선거리에 지금 감나무 골 안에 있는 삼요정에 그 안에 지금 안내 표지판이 설명서 없어가지고 오신 양반들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약 3백만 원을 계상을 해서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충사 관리 인부로서는 인자 전체적으로 그 5천9백7십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승 생가 복원사업으로서는 관리비로서 2백2십6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그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6월, 7월 준공이 되면 관리비도 좀 줘야 하고, 또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관리에 그 제초작업 등 해서 2백6십6만 원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 행정에서는 그 사무실 사무관리비 해서 그 약 1천9십2만 원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수수당 해서 80세 이상이 저희가 현재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월 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서는 그 전체적으로는 5억3천8백만 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서 경로당 소득사업, 정수기, 다음에 그 지금 가스를 쓰고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이렇게 설치가 안 된 곳이 파악을 해본 게 약 183개소해서 계상요구를 해서 지금 5천9백5십6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그 보수, 다음에 난방설치 등으로 해서 4억7천8백5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자 지금 저희가 335개소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지금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서 또 군재정상 필요사항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서는 그 5억9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서 북부노인복지관이 금년 중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서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근무요원은 지금 임실노인복지관에 9명이 인자 9분이 근무하고, 북부에는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서 내년도에는 북부지역도 물리치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또 도나 사업들이 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운영 계획으로서 지금 1억원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네 군데를 이렇게 시설을 해서 현재 지금 독거노인들이 지금 거기서 5분 내지 한 10분씩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금년도에 설치된 읍면 빼놓고 한 8개소를 추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그 노인회 인자 지원으로 해서 신문대 보급,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칠순잔치, 다음에 그 전통문화예술 해서 5천4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서는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성수 월평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서 기존에 부지정리를 했던 장소들은 그 묘지가 거의 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인자 우리 지목은 묘지입니다. 그서 산 쪽을 정비를 해서 좀 보충을 해주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나 해서 묘지 쓰시는 분들한테 좀 환경정비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고자 1억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으로서는 건물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른들 위생에도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3평 규모 해서 2곳, 임실하고, 북부해서 2곳에 1천2백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서는 이것도 경상보조에서 부기가 사회복지 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2천8백만 원, 금년도에도 2천8백만 원 같은 예산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1천5백만 원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에 9,000명이 넘어가고 연금 수령자는 약 8,500명 정도 이렇게 있고, 증가수치로 해서 증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으로서는 그 임실 노인복지센터하고, 섬김노인복지센터 해서 약 지금 340여명을 이렇게 그 관리를 했습니다. 이 양반들에 대한 서비스사업으로 10억1천1백5십3만4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 보험은 지금 원광수양원하고, 나래복지센터 해서 지금 120명 정도 이렇게 돌봐 주고 있고, 또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방문사업으로서 지금 목욕이나, 집안 청소들 이렇게 돌봐 주고 있는 사업이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기 근속수당도 월 5만 원씩 이렇게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그 앞에서 좀 국도비 부담해서 좀 모자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줘야 하기 때문에 1개소당 약 1십9만4천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난방비 부족분을 6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금년도에는 6억8천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합니다. 다음에 인자 독거노인 공동거주 보험가입으로 해서 그 시설물관리 보험료 해서 1백8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는 1명으로 지금 노인복지회에서 임실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천1백만 원 계상요구 했고,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로서는 그 작업복, 작업화, 다음에 산재보험, 마대 등 구입비로 해서 1억5백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지금 한 500여 명으로 이렇게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26개 기관 해서 그 임실노인복지센터에는 약 60명 정도 있고, 계산하면 1인당 1년에 약 1백7십만 원 정도 일자리가 이렇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7억6천8백6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노인일자 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은 그 2천2백6십만 원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500여 명의 일자리를 지금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김택규 과장님! ○

예.

그 국도비 내시된 건 마시고, 주로 관점을 군비로 책정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이 항목이 국비, 도비 합치면 200종목이 됩니다. 그서 국도비가 대부분 있고, 중간중간 인자 군비들 중에 사업들은 지금 16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해서 그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으로 해서 그 이것은 인자 보통교부세로 오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오는 사업 중에서 지금 이것이 군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천4백만 원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예방, 그 다음에 그 숙박동에 난방 유류비가 추가되고, 165쪽입니다. 다음에 수련회에서 수련활동 지원을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3천8백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은 기간제로 이렇게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조리원 그 인건비 3명은 우리가 수련활동 할 적에 숙박할 적에 식사 제공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주변에 있는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양반을 수시로 이렇게 사역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도 고정적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필요시만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자 시설물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피복비 이렇게 해서 3천3백3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소방안전관리 등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물탱크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서 주로 이 자체가 지금 전기사용료가 많이 증액될 걸로 봐서 1억1천6백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지금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자 쌀이나 부식 이렇게 해서 1억2백 정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는 그 사용계약을 지금 전산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직접 이렇게 전화로 한 데도 있지만, 우리 컴퓨터 들어가서 홈페이지 운영에서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온라인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밑에 지금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은 지금 위기관리 그 청소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2명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8천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3백4십만 원을 했고, 그 밑에 인자 방과후에 이렇게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방과후를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가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는 대부분이 그쪽에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자체에서 내년부터는 지금 결정 중에 있어서 그렇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자 신평, 관촌, 임실, 오수지역, 또 기타 인자 다른 데에서 오는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방과후를 이렇게 하고자 해서 교육지원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그 학습이 뭔가? 이 사항은 인자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저희 수련원에서 방과후에 이렇게 하고자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170쪽 다문화 가정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장에 행정운영경비 이것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

170쪽 그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원 프로그램을 다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전통혼례하고, 친정가족 모시기, 다음에 그 지역하고 인자 한국문화체험, 다음에 친정부모 초청, 다음에 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또 요리교육해서 6개 사업에 8천1백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서 금년도에 인자 친정 보내 주기하고, 인자 오기는 약 19가정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친정 보내주기 사업이 조금 어려운 점이 부딪혔습니다. 그서 아직 우리 다문화가정에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안 오시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설정을 다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우선 예산을 올려놓고 차후에 변경이 있을 적에는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정착금 지원은 지금 1세대에 약 5백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서 금년도도 좀 부족이 되더라고요, 그서 6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매월 4십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서는 인자 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다음에 여성복지 관련 대회참석, 여성단체 전국대회 참석 해갖고 3백5십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으로서는 지금 교육 및 워크숍 해갖고 도비지원 해서 1천2백5십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아니요. 아까, 마지막장 하세요. 187쪽 행정운영 경비요. ○

187쪽, 그 중간 지점에 저희 부서 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그서 총 8천7백3만4천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8백5십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 사업은 인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는 우리 수련원에 지금 무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2천9백만 원 인건비, 각종 수당 합쳐서 그러고, 다음에 저희 부서 기본경비로서는 약 5천7백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정원이 지금 불어날 이런 자체입니다. 그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좀 증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서 급량비 총액예산은 2천4백8십4만 원, 국내여비는 2천8백6십만 원, 다음 장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로서는 지금 월 3십5만 원씩 해서 그 4백2십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그 금년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인자 5억1백9십8만1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1천6백 정도가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1쪽에서 그 여기도 총액이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5억1백9십8만1천 원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인자 위탁사업 4건으로 해서 2천8백만 원 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탁교육비 8백만 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 부정청구자 신고보상금 인자 5십만 원, 국내여비,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 지원비로서 인자 4천4백만 원, 2쪽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 국도비가 합산되는 것이고, 건강생활유지에서 건강생활 유지비는 지금 월 6천원 해서 12개월, 1인당 약 7만2천 원이 있는데, 이 포인트를 안 쓰면, 수급자들이 안 쓰면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각 개인한테 연말정산으로 해서 이렇게 또 아까 7만2천원 이런 그 내용에서 차액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3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서 4백, 근무자 인건비, 명절휴가, 연가보상, 상여금 해서 합쳐갖고 6천4백 정도가 반환금 빼놓고 인건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환금은 도비반영으로 내년도 반환할 것이 6천4백이 있고, 인건비가 약 2천9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특별기금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3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서 그 99년도에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금 금년도 말, 약 1억2천2백9십6만9천 원으로 될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그 수입 3백6십3만 원하고, 지출 5백만 원 해서 그 내년도 말에는 1억2천1백5십9만9천 원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감액 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인자 특별장학생은 전 학년에서 10% 이내 자는 2십만 원, 그 다음에 일반인 장학생은 전체에서 50% 이내 해서 1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금 운영계획으로 인자 수입 그리고 지출에서 앞에서 총괄표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쪽, 수입계획에서는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26쪽입니다. 내년도 장학금 지급은 계획으로 인자 5백만 원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29쪽, 예치금은 지금 우리가 전북은행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3.2%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자금 융자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기금현황은 금년 연말로 계상된 것은 9억9천2백8십8만8천 원으로서 내년도 계획은 지금 수입은 5천7백3십4만 원, 지출은 5천만 원, 증액이 약 7백3십4만 원으로 해서 내년 연말은 10억이 넘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가정은 생활안정 가정당 1가구에 약 5백만 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자립기반 사업은 가구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동체 해서 7천만 원 범위 내에 2%로 이렇게 그 융자만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다음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괄적으로 앞에 하고 같은 합계 금액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그 이자수입, 또 그 회수수입 이렇게 잡아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입합계가 10억5천2십2만8천 원으로 이렇게 계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 보호자 융자는 약 5천만 원으로 지금 내년도 개설했고, 다음에 인자 예치, 대출 해가지 않은 잔액들은 정기예금 예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서 여건들이 인자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이자에 이자가 싸기 때문에 보증인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인자 원칙상은 지금 보면 우리 금융기관 같으면 보증인이 없도록 하는데, 이 사항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 입장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융자가 좀 저조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에 예치 및 예탁금은 지금 전북은행에 이것도 저희부서 금융들은 지금 전북은행에 기금으로 이렇게 3.2%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있고, 설치연도는 그 98년도에 해서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약 2억8천9백7십7만7천 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서 뭐 그 안에 지금 사용한 내역들이 인자 없고 합니다. 그서 기금으로서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쪽, 자금수지 총괄표도 아까 총액 2억9천9백4만9천 원하고 같은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입에서는 아까 이자수입 예치로 이렇게 했고, 다음에 46쪽, 지출에서는 지금 예탁관리로만 현재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49쪽, 예치현황도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53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99년도에 설치해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조성은 금년 말로 계상되면 2억3천6백2십여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되고,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지금 7백8만7천 원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연말에는 2억4천3백3십만7천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뭐 여성들 국내연수나 각종 그 행사지원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도 현재 뭐 지출을 않고, 예탁관리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금 총괄은 지금 예산계에 합쳐져 있고요. 저희 부서 소관은 거기 표시는 안했지만 그 216억1천3백1십5만2천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고,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잡고, 지금 기정은 223억7천1백만2십4만8천 원인데,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약 7억5천8백9만6천 원이 감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7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그 양지경로당, 청웅 양지경로당 기능공사에 도비로 5백만 원이 와서 추가로 이렇게 더 잡고요. 다음에 73쪽에서는 지금 희망키움 통장에 21종목은 증액이 1억4천3만6천 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자, 김택규 과장님 세입부분은 놔두시고, 세출부분만 간략하니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

97쪽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감액이 7억3천6백8십2만1천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지금 대부분이 여기도 지금 국도비 이런 사항인데 인자 CCTV 노후교체는 지금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덕치 암치하고, 성수 오봉, 삼계 후천, 운암 마암리 해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도비보조 사업하고 같이 해서 디지털로 증액을 지금 8천만 원 지금 했습니다. 98쪽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국도비가 이렇게 좀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택규 과장님! ○

예.

군비부분 증액된 부분만 쭉쭉쭉 해주십시오, 그냥. ○

예, 103쪽입니다. 민족정기 보훈으로 해서 소충사 난방비가 지금 부족해갖고 1백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우리 지금 숙박동 건립으로 해서 수련원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1백3십2만 원 증액요구를 했고, 또 그 밑에 생활관 운영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하고, 다음에 바이클, 자전거, 다음에 서바이벌을 해야 하는데, 암벽등반이나 이런 것은 시설비도 가능한데, 그 바이클이나 자전거 이런 것은 물품 자산취득비로 되어 하기 때문에 아까 감액 7천6백을 하고, 이쪽에서 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그 7천6백을 증액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07쪽, 다문화가정 정착금 지원 부족분 해서 2천4백만 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2회추경 일반예산은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 23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적으로 지금 3천5백4십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일뿐, 세출분야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지금 3천5백4십만8천 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부서 사업비는 대부분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수급자가정이나 노인세대, 또 시설 이렇게 지원하고, 청소년, 또 여성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요구 했습니다. 꼭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37쪽에 아까 예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을. 4억4천이 있네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임실군에 11개 읍면 중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면이 어디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

지금 CCTV는 인자 우리가 지금 경찰서 협조사항으로서는 마을 치는 인자 마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자체를,

이 부분이 지금 저 순창 그 하면서, ○

4차선 들어가는 부분,

4차선, ○

예.

큰 그 어떤 CCTV를 우리가 꼭 해야 되나요? 군비로 그것을, ○

지금 방범은 지금 지자체로 이렇게 넘어와서 전부 전라북도나 어디나 다 그렇게 합니다. 관리는 지금 경찰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어린이 범죄예방 CCTV도 3천6백만 원이 섰네요? 근데 인자 이 예산이 인자 어, CCTV에 관한 예산이 많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서고 있어요, 연 이렇게 보면. ○

인자, 분야가,

자, 많이 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예방차원에서도, 그리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뭐라고 하까 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증거를 확보하고, 근데 뭐이 문제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CCTV에 전체 관리 시스템을 그걸 만들어야 되요. 그래가지고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말하자면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임실군 전체 CCTV에 어떤 통합시스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이것이 투자대비 효과가 두배, 세배가 난다는 것이죠. 이것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인자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서 서울에 가봤더니 강서구청인가,

은평구청이 제일로 잘 되어 있어요. ○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

예, 알았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쪽에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 사업이 2013년도 예산이 섰네요, 신규사업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면, ○

141쪽에요?

141쪽, 2013년도 본예산, ○

집수리 사업요?

예, 긴급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

3천5백만 원인데, 인자 지금은 그 도비나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좀 뭐 1천6백, 2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도 1년에 한 5천 내지 1억,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인자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고, 근데 왜 이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금 금년에 이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인자 태풍도 지난번에 있었지만, 그 수급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실제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 한순주 계장님, 좀 내용을 잘 아시는 가봐요. 답변 좀 해주세요, 잠깐만. ○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 한순주입니다. 수급자 가정을 빼놓고 또 저소득층 가정이외에, 차상위 계층도 안 되고, 수급자 가정도 안 된 그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볼라벤 태풍이 와서 보니까, 그런 저기 대상자가 조금 있어서 가구당 한 1백만 원 이내로 주택지붕 보수나, 화장실, 뭐 저기 보일러,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제안하셨는지 잘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회관 시설보수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 누수에 관한 것이죠? 그때 우리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요? ○

현관에 들어가서 보면,

그 부분 1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저 땅이 있습니까? 우리, 임실군 땅이, ○

묘지가,

된 것을 개발만 한다, ○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61쪽에 보면 안나사랑원이 어디입니까? 소방시설에 1천5십만 원인가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삼계 후천에 후천교회 옆에가,

아, 사랑요양원 옆에가 안나,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랑요양원 옆에 후천, 후천교회에 있는데,

그저 그 하천변에요? ○

예, 인자 우리가 지금 다른 복지시설은 인가가 난데는 이렇게 지원을 국비, 군비 이렇게 플러스 해주는데, 거기는 인자 7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장애인들을, 직접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 또 뭐 교회에서 운영, 조금씩 해서는 그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

70%정도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냥 단답형으로 좀 해주세요. 16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2천만 원 내용 좀, 확인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

지금 저희가 인자 청소년수련원을 숙박동을 개설하고 해서, 개설하면 지금 학교나 이런 사회단체들이 전산으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도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뜰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연구개발비가 말하자면 전산화 구축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

예, 전산 프로그램,

아, 그서 운영에 관한 말하자면 용역비가 아니고, ○

예,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희망복지 업무 추가요, 직원이 7명이 하는데 1백만 원의 예산이 서있네요. 그서 우리 과에서, 계에서 말하자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희망복지,

지원 업무추진비, ○

급량비 말씀하신가요?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지금 주무계의 시책업무에서 5백만 원이 별도로 인자 그쪽에 들고,

가지고 가능하다요? ○

그놈 내에서 인자 이것은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모자란 분야는 또 한번 건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거의 2억, 3억 정도 들었나요? 1억4백, 1억4천, 2억5천정도 지금 서 있네요? 운영에 관한 그 예산이요. ○

예.

준공된 시설 말이죠. ○

인자 수련원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아까 그 숙박동에서 인자 체험까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올해 처음으로 선 사업이죠? 이 사업이, ○

기존에 조금씩은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인자 다만 숙박동은,

그니까 기존에는 관리차원이고, ○

예, 숙박은 처음하고요.

저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뭐 어떤 급식사나 뭐 근무하는 요인들이 지금 다 뽑았습니까? 인원을 확충했어요? ○

아까 설명 드린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을 뽑고, 나머지 분들은 인자,

뭐 임실군이 어떤 그런 주민을 토대로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저 아기 낳기 운동, 좋은 뭐 좋은 세상 운동본부? ○

예.

그 언제부터 이것이 됐나요? 도비가 1천5백, 군비가 3천5백이네요? ○

지금 구성은 인자 2009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인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이렇게 와가지고,

, 그래서 지금 저 다 위원회가 발족이 됐나요? ○

예.

그 위원회를 어제 보니까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여성단체 회네요? 이렇게 이관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서 젊은 분들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아기 낳을 만한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지금 위원회 구성은 인자 어제는 인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인자 협조를 구해서 위탁 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떤 그 신규사업이 나오면 기존의 단체에 그냥 행정에서 좀 힘이 들어, 어떤 사람모집 하기 힘들고, 홍보하기 힘드니까, 그냥 편의상 그쪽으로 단체로 몰아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

근게 위원회 구성은 17명으로 의장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 여성분이 의장이고, 그래서 같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자 좀 옆에 참석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해서 하지 말고요. 정말 사업취지에 맞게 위원회도 결성해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6쪽에 경로당 신축 건에 원천리는 인제 인원이 많으니까 7천만 원인 것 같고, 5천만 원, 5천만 원, 청웅에 건은 3천만 원인데 4평을 지금 기준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자 평수는 지금 16평에서 20평 사이인데요. 원천리는 지금 철거비용이 약 2천 정도가 이렇게 필요해서 지금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5천, 5천은 지금 기존 지원한 것 같고, 청웅 성전은 그 재난관리과에서 하천공사로 해서 그놈을 옮기면서 거기에서 일부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3천으로 이렇게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적에도, ○

청웅은 지금 같이 지금 2천을 거기서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놈 비용 부담하고, 군에서 3천만 가지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로당은 자부담을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그냐면 경로당은 짓는데 이렇게 평당 2백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지을라면 같은 행정인데 3백5십만 원 평당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지금 이 경로당 같은 것이 문제가 돈이 조금 들어서 좋을지는 몰라도 이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5천만 원으로 딱 묶는단 말이죠. 이게 까닥하면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왜 그러냐면 꼭 자부담을 100%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행정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 경로당만은 딱 이렇게 그냥 거의 2백만 원에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참고 좀 해야것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은 기 지금 임실자원봉사센터에다가 해서 차 1억원 지금 금년예산에서 아까 15일 경에 차가 오면 바로 개소식을 이렇게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140페이지, 1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 보장 수혜금 항목이 있는데, 그것 다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긴급 복지지원 해가지고, ○

긴급 복지지원요?

예. ○

인자 그 느닷없이 아프시거나, 또 뭐 직장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자체인데, 긴급히 도와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 개인들 금융상황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면 통장에 예를 들어서 3백만 원 이하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사항을 이렇게 2, 3백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장에 찾아보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자체가 또 3백만 원이 넘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예산이 있는데, 지원이 좀 연말이면 꼭 남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상시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

예, 저희가 올라오면 그 사항을 인자 컴퓨터에서 전국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이 인자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면, 그랬고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특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은 효과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좀 충분히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

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희망복지 지원 운영관련 해서 아까도 뭐 질의를 해주셨는데, 희망복지 지원의 사업내용이 뭡니까? 구체적 내용이, ○

지금 희망복지 사업들이 인자 대부분 어려운 세대나 이런 자체가 인자 우리 통합조사 관리팀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통합조사팀에서 대상여건을 확인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수급이나, 의료보호나, 또 뭐 노인기초 연금이나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지금 우리가 사랑의 이웃돕기나 그 지원사업들, 이런 사항들을 인자 어렵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아까 집도 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좀 수리할 건 수리하고, 뭐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아까 의료비 이런 것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여건에 맞게끔 이런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들어 있는 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뒷받침 하는 그런, ○

지원,

지원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인자 기초노령 연금같은 것은 노인복지에서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여성복지에서 하는데, 인자 전반적으로 그 외에 사항들은 희망복지 부서에서 담당이 현지 가서 보고, 여건하고, 또 지원을 고려하고, 또 뭐 아까 사랑의 이웃돕기나 도의 또 신청을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놓기는 했는데, 너무 포괄적 의미에 있어서 나는 사업내용은 없고 그러기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냐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운영지원인데, 좀 늘릴 것은 늘리고, 타이트하게 줄인 건 줄이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급자 관련 해가지고 지금 내시되는 금액이 국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

예.

우리는 그 탈락자가 많아 가지고서 반납한 사례들이 있어요. ○

예.

많죠? ○

예.

의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구제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해가지고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구제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인자 구제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요, 인자 저를 실무과장으로 해서 우리 복지기획, 그 다음 아까 희망복지담당, 또 여성복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거나 그러지 않고요? ○

예.

그것 납득이 안 가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

인자 그 아까 통합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또 그 우리 희망복지로 넘어오면 그쪽에서 재조사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실제 그 도움을, 자녀들이 있어도, 도움을 못 받는 가정세대들은 아까 그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구체 사항을 나열을 해서 판단을 해주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뭐 어렵게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는 또 자녀들이나 이런 생활들이 괜찮은 집안들은 그 자녀들하고 연락도 해서 우리 희망복지 지원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인자 제가 와서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실제 그 양반이 생활이 극히 어렵고, 아까 자녀들은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좌우간 무슨 사고가 날 이런 가정 같으면 거기에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제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구제위원회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그저 소통의 문제라 그래가지고서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민관버거넌스를 구축을 해가지고서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

예.

집행부 공무원들만, 내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녀요, 그러면. 그래갖고 무슨, ○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아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외부는 외부인사가 같이 되는 걸로,

외부인사가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 한순주입니다. 외부인사는 여덟 명이거든요. 우리 여기 문영두 의원님도 계시고, 저기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그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인제 외부인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면 좀 늦어지잖아요, 책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과 저기 계장님들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저기 책정을 많이 해줘라, 그런 뜻에서 소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아, 생활보장 위원회하고 구제위원회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

한순주 예.

음, 그래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 구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게 꼭 규정이나, 원칙만 갖고 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안전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본래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하여튼 많은 인원이 좀 구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돕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고 부분에 관련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외부인사가 참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뭐 다른 것들은 다 여비나 이런 것들이 챙겨지는데, 그런 항목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별로 없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외부 위원이 참석할 적에는 인자 기획감사실에 수당이 총괄적으로 거기서 지금 저희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인자 집행가능 합니다.

1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언뜻 설명 듣기에 그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함에 있어서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자격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서 좀 그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따로 모집을 하셨네요? ○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겸직을 해서 공고를 세 번을 냈습니다. 근데 자체가 없어가지고, 또 참여를 조리사, 영양사 같이 뽑으니까, 참여를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많이 줘야 하는데, 급여는 또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어서, 세 번 공고했는데 없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아까 영양사,

아,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없었다? ○

예, 신청을 않고 전부,

이런 부분을 염두 해 두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예산설명을 하실 때 수련원에 그 연간 인원을 1만여 명을 잡으신다고 그러셨는데, ○

금년도에, 내년도에 1만여 명이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어떤 뭘 근거해서 저기 한 겁니까? ○

지금 다른 데 시군도 운영사례도 있고, 인자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 최대한 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자 내년 자체에서 학교나, 또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동 운영이나 금년에 실적은 별로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용했던 기관이나, 학생들이 약 3,000명 정도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물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양사로 하는 것이 식단만 짜는 거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하는 일이 뭐 따로, 뭐 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

인자 식단표 짜고 인자 조리사가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인자 자체에서 아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같이 인원도 줄이고, 우리가 경비도 줄일라고 그렇게 해서 합쳐갖고 공고를 지금 냈었어요. 근데 뭐 전라북도에 확대해서 냈는데 인자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기금에 관련 해가지고 보면, 171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 참여지원 해가지고서 예산이 우리 군비가 있고, 또 170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 개발로 해가지고서 또 예산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기금을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서 조성을 해놓고서 활용도 안 하면서 굳이 또 군비를 이렇게 세워갖고 꼭 그 여성사회 참여같은 경우에 제가 대충 내용을 보니까, 노래연습하는 것이 뭐 거의 주류네요? ○

노래연습도 하고 인자 우리 금년에도 5층에서 좌우간 한약초 준비된 자체, 뭐 식초인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전산교육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이나 업무를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더 심도 있게 하시라 그 말씀이죠. ○

예.

왜 그냐면 여성 사회참여가 노래교실 참여하는 것이 사회참여 입니까? ○

인자 부분적으로는 인자 그런 사항도 있고 다른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부아 나는 부분이 있어, 밑에 본게 아버지 학교 운영지원 해갖고 1천만 원이 있는디, 여자만 사람이고 아버지는 사람, 남자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이, 내가 보면 성차별을 역으로 하는 것 같여, 예산항목에서 보면, ○

우선은 인자 저희가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인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처음에 계획한 것은 우리 다문화가정에 남편들이 조금은 인자 그 사항을 서로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의사이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학교 이 사항도 인자 어머니학교가 인자 필요한 사항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세워 놨지만 한번 그것은 어머니학교도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만 자꾸 그걸 할 것이 아니라, 남성 사회참여도 좀 시키십시오. 사회 참여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18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8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그 기본경비 란에 운영비는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니까,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사업추진 항목관련 해가지고 여비나 급량비라든지, 운영비가 다 있는데, 또 따로 이렇게 여비를, 적지 않은 여비를 넣는 건 뭐예요? ○

지금 각 그 담당별, 업무별로는 그쪽에 목적사업을 조금씩 필요한 사항을 하고, 이 사항은 인자 그 전체 직원들이 인자 출장가고 필요사항에서는 지금 자체 교육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서,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 과별로 거의 여비가 비슷비슷 하데? 그 만큼씩, ○

공통적인 경비로서 각 과별로 인원 숫자 해서 이렇게 지금 해준 사항입니다.

저 예산담당 박세민 계장 얘기 좀 해주세요.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행정운영 경비에서 그 기본경비 중에 여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실과의 인원수에 의해서 그 비율을 뭐 월 5만 원이면 해서 그 인원수하고 해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고요.

아,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다? ○

박세민 인자 거기서 일률적으로 거기에서 인원수에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인자 각 담당별로의 특수업무 있는 부분에서 일부 2백만 원, 3백만 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경비 2천8백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 나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서에 들어있는 사업말고는 또 따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

박세민 아니요. 거기에 인자 그 업무의 일부 그 특수하게 지정된 것이고,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월액여비로 해서 1십5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직원들한테 월액적으로 나가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 월액여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 그런 형태로 해서 계상을 해서 직원들 그 업무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민 예.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인자 시간 많이 안 끌고 주민복지과 이 예산 편성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나는 이 설명 자료로 설명할 줄 알았더니 예산서로 한게 나도 천상 예산서를 질문을 해야겠네요. 138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지원해갖고 전년도에 9천만 원인데, 올 해 6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이 왜 줄었어요? ○

그쪽 137쪽 앞 페이지요. 13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도, 군비 해갖고 3천만 원, 그놈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놈 해서 금액은 9천만 원 똑같습니다. 군비를 금년에는 지금 국도, 군비가 지금 있는데는 그렇게 나누고, 또 도비, 군비가 있는데 나누고, 군비만 있는 것은 군비만 나누고 이렇게 자체가 지금 금년에 예산편성이 지금, 지침방향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되어서, 근게 내가 헷깔린다고, 의원들 좀 편하게 목도 똑같잖아,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뒤에도 그 민간 사회 복지보조 똑같은데, 목도, 근디 왜 이렇게 막 헷깔리게 똑같은 것을 2개를 써놓고, 우리가 딱 보면 전년도에 9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줄었다고 보이잖아, 예산서 보면, 그면 앞에 보면 그놈 갖다 넣고, 또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9천만 원이고, 군비가 2천1백만 원인데, 우리 것 군비 6천만 원까지 합치면 8천, 총 사업비 9천만 원 중에 8천1백만 원이 우리 군비이고, 여기 10% 9백만 원이 도비단 말이요. 그면 이런 사업을 굳이 우리가 할, 이 지금 뭐여 자원봉사센터 뭣 하는 데에요? ○

인자 그 자체가 인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대부분이 인자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도 아까 고쳐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또 어느 때는 뭐 청소도 하고, 수해 때는 인자 가서 봉사활동하는 자체이고, 외부로 지금 가서 봉사하는 데는 지금 국가적인 특별한 사항이나 전라북도에 인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좀 나가서 하고, 김장도 담궈 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희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방침들이 인자 군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나는 차라리 도비 9백만 받지 말고, 우리 군비 순수사업 세워야지, 생색낼 것 아니요. 도에서 말여 지원해서 그 사업 운영하고 있다고, 이건 돈 90%나 되잖아요. 이런 사업 안 받으면 안 돼요? 도에서 하란다고 해서 꼭 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요? 이런 사업, ○

도비를 인자 안 쓰고 반납을 할 수가 있죠. 그러지만,

근게, ○

온 돈을,

다 내면서 그려요, 야이 씨벌 쪽팔리게, 이것 10% 주고 생색내냐? 줄라면 90%주고, 우리 같이 임실군 같이 가난한데 10%만 해면 그 사업하지, 거꾸로 하면 못하것다, 딱 반납을 해버려요. 추접시럽게 이거 뭐요, ○

근게 인자 이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내가 아까, ○

다른 시군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걸리게 주민복지과 예산이 주로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 국도비 부합되다 보면, 거의 다 8, 90%는 군비이고, 10%만 국도비여, 그러면 우리 그런 것 못하것다 해요. 글고 지금 생색내기 꼭 이 사업같아요, 이런 것.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고, 반납하면 패널티 주니까 안 된다 글고, 이런 사업을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중앙부서에 건의 해갖고 우리 군같이 12.3%뿐인 재정자립도 되는 군은 이런 생색내기 사업 못하것다, 실질적인 차라리 그 돈 갖다가 아까 차상위 계층 지원 안 되는데 내 지원 좀 해주것다 이렇게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았습니다.

잘해요, 과장님 참,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이동빨래방 운영 지원비 했는데, 이것 전년도에 지원 됐어요? 안 됐어요? ○

전년도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 차가 인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빨래방 사업 1억 해가지고 차량이 지금 예산이 적다본 게 지금 늦어졌고요.

차량말고, 운영비 지원, ○

근게 운영비가 없었는데, 차를 갖고 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량 뭐 유류대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제, 이런 사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 안 되었어요? ○

작년에 없었어요.

2012년도 예산에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서 그것 물어볼라고 그래요. 과장님 안 봐서, 작년도 12년도 예산에 보면, 운영비 지원 해갖고 2천만 원 있어, 그서 2차 추경에 삭감한 줄 알았더니 그 삭감도 없어, ○

금년도요?

근게, ○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근게 2013년도에 하는데, 2012년도에 지원이,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2천만 원이. ○

금년도에는 지금 올라와 있죠. 아까 차량구입 함선 그게 당초 계획은 인자 빨리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빨리 할라고 했는데, 아까 1억 가지고 계획을 세우니까, 맞추다 본게 이것이 유찰이 되고, 구입이 어려운 관계로,

내가 그리서 아까 글잖아요. 2012년도에 운영비 예산이 계상이 됐냐? 안 됐냐? ○

근게 인자 그 2천만 원 다 안 들어갔지만, 인자 차량 등록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자 군비도 해야 하고 해서 인자 쓰고 인자 얼마정도 남을지 모르지만,

예산서 보면 지금 예산서만 보면, 민간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이 2천만 원이 있어, 그 밑에 보면 이동빨래방 운영 지원이 없어, 안 써져 있어, 글고 2012년도 예산을 보면, 2천만 원이 서 있고, ○

인자 밑에 안 써놓은 것은 위에 민간이전으로 총괄적으로 그놈이 있기 때문에 밑에는 지금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비교증감에는 2천이 그것은 뭐요? 그 밑에는 안 써져 있은게 그면 비교증감이 2천만 원이 있잖아, 그건 또 뭐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

지금 민간이전은 같은데, 아까 인자, 저도 인자 확인을 해야 것지만, 그 사회복지 보조, 10에 사회복지 보조가 인자 지금 금년 예산은 사회복지 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은 또 전산프로에서는 없어서 이게 제로로 튀어나온 그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민간 경상보조나 민간복지보조나 해서 빨래방 운영비 지원이 올해 2천만 원이 서 있단 말이요. ○

예.

이 예산서에 보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아니 예산서에,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운영비 지원이, ○

아니 민간이전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라 사회복지로 하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따라 와야 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안 섰다, ○

근디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제로 나와 있어요. 안 따라 와가지고, 이름이 틀려가지고,

이 남은 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2천만 원이, 안 서지고, ○

2천만 원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까,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넣어 놨을 것 아니요. 근디 그걸 어디로 가져갔어요? 주머니 속에 들었어? ○

금년도 예산서에는 있죠. 근게 금년도 예산서에는,

근게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면 지금 집행은 안 했잖아요. 그면 인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면 2천만 원을 집행한다는 소리에요? ○

아니 그것은 인자 조기집행 해서 인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냈어요. 근게 거기서 아까 차량등록이나 필요사항하고, 남은 잔액은 저희가 인자 반납 받아서 불용처리를 해줘야죠.

지원은 해줬다는 것 아니요. ○

인자 우선은 나가있죠.

인자 목만 틀려서 안 썼을 뿐이지, 2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금 2천만 원 근게 조기집행 해서 줘 버렸다 이거지? ○

예, 예.

운영도 안 한디 줘버려, 빨래 빨도 안 한데, ○

그 상반기에 지금 60% 이상 지원사업에서....

15일 날, 진남근 위원님! 15일 날 차가 들어오면 차량등록비부터 다 들어가요. ○

등록비나 인자 그 간에 운영하는 것,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게 여기는 이동빨래방 운영 지원 그대로 하면, 빨래 빨고, 세제네, 뭐네, 뭐 이런 것 써야 할 것 아니요. 근데 차가 아직 안 왔는데, 내 말은 왜 이미 돈을 갖다 줬고, 했냐 이 말이지, ○

전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조기집행 하기 때문에 60%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미리 쓰도 안 하면서 줬으면 2천만 원 이자만 해도 얼맨데, ○

인자 이자는 거기서 발생한 이자는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거기 관련해가지고,

. 그리서 나는 이것 남아 있으면 2차 추경에다가 삭감 해갖고 넣어 준줄 알았더니 그 돈도 없더라고, ○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 미리 그냥 조기집행 해서 너그 써버려야 줘 버렸고만, 차라리 그놈 갖다, ○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으로 잡든지 해야지, ○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까 차량이 늦게 오다보니까 좀 못쓰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 알았고, 그 다음 또 인자 한 가지 또 된 것이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도 보면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어, 우리 군비가 80%여, 장애인심부름센터 그 다음 토탈 또 심부름센터 또 운영도 있어, 그건. 그 토탈하고 뭐 이런 심부름센터를 통합해서 하면 안 될까요? ○

인자 그 뭐 통합을 하면 좋기는 한데요. 인자 그 사항들이 각 지체는 지체, 뭐 말하자면 인자 시각은 시각, 또 농아는 농아가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분야에서 못한 것은 또 아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또 가지고 하고,

, 인자 내가 그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실군에는 다른 지역하고 없는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장애인연합회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몇 개 없을 거예요, 장애인연합회가. ○

예.

장애인연합회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내가 볼 때 공공관리비나 뭐 운영비가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연합회 사무실 조금만 이렇게 분리하면 여러 단체가 다 와서 쓸 수 있는데,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갖고 거기서 인력 그러지, 사무 그 사무실 임대료도 줘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서 나는 행정에서 어쨌든 행정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데라 힘이 있을 것 아니요, 우리 과장님! 그서 이걸 끌어들여 갖고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관리비 측면에서 훨씬 절감되면 차라리 그 돈을 장애인 쪽에 진짜 이렇게 써져야지, 이 말하자면 주민복지 쪽에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지체, 뭐 양 여러 가지 10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임실군에는 10몇 개는 안 되더라도, 서 너 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해갖고 뭐 직원하나 나오고, 사무실 나오고, 뭐 센터장 회전의자 나오고 한게, 그 맛에 그냥 한가 그냥 다 흩어져 버렸네, 그래갖고 종합관리도 안 되잖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경상경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예, 위원님 말씀은 인자 맞고요. 그래서 금년 초에도 인자 그 사업들을 협의까지는 했는데, 실제 또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연합회관이 장소가 회의실 빼놓고는 넓지는 못하고, 언제 한번 가서 봤지만, 또 농아, 수화센터 들어 와갖고 실지 저쪽에 있는 사무실을 쪼개갖고 지어서 상당히 뭐 장소가 열악합니다. 해서 그런 자체도 인자 통합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쓰것는데, 우리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도 같이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하고 같이 들어와서 하지 않고, 별도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인자,

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

지체 장애인하고, 아까 그 농아들, 이 양반들은 같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쩔 수 없이 다음 과는 밥 먹고 해야 한게 제가 조금 시간 더 주십시오. 지금 인자 아까 그 청소년 수련원 운영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번에 인자 2013년 새로 하죠? ○

예.

저기 2012년도에는 유류대가 1천4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13년도에는 유류대가 없어, 운영에. ○

근게 지금 예산 그 아까 부기상들이 아까 뭐 자체들이 조금씩은 지금 금년하고 틀려, 내년하고 틀려져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운영 해갖고 그러면 공공운영비 속에 안 들어가면 그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유류대가, ○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지금 숙박동 같은 경우에는 인자 전기가 많이 사용되어서 아까 7천2백만 원 그 설명 드린 사항에서도,

근게 인제 청소년수련원에 한해서 보면, 다 나와 있어, 전기사용료가 얼매, 뭐 7천2백만 원 전기사용료 있고만 근데, 여기는 그면 청소년수련원은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기름 안 때버리는가? ○

아니죠. 164쪽에 보면요.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난방유류비에서 1천4백8십2만8천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64페이지,

보호 육성지원이고, 내 말은 여기 보면 청소년 수련원 해갖고 작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해갖고 딱 해놓아 갖고 유류대 1천4백만 원 있는데, 그면 기름을 이리저리 쪼개놓고 막, 우리 과장 지금 예산서를 어떻게 써놓은 거요. 기름을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해갖고 그냥 실내등유, 뭐 8천리터 막 그런 놈 갖다 빼다 쓴가? 64페이지도 있기는 있어, 근디 여기는 목이, 청소년수련원 운영 해갖고 일괄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왜 고놈은 거기다 해놨데, ○

그 지금 인자 구분을 우리가 하면서 인자 청소년 보호육성이 있고, 인자 사업들이 아까 사업들이 청소년수련원 운영은 지금 숙박동이 개설됨으로써 고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이고, 앞에서 지금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아까 밑에 지금 164쪽에 지금 공공운영비 등에서 실내등유 1천1백, 그래서 1천4백 정도 썼잖아요. 요 사항들이 지금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근게 수련원에서는 별도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거기가 지금 방과후도 있고, 또 청소년 지도교사도 있고, 이 사항은 별개로 이쪽 사무실 운영하고는 같이 구분을 안 두고, 그 같이 합산 않고, 별개로 지금 처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목에 지금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 해갖고 난방유류비가 있어요, 있기는. ○

예.

쪼개 놓더니 해야지, 왜 일괄, 여기는 또 그 목을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했어요. 그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하고, ○

지금 그 예산과목에서요, 그 놈 나눠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호육성 지원에서 5천4십만8천 원인데요. 지금 작년 예산보다는 좀 불어났어요. 근게 작년에 그 금년 예산서 보고 저희가 인자 파악한 것은 약 3천8백3십5만 원이 되어 있고, 증액이 1천2백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각 부기별로 이 자체가 쪼개 있지를 않고, 전산에서 이렇게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청소년 보호육성 해가지고 그 이것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있는 사무실 아니요. ○

예.

고놈 따로, 그 다음에 요짝에 165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또 목이 틀리잖아요. 그면 기름값을 뽀개 놓아야지, 그면 누가 보더라도 그 지도사들 있는 사무실을 뭔 기름 그렇게 많이 쓰냐고, 여기는 기름 안 들어가고, ○

아니 지도사가 있는 사무실은 지금 뭐야 등유로, 석유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숙박동 쪽에는 지금 아까 7천2백은 판넬 형식으로 해서 전기료가 지금 그렇게 7천2백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즉 말하자면 청소년수련관에는 기름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

숙박동 쪽에는요.

숙박동이면 그면 청소년수련원이 숙박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 ○

아니죠. 아까 식당 이런 자체가 전부 같이 해서,

그러면 식당도 판넬로 혀 방바닥도, 기양 바닥도 판넬도 다, 내 말은 기름이 들어가면 수련원에서 쓰는 기름은 따로 해놓아야 한다 이 말여. 숙박동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식당이나 이런 데는 기름을 쓸 것 아니냐 이거지, 수련원에는. 그면 그 목을 기름 구분을 해놓아야지, 안 그려요? ○

고 사항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말씀드려서,

. 예산부서 우리 계장이 한번 이야기 해봐요. ○

구분이 필요하면 할게요.

볼 때는 잘못 했다는 소리를 않네, 아이 그것 잘 못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대답은 잘 하더만 그 대답은 않네, 또. 봐봐 한번 답변해봐,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아, 이것은 청소년 보호육성 그 단위사업으로써 단위사업에서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도 운영이 다, 어차피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이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수련관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생활복지과 직원이. 거기서 수련원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련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건.

근게 나 같이 멍청한 의원들이 볼 때는 아, 수련원에는 기름이 얼매 들어가고, 요짝은 얼매 들어간다, 그것 알 수가 있어야지, 다 합쳐 놓고 그면 식당이 기름이 얼매 들어가요? 그면 총괄적으로 근게 나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목을 세워놓아야지,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다,

진남근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 근게 그러면 뒤에다가 뭐, 공공운영비에다 소방안전 관리 그 점검 이런 것도 우리 박계장 말대로 하면 다 앞쪽에다 넣어 버려야지, 뒤에다 왜 뺐냐 이 말이지, 안 그려요? 박계장 말대로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그 총괄적으로 들어간게 그것도 같이 붙어 있으면, ○

박세민 그러니까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많이 운영비 실질적으로 인자 숙박동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그 사업이 편성되면서 작년에 이쪽에 편성된 부분에서는 그대로 반영을 했고, 새로운 반영을 여기다 하다보니까 아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이호조에 입력할 때 이렇게 인자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앞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수련원 쪽에다 해놓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의원님들이 삭감할 까봐 고놈 빼다가 요짝에다 딱 넣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원 운영비에 예산이 많이 서 있으면 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그 소리 안 들을라고 조금씩 이렇게 뺄 수 있는 것 빼놓은 것 같아요. 안 그려요? ○

인자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인자 전체적으로,

, ○

같은 예산인데, 같은 장소에서 쓰는 예산인데 인자 예산과목 부기나 이런 뭐 중앙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감 때나 결산할 때 인자 수련원 이 세입하고 세출을 볼 것 아녀, 그면 요것 지금 기름값도 세출로 들어갈 것 아니요. 그면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으면 나중에 한 소리 들을깨미 미리 기양 요짝으로 빼놓은 것 같아요, 기름값을, 그려요? 안 그려요? 과장님,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자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인자 우리가 숙박동도 그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드렸지만, 또 보통교부세나 이런 목적도 있고,

짧게 답변하시라고요.

.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든게 앞으로도 이것 좀 예산계하고 잘 상의해서, ○

예.

일목요연하게 수련원에 필요한 것은 수련원에서 얼매가 지출이 되고, 얼매가 들어오고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야지, 앞으로 신경써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시간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자,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음, 예산계, 기획계죠? 김정화 씨, 지금 전산개발비를 보면 인자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지금 산림과에도 보면 휴양림 그 전산개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인자 청소년 숙박동에도 인자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그 충분히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전산개발을, 프로그램 개발을. 그래서 그건 그 호완이 가능한가? 확인 하셔가지고 호완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2천 정도를 아껴, 그쪽도 2천이 세워졌고, 이쪽도 2천이 세워졌습니다. 그서 그 부분은 호완이 가능한가? 동시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럼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으니까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담당자가 혹시 피드백은 해보고 계십니까? ○

지금 인자,

설문조사 하나도 안 하시죠? 왜 이것은 그냐면, 그 이 사업이 그 분들한테 맞춤형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센터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문화를 오히려 강요시키는, 한국문화 이러니까 너그 따라라, 이런 식의 교육들이거든요, 다 정책들이.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때껏 교육받은 내용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

예.

그래서 그건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맨 마지막에 청소년 숙박동에 대해서 자체 운영했을 때 교부세가 약 40억 정도 늘어난다고 했죠? ○

전체적으로는 지금 약 100억 정도,

그 올 해 늘어났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신청 했어요? ○

우리가 그 자체가 기준일이 지금 금년에 지금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고 사항은 좀 자료가 지금,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요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

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예.

자,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엄원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기 위원 발언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치즈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서 그냥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게 어떤가 좀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기 위원의 그 설명을 듣는 걸로 충분히 인자 자료검토로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어, 원래 저희가 2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약 40분간 이렇게 기다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의문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세입세출 예산안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소 보전 잠금장치 지원사업 해갖고 1,000개 있잖아요. ○

예.

1,500개 했는데, 왜 줄었어요? ○

예, 지금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2013년도 사업계획을 각 농가한테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서 지난번에 그 우리 민간 위원님들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크게, 지금 작년도에 보다는 그래도 한 거의 1천여만 원 정도 늘려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좀 그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소 사료 급여기 있죠? ○

예.

신규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뭐예요? ○

그 지금 그 사료를 그 이렇게 주는데,

설명이 부족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일어나갖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

삼계 지역인가요? 지역이, ○

군 전체적으로요? ○

. 그리고 곤충체험장 부대시설 지원, 과장님, 있는데, ○

예.

뭐예요? 내가 궁금해서, ○

예, 관촌에 지금 TMR 아니 해피랜드에 지금 작년도에 지금 국비 6천하고, 도비 1천8백, 군비 4천2백 해가지고, 1억2천으로 해서 그 유충에서부터 나방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는 것을 체험관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거기에 그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가령 그 어려서부터 하는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지금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 또 저기 192페이지에 보면요. 풀사료 경영체 운영장비 지원 있지요? 예산서 192페이지, ○

예, 예.

경영체 운반 장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하단부요. 192쪽 하단부. ○

예, 192쪽, 예, 예.

근게 말하자면 2012년도 올 해는 보조율이 50%였었는데, 여기에 40%로, 좀 더 줄었어요? 농가들 좀 지원을 쭉 더 해줘야 하는디 이게 인자 도비, ○

국비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앞으로는 보조가 현재 지금 50%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거의 다 인자 아마 지금 일부 줄이는 것 같아요. 그서 지금 이것은, 이 부분은 지금 40% 지금 10%가,

이게 말하자면 내규로 내려와요? ○

도 보조내시 할 적에부터,

40%로 해라.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아니 올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올 해도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러는데, 50%로 했단 말이요. ○

예, 50%에서 40%로 지금,

예, 근게, ○

다른 사업은요, 거의 다 50%인데 이 사업은 40%로 지금,

쭉 보니까 이 놈만 유별나게 40% 더라고요. 그서, ○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부분들은 아직 우리 또 특히 한우사육 농가들이 인자 어려움이 있으니까, ○

예.

때 좀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것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

예,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 글고 그 풀사료 수확제조비 해가지고 지금 이것 상당히 많이 남았죠? ○

예.

것은 그 예산성립 할 때 이 추계가 안 되는가요? ○

당초 계획은 수립이 되는데, 인제 실제적으로 그 경작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인제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지으니까 계획부터도 말하자면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적에 ha에 보통 뭐 1,400ha, 1,700ha 그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서 하는 부분은 인제 수확할 적에도 좀 문제가....

과장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담당들이 좀 홍보부족이나, 열의가 부족해서 우리 농가에서 많이 참여를 하지 않냐 글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다,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근데 역으로 보면 그렇다고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오수개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이 서있는데요. 작년도도 서고, 올 해도 섰는데, 그 앞으로 계획은,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돼요? ○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용역을 의뢰를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이 돈은 일단 작년 수준으로 인건비 수준만 지금 세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203페이지에요.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지금 이게 뭔 사업이에요? ○

지금 그 엔치즈 공동브랜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허청에서, 특허청에서 국비를 4천5백만 원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서 국비에 4천5백만 원하고, 우리가 4천5백만 원 해가지고 브랜드, 그러니까 지금 지역특화사업단에서도 지금 우리 엔치즈 공동브랜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을 지금 매뉴얼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작업을. 그래서 특허청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

예, 특허청에서, 그니까 국비를 특허청으로 주고, 우리는 4천5백만 원을 내서 거기에서 인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냐 이 말이죠? ○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공동브랜드가 있잖아요, 임실엔. ○

예.

또 여기다가 또 4천5백만 원까지 줘가지고, ○

그니까 그것을 지금 변경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렇고 그 다음, 저기 뭐냐, 지금 임실서고 있죠? ○

예.

그 학생들이 해외연수 가죠? ○

예.

지금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봐뒀는데, 그게 몇 페이지냐,

그 위쪽요, 아까. 203쪽,

예, 203쪽, 거기가 지금 여기 바로 위에 있네, 여기가 10명으로 되어 있죠? ○

예.

작년도에는 지금 7명으로 해갖고 3백만 원이 책정 되었거든요. 그래갖고 7명에 2천1백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올 해 10명인데 2백4십만 원 가지고는 1인당 모자랄 것 같은데, ○

왜그냐면 자부담을 일부 포함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 ○

예, 자부담을.

아, 근게 올 해까지는 그냥, ○

임실고등학교 학생들도 자부담을 금액에서 좀 부담을 하고 갔습니다.

? 근데 1인당 3백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

예, 좀 부담을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갔어요.

지금 인자 그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인당 작년수준 3백만 원에다가 숫자를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지 않냐, 이 이야기는 인자 학부모들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좀 더 예산을 좀 더 해줘서 많은 학생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 ○

포함을, 저희가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것 다시 한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가지만 자기 돈으로 가면 부모들이 내야 하잖아요. 또 자부담 못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학생들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를 잘 상의해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

또 해마다 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에 증액을 시켜주면 또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을 한번 봐주시죠. 중간 부분에요. 민간적보조에 그저 조사료 가공시설 부대시설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해주시죠, 3억. ○

예, 지금 그 사업이 임실축협에 그 TMR사료공장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근데 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0억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부대시설로 그 지금 광장포장 및 그 다른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지금 계상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랫단 부분에, 지금 저 축협도 협력사업이 민간자본적이전, 거기에 지금 작년에 한 4억1천정도 서로 협력사업을 했는데, 올 해 한 1억3천5백 정도가 지금 저 증액이 될 그런 예정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켰는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

그 축협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일부 좀 늘어나 있고, 지금 축협협력사업하고 치즈농협 협력사업이 같이 지금 늘어난 사항인데요. 지금 뭐 작년보다는 그렇게 늘어난 사항은 별로...

증액이 1억 한 3천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저 문영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쪽에 EM제품 생산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3억을 했는데, 거기도 7천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EM제품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3쪽에요,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에 또 고품질 원유생산 지원사업 2억5천 중 50% 1억2천5백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203쪽입니다.

203쪽 중간 부위요. 임실치즈산업 육성, ○

1억2천5백 이 사업이 그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특수시책으로 복원된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지사면에 있는 그 누구여, 저저 이지혜 씨네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 시범사업으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젖소에 그 유방염이나 그런 질병예방이 굉장히 탁월한 그 성과를 거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 낙농가들한테 그 사업을 한번 실시 한번 해봐가지고 그 젖소 유방염이나, 또 고품질 원유가 생산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례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복원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한 것입니다.

저 지원사업이 1회성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또 하는 사업입니까? ○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1회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체 농가에 지원한 사업이 아니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다시 안 했던 그 부분도 그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한번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원유를 지금 고품질화 시킬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인제 그 설치를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TMR이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축협에서 하고자 하는 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가공시설 부대지원 해가지고 그것하고, 지금 관촌 TMR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인제 지금 관촌 사선대에 있는 TMR사료공장이 애당초에 인자 거기도 지금 보조사업으로 들어 가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도에 그 농산부서에서 인제 공모사업에 또 축협에서 TMR사료공장을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제 거의 뭐 이렇게 중복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TMR 현재 그 사료공장은 그 뭐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우리 조사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그 농가들로 봐서는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91페이지에 또 민간경상보조 TMR배합사료 기능성 첨가제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건, 191페이지, 고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까? ○

예, 예, 그것은 인제 우리 지금 사선TMR 쪽에 첨가제를 지원해 주는, 그니까 축협에서 TMR사료공장 또 되면 거기도 역시 그런 첨가제가 지원을 해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치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저 오수개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 복원사업이 실패한 걸로 규정지어졌죠? ○

지금 뭐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면 그 개가 오수개입니까? ○

인제 지금 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육종사업이나 그걸 계속 해봐야 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게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인제 어차피 지금 2008년도에 오수개로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야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원이 다르죠. 실무를 관장하시는, 사람이 때려 죽여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더더군나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새롭게 방향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지, 그리고 아니 그 육성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뭐 용역을 또 뭐하게 합니까? 그러면, ○

하여간 그,

곤란하시죠?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지금 중간에 지금 엊그제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월 10일 경 정도나 발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뭐 적고 크고 가네, 예산 계정항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급히 써야지 될 데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확실히 되는 걸 보고 아, 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때 세워도 늦지 않은 것을 갖다가 관행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오면 그 의원님들께 빨리 결과를 배부를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