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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질의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1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분을 반영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 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은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제출 후 영유아보육료 추가 소요분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한 국시비가 추가 내시되었고, 조직개편시에 총무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업무 이관된 북한이탈주민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에 대하여 일부 감소 처리될 부분이 증액 처리되어 이를 수정하는 금액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4억6600만원이 증가한 4185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추가 소요분 지원 사업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비용인 그 외 수입이 당초 금액보다 1억4700만원이 증가한 5억9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국비는 당초보다 3900만원 감소한 17억6700만원으로, 시비는 당초보다 3억4500만원이 증가한 11억89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도 시비가 당초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2억4200만원으로 변경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액은 471억3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총액은 2036억82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추가 소요분 지원과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의 변경으로 사회복지비가 당초보다 0.22% 증가한 211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의 변경으로 기타 부분이 0.04% 감소한 597억31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도 상기 사업들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09

이우일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서점원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점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1177만1천원보다 9467만5천원 감액된 9억170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비 1824만3천원, 의회 국내?외비 4446만7천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1230만4천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별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필수 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940억9142만3천원보다 128억6천만원이 증가한 2069억5142만3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118억8181만원보다 98억8371만4천원 증가한 1217억655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감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실은 예비비를 포함해 120억869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국 소관으로는 22억2003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2억7355만3천원 증액 편성되고,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 1억2867만원, 동사무소 1억2809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 구정운영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정 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과 기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경비 등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위원장

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07억707만1천원 대비 5.18% 증가한 2111억148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819억3791만2천원 대비 4.78% 증가한 2954억166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5억2561만8천원 대비 1.16% 감소한 447억912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 외 24건으로 134억407만4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 외 4건으로 30억7042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반영과 필수경비 계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일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6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오상 위원 천정숙 위원 이우일 위원 박상준 위원 한정희 위원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34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의회사무국장 임석기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김운수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보건행정과장 엄학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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