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신고접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달에 끝이나고 7월 1일부터 다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 피해자 접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까지.
함형완위원
7월달에 이걸 설치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건수가 그동안 얼마나 됐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9건됐습니다. 지난번 태평양전쟁 피해자 접수한거 있었죠. 그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함형완위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거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지방행정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인사행정관리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구요. 고성 부군수님으로 오신 김미영 부군수님을 보면서 여성공무원들이 대리만족과 사기진작에서 대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이나 인사가 균형있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4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작년보다 늘었어요. 2개의 추진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유관기관 교류추진은 뭡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추진은 뭐고, 일단 그거부터 비교설명해 보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관련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년간에.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유관기관 교류추진에 대한 업무내용하고 시책추진업무 내용하고 그 밑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조 추진이라는 업무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군단위 군정하고 지역정보 4개 항목은.
함형완위원
과장님 묻는거에 대답만 해 주세요. 유관기관 교류추진의 업무내용이 어떤건지 얘기해 주시고 그밑에 유관기관 단체업무협조 추진 이게 어떤거라는 것을 비교해서, 제가 볼 때 똑같은 일 같은데 그 속에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구분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것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구요. 밑에 3개 항목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군수님 추진비가 어떠어떤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에서부터 4개 항목이, 군수님것하고 부군수님것하고 구분좀 짓을려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 부군수님 것은 어느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유관기관업무추진협조하고 자치행정시책하고 정부정책 현안하고 3개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제일 끝에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추진하고 행정정보화시책추진하고는 어떻게 다른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단부 2개항목 말이죠?
함형완위원
아니요.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다는 지역정보화사업하고 제일 밑에 있는 행정정보화 시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단부는 2개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치과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있다보니까 위에 4개 항목은 군수님 업무추진비 부분이 되겠구요. 3개항목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항목이고 하단부 2개항목은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세워서 써야 되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하고 예산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추진비를 쓴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된단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그렇게 쓸려고.
함형완위원
가급적이아니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자꾸 왜 이렇게 세워서 쓰실려고 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역할은 어차피.
함형완위원
바로 대답을 안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이 군수님것을 쓸수가 없잖아요.
함형완위원
과장님 여기하는 것 말이예요.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비하고 행정정보화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을 위에 군수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읍면행정지도 업무추진도 지금 읍면 행정지도와 관계없이 쓰고 있는 돈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는데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해서, 시책과 관련없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세워서 쓰느냐 이겁니다. 제 질의는, 불필요하게 시책추진비로 해서 쓰지말고 예산을 낭비를 하지 말고 알차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점점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늘어나는 업무량과 걸맞게 시책추진비로 섰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거란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뭘 알차게 씁니까? 다 이거와 관계없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27쪽을 보게 되면 공무원교육훈련강화로 해가지고 5억 5천만원정도, 세부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공무원교육훈련운영부터 연수여비가 있습니다. 통틀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산서를 비교해보니까 전년도하고 3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기직무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각종 해외연수 아니면 국내연수 아니면 현재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직장교육강화 등 해서 폭넓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걸맞게 이제는 예산도 증액해서 물론 자기 직무능력향상에도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찬 예산을 써가면서 내실을 같이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구요. 저희 공무원에 따라 이 연간 교육이수 필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 개인별로 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직접가지 못하는 것은 사이버 교육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연간 직급별 필요시간을 이수해야 되구요. 여기에 보면 신규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장기교육자가 4명이 있어서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같은 것은 열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일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게 되면 직장 아니면 직무연수 이런게 연중 다양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내실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있어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공단에 출연금을 낸다고 이해를 먼저 해 주시구요. 우리 각 직원들 학생들 보낼 때 대여장학금에 대출받지 않습니까, 이건 회수하는 돈이 됩니다. 지출된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해마다 얼마씩 내서 그돈을 직원들이 활용하고 다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상환하는 돈이 되겠는데, 이게 작년도에 이건 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내거든요. 우리가 얼마가 아니고, 그래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대부인원하고 상환만료일하고 전년도 대부금 이월액하고 이런 것을 자기네가 시군별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부자가 좀 적었고 공단에서 실제 부담금 없이 올해는 운영부담금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서 큰 차액이 생겼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양한 후생복지시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8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 사무관리비가 4억 3천만원에서 6억 1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요인은 뭔가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된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일반직이 있고 올해는 신규적용이 좀 많이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지금까지 없던 부분이 1년에 2회 명절휴가비도 다 포함시켜서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별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이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실시되는거라는 얘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도 30만원씩.
함형완위원
몇 명이 더 됐나요? 기간제 몇 명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00명입니다. 30만원씩 주고 그럽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00명에 30만원이면, 3천만원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3천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작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얼마였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72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00명밖에 안돼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2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렇게 100명에게 줘봐야 3천만원이 늘었는데 1억 5천만원 정도는 어느 요인의 것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600명 곱하기 포인트가 늘었는데.
함형완위원
2억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정도가 늘었는데 3천만원 정도가 지급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 100명에게 지급해서 늘어난 금액은 3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빼게 되면 한 1억 5천만원, 1억 3천만원 이 정도가 어디에서 증가했나 이 말입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증가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서 말씀해보십시오. 쪽지 건네받아서 하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1인당 72만원이니 내년도 예산은 96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그래서 금액이 늘었네요.
함형완위원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70만원을 90만원으로 올리면서 미안하니까 기간제 근로자까지 한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없구요. 여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인가요. 거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이것도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임의가 아니고.
함형완위원
물론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좋은데,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하고 있고 바깥에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길하고 있고, 예산제안설명을 할때는 불요불급한 것은 안하고 꼭 필요한것만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틈새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을 이렇게 해서 70만원을 90만원으로 올려야 할 정도로 공무원복지가 그렇게 열악한가요? 경기가 안좋다고 해서 다들 힘들어 하는데 그 힘들어하는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임의로 판단하기는 뭐한데요. 제가 복지 직원으로 사기진작 업무를 보면서 보면 타시군을 비교하면 의원님들이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고성군 공무원들이 대우는 열악합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그럼 일하는 정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해야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춰달라이거죠. 의원들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동참할려고 의정비를 동결을 하면서 하는 상황인데, 이런것도 꼭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 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구실삼아 얘기를 드린다면 사실 고성군 직원 자녀 보육료 관계도 최고 하위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고, 복지포인트 관계도 제가 지난번에 중간에서 조금 밑돈다고 했고 복지포인트 관계도, 직원보육료도 최하위고 이렇게 열악하다보면 경제적으로 걱정해서 얘기하시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주는 것도 고성군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봅시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다음은 13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방범용 CCTV설치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치안협의회까지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올해 요구한게 방범용 CCTV 12개소 장소까지 정해졌는데, 12개소 30군데하고 저희들이 상황실에 서버를 설치해줘야 할 입장에 있어서 그 소요액을 계상해보니까 이 정도들어가는데 장소는 각 읍면별로 13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습니다.
함형완위원
13군데 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중·고등학교입구하고 산소길 입구가 있고 대진, 고성, 고성산 등산로 입구, 코레스코 앞에, 송지호 해수욕장 앞에, 동광초등학교, 아야진 초교 앞에, 아야진 노래방 삼거리, 천진초교 입구 그렇게.
함형완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심의를 할 때 CCTV를 설치할데가 어느곳인지 전체를 가지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매년 그때그때 이걸 할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치안협의회도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전체 치안을 위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어느정도까지를 해야 되는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총량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얘깁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화소문제가 여기에 따라요.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치한것들 중에 야간에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돼요. 화질이 나빠서,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거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양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 밤에 식별이 안돼요. CCTV가 왜 필요합니까? 밤에 화질이 나빠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2006년부터 설치를 했더라구요. 고성경찰서 요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것은 화소를 따라오지 못해서 화소 교체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방법일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CCTV로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 전혀 안나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설치하는 13개소 CCTV는 야간도 세밀하게 다 나오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2006년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장
다음은 13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추가구입 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장비가 많지 않은데 읍면에서 오래도록 보관하고 있는데, 내구연수도 지났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를 하는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업량을 보면 300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민방위 대원대비 몇%가 보급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560명인가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접경지역의 특성상 적극대비해 보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방독면 구입시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33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했는데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읍면 어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창고가 있어요. 호신용, 지휘봉 여러 가지 장비가 읍면에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읍면별 어느 창고에 보급이 돼 있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안나가지만 매달 저희들이 나가거든요. 협력관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도 있어도 오래된 것 안되고 밧데리 충전관계.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132쪽에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시설 보강인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떤 시설 보강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내년도만 토성을 추진하고 5개읍면 다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현내, 거진, 죽왕, 간성 4군데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설보강 2천만원인데 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시설보강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그냥하다보니까 울림이 큽니다. 그 안에 내려가면, 울림이 커가지고 흡음시설이라고 해서 방음시설이 아닌 흡음, 빨아들이는, 울리지 않으면 대화가 가능할 수 있고 냉난방 정도,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흡음시설이 비싸지는 않더라구요.
함형완위원
흡음시설인데, 냉난방은 뭐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춥거나 할 때 난로라던지 해서 검토를 해볼려고.
함형완위원
거기에 냉·난방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라고 생각도 안하고 정하지도 않고 예산세우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흡음시설부터 먼저하구요. 면적에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각 대피소.
함형완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개소마다 500만원가지고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뭐뭐에 쓸거예요? 흡음시설하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흡음시설하고 겨울에 춥게되면 난로정도 갖다나야 그 안에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개소수별로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흡음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안비싸더라구요.
함형완위원
얼마들어가냐고 물었지 제가 안비싸다는 얘기를, 비싸다 안비싸다를 물은거 아니잖아요. 얼마정도 들어갔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메모좀 받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면적이 다르다보니까 그런데요. 500에서 600만원 정도 얘기가 서로 됐다고 그럽니다.
함형완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대로 느낀대로 즉흥적으로 대답하게 되면 매우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 현장까지 다 돌고.
함형완위원
흡음시설이면 흡음시설 오육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난로얘기가 왜 나옵니까? 냉난방 얘기가 왜 나옵니까? 흡음시설로 그치는 것 같구만, 그 다음에 4개소 각 어디라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현내, 거진, 간성, 죽왕 네군데입니다.
함형완위원
현내 어느시설, 죽왕 어느시설, 거진 어느시설, 어디에 어느시설이냔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현내면사무소옆에 복지회관 올라가는 계단옆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진은 구 읍사무소 바로 앞 건너 지하에 짓어났습니다. 간성은 지금 짓고 있고, 죽왕은 죽왕면사무소 바로 뒤에.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게 평시활용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것도 흡음시설이고 차후로 보강이 더 된다면 문명호 위원님도 화장실 얘기도 주셨는데, 간성읍만 그런 걸 설계를 했고 다른 곳은 사실은 4시간 체류가 지침입니다. 그런데 시작할때부터 너무 아깝다, 우리 지역에 음악동아리든 댄tm동아리든 넓으니까 기둥없이 넓으니까 활용좀 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산으로 흡음시설을 해보고 활동이 가능하다면 추후로 얘기하는 화장실이라도 놓던지 각기 다른 단체가 쓸수 있도록, 그걸 보고 가서 개선을 지금 말씀한대로 이것도 몇백씩 투자하면서 자세한 전문가 견적을 받아본 사항은 아니지만 시공업자한테만 물어본건데 해놓고 나면.
명준
함명준위원장
활용을 위한 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어느 단체가 쓸건지 어떤 것이 보완돼야 되는지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피시설을 또 하나 예산을 세우신거 같은데 어디에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토성면에.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토성면이라고만 얘기하시면 되죠. 토성면에 후렴은 필요없잖아요. 처음에 연평도 사건이후에 급하게 대피소 문제가 대두되고 고성군에 거진, 대진, 간성 세군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신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이후에 왜 죽왕에 만들어지고 토성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몇 번씩 현장을 왔다가고 있는데요.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더 추가가 돼서 토성까지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사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거진 대피소는 화장실도 안만들어놓고 뭐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4시간이던 4시간을 있을지 40시간을 있을지 그 상황에 접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피소라는 것은 그걸 딱 4시간용이다, 4시간용이라면 콘크리트벽 외벽 만들이유가 뭐 있습니까 4시간 서 있다가 가면 되는건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우수운 얘기같단 말이예요. 이런 정도의 제가 가보니까 울림현상도 있고 아주 나쁘더라구요. 사람이 그 안에 있기가 도저히 장시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보강시설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거진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보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니어 클럽에서 거진 노인일자리 창출로 명태포 찢기 사업장을 하나 읍에 부탁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가봤더니 화장실이 없단 말이예요. 활용할수 있잖아요. 그런거 충분히 그죠? 내년봄에 하시겠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른 읍면에는 현내는 현내면사무소 죽왕은 죽왕면사무소 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 있잖아요. 거진만 독립돼 있다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성은 한참 공사중이신데 화장실 설계가 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4시간짜리 거기는 왜 화장실을 설계하셨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34쪽에 접경지역경보시설 확충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송강, 용하, 산북 주변에 경보시설이 없습니다. 그쪽에 내년에 검토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산북, 용하, 송강 각각?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한군데에.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재해복구 체계구축 했는데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시군에서 재해재난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됐을 때.
함형완위원
무슨 장애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전산장애가 있어서 백업이 다 망가진다던지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바로 백업을 다 가져갑니다. 그 복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직원들이 일하는 자료가 전부 백업이 됩니다. 그게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것도 다시 하고 있는건데 이러한 시군의 장치가 장애를 당했을 때 바로 중앙부서에서 백업이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재해복구라고 그럽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39쪽에 통신장비 전문업체 유지보수비, 이건 뭔 말입니까? 통신장비전문업체가 유지보수하는데 보수비를 준다는 겁니까? 이게 뭔말이예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가지에 2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환기, IP방송, 화상회의장비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유지보수.
함형완위원
1년동안 위탁하는 위탁비용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3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어요. 앞서 동료위원이 복지와 관련해서 확대방침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급여체계가 자체적으로 만들은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문명호위원
여러 가지 수당체계, 공무원들은 근속수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있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은 체계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냐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은 무기계약직들도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사기앙양차원에서 근속수당을, 근속수당은 보통 5년일때 시작하죠. 그런데 다른 시군은 무기직들도 근속수당을 주더라구요. 그런데 고성군은 없더라구요. 그런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근접한번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수규정 하나가 도에서 지침이 도비를 확보해줘서 세워진게 근속수당이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그러면 무기직들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거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과장님이 관심만 조금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은 근속수당이 있어요. 무기직들이, 고성군에는 너무 그런데 관심을 안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통신실 업무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로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직제상에 교환대에서 근무하겠금 정원에 정해져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건 여기에 근무를 안시키고 기간제 근로자를 더 뽑아쓰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교환실을 혼자 보다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화장실도 갈수가.
함형완위원
지금 교환실에 몇 명 있습니까? 2명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기간제까지 둘입니다.
함형완위원
교환대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정원에 있어서 뽑아놓고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둘만 교환대를 지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도저히 화장실 못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를.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140쪽에 국내여비가지고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의전수행 및 직소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전수행과 관련됐을 때 국내여비를 어떻게 집행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집행은 똑같이 출장을 갔을 때 지급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실상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각 실과소.
함형완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다른말 하지 마시고, 의전수행을 가게되면 의전수행에 따른 여비를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걸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개인별 통장으로! 관외가면 관외 가는대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럼요.
함형완위원
그럼 관내일 경우에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관내일때도 지급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관내는 얼마씩 지급됩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왜 2만원이예요. 관차 타고 나가는데, 관차 타고 나가는데 왜 2만원이예요. 수행원이 갈때는 관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왜 2만원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식비도 따르고.
함형완위원
아니 규정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관차를 타고 나가면 1만원이고 관차를 타고 나가지 않을때 4시간이상면 2만원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관내갈 때 2만원을 지급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4시간이하일때 1만원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처리와 관련해서도 국내여비를 지급한다고 내용상에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직소민원대장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직소민원 대장이 없다고 얘기 했단말입니다. 직소민원대장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정말 있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런데 직소민원을 의전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직소민원을 해결해야 되나요? 그 해당부서가 있을 테고 해당부서 담당이 나가서 직소관련된 업무로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 답변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실과장들 만난다면 걷어치우라고 하고 군수님한테 가는 민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복잡복잡스러운건데, 그것도 군수님 위치에서 보면 오는 민원들 관심 안두고 안해주면 섭하다 라고 담당계장, 과장들 사실상 주민들이 만나보라고 하면 안만나 보고 바로가는 이제 그런 민원이 대다수인 것 같구요.
함형완위원
아니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담당이나 과장님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군수님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 하기 때문에 아마 직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군수님에게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때는 의전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할것이 아니라 그 민원성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지휘부에서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주어지는 거기까지 오는 민원 자체가.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직소민원과 관련되어있는 여비 내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요. 찾아오는 민원이 자치과장이 처리한 것 자체가 신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바로간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시켜서 확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불신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직소민원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함형완위원
다시 말하겠는데요. 직소민원처리와 관련돼 있는 여비를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의전수행 및 직소민원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여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출장을 안갈수는 없고.
함형완위원
가는데 잘못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라는 얘깁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서 하시되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바꿔라 이 얘깁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처리는 반드시 대장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민족통일협의회가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김완식 노인회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수남씨가 총무구요. 대회 참석 정도 몇 번 1년에 합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중심을 좀 잡으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시군에 그게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중심은 잡으시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쌈지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피소 평시활용을 하는데 학생들 춤추고 한다고 하는데 평시활동 그러니까 평상시 대피 목적이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흡음시설인가 방음시설인가 하시는 모양인데 정작 평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뭔지부터 찾아야 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결정안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좋은 의견 받을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흡음시설을 하던지 냉난방 시설을 하던 해야지 지금 보게 되면 시설이 없어서 사회문화활동을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 각종 문화시설, 읍면 사무소에 있는 사무실들, 주민자치센터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시활용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철철넘쳐나는 이 공간을 놔두고도 또 평시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서 적당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뭔가를 찾고 그 활동에 맞는 시설할려고 하는 대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안하고 읍면별로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우리가 좋은 의견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안을 다 받아서 의견수렴을 하고 뭘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냅다 나오니까 예산세워놓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어차피 기본적입니다. 흡음시설은, 이야기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말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냐하면 선준비 단계를 철저하게 해달라, 그래놓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딱 내려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서 바로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53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선진행정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군민제안 모집우수 창안자 포상제도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추진실적하고 실제 우수 제안을 행정이나 실생활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민제안제도를 금년도에 특별제안하고 테마제안 두가지로 해서 제안을 모집 했습니다. 많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채택한 것이 일반제안에 테마제안중에 주민들이 14명이 채택이 됐고, 공무원들이 2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총 16분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활용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활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하는 내용들 자체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채택이 됐습니다만 활용을 못하고 참고적으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생각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공무원이 제안한 사항은 활용이 돼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노력상이 2명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군정조정기획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5쪽에 출연금이 하나 있는데 통합인터넷 방송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무슨이유로 출연을 하는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이 새로 개국이 됐습니다. 개국이 되면서 시군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서 홍보자료를 시군에 관광이라던가 지역시책이라던가 축제행사, 기타 등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 18개시군이 협약을 해서 1년에 한번씩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약 3개년간만 연간 2천만원씩 출연하겠금, 그래서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의미가 있나요? 방송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인터넷 들어가면.
명호
문명호위원
인터넷에 있으니까 볼수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인터넷방송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홍보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명호
문명호위원
인터넷 효과가 과연 얼마가 있는 거냐라고 의심이 안갈수 없다이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는 안해봤습니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평가도 없이 자꾸 주면 어떡해, 평가해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거지, 평가를 안해봤다는 것은 무책임한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시군마다 하겠금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협약이라는게 평가는 우리가 자체로 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탈퇴하면 되는거지, 협약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보면 인터넷 클릭한 숫자를 보면 많이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회수 몇 번이나 했을까 의심스러운데, 조회수 몇 번이나 했는지 확인할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직원들보고 자료조회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년도별로 기록확인해서 빨리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군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가 1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에 주된 사업은 어떤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증액 주 요인 자체는 군정 이미지홍보에 1억 정도 세워놨고 그 밑에 각종 군정지 발간료라던가 기타 조금조금씩 늘어난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이미지 홍보를 1억씩이나 증액해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옛날에 함 위원님께서 각 실과별로 홍보비 있던 것을 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통합을 해야 한다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해서 각종 매스컴에 대해서는 고성군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던가 특산물, 축제 등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홍보에서 한계에 부딛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존 하던 홍보도 있습니다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요즘 각종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1박2일 프로그램이라던가 기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형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제일 마지막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농정산림과, 기술센터 등등 몇 개 실과를 보게 되면 자체에서 조그맣게 광고하는 특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광고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비가, 물론 그쪽에서 잘 하겠지만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주 전담해서 어느정도 관리공무원의 전문성도 발휘를 하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체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과에서 단편적으로 하는 것을 모아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문가 입장에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체를 가지고 전문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들을 만들어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과는 실과대로 놔두고 군정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올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러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수 있겠금, 그러한 방법을 통하던 지방언론을 통하던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서 지하철 역을 이용하던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54쪽에 영동4개시군 주민가요제 스팟광고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예전부터 영동4개시군 속초, 양양, 강릉, 고성 4개시군 주민들 자체가 강릉 MBC에서 주민가요 경연을 벌입니다. 시군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경연을 벌이는데 거기에 따른 스팟광고 MBC TV에.
명호
문명호위원
MBC에 1,100만원 광고비 주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가요제 하나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MBC가 한 작태를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이럴 기회에 분명히 실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명태축제 시스템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명태축제 담당시스템 명태축제 위원들이 공모를 해서 영동방송이 됐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MBC가 탈락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MBC가 자체적으로 자기네 광고에 가볼만한 축제에 명태축제 홍보는 단한번도 안했어요. 최소한의 자기네가 탈락됐다고 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걸 우리 고성군에서도 감정표현을 해야지 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익방송으로서 방송이라는게 다 공익인데 아무리 상업방송 티를 낸다고 하지만 상업방송의 티를 내면 우리도 상업방송 답게 이거 재고하고 없애야지, 그걸 왜 그사람들한테 끌려다닙니까? MBC한테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있던 여러 지방기관단체, 특히 위원님들께서 가서 강력히 항의한걸 알고 있어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거기 간적은 없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간적은 없어요. 실장님께서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감사히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재고 한번 해봅시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4개시군이 똑같이.
명호
문명호위원
아닌건 아니라고 한번씩 얘기해놓고 또 다시 나중에 얘기해서 필요로 하면 만들고 하면 되는거지, 그걸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게 어딨어요? MBC안하면 어때? MBC안하면 편안하지,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56쪽을 보시면 지역육성활성화에 따른 인구늘리기 시책에 지금 오늘 현재 고성군인구가 몇 명입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3만이 붕괴돼 가지고 29,984명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게 12월말일이 인구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책 같은건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각종 기업체 임직원들이라던가 또는 학교 교사, 군인의 부사관급 이상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주소가 이전이 안된분들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소이전시키겠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달 중에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3만이 붕괴됐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알려주구요. 우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3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생양육지원비 같은 경우에 첫째가 20만원, 둘째가 10만원, 셋째가 10만원인데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적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타시군도 고성군하고 거의 비슷한수준인데요. 거의 시군마다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늘리는 방법이 큰일이네, 3만이 끝내는 무너졌네요. 끝내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초에는 8월, 9월, 10월초까지만 해도 30,386명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달에 와서는 학교배정 문제로 왕창 빠져 나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군인들도 또 나가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군인들도 전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다시 한 번 생각좀 하자는 뜻에서 인구 숫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에도 변함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 제시한적이 있어요. 지역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애착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입찰을 하면서 우리 고성 토성에다 갖다놓은 속초에 매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유령업체라고 그래야죠. 토성에 창고 하나만 거기에 간판만 걸었어요. 조인푸드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런 위령업체는 참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 하세요.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실매장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상권을 농락하는거 아닙니까? 또 우리 애들 먹이는 식자재가 그래도 안전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상업적인 목적에 앞서 있는 사람들한테 농락당한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업체들은 참여안되게, 그런 업체 아니고도 얼마던지 공급할수 있는 업체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전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고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입찰시스템 과정 이런 것을 담당들이 같이 참여해서 타협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역부족이다 싶으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차원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한다던가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9쪽에 교육재정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발도로프교육 예술감성 행복만들기 1,500만원 지원 내용이 있는데, 1,500만원이면 어디에 쓰이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발도로프 교육에 학교에서, 이건 일단 서두먼저 하면.
함형완위원
어디에 쓰이는지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교육경비로 해서 1,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어디에 쓰이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용 자체가 일반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함형완위원
교육자재로 쓰인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교육자재 구입비하고.
함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역역량강화라고 해서 인구늘리기에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인구를 어쩔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현진 초교에서 이러한 특수한 교육을 함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같이 오는데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대부분이 집을 구할수가 없어서 속초에서 통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걸 저희들이 얼마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속초에서 집을 얻어서 있는 사람이 두명이 있고 나머지는 청간 아야진에 클레시움이라던가 민박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9명이 들어와 있는데.
함형완위원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거라서 이게 얼마동안 지속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고성관내에 더 초등학교에 퍼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부근에 물론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 문제는 달라질수도 있습니다만 공현진 학교 주변에 고성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주택단지화 해서 이 학교가 계속해서 이 교육이 지속되고 이걸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점점더 유입이 되고 또 다른 초등학교까지 옮겨져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지로부터 초등학생들이 전학을 온다면 그 학교주변에 안심하고 애들을 보낼수 있는 특수한 교육내용이 좋고 자연이 좋고 그래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어떻게 공급할것인가, 그렇게 되면 지역역량강화에도 좋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좋다라는 것을 알릴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하면 그렇고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걸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전입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학교에서는 못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실도 더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문제, 군유지에 주택단지화 시키는 그런 문제라던가 또는 학교에 교실증축문제라던가 이건 아마 정책적으로 깊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려운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60쪽에 평생교육운영 예산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느곳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기관, 단체, 학교라던지 공모를 받아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사회복지아카데미에서 얻은 자격증, 교육 자격증이라던가 또는 아동미술심리지도교육이라던가 그런 자격증,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학사아카데미 등 해서 3개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뿐만 아니라 공모를 받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강원도 학력이 전국에서 최고 낮다고 하는판인데 참인재 교육 학력 수준을 위해서 추가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창의교육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많은 예산이 이번에 추가편성됐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평생교육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각 18개 실과를 심의를 어느정도 끝내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인데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2,300억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국도비에 의존해서 편성돼 있고 우리 지방세수를 보게 되면 300억정도 약 12%정도나 될까요. 어쨌던 자립도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자립도는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많이 오면 자립도가 내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2,300억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2,7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심의하고 현재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열악한 우리 고성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도 심의하면서 느낀결과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우리 고성군 살림은 도저히 살아갈수가 없고 어떠한 사업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초예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만 2013년도 1회추경, 2회추경도 있습니다만 그때가서라도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셔가지고 열악한 고성군 살림살이가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종합감사체계 확립에 있어서 61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타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공금횡령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과 및 읍면별로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군청에 법무감사팀이 있어서 읍면에 1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평상시에 군청 전 실과소에 따른 일상감사, 지금 말씀하신 여비라던가 기타 이런 것을 감사를 인력이 딸려가지고 일상감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런 것을 빼놓고 읍면 감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공금횡령이라던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업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에 조금 지적받은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읍면, 사업소 이런 곳은 아직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금 신뢰받는 고성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3쪽에 보면 고성군 관학협의회 연구과제 수행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과제 내용이 어떤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과제내용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말씀드리면 3개분과가 구성돼 있어서 3개분과위원회에서 고성군정에 당면한 사항, 문제점이 되는 사항, 어떤 것을 연구를 할것인가 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3개 과제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걸 연구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성 시장 활성화 그런 문제하고 지역자활센터운영 컨설팅, 자활센터 운영 컨설팅에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를 합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하고 주차정책 방안 이런거 3개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주차정책은 어디서 이걸 했나요? 분과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분과구성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알수가 없는데요. 기억이 안나 가지고.
함형완위원
3개분과에서 성과물이 다 나왔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끝으로 제가 지루할 정도로 국내여비를 가지고 모든 실과에 대해서 얘기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여비 집행 뿐만아니라 타실과에 국내여비 집행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하도록 해 주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기준에 합당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학협의회 연구과제해 가지고 2천만원 올해 쓴 내용 중에 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다시 자체예산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용역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쪽 자체 예산으로 좀더 심도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신청한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관학이라는 개념에서 분명히 같이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것은 피하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2천만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제라고 해야 하나 그걸 어떻게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관학협의회에서 분과별 위원들이 모여서 운영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3개분과에서 분과별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 분과별로 해서 산업교육문화분과, 그 다음에 경제관광복지분과, 도시환경보건 분과 이렇게 3개분과로 나눠져 가지고 그 분과에서 과제 선정할 때는 서로간에 회의를 세차례 정도 걸칩니다. 자료가지고 거치는데 토론해서 어느 하나를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과제를 삼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성군 관내에 대학이 있다는 것도 다행한 일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을 잘 알수 있고, 그런 장점을 살려가면서 대학이라는 전문적인 그 부분이 그 과제와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과제를 넘기고 이런 노력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운영을 제가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하는게 자격반 이런거 노인쪽, 복지쪽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지 마시고 그쪽에 예산을 줘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게 하고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잡아서 가는 교육의 개념은 군민들의 생각이나 새로운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군민의 생각을 자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호응도가.
명준
함명준위원장
호응도 때문에 그렇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호응도가 참여도인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좋은 강사분을 데리고 와도 군민들참여치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갔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강사가 왔을 때 참여시킬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원래의 방향으로 설정해 가지고 갔으면 싶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도 많이 잡혀가고 새롭게 가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바뀌는 그런 교육으로 해가지고 인근 시군과 비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고성군 행정 보시는 분들이 다른 인근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포괄적인 얘기라서 죄송한데 그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문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여비를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강원도에서 고성군 여비가 제일 적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최하위 수준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제제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해답을 주시기 바라겠고, 자료를 보니까 횡성군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금액을 보니까 285만 7천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군단위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11위 제일 하위인데 202만 9천원이예요. 그러면 이게 횡성군에 71%에 해당합니다.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국내여비도 상당히 적게 축소해가지고 세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집행실적이라던가 효율성도 따지고 정확도를 따지고 그런 분야를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구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줄건 과감하게 풀어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도비나 국비 문제로 해가지고 사업이 우리 고성군에 의지와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준 사업으로 보면 12개 부서에 190여개 사업이 있더라구요. 총 144억 2,800만원이고 도비가 그 중에 41%, 군비가 58.7%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쪽에 도에서 실행한 사업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50대 50, 자치행정과는 59대 41, 신성장개발과는 48대50, 관광문화체육과는 50대 50, 건설방재과 보조금 분담율이 49대 51 이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를 보면 30대 70으로 우리 군비가 훨씬 많고, 농업기술센터도 38대 62, 해양수산과도 36대 64입니다. 이게 적어도 50대 50에서 적절한 사업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못한 그리고 우리 군에 실정에 딱 떨어지거나 맞지도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료 위원님들도 이게 혹시 도에서 떨구는 사업아니냐하는 의구심으로 몇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향후에는 국도비가 떨어진다 그래도 NO,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하자 하는 제시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국도비가 가내시된다던가 하면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신청을 했다가 가내시된 것 갖다가 쭉 훑어보고 그대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만큼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검토하고 쳐내고 이런 모습도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