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합시다.

예산안 설명 들어보지요.

예.

먼저, 저희 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6억 5,927만 8,000원이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2억 7,780만원으로 합계 9억 3,707만 8,000원이며 전체 우리 구 예산의 0.29%를 차지합니다. 구조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 기본경비분야는 전년도예산의 1억 1,238만 8,000원 대비해서 129만 2,000원이 증이 된 1억 1,368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정책사업의 건축관리 사업은 전년도 1억 4,255만 9,000원 대비 1억 253만 9,000원 증액된 2억 4,509만 8,000원이며, 취약지개발사업은 전년도 350만원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3억 50만원입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는 전년도 3억 9,486만 6,000원 대비 1억 1,70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78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129만 2,000원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원경찰 1명이 감원으로 인한 청원경찰 여비 감액과 노후복사기 교체로 인한 자산취득비 증액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책사업 건축관리, 단위사업 건축행정추진분야는 306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150만원 증액되고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건수 감소로 인한 행정대집행 비용 50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분야는 52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건축심의 건수 증가로 인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 49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한 비용 3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단위사업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1억 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강사료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시설개선비 지원 금액은 전년도 대비 1억원 증액된 2억원으로 좀 더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취약지개발,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의 2013년도 내시액 미정으로 시책추진비 50만원만 편성하여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행복마을만들기 분야는 반여4동 삼어마을 부지매입 비용 및 쉼터비용 조성에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취약지개발,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로 총 1억 1,706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세입감소 예상으로 인한 사유이며, 포상금에서 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측구교체 등 전년도사업에 비해서 8,0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적립금은 3,636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는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는 가능한 한 예산안에 입각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예산을 1억 이상 증액하셔가지고 기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액 구비죠?

이것은 구비입니다.

시나 국비로 지원받는 구는 없습니까?

이것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2억을 늘려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수요가 앞으로 계속 팽창될 거라고 봐지는데, 내년에는 3억 하자, 4억 하자 계속 올라갈 건데 계속 구비로만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구 예산 전체적인 사정상 한꺼번에 3억을 올려줄 수 없다 해서 1억만 올라가게 됐는데, 시비에서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정비사업이라든지 그건 별도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 재배정해서, 시영아파트 노후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줍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재배정된 게 얼마정도 내려 왔습니까?

3억.

올해도 3억 정도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까?

일단 나중에 수요조사 내려오면 그렇게 또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업지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시에서 사업지를 정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구에다 조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정해서 올립니다.

우리 구에서 배정했던 2억 75만원은 공동주택위원회에서 사업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사실상 우리 구에 작년과 같이 시 배정이 3억 된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과목이 조금 달라서, 그것은 정비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구에서 배정해 놓은 2억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예, 조례에.

그 외의 것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공익에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자꾸 팽창되어 갈 건데 우리 구에서 전액 100% 부담한다면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3억인데도 1억 못 받고 2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해가 갈수록 수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시나 국비 말고 다른 데서 땡겨 올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 수요와는 관계없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파트는 관리나 시설개수나 모든 것은 관리주체가, 입주민이 해야 되는 일인데 시영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신도시가 10년 넘었죠?

15년이 넘었습니다.

저기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갑자기 튀어나오듯이 공동주택지원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갑자기 폭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도시 준공 시기가 조금 있으면 도래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상이 15년 이상 경과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래가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실제로 10억 정도가 소요된다면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안한 것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완급을 조절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특단적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는다든지 하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조성은 근거가 없어서 기금조성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들 잘 사는 동네가 되어서...

안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개념이 철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무조건 혜택을 받으려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봐지는데, 너무 먼 미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계획이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취약지개발에서 2억 9,700이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51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삼어마을이 원래 시비를 받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3억 정도를 증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삼어마을!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구비 투입의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제 지역구인데도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저희 과가 이 업무를 올해 받았습니다. 원래 기획조정실,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하던 게 갑자기 행복마을이라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정은...

과장님! 행복마을만들기가 뭡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자체로 자기네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주민들 수입이나 마을을 만드는 것을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을 행복마을만들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 사업이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로 3억을 투입할 수 있는 겁니까?

투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선정할 때 시에서 토지매입비를 2억 정도 잡았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금액이 배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에 5억 1,000만원을 킵(keep)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증액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땅 구입비 잔액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구비가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가 2개인데 반송1동에 장산길마을하고. 이것은 구비 투입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013년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반송1동 장산길마을이 선정됐었습니다. 시에서 갑자기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올해 초에...

그 업무보고는 어디서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예. 우리 건축과 자체 업무보고요.

그러면 반송1동 장산길마을은 건축과에서 하셨고, 반여4동의 삼어마을은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삼어마을은 전에부터 추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당초부터 추진해왔고, 우리가 받은 거고요. 내년 계획이 반여1동...

반여4동 삼어마을.

삼어마을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반송1동은?

반송1동은 2013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송1동에서 반송3동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필봉마을로.

이것도 시 사업입니까?

예,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는 반송1동 장산길마을로 되어 있는데 반송3동 필봉오름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시에서 사업선정을 다시 재검토해서 자기네들이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세서를 보니까 세 장인데, 일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축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시비 구분을 안 해놓으셨어요. 구분이 필요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국비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구비입니까?

구비, 시비입니다.

시비가 뭔지 구비가 뭔지 다른 과는 다 표시가 되어 있던데.

시비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거의 다 추경에,

이건 다 구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515쪽 보시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급이 97만 5,000원이 9만 7,500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맞죠?

9만 7,500원.

알겠습니다. 밑에 중식비 이게 왜 6,000원으로 잡혀있죠? 보통 7,000원으로 다 잡혀있던데 왜 공익근무요원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공익요원 중식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516쪽 보시겠습니다. 건축 관련 소식지 발간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혀 있긴 한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16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해서 어디에 소식지가 발간 되는 건지?

건축에 관한 의문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된 법령 개정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마다, 1년에 4회씩 1회에 1,000부 해서 민원실하고 각 동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과장님! 타 구에도 이걸 다 발간하고 있습니까? 소식지라는 것을.

타구 에는 건축소식지라고 해서 만든 데는 없고 각자 다른 유형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거기는 정기적 발행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궁금한 점, 민원 같은 것을 이걸 봄으로 해서 해결이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건축과장님, 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2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대집행은 공익에 심히 우려되고 발생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상을 해서, 돈을 하나도 편성 안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최소한 2건 정도는 발생할 것이라 보고 편성해 놓은 건데, 대상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1,000㎡ 이상은 7만 5,000원이고 1,000㎡ 이하는 1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허가해줄 때는 어떤 허가수수료를 받는지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수수료를 규모에 따라서 같이 부과하고 별도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1,000㎡ 이상의 허가수수료...

공동주택사업승인도 건축허가가 의제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수수료도 같이 받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지 궁금해서...

최고 큰 거 그 정도 될 겁니다. 건축허가수수료는 동별로 매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0㎡ 이상으로 공동주택도 허가수수료를 7만 5,000원 받느냐 그 이상을 받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7만 5,000원. 각 동별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는데 이것은 어떤 건수든 89만원으로 고정되는 금액입니까? 산출기초가 89만원×450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낸 거지 건립연도, 구조,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놔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사업명세서 5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490만원 증액됐죠?

예.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 내실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들 수당은 1회 오시면 7만원씩 드립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님들 와서 심의를 끝내고 나면 앞으로 건축행정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해운대도 나름대로 색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심의와 별개로 간담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점심을 하는 간담회가 30만원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잡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회는 안 잡혀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가는데 무허가를 철거함에 있어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은 안 생깁니까? 거기서 오는 수입은 없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축물이 재활용할 수 있는 철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가건물이고 합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라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처리해야 할 건물들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임대료가 4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어느 곳의 임대료수입입니까?

반송지역에 옛날부터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는...

혹시 그러면 작년에 얼마만큼 수입이 됐는지 아십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수입이.

임대수입은 300만원. 임대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임대해주는 것이고, 그 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이기 때문에, 일정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수입을 받는지, 혹시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토지사용에 대한 수입인지?

전부다 대지입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재산 토지 매각대금이 3,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구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것이지 딱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어떤 조건에 맞았을 때 해 주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과년도 징수분이 있는데 작년 예산은 3,000만원 돼 있다가 올해는 2,000만원 했는데 징수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예산책정을 낮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올해 수입을 작게 잡은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도 만들고 하면서 국·공유지 매각도 하고 해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올해는 그런 매각 신청이라든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체납액이 작으니까 징수액도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를 많이 한 사항인지 아니면 체납액의 징수성적이 안 오르니까 작게 책정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대상이 작아진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서에는 건축과 세입은 따로 표시를 안 해놨네요? 세출만 되어 있고.

예.

세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 데, 건축과에는 세입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있고요.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하게 세입 있는 게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 관계가 있고요. 그것은 징수하고 모든 게 세무2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특별히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서 516페이지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작년과 동일하게 98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올해도 안 쓸 거죠?

올해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두 번 다 안 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안 쓰실 거죠?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요. 일단...

그래도 경험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심의회를 개최를 못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2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놓지 말고 만약에 급박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면 예비비로 땡기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번에도 특별히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많은 금액도 아닌데 책정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홍보가 되면 더욱 더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편성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안 되면 반납은 되지만 반납 때문에 편성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업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으시네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개최를 해야죠.

두 번 여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2회로 잡아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5페이지를 보면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죠?

건물의 규모가 전문기계라든지 이런 게 와서 철거해야 될 것 같으면 용역을 주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손으로 철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합니다.

여기서는 기계가 필요할지 우리가 할지 용역을 줄지 결정 나지 않았네요?

예.

작년에 대비해서 500만원 삭감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 안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하겠다고 업무계획 제일 앞에 나와 있던데 실제로는 건수가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행정대집행 할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폐가하고 공가 있지 않습니까. 반여1동에 보면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에 델타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다 허물어져 방치되어서 조금만 어두워지면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지대가 되거든요.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러 나가시죠?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러 나가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겠죠.

거기는 방치된 채로 2년 가량 우범지대가 되어 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죠?

폐·공가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동에서 실시합니다. 동장이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공가를 관리하고 있는 게 남아 있는 게 103동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명세를 봐야 될 사항이네요.

파악을 해보시고, 현재 상당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신규 입주한 아파트 앞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주가 있는가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폐·공가 부분도 건축과 담당이다 보니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꿈에그린아파트 단지 앞에 있단 말이죠?

단지 앞에 보면 장산초등학교 앞에 텀블링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이들 퐁퐁 뛰는 것, 그쪽이 삼각형 지역인데, 거기 안에 보시면 몇 채가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아이들이 무리지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민원이 많은데 아직 보고가 아직 안됐네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살고 있는 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세대가 있다고. 지금도 5세대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비용보조를 작년에 300만원 했죠?

1인당 60만원씩.

올해는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광특비라서, 국비가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토지정보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대비 5,599만 5,000원 14.4%가 감소한 4억 1,681만원으로서 국비 804만 6,000원과 시비 941만 4,000원, 구비 3억 9,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지적관리 예산이 2억 7,020만 4,000원,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이 4,475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85만 6,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2013년 토지관리 예산은 7,096만 4,000원으로 2012년대비 1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시지가 조사 기간제인건비 단가인상과 부동산중개업자 교육비 신규편성이 주요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예산은 1억 7,961만원으로 2012년 대비 2,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안내판 설치비가 증가되었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963만원으로 2012년 대비 1,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은 4,475만원으로 2012년 대비 1억 2,056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지자체에서 관리중인 국유 일반재산이 2012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되면서 국유재산관리를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서 사무관리비 및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압류해제용 대법원 증지구입이 2,000원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압류해제용 대법원 증지구입이 2,000원×30장 돼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증지가 2,000원입니까?

… 2,000원짜리 사놓고 금액에 따라서 붙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3,000원짜리 안삽니까? 압류해제용 대법원 증지가 3,000원으로 보통 잡혀있지 않습니까?

2,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이렇게 사놓고 붙인다고,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금액편성을 2,000원으로 평균해서...

평균 2,000원 잡은 겁니까?

예. 그래서 30건으로,

3,000원짜리가 안 많습니까?

건당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 알고 있는데... 3,000원은 맞는데 금액에 따라서 1,000원짜리하고 2,000원짜리 사놓고 그렇게 붙인다고...

2,000원 되어 있으니까, 다른 등기소 보면 다 3,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원이라고 해서 잘못 되었나 해서 2012년도 명세서 봐도 아니고, 다른 등기소 확인해 보면 3,000원 되어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 3,000원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 신고포상금 질의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윗부분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신고 법률위반신고포상금 50만원×2건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년 2건은 나옵니까? 아니면 그 이상 나옵니까?

저희가 지급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신고하시는 분이 있으면 법원 판결이 나면 주도록 돼 있어가지고 2건 정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신고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정이나 이런 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있는데 그건 신고라고 보지 않아서 그런 거는 지급을 안 하고요. 진정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관리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 했는데 학용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죠?

내년에는 주소홍보물 취약계통으로 해서 학용품, 안내책자 제작을 하고요...

홍보물 제작이 2,000원짜리를 5,000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볼펜, 장바구니도 하고 서류 홀타, 치약세트 이런 걸로 해서 편리하게,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취약계층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학생들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전반적으로 보는데, 민방위 대상자들한테 교육할 시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회의나 단체 회의 같은 때...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수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제작하는데 13,000원을 1,000부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청 1층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걸 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000부 제작해서 관공서라든가 택배회사들 해가지고, 또 많이 사용하는 특별한 기관 같은 데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공공기관하고 택배회사나 물류회사 같은데.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하는 겁니까?

예.

부족하지 않습니까? 13,000원에 1,000부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 비용을 줄어서 책자를 만드는 게 맞는지 도저히 비용을 줄이기 어려우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게 맞는지, 1,000부 하면 소진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요부서에는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고 1,000부를 계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제일 아래에 지역안내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미 설치되어 있죠? 몇 군데는.

다섯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설치한다는데 어디 설치합니까?

저희가 다섯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송동...

설치한데 말고 지금 설치할 데.

반송동 동부산대학 앞 하고 선수촌로 탑마트 앞, 해운대로 유창맨션 앞, 그 다음에 좌동에는 지금 NC백화점 앞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대동사거리 정도에 하고, 수영강변대로 나루공원, 예상을 다섯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 설치했죠?

작년에 2개 했습니다.

작년에 2개 했고, 그런데 작년에 2개 했는데 예산은 130만원 정도 밖에 안 늘었거든요.

아닙니다. 가격은 작년에는 비쌌는데 금년에 조금 싸게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3개를 하면 비용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약간 쌉니다. 내나 같은 기계인데 대량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1개 하는데 가격 다운이 많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토지관련 시책추진이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부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부여사업 추진에 시책이 어떻게 들어가는 가요?

새주소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해서 위원들 이제 수고하시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5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경계측량, 분할측량 수수료가 보면 29만 8,000원 50만 6,000원, 34만 1,000원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죠?

측량수수료는 지적공사에서 매년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입니다. 필지는 저희가 예상하는 필지입니다. 이거는 딱 맞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는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예,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나 토지 같은 경우에 분할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 하는 거 하고 틀립니까? 보통 면적별로 개별공시지가 두는 거 하고는.

개별공시지가하고 측량하고는 틀리고, 분할측량이나 임야분할이나 이런 것도 전부 종목에 따라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할측량 같은 경우도 필지별로 해 가지고 제곱미터에 따라가지고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사이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지도 딱 10필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10필지 돼 있으나 10필지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큰 면적을 하면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일단은 저희가 중간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필지는 평균으로 둔 거고, 수수료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로 일단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가 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수수료로 해도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을 보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위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3,000만원에 대한 0.07%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데 70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해 가지고 1,500만원 × 2건 해가지고 3,000만원 수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산시 그거기 때문에 3,000만원은 부산시로 주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구가 210만원 수입 잡는 그런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5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발비용내역서 확인을 위한 수수료가 300만원이 되고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해 저희 구가 8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거는 손해나는 장사 아닙니까? 800만원을 들여 210만원밖에 수입을 못 잡는다면.

이 금액이 꼭 3,000만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에 반송 주유소 같은 경우는 1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건수가 큰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나는 장사는 아닙니다.

2013년도 예산을 참조했을 때는 3,000만원밖에 안 받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210만원! 저희 구에 수입되는 금액은 210만원밖에 안 되는데 800만원이 소요되는가,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50:50입니다. 3,000만원 받으면 1,500만원이 저희 수입입니다.

그러면 69페이지에 징수교부금으로 210만원 받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50 대 50이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따로 또 50%, 1,500만원 가져간 거기에 대한 비율로 국가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1,710만원이 수입이 되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 800만원 맞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필요없으면 저희가 안 쓰고요.

그리고 522페이지, 토지관련 민원처리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공무원의 보증보험료,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작성공무원의 보증보험료 해서 28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보증보험을 넣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발급하면, 옛날에는 수기로 발급했지만 요즘은 전산으로 발급합니다.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가 잘못됐다거나 이래가지고 전에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그게 도시계획 사항하고 다르게 나갔을 경우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그랬을 때...

보증보험료는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상 그게 있는 겁니까?

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민원담당하고...

혹시 해운대구에서는 이 보증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보증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구 좌동사가 20년 이상이 되어서 작년에도 110만원이 책정되고 올해도 1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 좌동사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1층은 교통단속요원 사무실하고 경로당에서 쓰고 있고, 2층은 생활체육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세면대 같은 것도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세면대 교체를 했는데...

유지비는 보수하기 위한 유지비입니까?

그런 겁니다. 노후 되니까 창문 같은 것도 한 번씩 깨지고 이래서 갈고...

그러면 우리가 임대수입이 있다거나 그런 전혀 없는 거죠?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용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거는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요원은 우리 같은 구청이니까 그렇다지만 생활체육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유지비를 내는 게 있습니까?

유지비는 거기서 내는 걸로,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개인에게 임대를 줬었습니다. 임대를 주니까 문제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은 생활체육협회하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없고 관리유지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관리유지비는 저희가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 3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있지 않습니까. 비용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그거 말고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네요?

3,600에서 3,700점 관리하고 있는데 망실되고 이런 거는...

잠시 만요. 몇 개?

3,687개. 망실 일부 되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이래서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PS장비나 TS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비용부담을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안세우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따로 구청에서는 들어 갈 게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12분 속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당면 정무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지금 반여, 재송, 반여 반송지역에 폭설로 인해 재난안전과에서 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정회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