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를 증액한 492억 1,7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6%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 441억 8천만원에서 3.8% 증액한 47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게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입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도 13억에서 2013년도 1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와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과 보조사업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340억 9,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 478억 4천만원의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쪽 분권교부세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등 8개 항목에 10억 7,6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계상되었고, 92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31개 항목에 246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7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관건립 지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기금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으로 1개 항목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01쪽 도비보조금은 70개 항목에 83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는 2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참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행사참석과 문화체험활동,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개최에 따른 지원금 2,300만원과 장애아동의 물리치료 등을 통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사업비 1,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장애수당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애수당입니다. 3등급부터 6등급 등록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시설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초 차상위 장애인은 매월 3만원, 시설수급자에게는 매월2만원씩 지급하며, 국비 3억 1,200만원 등 총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1,300만원을 포함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 8천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증 장애인연금입니다.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1～2급 중증장애인가구와 3급 중복장애인 중 저소득장애인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및 연령, 가구구성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 4천원까지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월 7만원에서 9만 4천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 2,500만원 등 총11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사업비로 토지매입비 9억과 설계 용역비 2억을 포함하여 총 11억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02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목욕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서비스, 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국비 3억 5천만원 등 총 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개인생활시설의 운영환경 및 종사자의 질 향상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3,600만원 등 총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의지 함양과 여가활동 공간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로 삼계, 황룡, 북이 3개소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군비 총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20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4백만원과 자원봉사활동재료비 등 1,600만원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5백만원 등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209쪽 기초생활 보장급여지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계급여의 63억 7천만원, 주거급여에 14억 9천만원, 교육급여에 2억 7천만원 등 총 6개 분야에서 8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부내용으로는 수급자에게는 의복연료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는 생계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중 고등학생의 수험료학용품비 등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외에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212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0쪽에서 11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5억원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에 7억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9천만원 등 총 6개 분야에 국비 12억 7,200만원 포함 17억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세부내용으로는 환경정비 및 행정시설 도우미로 활동하는 읍면자활 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영세농가 베이커리사업, 간병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희망오케스트라 운영지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왕따 등의 문제 등을 문화복지 제공을 통해 해결하고자 2013년 신규사업으로 악기 이론 및 실기교육 등 음악프로그램 사업비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침구의료를 제공하고자 이동 빨래방운영비로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 국경일, 기념일, 명절등 위문공연비지원 재해재난에 따른 위문금품지원을 위하여 군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217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농촌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경로당을 통해 노인 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비에 16억 4천만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에 1억 2백만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지원에 1억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에 3천만원 등 군비 14억 1,200만원을 포함 총 2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218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5～16쪽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읍면 공공분야 및 시장형 읍면 특색 일자리사업과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비 4억1,800만원 등 총 1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정비 및 보육시설도우미, 할머니장터운영, 노노캐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5백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국비 1억 6천만원을 포함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1쪽 1백여명의 차상위 및 장기요양 등급 외에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 조합서비스사업에 국비2억 8,800만원을 포함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및 재활치료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급식비, 김장비 및 부식비 등 도비 16억을 포함 총 2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22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설명자료는 18쪽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방문 목욕이나 식사배달, 청소빨래 등 가사서비스지원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분권 1억 9,500만원을 포함 총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한마당행사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과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한 청소년 문화한마당 사업비로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한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국비48억 군비 12억 등 총 사업비 60억으로 건립하고자합니다. 우선 2013년도에 국비 10억, 군비 2억 5천만원 등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육 돌봄 서비스입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9개소 종사자의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포함 13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만 5세 누리가정입니다.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제공을 위해 만5세 아동교육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5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만 0세에서 취약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1억 7천만원을 계상 2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해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 분권교부세 9,800만원을 포함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에 입수시켜서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보호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238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3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장성군거주 0세에서 12세 사이의 저소득가정아동 및 임산부 약 83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보건 및 심리치료 등 건강분야 정서건강 원예교실 등 복지 분야, 수학교실 및 학습지원 등 교육 분야 총 3개 분야 총 50개 사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2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양육여건개선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학습비지원에 3천만원, 다문화가족 심리치료에 2천만원, 다문화가족 목욕방문지원에1천만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에 1천만원,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에 1,500만원 등 군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5쪽 경력단절여성 채용지원사업입니다. 설명자료는 27쪽입니다. 출산하고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취업기간 운영의 집단상담에 7,300만원, 새일여성인턴운영에 1억 2천만원, 일, 가정 양립지원에 3천만원, 직업교육훈련원에 3,400만원 찾아가는 취업지원에 9,400만원 등 총 5개 분야에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상담원 2명과 취업설계사 5명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6～56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자의 의료비용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11억 1천만원과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 군비부담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에도 대불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장애인보장 급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12쪽 2013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 3,300만원, 수급자자녀 장학금 1억 1,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원, 장애인복지기금이 3억 2,800만원, 자활기금 2억 3,800만원으로 5개 기금 총액은 33억 1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1억원으로 형성되었으며 이자수입의 89%인 지출계획은 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융자금 2천만원, 수급자자녀장학금 3백만원, 장애인 복지신문구독료 9백만원, 노인복지사업으로 64개 노인생활시설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3,400만원, 반찬값2,300만원 등 총 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장애인 사업이 많습니다. 한 7가지 올라와있는데 이걸 한두장으로 볼 수 있도록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6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5억 정도 서 있고 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금이 7,800이렇게 많이 서있네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하고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자료 6쪽 말씀하시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 해서 읍면에 27만 3천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따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행정도우미...,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즉 말해서 노인 일자리 같으면 우리가 읍면에 풀베기도 하고 다른 프란치스꼬도 도와주고 노인 일자리의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장터도 하고 이런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활동비를 주는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행정보조역할을 맡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들어가서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6명이거든요. 등록 장애인 중 활동이 가능한 사람...,

경증장애인 말씀하시죠? 경증장애인은 몇 명이고,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예요? 우리 군에...,

1급부터 보통 3급까지가 중증이고, 4급부터 6급까지가 경증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4,276명이예요. 명수는 1급부터 6급까지, 그중에 일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러셔서 공모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자치단체센터의 도우미들은 행정보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행정보조를 한 두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6명입니다. 읍면에...,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줍니까? 활동비인데 이게..., 제 생각은 정말 충분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삶의 의욕을 갖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5억은 어디에서 5억이라고 하셨는지...,

설명자료 202쪽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일자리 22명에 대한 일자리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가지고 5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읍면에는 273만원 정도 받으시고 읍면에 환경정비랄지 공공근로, 이를테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조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산서를 보고 5억 어쩌고 폐지가 나왔는데 제가 생명 쪽하고는 다 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님 일단...,

아니. 그대로예요. 활동 5억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시행주체가 있구만. 여기하고 나머지 읍면에 행정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구만요.

시행주체 측에서 읍면에 통보를 하니까 장애인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이과장님 얘기가 나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조 위원님이 사업을 누구한테 하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장애인한테...,

위원장님 조금...,

그래서 광주시청 같은데 로비에서 카페운영도 경증 장애인들이 운영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가까운 분을 봤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생활을 하더라고 요. 그저 주는 것보다 교육을 시키고 좀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3개면에 하네요. 권역별로 삼계, 황룡, 북이 이런 것들은 사무소 설명을 한번 들어보니까 임대료를 얻어서 한다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권역별로 우선 임대 얻어서 삼계, 황룡, 북이로 정해서 해 보고 이게 한시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면 한번 운영을 해 봤다가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면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로 얻어서 일단 해 보고 짓지 않고...,

복지관을 지으면 쉼터라고 했는데 거기 와서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 권역별로해서 지어주면 그분들이 쉼터에 와서 무엇을 하겠어요?

경로당 운영하는 것처럼 와서 쉬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좌담도 하시고 본인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원하신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준공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시적이에요?

네.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사업이 많이 장애인 쪽으로 가는데 좀 더 교육차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과장님 연말은 되고 성금은 안 들어오고 달라는 곳은 많고 걱정스럽죠? 우리 장애인복지관건립 부지가 선정이 되었어요.

네.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어디 쪽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없을까요?

노인요양병원, 그쪽 부근입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갈 수 있는데가 좋을 것 같은데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좀 있잖아요. 겨울이랄지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방금 조의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장애인활동 지원비가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억 5천정도가 줄어드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 비해서요?

내년에는 1억 5천정도가 줄어드는데 더 늘려야 될 형편인데 줄어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죄송하지만 201쪽이요?

202쪽 제일 위에 장애인 활동 지원비,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축소는 없거든요. 오히려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올랐어요.

비교 증감액 1억 5,400이 줄었네? 금년도 예산액은 7억 3,300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202쪽 제일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05...,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 인원 추가지원, 시설에 나가는 것이 줄어들고 활동지원은 줄어든 게 없어요.

시설?

요양시설이요.

지금 확대가 되었는데요.

활동지원에서 활동지원 5억에서 7억 8천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도 군비가 보시면 제일 위쪽에...,

아니..., 활동지원비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설명을 좀..., 202쪽 이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맹렬 생활지원담당 오맹렬입니다. 전체적으로 7억에서 5억정도 줄어든 부분이요. 활동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상당히 이용을 않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은 많이 섰지만 올해 정산을 해 보니까 남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도비, 국비, 삭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9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1억 5,400만원 정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않는다는 얘기에요?

오맹렬 네.

중증장애인에 대한 명단은 가지고 있잖아요.

오맹렬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증장애인한테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도움을 줘야지 본인이 신청을 안 한다고 안주나?

오맹렬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활동보조를 받던지, 목욕서비스를 받던지 각종 방문 외출서비스를 받던지 받는 금액 한도 내에서 전부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 많이 매칭사업으로 책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깎은 거예요.

그럼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움은 더 적어진다는 이야기죠?

오맹렬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합니다. 남으니까 매칭 사업으로 합니다.

남으니까 삭감을 시킨다는 이야기인가?

오맹렬 다 받을 수 있는 거 최소한 도로...,

그럼 받을 수 있는 기준 같은 것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오맹렬 네.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라고 해서 도비가 3,600 군비가 1억 4,400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운영비거든요. 올해부터 은혜의 집하고 사랑의 종의 집 두개...,

개인운영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운영시설..., 은혜의 집하고 남면에 있는 사랑의 종의 집하고 개인운영시설이에요.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3,600인데 군비가 1억 4천이나 되네?

이게 도비가 20%고 군비가 80%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400인데 내년에는 1억 8천으로 과다하게...,

올해 12월부터 지급이 되었어요. 사랑의 종의 집하고 올해 12월부터 지원이 되다보니까 올해 금액은 액수가 2,400되고...,

그럼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던 이유는 뭐고 12월부터 지급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정식으로 허가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20% 세워 준 거예요. 시군에...,

시설이 지금까지는 허가없이 해 버렸다는 얘기네?

허가는 했어도, 운영비는 조건부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운영비를 주는 대신 도비는 20%밖에 지원을 안 하고 그 대신 시군비로 80%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의 집하고 사랑의 집인데 각각 똑같이 5대 5로 갑니까? 아니면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종사자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시설지원비가..., 종사자들 인건비가 거의 100만원 정도지원이 됩니다.

입소자에 따라서 종사자가 다르고요.

입소자가 많으면 종사자가 많고, 입소자가 적으면 종사자가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집하고 은혜의 집 현황 나온 것 있죠? 그것 자료 좀 줘보십시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7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300만원인데 내년에는 배가 늘어나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기관단체 관련..., 하여튼,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돕고 그런 방법들을 다 연계하는 기관하고 단체가 있어서 구성원들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22%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나서 아마 수당이 늘어난 걸로...,

늘린 것은 복지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늘린 것입니까?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협의체위원회 명단 좀 볼 수 있어요? 그 명단 좀 보고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 무엇인가 지침에 내려 온 것 있죠? 그걸 한번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할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겼네. 더구나 도비나 군비도 아니고 군비로 주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 1개소를 선정해서 보훈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서 견학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나...,

그래요. 근데 갑자기 왜 내년부터 시행을 하나?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 206쪽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보조가 있는데 푸드뱅크 지원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기연지역아동센터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은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나?

식품을 증여를 받아요. 거기서 증여를 받으면 저희는 권역별로 시군에 증여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받아다가 시설이나 불우시설이나 무료 경로식당이나 여러 군데에 어려운 곳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나가면 거기에서 사업 내역서 같은 것은 받아보죠?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네. 그렇죠. 제가 1년에 정산도 받고 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정산서를 주세요. 자료요구를 내가 너무 많이 하나? 212쪽 밑에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9,600만원이 서있죠. 이거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3년간 근로소득한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본인 통장으로 그래서 3년 지급시에는 탈수급 조건에서 이걸 해 주거든요. 자기소득에 비례한 것을 소득에 차등하게 적립을 해서 3년간 예치가 되면 그걸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줄어들었네. 내년에는 4천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럼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올해는 27명해서 8,900정도했고요. 내년에는 9,600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민원이 더 줄어들어야지.

이건 국도비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년간은 지속적으로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한 30명이 하다가 27명으로 줄어들면 3명에 대한 지원은 끊어져버리나?

그렇죠.

그 사람들은 3년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키움통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또 3명이 들어오죠. 탈수급 예정자가...,

그럼 3년 만기가 된 거예요?

네. 만기가 되어서 탈락하고 들어와서...,

국가에서도 그렇지 이걸 주려면 지속적으로 늘려야지 왜 갑자기 줄여버리나...,

지침에는 탈수급조건해서 3년 지급해 주고 지급시에 수급을 중지해라, 다시 자활로 가서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줘라 이거거든요.

인원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215쪽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것인데 이 관리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그동안에 문화센터사업소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가령 예를 들어서 전구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관리사무소에는 있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와서 금방 교체를 해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연락이 오면 업자를 데리고 가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 번거로움, 또 신속성 같은 것이 결여가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 올해 업무조정하고 이관하고 실과별로 해서 주민복지회관이 저희 과 소속기관이라고 해서...,

그때 고성욱 과장은 업무 보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관리하는 쪽으로 해 볼란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합의하러 왔을 때는 제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기존에 거기 사업소에서 쭉 해 왔고 회관관리는 그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업무이관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받았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시고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이 1,320만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너무 과다책정 한 것 아니에요? 전에는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사무실활용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만하면 1층하고 2층 회의실 가끔 노인대학 강의 있을 때 쓰고 그러드만. 근데 전기요금이 1,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과다 책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드네.

이건 군비로 책정이 되었으니까요. 올해 다문화센터 가정 복지회관 리모델링 다 이사를 온 상태고 지금은 노인복지회관만 운영하거든요. 근데 회장님실, 사무실 여러 가지 거기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드는지 한번 해 보고...,

지난번에 다문화하고 같이 사용할 때 도 전기료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1,100만원씩?

여름하고 겨울에 전기요금이 냉난방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23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장성군 추모공원에서 금년에 들어온 세입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세입금이 6,600만원, 2012년도에 6,6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자료 나온 것 있어요?

3,810만원...,

갈수록 많아지네. 이런 건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이 많이 돌아가신다는 얘긴데...,

그래도 저희가 1만 5천기니까 지금 647기가 들어왔으니까 1만 5천기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게 1만 5천기가 남아있어요?

아니요. 지금 1만 5천기가 들어 올 수 있는데 647기가 들어왔어요. 아직 남은 기가 많으니까 계속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는 몇 기나 되냐고?

847기, 그래도 절반 이상이 더 남았습니다.

거의 다 들어와 버리면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만 5,659기, 그러니까 1만 5천기에요.

그러니까 1만 5천기에서 몇 기가 남았어요?

847기...,

나는 847기가 남았다는 줄 알았네. 여기는 세입하고 세출이 거의 맞아 떨어지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과장님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그게 개관한지 몇 개월 되었죠?

4～5개월 됐겠네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직원들은 누가 채용을 합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상담실에서 채용을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사람이에요? 광주사람이에요? 장성사람이에요?

주로 장성사람입니다.

아니던데..., 주민등록이라도 장성으로 옮기라고 그래. 그래야지. 상담소장도 광주사람이죠?

아니에요. 원래 장성출신이에요. 이덕진 상담지원센터소장은...,

이과장님이 이따 끝나고 전화해서 소장님 주민등록상 어디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런 것이라도 장성 쪽으로 주민등록증을 옮기라고 하세요. 근데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실적 같은 것은 보고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보고도 받고...,

실적보고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나름대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하는 것이 상담이죠?

네. 상담하고 교육하고...,

무슨 교육을 하나?

청소년에 대한 부모교육도 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좀 주시고 229쪽에 보시면 도비로 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만 5누리가정...,

만 5세 누리가정.

만 5세, ‘세’자가 빠져버렸구만...,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5억 2천이나 되는데? 새로운 사업인가? 내년부터?

기존에는 올해도 했어요.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하고 보육을 제공하는 의미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비보조로 지원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 계층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에요. 말 그대로, 소득에 상관없고...,

근데 나는 만 5누리라고 해서 ‘세’자가 빠지니까 헷갈리네. 나는 온누리인지 뭔지 몰라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230쪽이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비가 지급이 됩니까?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체! 장성군 전체!

장성군 전체요. 그래서 소득에 비례해서 36개월은 10만원, 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보내도 24개월은 15만원, 12개월은 10만원으로...,

그럼 몇 세까지 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36개월까지, 만 3년...,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시설에 안보내고 그런 아동들에게 보내는 보육료에요.

그러면 영유아는 4세부터를 영유아라고 합니까?

영아는 보통 0세부터 3세까지이고요. 육아는 4세부터 7세미만을 육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영유아보육지원료도 23억 4천이나 되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아동이 0세부터 7세 취학 전 아동까지, 이것은 소득에 비례해서 차등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233쪽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있죠? 이것도 기은교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합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지원합니다. 12개소에...,

우리 관내 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나요? 읍면별로?

네. 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소만 우선 지원을 받은 센터거든요. 그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최소 200만원에서 월 39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5억 9천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매월 보조금 신청받고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주고 매월합니다.

감사 같은 것은 안합니까?

감사도 합니다. 매월 점검도 하고...,

이상 없죠? 이과장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농로포장 하나씩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우리 위원들은...,

이건 아동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가는 것입니까?

아동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234쪽에 사회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아동복지교사가 있는데 1억 1,400인데 금년에는 8,9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1,400인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전남지원단이라고 있거든요. 위탁체결해서 거기에서 교사도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군에서 이것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사인건비가 이쪽으로 같이 보조금이 지급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조예산이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로 가는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그건 잘하시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해서 선발합니다.

몇 명이나 채용합니까?

아직은 그쪽에 교사자리가 비면 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바로 채용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대로 채용을 하는데 일자리 급여는 여기에서 준다는 것이죠?

네.

242쪽에 보면 중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건강가정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을 같이합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아이 돌보미 사업이 내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같이 합류가 되어서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두개 운영을 하는데 대신 사업은 3개로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아이 돌보미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다가 그것을 올해는 2년이 되어가지고 다시 위탁을 다문화센터에서 받았어요.

새마을에서 하던 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맨 처음에 했어요. 나중에 다문화센터에서 위탁을 다시 받아서 아이돌보미하고 건강지원센터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3개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그러다가 내년에는 아이돌보미가 건강지원센터로 합류하면서 사업은 2개지만 일은 올해처럼 3개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이해가 가는데 건강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직원한명이 배치되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일하고 아이 돌보미 일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 위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점이 되어서 다문화가정도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도 할 수 있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먼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센터도하고 아이 돌보미 이런 사업들을 같이하는 걸로..., 그런 의미에요. 다문화가정도 와서 행사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 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에도 우리가 예산이 가죠? 아이돌보미도 예산이 가죠? 그런데 거기를 같이하는 것인데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로 또 예산이 가냐고요.

인건비만 갑니다.

몇 명이나 있어?

1명입니다.

1명이서 8,820만원을...,

그러니까 아이돌보미하고 같이, 인건비는 올해 아이돌보미가 그쪽으로 흡수가 되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아이 돌보미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간제 인건비를 같이 흡수해서 지급합니다.

그럼 다문화지원센터 인건비는 따로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아이돌보미 인건비도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다 같이 섰어요.

근데 여기 외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8,800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서있냐고요.

기존 아이돌보미 기간제 인건비 열 몇 명이 되는데 거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같이 쓰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8천 얼마가 선 것입니다. 일은 그대로 해야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는 일,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고 현황표,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여직원들이 많은 데 몇 명이나 됩니까?

다문화센터하고 해서 57명 정도 돼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하고 가정복지회관에 여성 일하기 센터, 드림스타트, 다문화센터, 건전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이렇게 5개가 일을 하는데 외근자가 37명되고 내근이 21명되어서 57～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있는데 거기도 제가 엊그제 다문화축제 때 여성분들한테 어디사시냐고 하니까 광주라고 하더라고 왜 장성에 와서 일하고 돈 받아 가냐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다문화센터는 군에서 직영을 해요. 직접 주민생활지원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소도 여기에 있고 하지만 다문화센터는 위탁을 줬거든요. 센터장이나 건강지원센터나 여러 가지가 우리 군민들한테 요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더라도 이왕에 장성에 와서 일을 하니까 장성으로 옮겨라 하십시오.

그 말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 관한 현황을 빨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 해 버릴라니까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인건비식이어서...,

근데 다문화도 있고...,

다문화는 저희가 사업도 같이하는 일들이 많아요.

243쪽 중간에 새일여성인턴운영이라고 있구만. 이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군에서 가정복지회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직영이에요.

근데 여기도 인턴지원이라고 해서 40명이 인건비가 1억 2천, 금년에는 3천만원, 내년에는 1억 2천...,

여기 인턴은 취업을 하는 여성이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들어갔는데 인턴가정이에요. 말 그대로, 6개월 동안은 50만원씩 보조를 해 주거든요. 군에서 그 인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가지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인턴사업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4배가 늘어났어요? 금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2천으로 된다는 것은 늘어나도 너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 하고 같이 잡혀 있어요.

다른 사업들이 아니에요. 새일터 운영으로만 9천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4배가 늘어난 것 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꼼꼼히 질의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질의 외에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취업박람회에 있어서 6천만원 예산이 서서 올해 금년에도 했죠? 계속적으로 장성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돌아가면서 한번씩 절차상으로 윤번제로 하는 것입니까? 방법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성 새일터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여성취업박람회도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전라남도 여성프라자하고 올해는 같이했는데 내년에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장성군에서는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6개 시군을 같이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군만 따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여성취업박람회에서 연속적으로 하는데 올해 개최해서 취업에 대해서 어떤 큰 성과는 보셨습니까?

직접 그쪽에서 상담기업체가 나와 가지고 상담해서 취업하는 여성들도 많으시고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고 이력서도 쓰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취업박람회를 실시해서 과연 우리 장성군에 어떤 인력이 얼만큼 왔는지 통계는 받아보셨습니까? 여성박람회를 하고 나서...,

여성박람회하고 나서 올해는 저희 군이 주최는 전라남도 여성프라자에서 했고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6개 시군이 같이해서 같이 자료를...,

그래요. 통계를 받아보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손가정 수당기업이 있습니다. 연간 월 3만원씩 지급해서 70명이 선정되었는데 이 조손가정의 선별 은 어떤 기준입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손자손녀 소득에 비례해서 저희가 조손가정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당은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조례에 의해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조례에 의해서요? 방금 과장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쉽게 말해서 손주들을 키우는 비용인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혼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녀가 예를 들어 부모가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

지침에 보면 부모님 이혼가구도 되고요. 사유가 다양하겠죠.

요즘에 이혼이 늘어나는 세대인데 자꾸 이혼이라는 기준에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혼했어도 자식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은 안했지만 부모가 아이를 안 키우고 다른 데로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기고 가버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자연히 조손가정이 되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안돌아오니까 손주들을 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입장에서는 자식이 돌보지를 안으니까 단순히 손주를 키우는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운영한 것 같은데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해서 2,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2,300만원이 섰습니까?

예를 들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거든요. 시군에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보호발생이랄지 그런 사례가 생기면 쓰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전문기관 운영을 해서 자체부담금으로 해서요? 그러면 중부권이라는 것은 충남이죠?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요? 단지 이것은 의무금을 2,300만원 내면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주십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상담할 일이 생기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경로당 특별 난방비가 따로 나가는 데 7개소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7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특별 난방비요?

추가적으로 또 7개소가 있잖아요. 당초에 서 있는 특별 난방비가 있는데 또 7개소가 서 있으니까 이건 어디냐고요.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 부족분이에요. 7개소가 다 나가죠. 312개소 다 나가는데 국도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래요? 국도비 부족분이에요? 부족분이라고 쓰셔야지 군비 추가해서 7개소라고 하니까 다른 개소가 생겼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혼동이 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경로당 등록되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운영기금에 대해서 13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장학금 평가를 수, 우, 미, 양, 가 성취도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런 부분을 해야 합니까?

기초생활 보장이요? 저희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들한테 융자도 해 주고 자녀장학금도 1년에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13쪽이라고 하셨죠?

각종 기금 운용, 그리고 국민지원대상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성적 우수 자녀, 경로당 시설 이용자가 있는데 이용을 안한 분들은 안준다는 것입니까? 장학금을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안 하면 안 주냐 그 말입니다.

장학금하고는 상관없어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대상이 있고 기금이 있고 대상자에서 성적이 우수한자 자녀, 경로당 경로시설 이용자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자는 노인복지, 대상자에서 미등록 경로당 있죠? 거기에서 따로 따로 나갑니다.

경로당이나 성적이 우수한 자녀, 경로당 시설을 이용한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만 장학금을 주고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안 주냐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 달라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대상인데 국민기초수급자 성적우수자녀, 경로당하고 경로시설이용은 노인복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기금이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 국민기초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기금...,

별도로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1번, 2번, 3번 해 놓고 하면 보통 통틀어서 기금을 주는 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모르죠. 기초생활기금이 있고 장애에 대한 기금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네. 저희가 다 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17쪽 보시면 간행물에서 5천억 해서 150명에 900만원 잡혀져있는데 어떤 분들을 주십니까? 장애인중에서 150명만 선정해서 주세요? 17쪽 각종기금...,

장애인협회에서 줍니다. 자기들의 추천에 의해서 줍니다.

간행물은 무엇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신문, 신문 구독료...,

몇 급 이상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려면 다 주셔야지 몇 분만 주시면 되겠어요?

본인들이 장애인 협회에서 1급에서 6급 사이에 가능하신 분들을 아마...,

18쪽에 보면 노인활용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3,400만원, 반찬값 2,300만원 나가는데 반찬값이나 경로당으로나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장애자들만 별도로 나갑니까?

아니요. 노인 활용시설 미등록 경로당에 나가는 것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놔야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반찬값이 별도로 나가는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20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엔 29억, 2012년도는 31억했는데 이자만 늘어나네요. 이자부분만...,

그러니까 저희가 33억 예치를 해 놨다고 한다면 이자가 1억 부분이 있어요. 이자부분에서 쓰는 각종 사업입니다.

이것을 돈을 32억 돈이 불어나야 하거든요. 이자 부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기금을 마련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짜서 기금을 마련해야지 또 예산을 절약해서 기금을 마련해야지 이자만 갖고 기금을 마련하려고 보면 안 되죠. 기금이 더 마련되어야 하는데 장애자를 위해서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31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든지 해야 죠. 이자가지고만 하려면 안 늘어나잖아요. 쓰기가 바쁜데 좀 세우십시오. 기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198쪽, 208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있고 주거현물집수리 사업이 있어 요. 198쪽, 208쪽을 보면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이 있는데 그건 108쪽을 보면 장애인 주택사업이 있고, 현물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까?

네.

분야가 달라요?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원하는 집수리사업이 따로 있고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이 따로 있어요.

예산이 따로 따로 2,600만원이 세워지고 주거환경에 2억이 세워졌어요.

2억이 기초생활 대상자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초생활 수급자대상으로 집수리를 500만원 이내에...,

군에서도 집수리사업이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이건 통폐합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조금씩 집수리를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한 동을 해주더라도 야무지게 해야 하는데 돈 100만원, 200만원 주고 조금해 주고 말고 하나 마나 똑같더만요. 해주려면 한 동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지침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는 타 기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새이레하우징이나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예산을 하더라도 한 동을 고쳐주더라도 살 수 있도록 150만원, 200만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번에 북이 해주는 것 보니까 아무런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 채를 해 주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전동기수리비해서 200만원 세워져있는데 전동기수리를 해 주면 별도로 돈을 줍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이 사업이 생겼거든요. 수리비를 황룡 쪽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돈을 가지고 가야죠.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요. 그럼 읍면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걸로...,

전동기 차를 구입해 주실 때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타고 다니다가 돌멩이 하나에 넘어져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죠? 넘어져서 못 일어나서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전동차를 사주실 때 안전한 것 수리를 해서도 장성군에 한 군데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갖고 가서 수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가 오면 고쳐준다든지 봉사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고장 나면 출장와서 고쳐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제일 밑에 3번째 줄 장애인 자동차표지구입이라고 해서 자동차표지 구입이란 것이 뭐예요?

차량 앞에 붙이는 것, 스티커...,

스티커라고 해야지. 표지구입이라고 하니까 자동차에 주는 줄 알았네.

외래어니까 표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서 부착을 해줘야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00개하려고 하죠?

올해도 했었어요. 3천만원...,

이게 매트?

등 마사지기...,

건강보조기구..., 난 이게 매트인지 알았는데 봄이나 겨울에 가기 전에 여름에 장마 때 춥고 노인양반들 매트를 하나씩 해 주시면 낫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름 값 나가잖아요. 기름값을 아껴서 한달치 안주더라도 8월달하고 9월 달 사이에 어정쩡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달 안 주더라도 매트를 사서주면 깔고 놀거든요. 놀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마사지나 이런 것으로 돌려도 되어요. 노인양반들한테 물어봐서 몇 분 안 계신 곳은 노인당에 실질적으로 매트가 더 필요해요. 기름 한번씩 틀어버리면 몇 리터가 들어가거든요. 211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54개소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활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 분들이 하십니까?

청소대행업을 해서...,

장성군 전체적으로?

54개소 공공이용시설...,

예산이 충분합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백양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요?

54개소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공공요원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54개소,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인력창출차원에서 잘한 일입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214페이지 보면 기념명절위문품 용돈이 있던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용돈까지 줘야 합니까?

시설에 있는 아동들, 상록원에 있는 아동들은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용돈을 줘요? 얼마씩을 줘요?

보통 저학년 1만원, 고학년 1만 5천원 주고 있습니다. 수학여행경비는 기초수급자녀들...,

용돈까지 준다는 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만, 상록원...,

용돈을 위원님들 봉급을 좀 더 받으면 주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도 많이 집행하시고 적재적소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에 국비 도비 반납한 것이 총 얼마에요? 그걸 봐서 예산을 손질해야 할란가 본데요.

올해요? 올해는 아직...,

작년치...,

작년에도 과목별로 다 달라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럼 나하고 바꾸게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기준에 의해서 장성군에 얼마가 있을 것이라고 내려 보낸 돈인데 공무원들의 의식이 군수가 공정하고 깨끗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깨끗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것도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자기가 징계를 먹더라도 갖다 줘서 통장 속에 넣어서 갖다 쓰는 일은 결코 없겠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상위법을 피해서 나눠주려고 노력해야지 가서 보면 통장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전부 반납하는 사례는 안 만들어야죠. 과장님이 철저히 해서 근평 할 때 복지직들 정신 좀 차리게 해서 국비 도비 많이 반납하는 사람들은 일 잘했더라도 주면 안 돼요. 진짜에요.

저희도 국비사업 포함한 것 다 집행하죠. 집행을 정말 할 수 없을 때 기초수급이 많이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 저 입장에서 직원들 징계까지 맞으면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하고 기초수급 선정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좀 쓰세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급식비, 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간식비 이런 것들을 토탈 한번 금액을 뽑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계에 있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돈들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사설어린이집도 우리가 농산물을 주고 점심을 주기 때문에 전액보조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보조되죠? 그런 돈을 전체적으로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분야별로는...,

분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먹거리 위주로, 간식위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어요. 참 귀찮겠죠. 그걸 뽑으라고 하면..., 그것을 잘하고 있는 곳이 완주군입니다. 푸드뱅크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전체적으로 급식을 납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노인당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 돈 갖다가 농업 법인을 설립해서 식재료까지 공급한다고 하면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는지 생각한번 해 보셨냐고요. 못 했죠? 예산을 다루니까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주고 하는 것 그것에 개입해서 이권청탁을 해서 급식납품 하는 업체한테 여기저기 써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먹거리가 오늘 아침 새벽 시장 갔더니 양파가 2만 6천원 나옵니다. 양파 1만 1,100원 했습니다. 그 먹거리를 1만 1,100원짜리를 지금 2만 6천원에 전부 납품을 받습니다. 그것을 한 개로 묶어서 푸드뱅크를 만들어서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치만 가지고도 장성에 있는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엄청나게 많이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정보 아닙니까? 귀찮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파 하나만 봐보세요. 1만 1천원짜리 갔다가 납품하는 업체가 있으면 2만 6천원 받잖아요. 나머지 벌어서 사회 환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명절에 선물주고 뭐하는데 하나로 마트에 가서 라면, 소시지 많이 있더만요. 빵 그것 좀...,

지금은 아동급식을 두 군데에서 나눠서 반찬을 해서 기은하고 자활하고 해서...,

기은, 자활도 우리농산물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국비 반납하는 것 도비 반납하는 것 급식하는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팔아주기 운동, 지금 곡류는 철저히 하고 있어 요.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그러나 부식 식재료 같은 것은 안돼요. 우리 돈이 안나가니까..., 그러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12쪽에 희망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무슨 오케스트라를 만들라고 합니까?

저희가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사례관리 요원이 기간제로 두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연계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서 기자재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전달체제가 잘 되었다고 해서 희망복지부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3천만원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 사례로 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아동들이 많아요. 청소년들하고, 근데 지금은 한가정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음악치료가 좋답니다. 악기를 다루고 같이 하면 아이가 올바로 성장을 하고 가출을 안 한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한국어린이재단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제가 얼른 보니까 이 돈이 어디 재단으로 가버려요.

아니에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여기 관내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재단에서 전남지역본부 위탁운영이에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 악기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각 학교 한번 돌아보실라요?

알아요. 학교에서도 제가 음악치료를 하고 있다는 선례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개중에 학교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곳곳에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넣었습니다.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자료를...,

강사가 1,440만원 가져가는데 과장님하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악기를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악기가 비싸서, 악기를 재단에서 무료로 대주고 강의 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저기 다른 나라에 사신 것 같아요. 현실을 봐보세요. 다문화. 그런 현실 봐봐요. 기타쳐 서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 응모해서 3천만원 타 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진짜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해당이 돼요. 우리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있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4시부터 각 학교마다 딴따라들 엄청 많으니까 가보게요. 치료가 어디서부터 되겠는지 다문화 애들이 악기를 만질 수 있는지...,

군에서 아이들 치유대상으로 하지만 이것을 잘 연계를 해서 나중에 무대에도 오르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솔직히 깎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깎을 것은 깎아야죠. 장성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고 해서 한 장씩 갖다 주면서 열호 주사님이 노력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거 가져오는 것 복지부에 가서 몇 개도 가져오겠네요. 수련관해서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는 아직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의 문제점이 뭐예요? 만들어 놓으니까 무엇이 문제든가요? 거문고 산지기던가요? 아니면 만들어놓고 해년마다 방수해야 하고 2천만원, 유리창은 단열해서 쌍창해야 하니까 5천만원, 거리가 있으니까 버스한대 대줘서 1억,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청소년야영장을 짓는다고 해서 엄청 그때도 반대가 심했거든요.

범인이 여기 있었네요.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와요. 제가 위원 처음해서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계장님 하셨었어요. 청소년야영장을 홍길동생가터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성도 안 맞고 학생을 거기 넣어서 할 수 공간이 안 나온다. 댐 상류로 가서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학생들을 수상스키나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줘야만이 장성군에서 오고 다른 시군에서 온다고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주던데 과장님이 범인이네요. 30억이죠?

20억입니다. 근데 위원님 그때도 엄청 반대를..., 테마파크...,

테마파크 거기에 야영장 만들고 여기에 수련관 만들고 또 뭐있어요?

없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우리군이 시설이 없어요.

없어서 만드는 것은 좋아요. 청소년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근데 야영장도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약을 못해요.

야영장이 지금 잘 됩니까? 돈 먹는 하마에요. 돈 먹는 하마..., 텐트 사주지 쓰레기 버리지.

그래도 잘 활용이 되고...,

다른 시군에 운영비 얼마나 들어요? 여기에 사람 몇 명 써요? 이거 만들어 놓고?

저희는 가능하면 위탁을 해주면...,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 안 쓴다요? 얼마 남으셨어요? 한 3년 남으셨습니까?

더 남았어요. 이거 짓고 갑니다.

지어서 위탁자를 내가 선정하려고 무료로 해주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 대상 청소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청소년수련관답게 지어놓으면 강수같은 인근 시군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1년에 의무적으로 수련관 같은데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요. 2번을 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청소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설다운 시설이 우리관내에 수련관이 있으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청렴교육해서 많이 오고는 있지만 수련관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지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기준에 234개 시군구에 자치구의 기준에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법정기준이 있다면 몰라도 설명하시는 것이 학교에서 돈을 대서 야영을 갑니다. 야영을 가는데 담양에 있는 야영장도 안가요.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을 거기에 넣어놓고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황북 초등학교 그 좁은데다 1학년하면 100몇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뭘 할 것입니까? 어른들 같으면 고스톱이나 치고 놀아요.

야영장에서 훈련받고 수련관에서는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면 좋겠죠.

이거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학교학생과장님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장소가 된다면 황북초등학교로는 안 됩니다. 장소도 협소하지만 운동장도 있어야 하고 풋살장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학교하고 동떨어져 있다니까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있어요. 장성에도 명예퇴직을 돈이 적어져서하는 것도 있는데 중학생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여기에 갖다 넣어놓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고등학생들은 말귀를 알아듣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은 말을 안 들어요. 돈만 엄청 투자 해 봤자 안 되어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 해 가지고 12억 해서 설계해서 그 안에 해 놓으면 계속 60억 연차적으로 내려와서 만들어 놓으면 누구 돈 들어갑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르겠어요. 댐상류로나 해서 넓은 곳에 해서 운동장도 만들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홍길동테마파크에 야영장도 있고 그쪽이 2～3분이면 오가는 거리고 그래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성군은 재밌어요. 월급 399억의 월급을 가져가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멋있어요. 생가터에 2억 들여서 등산로 산책로 만든다고 하지를 않는가, 이제 이거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는 산책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하천 쪽으로 쭉 해서 아스팔트 깔아서 한 2억 가지면 하겠네요.

또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수련원이든지, 수련관이든지...,

이것을 하시려면 각 시군구 사례를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운영비는 얼마, 관리비는 얼마, 인원은 얼마, 사용료는 얼마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있어야 한다 하니까 가져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업은 안 되어야죠. 질의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돈은 어차피 나눠주는 돈이니까 우리 군민들 소외된 계층 즐거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국비 좀 반납 안하게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추모공원 있죠. 추모공원에 가면 제사 지내는 곳이 딱 터져있지요. 광주 추모공원을 가다보면 다 칸막이로 되어서 방 같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추모공원가면 쉴 자리도 없고 또 제사를 갔다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나 쎄고 뒤편에 있으니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고만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붕이 원형으로 되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눈이 와서 한번에 떨어지면 위험해요. 위험물설치도 해 주셔야 하고 사무실에 제가 지난번 여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비가 안으로 들어 오대요. 그래서 그것을 품어내느라고 고생을 하시더만요.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해 주셔야지 거기엔 예산이 안 서졌어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추모공원 제단 문 했어요. 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여름에 가 봤더니 안됐던데요.

최근 10월에 지붕도 마무리하고 공간도 마련해서 하고 했습니다.

딱 보고 영정만 보고 나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음식장만 한 것을 제사지낼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학교급식도 삼계 조합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도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배달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해 주시면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쌀은 친환경농정과하고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시면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간호사가 있습니까?

병원에 협약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보건소하고 해야지 개인병원하고 합니까? 그 내용인데 그것을 보건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병원보다도...,

보건소에서 주로 영아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예방접종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접종이 불가할 때 이쪽 병원하고 협약해서 같이하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에게 국가 7가지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매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세이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아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보건소에 없는 약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하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전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아의 경우 보건소에서 하는데 12세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예방접종 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건소에서는 영아만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12세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12세까지 국가 전염병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못해봤으니까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9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 5세 누리가정 말씀하시죠? 저는 어제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한번 확실하게..., 도비 삭감됐다는 것을 제가 아직은 모릅니다.

따로 알아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초수급대상자만 합니다. 대상자 자녀들만...,

인후두종이라고 그런 것은 무료가 아니어서 아마...,

그러니까 여기가 예방접종지원 등 건강분야지원이거든요. 예방접종도 해당되지만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는 남모르게 이웃을 위해서 고생하고 남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장성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분이 세상을 가셨어요. 천진암에서 불자로 계시다가 약수리에 내려와서 사시면서 약수중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내놨는데 자기가 만약에 장학금이 밝혀지면 더 주지 않겠다고 해서 해년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도 발췌를 해서 우리 주위에 돌아가시면 하는 것은 그 분이 가셔버렸는데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하셔서 홍보물에 넣든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치인들 주고 박수치고 이런 거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 세워서...,

올 12월부터 줬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원했던 것인데 “뭐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부분별로 회의를 할 때도 있답니다. 지역별로 회의할 때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장애인들은 마을회관에 가서 같이 어울리기가 상당히 힘들대요.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죠?

2013년도에...,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재단에서...,

아니요. 어린이재단에서 저희 관내 어려운 가정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후원금을 1백가구정도해서 매월 10만원정도...,

네?

지금은 아동들 상담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치료방법도 병원에서 꼭 치료하고 그런 차원이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생각을 바꾸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꿔요?

바꾸셔야죠. 아동 상담은 전문가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동센터다니는 아이들도 여기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중요합니다.

아까 예방접종 지원 현황 좀 빼주십시오. 보건의료원하고 중복됐는지 안됐는지...,

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연관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선발해서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지 지역경제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기금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14쪽에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표에 이자수입이 1억이 있고 기타수입이4,400이 있죠? 근데 그 뒤 쪽으로 넘기면 지난 연도 수입에 가서 4,400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산출내역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괄호열고 미융자금이라고 나와있는데 미융자금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융자를 안 해 간 부분입니다. 원래 여기 기금에서는 융자를 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시책이 없는 경우...,

운용 기금에서 융자를 안 해 간 돈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 쪽에서 안 썼으니까 다음연도에는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수입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아니죠? 그죠?

올해 본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려면 수입액으로 잡아야지 세입세출이 맞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올해예산보다 약 3억원이 감액된 11억 5,479만 7천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20%정도 감액된 이유는 3억원이 소요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이 올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원봉사과 예산은 대체로 평년도 예산과 비슷한 경상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운용비, 여비 등 경상예산이나 소액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 위주로 중요예산만 발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자산취득비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장비인 본인서명 사실확인 전용 감별기 구입비로 11개 읍면에 배부할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민간자본 이전비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인 공가 21동분 해체비용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디지털 지리정보구축사업 추진비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2차년도 전산화 사업비 6억원으로 국비 3억 6천만원과 군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연구개발비로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어 지금까지 공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공공용편입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사업비 5,122만 9천원으로 도비 30%와 군비70%를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11개 읍면 새주소사업 마을 안내도 제작비 2,100만원과 도로명 관련 시설물 설치비 3,640만원을 비롯하여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사업비로 도비 군비 각각 50%인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연구개발비로 현재 30년 보증기간 종이문서로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의 전산화추진비 1,757만원과 관련장비인 스캐너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설명 자료가 간단해서 좋네. 근데 공공편입 지적공부정리 이 사업이 장성군에 몇 건이나 되는지 분간을 못 하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5,100만원이나 서있는데 실은 마을마다 이것을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읍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도로를 다 내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적은 땅 같으면 괜찮은데 한 70평되는데 돈도 안주고 세금은 내가 내야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세금이라도 군에서 물어 줘야하지 않아요? 도로로 들어간 땅들...,

현재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입에 지목경비를 민원봉사과에서 할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새마을에서 들어간 보상이나 그런 것들은 도로부서인 건설과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예산으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도로로...,

지목만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지적정리 공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을 새마을사업하면서 전부 지역주민들한테 허가를 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한다는 것 아니야. 토목지적변경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야? 그 예산을 늘려주라는 거지. 지목 변경하는 것을...,

사실 이게 도비사업비입니다. 군비가 아니라 그래서 도비가...,

도비가 있고 군비가 3,500만원이구만.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5,100만원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증여를 하던지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들어왔는데 땅을 팔아 먹어버렸어. 산 사람은 도로까지 사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장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의순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그거 몇 동이나 됩니까?

올해 20동했습니다.

그럼 신청한 사람들입니까?

네.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완전 희망자만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내년도 빈집 공간 희망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총 21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읍면 다 해서 21동밖에 안 나 왔어요?

네. 공간정비희망자 2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1동을 내년 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그래요. 희망자에 한해서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청운 1동만 해도 읍에 15동이 있고 또 대창 2동은 17동이나 있고 매화 1, 2, 3동하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희망교회 앞이라든가 두부공장 앞 또 국도변에 있었던 대창동 철거집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간정비사업은 일단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빈집이거나 흉측한 것은 읍면에서 저희들도 권하고 희망철거하기를 권유를 합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12개 읍면해서 350동 정도 빈집 공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빈집을 철거한다고 희망한 농가는 작년 9월달 현재 조사한 결과 21동으로 했고 올해도 20동 중에서 11동만 준공이 되고 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라든가 흉물스러워서 접근하기가 무서운 그런 동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셨습니까?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읍에서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권유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그런 공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바로 조치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들만 받아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업만 내려줍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만 내려줘 버려요? 각 읍면으로?

신청해서...,

권장해서 읍이라든가 해서 우범지역도 방치해 놔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희망을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세대주나 이런 주인을 찾아서 멀리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자꾸 권유하고 권장을 해서 해 봤는지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다 희망자들만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창동에 있는 철거 하는데 있죠? 펜스랑 설치해 주고, 이런 데도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읍에 국도변에 큰 도로에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민원봉사과에서도 적극 읍에다 얘기를 하시든지 민원봉사과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거기가 철거를 한 다음 에도 아직까지 철거는 됐어도 쓰레기를 아직도 치우질 않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동당 100만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간 정비할 때는 거기 있는 쓰레기까지 전부 치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안 치워졌다고 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3개월이 더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서 안 치워진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당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 든다고 해요. 그럼 200만원, 100만원 지원해서는 어려우니까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진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생각을 안 해 보신 게 아니라 읍면에서 보고를 받을 때...,

지금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슬레이트까지 포함된 것은 어렵지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아니. 절대 안 됩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들어요. 슬레이트 빼고도 안 돼요. 철거비용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들어요. 무슨 100만원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100만원가지고 다 하고 있지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어렵답니다.

슬레이트가 포함되었으면 슬레이트 철거비는 따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100만원정도면 공가 철거가 가능합니다.

읍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거를 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적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소방도로를 놓으면 거기 보상을 받으려고 놔두는 빈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몇 년 동안 묶어놓은 것입니까? 잘못되고 있으면...,

옛날에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50만원에서 작년에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읍만 해도 50동이 다 된대요.

50동을 희망자만 되면 저희들도 바로 조치해서 철거할게요.

그리고 사유재산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지원을 더해 주셔가지고 우범지역이라든가 보기가 흉물스럽고 무서워해요. 지나가는 곳을 큰 도로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면도로에도 이런 것들을 좀...,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50만원했다가 100만원 올렸는데요. 지금 제 판단에 빈집 철거만 하면 1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읍에 내가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어제, 그제 보고를 받았는데 100만원가지고 택도 없고 조금 더 올려서 지원이 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조금 더 올려서 흉물스러운데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조의순 위원님께서 빈집의 정비문제를 많이 지켜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21동 명단을 받으셨죠? 자료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웃음치료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은 제목은 웃음치료 강사수당인데요. 친절강사를 매월 초대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강사비용입니다. 친절교육입니다. 웃음을 포함해서 하면 분위기도 좋고 해서 제목을 예쁘게 하려고 웃음치료강사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대상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장성군 전체로 합니까?

아닙니다. 민원봉사과만 상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가 함께 이루어져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4쪽이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나요? 매월 지급되나요?

네. 매월 지급됩니다.

매월하면 거의 한 20만원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12개월이니까, 매월?

한달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에는 4,300인데 감액이 됐어요. 1,800정도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돈은 총괄적으로 연구개발비가 1,850만원이 줄어들었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쪽에서 합산한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아니고...,

전산개발비에 관하여 당초 올해 금년에 4,300인데...,

이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지적도면 열람시스템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민원실 앞에다 손만 대면되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전산회계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해서 지난 1회 때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는다 그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의 보존문서에 D/B구축에 스캐너가 있어요. 450만원인데 기존에는 스캐너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장비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이게 개별공시지사에서는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종이문서로 30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바로 입력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와 연동되는 스캐너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벌로 가야합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D/B구축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했잖아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한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종이문서를 전산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분위기도 좋고 내려가면 항상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웃어줬으면 좋겠어. 웃음 치료강사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할 랍니다. 25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25만원 4분기해서 100만원이 서 있죠. 우리 장성군 실과 중에서 민원봉사과가 100만원으로 제일 많네요.

당초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번 절산검사 때 고칠주 위원께서 이런 법이 어디있냐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그 위에 보면 급량비 또 민원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여기는 7천원 곱하기 10 곱하기113으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밥값이고 7천원은 한 끼 식사비용으로 해서 급량비 밥값이고요.

근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그렇잖아도 제일 많은데 거기다 또 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업무 갈 때 하다못해 사과 한 박스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돈은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급량비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급량비는 식사만 해야 하고 업무추진비는 중앙하고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할 때...,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민원부서는 일반 다른 부서같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불부합지역 있죠. 전에 근무하셨던 분은 가셨습니다만 거기 특별법이 지난번에 새로...,

올해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3월달에 내려왔는데 그 특별법을 인용해서 불부합지역에 정비를 하면 안 됩니까?

정비가 어떤 정비를 말씀하십니까?

측량이라도 해서...,

측량한 것입니다. 조금 설명 드리면요. 현재 불부합 된 것을 현상대로 측량을 충무1동이나 2동은 현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재조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100% 동의를 해야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내년에 정식으로 충무 1동하고 2동은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100% 동의가 되어야 되었는데 이번에는 3분의 2만 동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하고 측량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해서...,

그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현재 그 예산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서 아직은 안 와 있습니다. 결정되어서 올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하는 겁니까?

네. 국비로 합니다.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것은 국비로 합니다.

그럼 충무동하고 매화동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게 30년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면 승가지구 거기 한 군데 했구요. 내년에는 두 군데 신청을 해서요.

내년 두 군데가 어디어디라고?

충무1동하고 2동입니다.

북이면도 내년에 넣어주면 안 돼요?

그 문제는 현재 예산이 국토부에 알아본 결과 전국을 다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 달라 해서...,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서는 가능하죠. 옛날에 충무1동이나 2동은 다른 곳은 다 군비를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국비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북이 문제는 다시 한번 국토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예산에 안 서 있길래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군비를 아끼려고 국비로 하시려고...,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요. 안과장이 외출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안과장 열심히 해서 마무리 해 봅시다. 골치 아픈 것 정리해 주십시오.

절차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밑에서 전화요금 부분에서 되어 장애인 영상통화요금이라고 6만 6천원이 서 있구만. 장애인하면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나가는데 어째 민원봉사과에서...,

장애인 법에 의해서 각 민원실이나 아까 말대로 장애인 영상통화를 설치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째 조금 세웠어? 세우려면 많이 세우지. 몇 분이나 되길래 사람 수가...,

기본요금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야? 민원봉사실 안에서 하는 거야?

아니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안 오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장애인이 나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히 지원 다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나하고...,

민원실에서 설치를 안 하면 점수가 안나옵니다.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돈을 지원해 주라해야지.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등급없이 장애인이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받을 때 자료를 제출하면 증거가 되거든요

258쪽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위반자 신고포상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50만원 서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예를 들어서 실제 부동산을 100만원을 썼으면 100만원을 신고해야 하는데 50만원으로 다운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법에 있습니다. 차액의 몇 %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라 파파라치제도 비슷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한번도 없었습니다만 혹시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3건 150만원 세워놨습니다.

올해 금년도는 사용을 안했는데...,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사용을 안했잖아요. 이월해야지 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포상비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3건을 세워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은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전산화하고 지하 매설물 하고 그러한 장비는 올해 2억, 3억 세워서 그걸로 구축해 놨습니다. 거기에 연동만 시키면 3년 후에는 가능합니다.

네.

협의를 전산실하고 어차피 전산실에서 통합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의견을 따라서 합니다. 어차피 우리 장성군의 전산장비 통합은 전산실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분야라든가 민원봉사과부분만 저희들이 갖고 있을 뿐이고 결론적으로 운영은 전체적으로 민원실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3.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3년도 예산 편성액은 20억2,5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장성군 전체 세출 예산서 차지하는 비율은 0.66%가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랄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수납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을 관리하는 그런 컴퓨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바로 자산 및 물품취득 비에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프린터 및 복합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초고속프린터가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수도 지나고 구입한지 10여년 되어서 당초에 생산한 업체가 없어져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두 가지 합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농협은행을 비롯해서 15개 시중 은행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타 시군에서도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입니다. 징수율 올리기 추진 7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우수읍면 8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잘해서 도에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올해도 9,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본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쪽에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의 노후인증기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로 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세 개 읍면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 쪽에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료 저희들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 3년마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대로 중간하단이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차가 24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승합차 대체구입, 소형승합차가 9년 된 승합차가 있어서 그 차를 폐차하고 대체구입비로 5천만원, 또 중형승합차 신규구입으로 9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형 승합차가 없어서 소형 승합차밖에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단체로 한 20인 내지 15인 정도 운송, 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신규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청사 안전관리용역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전기안전관리랄지 방화관리, 승강기안전관리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사 전기요금이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지방재정 공제회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제회비는 저희 군청 산하 전체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보험성격의 회비가 되겠습니다. 난방, 보일러 가스요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에 청사 노후비품 교체에 사무장비 대체구입에 1천만원, 또 실과 의자교체에 2천만원, 소회의실 비품구입에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암홀 구내식당 리모델링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또 청사안전관리에 따른 구조체 보강 2009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보를 보강해야한다는 그런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소회의실이랄지 옥상 휴게공간 조성 이런 사업비로 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급 관사 신축아파트 매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2호 관사는 1991년에 매입한 관사로서 21년이 경과해서 아주 낡고 현재로서는 너무 낡아서 교체 구입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읍면 청사 보수로 해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사무소 옥상방수, 남면사무소 보수, 황룡면사무소 출입로 개선, 삼서면사무소 청사정비, 서삼면사무소, 북일면사무소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부서인데도 돈을 만지는 곳인데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네.

1%가 채 못 됩니다.

재무과장이 착실하게 잘 하시니까 266쪽에 보면 포상금제도를 새로 만들었네요. 1,500만원...,

이게 지금 현재 올해도 추경예산에 서있습니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비교 증감액으로 1,500만원 신규가...,

그럼 여기 지방세에 과태료도 포함이 됩니까?

과태료도 포함되고 전체가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7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700만원이 듭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추진하는데 실적이 좋은 읍면을 포상도 하면서 사기진작차원으로 포상금으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포상비 주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지방세 체납자나 과태료체납자들이 꼼짝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재산의 압류랄지 이 사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다 제출해서 신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읍면에 같이 내려 보내면 어때요? 포상금만 주겠다하지 말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읍면하고 군하고 업무가 권한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부가징수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읍면 장한테는 징수권한만 있어요. 부가권한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러네.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69쪽에 보면 중간에 관용차량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자동차세는 57대, 보험료는 72대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72대면 자동차세도 72대가 맞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세를 안 내는 자동차가 소방자동차랄지 청소차는 안 냅니다. 면제대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소차가 12대 정도 있고 앰뷸란스랄지 그런 자동차들은 다 면제되는 자동차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세법이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알게 됐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시면 청사에 전기요금이 1억2,900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건 본 위원이 많이 들어가네, 어쩌네, 이런 것 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청사에 태양열 설치를 해서 전기부분에 대해서 맡기면 어쩌겠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태양광 발전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옥상에다 하려고 검토를 했어요. 근데 예산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하고 보하고 기둥구조체가 너무 약하다고 5개소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데 하중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 석면조사용역이 있어요. 이조사용역이 50개소인데 대행업체를 줘서합니까? 아님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이란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500미터 이상 공공시설물은 2014년 4월 18일까지 조사를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500제곱미터 우리 군산하의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용역비인데 아직까지 용역을 했던 사례나 그런 것들은 생성되지 않았고 법이 올해에 공표된 것 입니다.

우리 올해 했죠? 올해 추경을 세워서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사 뒤 쪽에 있는 주차장, 거기는 그대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차타운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주차타워를 당초에 구 한전건물을 철거하고 설치할까 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최대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어서 130여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차타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예산이 35억에서 그때 당시 40억정도 추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소요가 너무 많고 소요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에 기본설계라든지 이런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간담회 때 설명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 관련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까지는 공공청사 신축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군청사 전면부에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계랄지 위치랄지 이런 것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말만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54평이에요.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한지가 10여년 이상 되어서 천장 등도 너무 어둡고 벽채도 리모델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들뜨고 옆에 벽면도 들뜨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깨끗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상 휴게공간 조성은 4층 건물들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더운데다가 사무실 4층이 협소한 편입니다. 실과 배치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로 있어서 그래서 여름에 녹화를 해서 옥상에 4층 사무실온도도 좀 낮추고 또 직원들도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옥상에다가 공간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회의실은 레이저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실로..., 근데 기존의 소회의실을 CCTV 관제센터로 사용을 하면서 소회의실이 없어지고 그래서 레이저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에 사무실을 4층에 쓰고 있는데 산림축산과 앞에 그걸 비워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국비 5천만원, 군비5천만원해서 3분의 2정도하고 3층 일부하고 4층을 못 했습니다.

네.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이나 이런 곳까지는 업무영역이 아니어서...,

현재 LED사업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본청에라도 완료해 볼까 해서 본청완료 사업비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타 시군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봤어요. 우리 군이 매입한지가 가장 오래 됐고 현재 대수선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창틀이랄지 이런 게 다 휘고 낡아서 매입 쪽으로 했고 여타 시군도 임대 쪽보다는 99%정도가 다 매입관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하면 매년 계약갱신도 해야 되고 어떤 물가상승에 의해서 계속 반영도 해야 되고 그런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정리되면 매각해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를 하면 이 임대등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할 때 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아파트정도를 임대로 한다고 해도 한 1억 2～3천정도 전세가격이 그 정도입니다.

현재 신축아파트가 비쌉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전세로 내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처 관사가 마련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21년 전에 4천만원을 주고 샀거든요.

청사 리모델링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 회관은 따로 신축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건물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하면 그때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화분을 갖다놓으면 한 달 이상 살지 못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기가 탁하다든지, 아니면 햇볕도 안 들어온달지,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한 달 이상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이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방도 그렇고 이쪽 방들이 다 그렇습니다. 화분을 갖다놓으면 한 달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안 들어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만 우선 사무실 공간이 좁고...,

사무실공간이 좁죠? 우리 청내...,

위원님들 방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만 좋은 사무실을 쓰고 위원님들을 그렇게 나쁜 사무실을 쓰면 죄스럽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의회 별도 건물을 신축하면 그때...,

그때가 언제쯤이나?

2013년 말 이후에 청사신축 제한이 풀리거든요.

내년말에? 아니, 지하식당도 리모델링하는데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화분을 갖다놓고 한 달 이상 지나 버리면 식물이 사그라들 정도면...,

양지식물을 갖다놓으면 살 수 없겠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음지식물에 사는 화분 좀 구해주십시오. 계획 좀 가지고 계십시오. 천막도 좋은데 햇빛은 들어오고 바람은 통해야지...,

환경사업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마을단위 49개 정도 되구만요. 그런데 장성군에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총 얼마인지 모르죠? 전체적으로 군에서 물어주는 것이...,

그것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그것을 통계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환경사업소에 축사를 짓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데에 돈 덜 쓰고 거기 전체적으로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면 거기 전기세 갚고 남습니다. 전기세를 내고도 남습니다. 그 면적을 다하면 돈이 군으로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예산을 다른데에서 절약하시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청사에다가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그쪽 부서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종말처리장도 대부분 지붕을 그걸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그것 가지고 쓰자는 것입니다. 돈이 가령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하는데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지면 하는데 그 부분을 설계할 때부터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기를 가지고 쓰고 남으면 군에서 사들이고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