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3년 본예산 편성액은 당초 예산 대비 1.9%가 감소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361억2,8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농림사업 신청, 농업분야 시책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자매결연지에 상주군과 거창군에 대해서 농정발전협의에 대한 홍보 농산물 구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방수공사가 금년에 휴게실을 했는데 내년에는 옥상에 방수 공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도색 및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복지증진은 전년 수준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곡성군과 순천대학교 관학 협력을 통한 전문지식 자문 및 정보교환 농업인 교육으로서 관학 협력 부농 컨설팅 2,000만원, 그다음에 부농 컨설팅 발족식 120만원, 상업농 육성강사 수당 운영이 3,000만원, 그다음에 멘토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농정발전협의회와 창의농정포럼 운영에 대한 홍보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하고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공공운영비도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3억3,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군 자체사업으로서 6억 1,776만원,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은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국비사업으로서 전년과 같이 동일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485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은 110만포로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7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비가 추경에 6억8,040만원으로서 추경에 미부담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3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국비사업으로서 전년과 같은 동일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쌀 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 안정으로서 35억5,300만원으로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전체 농경지에 3년 1주기로서 석회, 규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옥과면과 입면, 오산면에 4억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340ha에 대해서 9억3,80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군비가 7억원이 미부담인데 이것도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새끼 우렁이 공급을 1,560ha에 1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중소농가에 텃밭 소규모 다목적 소형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텃밭 소규모 다목적 소형하우스 165개소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장폐열회수시스템 유지 보수비로서 배관과 폐수펌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산물 자원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에 부산물비료 포장지 제작에 400원 해서 80만매로 해서 3억2,000만원, 축분수거 운반비 3,572회로 해서 2억5,040만원, 그다음에 부산물 수송비 80만포로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미생물 발효제 구입과 랩핑기 랩필름 구입, 토양개량제 구입, 그다음에 목재 파렛트, 부산물 자원화 센터 운영 재료비로서 총13억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산물 자원화 센터 퇴비 하치장 보관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용역비로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부산물 자원화 센터 2차 발효조 통로 보수공사 1,500만원, 그다음에 퇴비 하치장 보관 부지매입비 3,000만원, 부산물 자원화 센터 농자재 보관창고 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목화 향토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시홍보 체험관 시설로 목화 향토산업지원으로서 6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로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 품목 중심으로서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예작물과 투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해서 원예작물수출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형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원예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으로서 천창 개폐기 물받이 대형을 지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오곡, 옥과, 고달 수박 농가에 시설원예 부직포 지원으로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육묘자동화시스템 지원으로서 작목반이라든가 영농 법인체에 1식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하우스 중심으로 해서 하우스 개폐와 스프링쿨러를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과 농가를 중심으로서 미생물 지원으로 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과수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 자동전지가위 지원사업으로서 매실 전정사와 선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열대 과수 희망 농가로 석류, 한라봉, 블루베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 조성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지원사업으로서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서 1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용 공급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실수량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 계측기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와 단체 중심으로서 지열냉난방시설로 해서 2억7,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축산에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같이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상단 아래에 무 항생축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해서 1억3,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항생 대체제 지원, 한우 번식 개선제는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액비 분뇨 운반차량 지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는 올해와 같이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민자보 사업으로서 축사시설 발전기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제일 하단에 인공수정 질소통까지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수정난 이식사업으로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은 교육청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수요를 받아서 도비, 국비사업으로서 6,2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중간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축사지열냉난방시설로 7억8,4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상단에 조사료 청보리 단지 직불금과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조는 5억500만원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 배합사료 제조기, 소형 원형 곤포기 지원, 화식혼합배합기 지원으로서 4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서 14억3,029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7,27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군비에 7억2,019만원이 됐습니다마는 7억원이 미부담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계상을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근무를 하다가 사표 제출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8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상단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백신 기자재 지원, 구제역 백신 접종 연속 주사기, 전업농가에 소득약품 지원으로서 2,000만원을 해서 총8,5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요원 보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장비와 자재를 통합관리하고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가축방역장비보관 창고 신축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에 소독장비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 한우, 젖소 구충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일제 소득의 효과의 높이고 악성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3,7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재단 운영비 3,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방역 약품 재료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작년에는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는 군에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2,6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백신지원으로 해서 6,600만원, 2012년까지는 전업농가에서는 자부담에 50%, 소규모에 100%를 지원을 함으로써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앞으로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통신료 지원으로서 4,4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직원 사무실 의자는 노후화된 의자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회의용 원탁자 구입으로 해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74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수입은 26억4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억4,2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지출은 26억4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융자수탁기관 취급료 75억원에 대한 용역 2%에 대해서 수수료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농정은 시설 현대화하고 품질향상, 그다음에 브랜드화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도 시설 현대화와 브랜드 품질향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배려로 우리 농정이 원활하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481쪽이요. 상단에 관학협력 부농컨설팅이라고 전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1대1 컨설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저번에 본위원이 한 번 참석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이런 형태로 해야 될 것 같고, 신청자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1억원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1억원 부농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7,000만원 내에 소득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것이 7,000만원 수준이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의지가 강한 농가로 해서 1대1대로 해서 심층 경영컨설팅으로 해서 1억원을 달성해서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멜론이면 멜론, 축산이면 축산, 분야별로 해서 3명이면 3명, 몇 명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개인별로 품목들이 달라요. 그러면 교외 교수들이 1대1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가들 자료를 보니까 뭐냐 하면 지금 기본 바탕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수들이 얘기했을 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지금부터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가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판단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7쪽 하단에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해서 새로 신규를 하는데 어디를 하려고 그럽니까? ○

이것은 입면과 옥과, 겸면, 오산, 죽곡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2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3년까지 가야만이 그분들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영농단계까지 수준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특수미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질을 좋게 한다지만 어떤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특수하게 만들어서 해야 뭔가 브랜드가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특수미로 해가지고 어느 것을 지원할지를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첨가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예산가지고 그때그때 끝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특수미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무엇을 첨가하면 기능성 무엇이 나온다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에 단순히 그냥 무엇만 지원해가지고 해년마다 결과도 없이. ○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해주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기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92쪽이요. 부산물 자원화 센터 농자재 보관 창고 공사 있죠? ○

예.

부산물 자원화 센터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라고 했어요? ○

예.

그러면 용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걸리면 지금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거구만. ○

아니죠.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부산물 농자재 센터 창고는요. 앞으로 톱밥하고 축분 들어오는 창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지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톱밥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함께 연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관리계획변경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해갖고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남겨놓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평수를 지어야할 곳이 없을 것 같은데, ○

톱밥 제조창고 그것도 활용하면서 옆 부분에 있습니다. 연결시켜 가지고요. 100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51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라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1개소에 수산물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이것은 도청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왔습니다. 9월 달인가 내려왔는데 이때 수요조사가 죽곡 서대시라고 해가지고 광주가든에서 쏘가리 양식을 100평정도 하고 있더만요. 그분이 소형저온저장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

예.

이 기준을 어떻게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는 600만원에 100분에 50으로 안 합니까? ○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6평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평수는 규정을 잘 지켜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하려면 6평을 지어야 되요. 가격으로 따지면. 1,200만원이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도에서 온 것인가, 그리 안 하면 도에서 준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소. ○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요. 그런데 위원님 저온저장고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산물이라고 하면 고기를 잡아서 할 때는 급냉실로 해야 되는데 저온저장고가 아니에요. ○

그러니까 이것이 냉동절반하고 그다음에 저장실 이렇게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쏘가리도 양식이 가능합니까?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쏘가리는 먹는 양이 많아서 양식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못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어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쏘가리는 무조건 자연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든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수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쏘가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급냉으로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라는 것은 잡아서 급냉을 시키면 잡아서 꺼내가지고 풀면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498쪽에요.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인데 2억4,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

이것은 녹색축산육성기금은 규모하고 그다음에 면적이라든가 두수 늘어난 것에 의해서 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우 같은 것을 보면 작년에 1만5,000두에서 지금 1만7,000두 이렇게,

설명자료를 봐도 무슨 사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군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부담금이라면? ○

도에다 합니다. 출연금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또 시군으로 사업을 배정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

시군에서 무슨 사업할 때 농가들이 자금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도에서 뭐하러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요? ○

육성기금으로서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시군 부담금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동부권 순환로 그때도 부담금이 2,000만원씩 나갔어요. 지금 이것은 부담금을 도에서 걷어서 순천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

그 사업비가 지금,

우리 농정과장님. ○

사업비가 바꿔졌습니다. 2억4,700만원이 친환경 한우생산유통시스템으로 가고요. 부기가 바꿔졌어요.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지, ○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중간 부분에 친환경 한우생산유통시스템 강화 시군 부담금이 전년에 2억4,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그 하단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부담금하고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

그럼 이게 부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작년에 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4,750만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억2,0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그 위에 친환경 한우생산유통시스템 강화 시군 부담금 하고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부담금하고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추경에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실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

그게 맞습니다.

작년에 이 부기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실에서는 이렇게 부기를 해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예산실 그 뜻이 맞죠? ○

부기명 금액은 맞습니다.

예. 작년에 부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수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492쪽에 부산물 자원화 센터 관리계획변경용역비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지를 저도 담당 계에다가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또 과장님이 설명을 따로 해주셔서 내용은 알겠어요. 지난번에 퇴비공장을 빨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라 할지 이런 걸 거치느라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잡고 신축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퇴비 야역장을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계획변경용역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땅 1,000여평 사가지고 퇴비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서 1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쓴다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를 했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 근방에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경우도 관리계획지역이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데 그런 곳을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하게 되면 퇴비공장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땅을 우리가 매입하니까 어디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하면 물론 토지구입비가 3,000만원 들어있던데 또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그런데,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방에 예를 들어서 밭이나 논 계획관리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퇴비공장 옆에. 차라리 그런 땅을 확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용역비 가지고 땅 충분히 구입하고도 남아버려요. ○

위원님 아까 1,000평 뿐만 아니라요. 저희들 군 땅,

군 땅 1,800평 있는 줄알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비를 생산해서 놓으면 바로 지게차로 옮기는 것이 낫지 이것이 만약에 그 인근에 있으면 또 이걸 화물차를 동원을 해야 되고.

거기서 옮긴다고 해도 어차피 지게차를 할 것 아니에요? 다리 하나 또 하나 놔야 할 것인데?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1억9,000만원이면 그 근방에 얼마든지 4,000평 땅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오래 안 걸리고.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공장하고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일 능률적인 면에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90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해야 된다. 생산라인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

예.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로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퇴비를 생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위탁을 했을 경우는 이 돈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위탁으로 넘어갑니까? ○

이게 이렇게 위탁으로 되면요. 그분들이 금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2년까지라 하면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3월 15일까지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 달에 1차 추경에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정리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200만원인데 3,580만원 증액이 됐는데 혹시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이상이 없는 겁니까? ○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2012년도는 상업농 육성 강사 수당으로 해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강사도 우리가 하루면 강사 한 사람을 부를 것이 아니라 강사도 3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함께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강사초빙으로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업농 달성 시책 책자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강사는 100만원 정도.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500% 정도 올라버렸는데. ○

이것은 또 추경에도 얼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다 적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억대농을 궁금해서,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억대농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

억대농 하면 농업소득하고 농외소득이 있습니다. 농업소득가지고 억대농을 올리는 것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농외소득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농외소득이라면 이전수입비, 직불금, 농가라면 한 농가가 부인이 금호타이어 가서 돈을 번다. 그러면 금호타이어에서 돈 벌어온 것이 한 4,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4,000만원도 농가소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농가로 들어가는 돈은 전부 농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부인의 소득까지 합쳐서 그런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과수농사를 하는 사람이 식당을 같이 해요. 그러면 식당 매출량을 합쳐서 억대농이다고 합니까? ○

예.

내가 봤을 때는 억대농이라 말하기가 좀, ○

이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런 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억대농의 명단이 있어서 이렇게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억대 이상 벌어들인다 하니까 아니, 어떻게 번다요? 말도 안 되네. ○

그렇습니다.

식당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것은 억대농이다고 하기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농업이라는 것은 보면 농사에 관련돼가지고 70일 이상 그다음에 땅을 100평 이상 가진 사람을 전부 다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선진국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

마치셨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8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향토가 작년도보다 3,200만원이 줄었네요. ○

면적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단면적이 해마다 보면 150ha, 200ha 이렇게 줄어,

이것 줄게 된 원인이 뭡니까?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개발행위라든가 예를 들면 그 논에다가 매실을 심는다든가, 다른 약용작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492쪽이요. 부산물 자원화 센터 재료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료비 먼저 묻기 전에요. 퇴비공장 운송보관 용역입찰을 당초 10월 15일 공고 했었죠? ○

예.

그러다가 변경을 10월 17일 했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틀만에 용역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6,000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입장 바꿔놓고 개인 것이라면 전부 다 이렇게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도 어디다요? ○

도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퇴비예산을 금년예산으로 확보를 하면 부지 확보하지도 않고 바로 내년에 공급할 것을 금년 12월 달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도에서 2억원 정도 국비를 내려준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그것이 20만포 정도가 됩니다.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 1,200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절반 정도밖에 15만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퇴비는 계속 생산이 되고 공급 끝나고 나서 다시 변경해가지고 하면 재공고, 재공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바로 이틀 후에 변경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2억원 내려준다는 자금은 내려왔습니까? ○

그 자금은 확정은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3회 추경에 하면 12월 바로 1월 달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이 아니고 당초에 6,000만원을 올렸을 때는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6,000만원만 올린 겁니까? ○

그때는 6,000만원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매년 6,000만원 들어갈 것이냐?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서 제가 도에다 도 담당자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도하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

예.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이 성립된 뒤에 이것 추경 아닙니까? ○

예.

추경에 성립이 됐는데 그 후에 도하고 그 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죠? ○

그렇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받고 바로 위원님들이 3회 추경만 의결되면 바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을 기준했을 때 금년 공급물량 예산이 끝나게 되면 내년 봄에 1월, 2월 달에 공급할 양이 적치가 되니까 보관할 것은 한 6,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연말 돼서 시군간에 조정을 통해서 미 공급분을 곡성군에 먼저 주라. 요청을 했습니다. 20만포가 오게 되니까 조기에 공급되면서 보관물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6,000포대에서 3,000포대로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얘기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비 문제도 나오고 기타 부지보관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현실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게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다시 재료비 문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재료비에 대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첨가해서 주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

부의장님 말씀 하셔가지고 재료비 현황 2011년하고 2012년 예산현황하고 집행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총 부기명 3건에 5억4,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미생물 제재가 900만원, 퇴비공장톱밥이 3억7,200만원, 축분이 1억6,500만원인데 총9억4,600만원에서 집행내역을 뽑아가지고 보니까 예산액은 5억4,600만원인데 집행액은 7억5,2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세부내역은 먼저 미생물 제재 구입에서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실제 구입 집행액은 3,150만원을 썼고 3,150만원을 쓸 때 총액으로 낙찰한게 한 것이 아니고 건건이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50만원 정도가 목적 외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톱밥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이 3억7,200만원인데 그중에서 2건은 원인행위는 5억2,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 이상이 초과 원인행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되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2건 해가지고 2억1,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사고이월로 3억5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돈만 해도 거의 3억원이 육박하니까 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1억5,0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사고이월이 됐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이상한 내용인데 그것도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축분 수거는 1억6,500만원을 세우고 실제로 사용은 9,400만원을 쓰고 나머지 7,000만원은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마 다른 쪽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밖에 없는 예산 사용에 1억293만1,000원 정도가 예산이 없는데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은 포장재, 석회 목토 나무팔레트 이런 건데 여기도 없는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그 목에 맞춰서 입찰을 하든지 그러는데 전부 다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집행내역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는 2012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는 2011년도 예산을 쓰다보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나왔어요. 2012년도에는 나름대로 세분화시켜서 잘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미생물 발효제 구입비로 2,362만원을 세우는데 실제로는 731만원을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톱밥 같은 경우는 6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억2,000만원 플러스 사고이월비가 3억500만원정도 사고이월 됐었는데 사고이월비도 1억6,2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1억4,000만원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억2,000만원에서 실제로 쓴 것은 톱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버섯배지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3,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5억8,400만원입니다. 5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묶여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축분수거비용은 작년에 2011년도에는 축분수거가 9,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012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억3,500만원 보다 더 많이 쓴 3억4,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축분수거라든지 퇴비공급량에 대한 산출기초 자체가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전혀 검토가 안 돼서 시기마다, 시기마다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은 돈은 또 다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 있어서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랩핑기 랩필름 구입도 원래는 1억9,800만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1억9,800만원이면 1건의 수의계약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4회에 걸쳐서 764만원을 다른 곳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2,744만5,000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 외 사용이 764만원이고 실질적으로 2,700만원 정도 되면 물건을 구입할 때 입찰이 돼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석회 등 이런 것은 맞게 됐고요. 2012년도 것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부 집행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2억여만원에 대한 출처가 예산이 없는데 2억여만원이 집행이 된 그런 출처는 예산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박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부산물 퇴비공장 재료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차량운송비까지 수거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일부에는 수거비만 들어가 있는 것 있고 그렇죠? ○

예.

이 부분은 축분료가 얼마, 운송비가 얼마, 구분을 시켜줘야지, 누가 보면 농가들이 600만원 얼마,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491쪽에 보면 축분수거 운반비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상단에 사무관리운영비 둘째 줄에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축분수거료가 얼마, 운송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

여기에요?

예. 이 자료가. ○

금액에다가요?

예. 나와야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5억 얼만가 되네요. 5억3,000만원인가? 그러면 누가 볼 때 축분수거료로 5억3,000만원이 나간다 이런 인식이 될 것 아니요? ○

그것은 자료 저희들이,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3분의 2 정도 차지한다, 이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여기서 이 문제가지고 꼼꼼하니 다 거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목적외사용에 대해서 다시는 이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했었고 결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퇴비공장 재료비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목적 외 사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5억4,600만원인데 집행이 7억5,100만원. 이건 뭐 누구 임의대로 이렇게 센터에서 예산심의까지 합니까? ○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장을 금년에 제일 처음에 한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하기 전에 작년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봄부터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다리공사라든가 다른 것이 늦어져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고이월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가 세분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세분화하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랩핑기 랩필름 구입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하는데 1,000포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구입을 해놓으면 이것이 여름철이고 온도에 의해서 수축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래서 분리계약을 했습니다. 비늘이라는 것은 여름이면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랩핑기 랩필름 문제가 늘어나고 축소하고 그러는데 너무 저기한 답변 같네요.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안 됩니다. 랩핑기 랩필름이 여름철, 겨울철. 아니, 필름이 감아져있는데 수축이 되면 얼마나 수축이 되고.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하다보니까 추진을 잘못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궁색하게 앞뒤도 안 맞는, 제가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설전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랩핑기 여름철에 m수 재볼까요? ○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수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4회 한다는 것 그런 식의 궁색한 답변이 자꾸 되니까 본위원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했는데도 이외에도 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 된다면 과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품질 좋은 퇴비를 어떻게 양산 시키겠어요? ○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처음 운영한다는 말이 과장님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공장장이 누구입니까? 이 앞전에 공장장 채용할 때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공고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잘못 운영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무슨 대접을 해줍니까?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라니까요 ○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재료비를 아직도 톱밥을 제가 어제, 그제 문의해보니까 그러데요. 이 앞전에 방문해서 왜 톱밥 구입현황을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안 받고 있다가 어제, 그제 넣으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숙성기간이 75일이죠? ○

예.

75일, 언제 재료를 톱밥이 필요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재료로, 수분 조절제로 이렇게 사용 안 하면.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돈이 남아서 어디 쓸데가 없어서 그런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톱밥 수분조절제를 사용하는데 오늘이 12월 7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사, 그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넣으라고. 이게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더 자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493쪽 보시겠습니까? 향토산업육성으로 해서 목화 향토산업 추진을 하고 있죠? ○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관리를 누가하고 계신가요? ○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요? ○

· 그것은 담당자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단이요? ○

예.

지금 사무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임희택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임희택 씨요? 이분은 겸면분이 아니잖아요. ○

곡성읍에 삽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사무장을 채용합니까? ○

이것이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꼭 겸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곡성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요? ○

예.

우리 지역에서 이 향토산업 목화에 대해서 유능한 그런 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목화 향토산업은 실질적으로 겸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

예.

농어촌 개발 사업하고 연결해서. 목화골하고 연결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년간 이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개채용을 했다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아이러니해서 채용관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사무장은 이 분이고 업무관리는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요? ○

사업단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을요. 과장님 안 바쁘신가 보네요? ○

바쁘죠.

바쁘신데 향토산업육성에 대한 단장까지 맡으셨다니까요. ○

단장을 원래는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단장을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공고 안 했어요? 이것도 공고해야죠. ○

사업단장은 말입니다. 봉급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가 없으니까.

알아요. 제가 돌실권역사업 추진위원장도 해서 안다니까요. 아까 개념이 그러잖아요. 사무장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공고를 해봐야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

그것을 겸면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단장이 그때 옥과 최용수 교수가 사업단장을 했는데 최용수 교수가 업무가 바빠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누가 여기서 사업단장을 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라고 총회에다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물론 목화 향토산업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측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그렇게 바쁘신 분이 농정업무총괄 하는데 바쁘신 분이 사업단장 단장할라 부산물 공장도 좀 신경 쓰면 엄청 좋을 것인데 그런 곳은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이런 것도 방법론에 있어서 공개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분들 그래서 지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까지 고생하신단 말씀드린 겁니다. 제고 한 번 해보세요. ○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누가 권해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요. 그리고 있으면 날마다 결제도 해야 되고 날마다 상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

예.

497쪽 보시겠습니까? 상단부분에 화훼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지열난방시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좀 줄었네요. ○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요? ○

예. 금액 똑같습니다. 2억7,322만원입니다.

그래요. 전년도에 지열난방 80% 지원이죠? ○

예.

사업을 시행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돈이 자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 금액이 많더라고요. 20% 자부담이라도, ○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지열난방이 좋은 건 아는데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 예산에 비해서 다 사용하지 못했죠? ○

작년 것 끝났습니다. 옥과에서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예산 대비 100%는 아니죠? ○

다 끝났는데요.

다 끝났어요? ○

예.

작년에 예산을 전부 다 지열난방에 몇 농가인가요? 작년에 몇 농가 시행했어요? ○

1농가입니다. 이월사업비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질문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 권장해서 지열난방을 하는 것이 좋긴 좋아요.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국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는 안 되죠? 불가능하죠? ○

예. 한 1억원 주고, 자부담이 1억원인데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

그렇죠.

시설하우스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뒤에 농지는 축산에도 지열난방이 있더라고요. ○

축산에는 말입니다. 그 농가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503쪽부터 보면 축사지열난방 이것은 지금 현재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

입면 재월리 김시연 씨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닭이요? ○

예. 그렇습니다.

닭은 지열난방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

보면 수직형이 있고 수평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농가 실정에 따라서 이 농가도 신청을 했지만 무창에서도 계사를 가지신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열난방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조금 아는데 지열난에서 나오는 18도 선상이거든요. ○

예. 그렇죠.

실제 냈을 때 몇 m죠? 500m 이상인가 될 거예요. ○

그것이 200m짜리가 있고.

200m에서 100m 내려갈 때마다 2도씩인가 내려가요. ○

그렇습니다.

그게 지열난방인데 이게 원예쪽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데요. 축사부분은 아까 수평, 수직 얘기를 하는데 지열난방으로서 과연 타당성 있고 조사가 돼 있고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

금년에 목사동에서.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

금년도에 목사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부담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실패작으로 끝날 경우에는 국비, 국도비 이것 욕심나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화가 돼야 되요. 현실화가 안 되면 말입니다. 농가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데이터상 자료라든가 일반 하우스는 된다니까요. 그런데 축사부분은 제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우스쪽은 안 되고요. 무창 계사, 무창 돈사나, 무창으로 되어있는 밀폐된 축사만 그렇게 지열난방식으로 합니다.

무창이니까 이쪽도 해당이, ○

온도유지만 어느 정도 되는 축사,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목사동에서 했던 곳은 누가 했어요? ○

좀 늦게, 정옥순 씨라고 신희정 씨라고 닭불.

닭불농장이요? ○

예. 그렇습니다. 20만원씩.

아직 사용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신규사업인데 좀 위험성 있어서 접근을 할 적에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509쪽 한 번 보시겠어요. 상단 부분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면 현재 과장님 설명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

예. 군에서 심의해서 도에다가,

금년에 살처분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

양이 조금 있는데 제가 액수는 잘.

축산계장님 작년에? ○

금년도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관계는 지방자치제에서 하게 돼 있고요. 매몰처리 관계는. 보상금 관계는 2011년도까지는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구제역이 2010년도 발생하면서 농가하고 지방자치제에서 주인의식강화를 위해서 지방비 20%정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 있는 예산을 시군으로 전액 예상으로 해가지고 가내시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 우리가 살처분 한 실적이 있냐고요? ○

예. 있습니다.

공개가 된가요? ○

브루셀라 있습니다. 6건.

브루셀라 한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것은 없고요? ○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했을 때 우리가 살처분 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브루셀라만.

브루셀라만 지급하고 다른 축종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

법정 전염병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 2012년 살처분 자료 좀 제출해주시겠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촌고령 영세 농업인 지원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1ha당 137만2,000원이거든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예산안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15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

첨부서류도 150만원으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지원조건 1ha당 137만2,000원 아닙니까? 담당팀장님 한 번 봐보세요, 첨부서류에. ○

산출근거에 150만원 1ha당 해가지고 210ha 해 가지고 3억1,500만원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첨부서류 510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첨부서류 510페이지. ○

실과는 실과별로 이렇게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제출한 8페이지 보면 1ha당, ○

첨부서류가 잘못.

과장님, 첨부서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한 자료인데 첨부서류가 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적 있으셨죠? 그리고 첨부서류를 만드시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가 몰라? 그 페이지에 첨부서류 봐보세요. ○

읽어봅니다.

사업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 아스콘 포장 및 담장 철거 보강공사 이게 왜 올해 끝난 것인데 2013년도 사업내용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작년 것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것입니까? 올해 끝난 사업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 산출근거도 맞지도 않고 말 그대로 150만원이 맞다고 그러면 첨부서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4페이지나 486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존직접지불제, 또 조건불리지역지불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불제를 보면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저농약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예산이 틀리고 경관이나 준경관에 따라서 이 예산도 틀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저농약이 얼마고, 무농약이 얼마고, 그 한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도비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도 산출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다행히 이러한 내용은 첨부서류에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에도 정확한 구분은 안 되어 있어요. 무농약이 얼마, 유기농이 얼마, 저농약이 얼마, 이러한 예산별 표기도 안 돼 있어요. 첨부서류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작업일지 제작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0부였는데 영농작업일지가 내년에는 3,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

2012년도에는 면적이 1,127ha인데 2013년도에는 2,340ha를 합니다. 그래서 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납니까? ○

예.

그러면 그 밑에 경계표시기 제작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산출근거는 3,000원씩 해서 5,100필지였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작년에는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야 될 것인데? ○

그것을 단지경계를 하면 메타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단가입니다. ○

그러니까 그 면적길이가 있는데 면적길이를 확대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졌어요? 떨어졌습니까? ○

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88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 자체사업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2,340ha분은 군비 7억원을 아직 부담을 못했다고 그러셨죠? ○

예.

그래서 군비 7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죠? ○

예.

그러면 9억3,800만원에 군비 미부담금 7억원을 합치면 16억3,800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2,340ha로 나누면 1ha당 70만원정도 됩니다. 팀장님 계산 한 번 해보세요. ○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군 자체사업에 1ha당 100만원입니다. 3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갭이 생깁니다. 그 사이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

도에서 유기농 단지는 1ha당 금년에는 14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농약 단지는 1ha당 100만원 해서 내년에는 7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 군 자체사업 700ha는 유기농하고 무농약 하는데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기농에 세워준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질문을 드렸었죠? 첨부서류에도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구분이 없어요. 1ha당 구분도 없고. 첨부서류에도 이런 것도 없이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첨부서류는 확실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농하고 그 부분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유기농이 몇 ha이고, 저농약이 몇 ha이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요. 그래서 7억원이 됐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이것은 도에서는 이 금액만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유기농 몇 ha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이 예산에 맞게? ○

예.

50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일 얼마입니까? 조사료 생산량 조사요원 인부임해서. ○

조사료 생산량 조사요원 인부임.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4만800원이죠? 2013년도? ○

예.

5만5,000원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것은 조사료 생산량 수요조사요원은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통 조사료 생산할 때 보면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까지 합니다. 그럴 때 한참 바쁘니까 이 사람들이 야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부단가 공사현장 인부임으로 잡아진 것입니다.

현장 인부임도 5만5,000원이면 현실단가로서는 그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몰라도. 실질 단가가 안 맞아요. ○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행정과에서 모든 기간에 쓰는 것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이라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

예.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

현장에 가다보면 차로 움직여야 하고 차로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표기만 기간제 근로자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과장님, 지금 현재 11시 30분인데요. 기술과 내용을 봤더니 내년도 예산안 분량이 많고 어차피 설명이 끝나도 12시가 돼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설명만 받고 12시에 할까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515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입니다. 기술과 예산 요구액은 총61억4,668만1,000원으로서 금년보다는 약1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인 친환경자연농업 교육관 신축 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 감 재배단지 조성사업 2억5,0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3억4,000만원 등이 신규편성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 교육 등 사무관리비 3,604만원과 장을 넘겨서 516페이지 중간부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과정 교육참석보상금으로 3,3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업리더양성을 위해 한국벤처농업대학에 공무원 2명과 농업인 3명, 마이스터 대학에 농업인 4명을 위탁교육 하는데 교육비 및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1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돈버는 사업농 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품농업대학은 우리 군이 평가등급이 상향되어서 792만원이 증액된 2,792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 취약한 농산물 가공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문 우송료 등 사무관리비 1,715만4,000원과 장을 넘겨서 518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읍면 순회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 농촌지도자회 전국 대회 및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하단에 4-H회 교육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 장을 넘겨서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의 등 선도농업인 3명에 대한 선진농업연수 국외여비 480만원, 한마음대회 민간경상보조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인건비 1,000만원과 중간부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계획에 따라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사무관리비 1,980만원과 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개최한 국제농업박람회를 내년에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10월중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시판매관 운영, 홍보 등 사무관리비 2,232만원과 참가여비 250만원, 상징탑 제작 등 전시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10명분 5,000만원과 도시민 정착지원 센터 운영 보조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 신규농업인력육성사업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시행지침이 내년 초에 시달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 심사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을 연구용역비 2,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4,000만원과 장을 넘겨서 상단에 시설비 3,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1,384만원 등을 해당 성격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상단에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비 10명분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대원콩 종자증식포는 삼기면을 중심으로 농가에서 대원콩을 풀무원과 계약재배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정부보급종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매년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자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증식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병해충 예찰을 위한 순회 지도차량이 현재 노후 되어서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생명농업입니다. 인건비 3,372만1,000원과 자연농업 확대를 위하여 자재 제조운영관리비,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비, 자연농업 추진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5,5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연농업확대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관을 신축 운영하고자 도비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8,000만원과 뒷장에 교육관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자연순환농업 단지 200ha분 2억원과 원예단지 8개소에 1,400만원, 그다음에 단지별 자재 제조시설비 2개소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28페이지입니다. 자연농업 포트 파종판 2만개분 7,560만원, 브랜드쌀 증식포 2ha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트묘 이앙기 2대와 파종기 2대, 살수장치 2대 구입비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서 53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해서 농기계보관창고 및 증축 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원과 농기계구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 5억원을 배정받았으나 도비 1억5,000만원만 반영을 하고 군비 3억5,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FTA 작목인 사과, 배 등 과수 경쟁력향상과 또 3차례의 태풍으로 낙과 등 큰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SS기 방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기계 지원사업비 2억2,600만원과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산물 건조기 등 12종 32대분 1억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53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선정제품으로 현재 선정 추진하고 있는 떫은 감 육성을 위해서 마을 공한지 집터에 감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묘목 구입비 3,130만원과 감 재배단지 배수 개선 및 작업로 개설지원 3,200만원, 떫은 감 재배단지 50ha 신규조성사업비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과 품질향상 시범사업 60ha분 6,900만원, 기후변화대응 특수과수재배 1ha분 3,500만원, 선도품목 감 관수시설 등 품질향상 시범 5,000만원, 블루베리 신규단지 조성 및 품질향상 지원 1억3,200만원, 또한 신규사업으로 자석이용 조류퇴치 방지 시범 3개소에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우리 군 블루베리 연중출하 시스템 개발사업이 선정되어서 2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먼저 1차년도 사업비로 3억4,3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그다음에 시설재배 급냉시설 등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3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서 5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딸기묘 작업을 위해서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3개소에 3,150만원, 우리 군 토종 채소 통상추육성 시범 1개소에 1,200만원, LED 이용 전조재배 시범 700만원, 고추 역병예방을 위한 고추접묘 20만주 지원사업비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금년도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에너지 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알스토메리아 등 저온성 원예작물 1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5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우리 명품브랜드 소득작목으로 선정한 멜론, 잎들깨, 토란 3개 작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확대와 친환경재배 및 가공 제단 등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수출멜론 안정생산시범 1개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라남도 농업기술은 지역브랜드 실용화 공모사업에 우리 군 웰빙식품 토란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1차년도 사업추진 후 평가결과에 따라 2차년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먼저 1차년도 총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웰빙식품 토란 특화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금 1억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딸기 고설베드이용 멜론재배 시범 2개소 5,600만원, 그다음에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특수채소 수요가 증가해서 특수채소 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비 1개소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53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가경영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중계몰 홍보 및 계절별 이벤트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사업은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이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사무관리비에 760만원과 뒷장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농업인에 대한 선도농업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10농가 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금년도 사업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4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시책사업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은 매년 8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선도농업 모델화 사업과 사업관리 및 평가사업비 1억600만원을 예산과목 성질에 따라서 541페이지까지 각각 예산과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6페이지요. 고설베드이용 멜론재배 시범 이것 전년도도 했었고 쭉 했었죠? ○

그렇습니다.

지금 멜론을 해요? ○

예.

몇 농가가? ○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들어있어서 올해 사업을 했을 거예요, 아마.

2012년도 사업에. ○

그러니까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해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멜론재배를 하고 겨울에는 딸기재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딸기육묘 고설재배사업도 있죠? ○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포함을 해서 예산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데. ○

다릅니다.

왜 달라요? ○

두 사업에 대한 차이를 설명 드리면 앞에 있는 딸기묘 생산시설은 딸기묘를 생산할 목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건 알아요. 딸기 묘종은 일찍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고설베드 재배라는 것은 멜론을 상단에 올린다는 것 아니라고? 양액재배를 하냐 높이해서 올리냐 말이죠. ○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군은 주로 겨울에는 딸기, 여름에는 멜론을 중심으로 하는 하우스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멜론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고설베드 시설을 갖춰서 여름 멜론을 하고 겨울에는 딸기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532페이지. 중간부분에 감 재배단지 조성 배수 개선 및 작업로 개설. 이 부분은 그러면 작업로를 해서 포장까지 다 하는 겁니까? ○

이것은 1ha당 단비 2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주로 배수가 불량한 곳에 유공관과 그다음에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장비대만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1ha당 200만원 단비를 적용을 했습니다.

장비대로 지원을 해준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할게요. 527쪽이요.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위에는 자연농업 실천농가 선진지 벤치마킹 참석보상 3만원씩 50명,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527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 위에 자연농업 실천농가 선진지 벤처마킹 참석보상 3만원씩 50명, 밑에 50명. 틀린가요,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

대상자가요?

예. ○

다릅니다. 밑에는 자연농업을 하려면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연농업 학교의 기본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교육에 참석하신 분에 대한 보상이고요. 그다음 위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 농가들에 대한 평가회 또는 벤치마킹 참여하는 보상금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에요. 전문연찬 참석보상이요. 거기에 32만원 50명, 지원액이 70%네요? ○

예.

그렇습니까? ○

예.

다른 곳은 참석보상이 거의 다 100% 던데 여기는 어째서 자부담이 있네요? ○

이것은 자연농업의 학교에 교육비가 기본연찬을 받는데 32만원씩인데 농가가 물론 저희가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액을 부담해서는 자연농업을 하려면 농가의 의지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곳은 전부 다 참석보상이나 이런 것이 100%인데 여기는 자부담 30% 해놓은 것이 50명 이건 좀 그렇네요. 차라리 100% 해도 금액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참여자에 대한 의지나 일정부분,

교육의 참여의지 같은 그런 취지로 한다면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기는 전액으로 해주고 어느 이 부분은 또 자부담을 30%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지금 저희가 전액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 하루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보상이나 이런 것을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선진지 견학은요? 아닌가요? ○

해외 선진지 견학도 100% 아닙니다.

아닌가요? 자부담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보세요. 형평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다른 실과에 검토 해봐가지고 다른 실과보다도 센터 내에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블루베리사업 하죠? ○

예.

가공시설 들어 있소? ○

가공은 아직은 내년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보겠습니다. 벤처농업대학은 농업대학 이수기간이 1년 중 몇 월달부터 몇 월달입니까? 1년 연중합니까? ○

예. 1년 연중합니다.

1월달부터 12월까지요? ○

예.

1월부터 12월까지? ○

학사기간이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그러니까 1년 과정에 있습니다.

1년으로 보면 되겠군요.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H회에서 명절 때 되면 귀성객들 활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야영대회하고 명절 귀성객 행사추진해서 400만원이던데 올해는 분리가 되면서 또 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좀 부족했던가요? 야영대회 400만원하고 또 귀성객 활동 행사추진해서 200만원이 증이 됐네요. ○

예. 지금 4-H회에 대한 야영교육이 저희 군단위하고 도단위, 또 귀성객에 대한 설이나 추석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증액을 하셨다? ○

예.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박람회가 올해는 국제농업박람회였죠? ○

예.

그런데 내년에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아니죠? ○

그렇습니다.

그럼 국내여비가 지금 일반농업박람회면 며칠동안 합니까? ○

지금 내년에 아직 지침이 안 나왔는데 아마 11일정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년도에 과거에 했던 그런 일정대로 할 거죠? ○

아마 11일 수준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농업박람회가 아니니까? ○

예.

그런데 25일로 해놨네요? 올해 지금 국제농업박람회 여비로 산출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일자하고 인원하고를 잘못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500만원에서 절반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편성 부기를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잘못 하셨다고요? ○

인원이 늘고 일자는 11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25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신 것밖에 안 되네요? ○

아니요. 사실은 올해 25일 부분을 내년에는 기간이 줄기 때문에 여비도 절반으로 저희가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 하는 부분을 부기를 잘못 썼습니다. 25일로.

알겠습니다. 새로 바뀐 부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강대광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도시민 정착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지원센터 운영에서 3,600만원, 민간위탁금은 사무장 간사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첨부서류에도 없습니다. 사무장 간사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

저희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들어 있는데요.

첨부서류 말고 설명자료요? ○

예.

예산안 할 때는 세출예산서 첨부자료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첨부자료에도 없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설비도 3,60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3,600만원 하다보니까 자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벼 자연 순환생명농업단지 지원은 100%고 원예는 70%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원예분야가 부족해서 자연농업 추진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족분은 70%만 주고 벼는 100%를 주십니까? 뭐가 잘못 됐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컨설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벼농사에 대한 자연농업인 재배기술을 저희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됐는데 원예분야는 금년에도 고추, 잎들깨를 했었고 내년에도 작목을 계속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자연농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빼고요.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벼 자연농업단지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일반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원예단지는 자연농업을 제조할 수 있는 기자재가 들어가서 한 번 지원이 되면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는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2013년도 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규모는 34억1,078만1,000원으로 보조사업은 2012년 대비 58%인 11억8,741만6,000원이며 자체사업은 2012년 대비 2% 감액된 22억2,336만원입니다. 먼저 하단에 정부양곡 관리 재료비로 공공비축미곡 지원비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으로 톤백저울 지원 22대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벼 생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가마당 3,000원씩 4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벼재배확대 및 농가소득보존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벼 매입 톤백지원비로 4,400만원과 친환경 벼 매입 농약잔류 검사 지원 50%인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농협연합사업단의 유통 총사업비의 50%를 6,000만원을 멜론 비파괴 선별라인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곡성군 명품육성품목인 멜론의 공동선별 포장과 중량의 정확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내분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교육지원비 인증농가 수수료지원에 4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GAP 인증 검사비로 국도비 834만원을 포함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2,560만7,000원을 포함 4억2,3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군유 관리시설물의 노후화 개보수가 필요한 목사동 배 영농조합법인과 구 삼기중학교 저온저장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삼기농산물 단순가공공장 폐수처리장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군 자체사업 47동과 도비 지원사업 10동을 합해서 총 51동에 1억7,100만원과 10평형은 군 자체사업으로 6동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가공공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 지원사업에 30억 이상 지원사업 신청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숙원 되어야 하므로 곡성군 매실가공시설 등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서 국고예산을 신청하는데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유통가공지원을 통한 연중판매시설확충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흑찰옥수수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삼기면 흑찰옥수수 작목반에 지원코자 합니다. 황토고구마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2,100만원은 고달면 고구마 작목반에 지원코자 합니다. 블루베리 유통가공시설 사업 2,100만원은 우리 군 틈새작목인 블루베리 농가에 작목반에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단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엿 가공시설 지원사업 1,400만원 지원사업은 전통식품인 엿 가공과 조청 제조에 필요한 발효기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반찬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농산물 판촉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로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3,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 또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판촉 미디어 홍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간판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곡성 쌀 홍보 판촉을 위한 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행사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매결연 읍면동간 직거래행사추진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552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새로운 통합브랜드 사용에 따른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금으로 1,500만원, 곡성 농특산물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금으로 8,000만원, 대도시 소비자 초청 도농교류 고객확보 보상금 1,2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농사체험 행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곡성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택배료로 1,500만원, 곡성쌀 평생 고객확보사업 택배비로 3,3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운 통합브랜드 출범에 따라 농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에 직거래 장터 운영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소포장재 제작비 등과 553페이지 상단에 우체국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 10월 18일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곡성 우체국과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우체국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택배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직거래용 화물차량 운영에 따른 재경비로 46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6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판장 운영사무관리비로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상단에 직판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288만원을, 재료비로 친환경농림특산물 구입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83만원, 봉조 체험학교 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58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 각종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과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군비로 3,888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사동면 용암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광특 2억1,000만원을 포함 3억원을 계상하고 556페이지 상단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운영과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작업 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난방비 지원 경비로 13개소에 1,092만원, 농작업 환경개선조성 및 관리운영에 광특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선정 및 보조사업으로 광특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또는 농업인 단체 작목별로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과 557페이지 상단 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3개 과정 84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우리 음식연구회, 가공기술교육 및 발표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관내에 여성농업인 및 우리 음식 연구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경비로 도비 60만원을 포함 200만원을 계상하고 이 경비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 단위 각종 행사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 리모델링 4,000만원과 비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개선 과제 보급 및 선도여성 육성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 선도자 교육재료 구입, 평가회 전시재료구입비 등 생활개선 선도자 교육 및 활동평가회 전시재료 구입비로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생활개선회 한마음 수련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44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선도자 교육 및 자체 육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 선도자 교육참석보상금 360만원, 도 및 중앙단위 한마음 대회 참석자 보상금 360만원 등 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광특 2,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 중 농촌건강 장수마을 관리운영비로 1,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활성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면 가곡마을에 2년차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등 문화조성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9페이지 유통과 기본경비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53만원, 공공운영비 518만원 등 2,571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내여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60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유통 판촉용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면서 금년 한 해 저희 유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2013년도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원활한 유통으로 부자 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목적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통합브랜드쪽에 용역비하고 개발지원비 좀 같은 맥락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새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21세기 청정수도 이걸로 갈 거죠? ○

예. 청정수도 곡성.

청정수도 곡성이요. 현재는 개발이 돼 있잖아요. 이것에다 접목하는 부분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도 강대광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어차피 품목별로 30개 품목하는데 그 외 품목도 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현재 조사된 품목만 30개 품목입니까? ○

아니고요. 우리가 30개 품목을 예상을 해서 하고 나머지 품목별 응용을 해서 같이 합니다.

2개, 3개 품목이 같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품목별로 전부 다 다시 브랜드를 개발할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품목이 있으면 거기에 유사하게 30개 유형을 쭉 합니다.

예를 들어서 31개를 가정했는데 34개나 된다 이 말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포함해서,

포함해서요? ○

예.

선정이 품목인지 선정도 안 됐는데, ○

아닙니다. 우리가 30개를 기준으로 잡았지만 예산이 서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품목이 전체적으로 30개라도 35개가 될 수도 있고 28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30개정도로 가정하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예.

만들었어요.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30개를요. 그런데 사용하다보니까 내년도에 또 다시 3개 품목이나 늘어나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3개 품목을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다시 그때 용역비를 세웁니까? 3개 품목에 예를 들어서 30개 품목 속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품목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3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개발완료 후에 새로운 추가품목이 있으면요. 가장 유사한 품목에 비슷하도록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쓸수 있도록,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의 얘기면 유사품목이 많으니까 품목수를 줄여가지고 용역비를 줄 수도 있는 부분, 용역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는 이미 개발된 상태고. ○

품목이 예를 들어서 30개 전체용역을 하면 큰 틀에서 30개 품목하고 32개, 35개 품목이라도 용역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올해 30개로 해 가지고 30개로 확정돼서 이렇게 했는데 1년 정도 하니까 3개 품목이 더 늘어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거기에 유사한 품목과 브랜드를 거의 맞춰서 조금 변형시켜서 사용한다 이이야기 했잖아요. 답변이. 1,000만원은 용역이 커다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두 개만 만들어서 농산물은 거의 비슷하니까 약간만 변형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그럴 바에는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실하고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아무튼 그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민간자본에서 포장재 지원이 2,500만원이죠? 통합 쌀 포장재 지원이요? 중간부분이요. 2억5,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이만수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시니까, 강대광. 위쪽에 2,500만원입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포장재 지원 2억원 있거든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개발 2억원 말씀이십니까?

그 위쪽에 2,500만원. ○

그 위에 2,500만원.

2,500만원은 포장재 지원하는데 2,500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는 2,500만원 지원인데 브랜드 변경 하는 데는 2억원이나 들어간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

2억원도 똑같이 포장재로 보시면 됩니다.

포장재로요? ○

예. 포장재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장재 개발 지원, 브랜드 변경으로만 됐거든요. 브랜드 개발 변경으로. 그런데 브랜드 개발 변경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

브랜드가 바뀌면서 포장재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다 그 뜻입니다. 개발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부기상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있죠? 아까 강대광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멜론 비파괴 선별라인 지원사업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1식으로 해서 1억원을 세워놨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우리가 하려면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멜론 선별기 1대, 그리고 당도 센서기 부대시설 해가지고 1억4,4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노후화되어가지고 현재 제대로 당도를 측정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사업비가 비파괴하고 선별라인하고 총 사업비가? ○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전체적으로 멜론 선별 당도 센서기 부대시설 합하면 2억9,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대시설은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미시설에 대해서만 70% 보조해준 것으로 해서 1억원을 반영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기를 정확히 해야지 일반농가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부기를 안 하고 1식으로 이것으로 첨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든가, ○

우리가 2억9,900만원이 당초 소요되는데요. 33.9%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심 얻어서 1억원을 지원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1억9,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협에다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부기가 없다고. 몇%, 몇% 해야 돼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1식으로 해서 1억원을 한다? 지금 비파괴 당도기 하는 것도 클러스터도 있죠? ○

그렇습니다.

클러스터는 일반 법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식회사고. 여기는 농협이에요. 그러면 농협에 옛날에 실제 이것을 해준 것이거든 비파 당도계를, 그 때당시 7,000만원에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파괴하고 선별라인하고 해서 1억원을 1식으로 해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확히 뭔가 플러스를 정해서 들어가야지, 이것만 민자보로 주면 농협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행태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 사업계획을 받을 랍니다. 받아가지고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마감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보조비율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싹 다 2억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싹 다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이 부분은 잘 좀 정리해주세요. 부기상의 1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48쪽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농가 지원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요. 보상금 보시면 관내출하농가 확정을 거의 2월 달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2012년도 것은 2013년 2월쯤에 지급합니까? ○

친환경 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인증이 나오면 보편적으로,

금년에 인증 받아가지고? 지금 출하는 했잖아요? ○

예. 인증 받고 나오면 보편적으로 11월 말경이면 친환경 인증 면적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친환경 벼 생산 면적이 나오거든요. 농가별로요. 거기에 따른 생산,

보조금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언제 주냐 이 말이에요? 추매가 끝났어요. ○

끝나고 나면 보편적으로 그 이듬해 2월달 경에나.

2월달에요? ○

예.

맞죠? 자료가 2월 그러고 나왔어요. ○

그게 매입 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또 한 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가요? ○

그게 수량에 따라 틀리는데, ○

20일정도 소요됩니다.

20일?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수매대가 해놓고 2월달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농민들은 써야 할 때는 많고 딱 수매 한 번 보고 있는데 이것 언제 2월달까지 기다립니까? 방법 없어요? 좀 줄이는 방법? ○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

전국 양곡수매를 다 끝내고 나서 친환경 쌀을 수매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정도 늦어집니다.

아니죠. 정부 양곡은 수매해놓고 바로 지급 해주잖아요. ○

정부 양곡 수매가 끝난 뒤에 친환경 쌀을 수매하기 때문에 수매기간이 정부수매에 비해서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정도 더 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방법론을 개선하라.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

빨리 지급해줬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

우리가 사후완료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까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앞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면 잔류농약검사를 개인별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면 다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튼 농가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류농약검사는 생물방제센터하고 협약해서 하죠? ○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유기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당길 수는 없어도 그런 부분을 당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농가지원 10만2,000가마가 3,000원씩이고요. 그다음에 미출하 농가 지원은 38% 9만6,000가마해서 1,500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재배농가확정하고 잔류농약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출하 및 생산량 확정을 하잖아요. 생산량까지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우리가 생산량까지는 아무튼 ha당 기준을 해서,

기준을 둬 가지고. ○

예. 그렇게 합니다.

생산량 확정이라는 것이 농가에 가서 몇 가마가 세라는게 아니라 ha당 몇 가마 하면 나오잖아요. ○

예. 우리가 ha당 150가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출하농가는 3,000원을 줄 때 미출하 농가는 생산비 장려로 1,500원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약22%에 해당하는 5만7,000가마 자가 식량에 대해서는? ○

자가 식량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어요? ○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면 미출하 농가는 어떻게 미출하를? ○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1ha당 150가마니로 봤을 때 22%인 것을 제외한 78%가 되겠지 않습니까? 78%에 대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무조건 자가 식량을 22%를 해라 이 말이죠? 의무적으로? ○

예. 그것을 공제를 합니다. 우리가 기본공제처럼 그렇게 공제를 하고.

기본공제로 22%? ○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농협이라 할지 도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친환경법인회에다 하는 포대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것인데. 내가 친환경으로 했는데 아까 말하자면 자가식량이요. 내 주변에 친척, 개인적인 판매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출하량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산이 1,000가마다 그러면 220가마니를 제외한 나머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실적을 줬던 그것은 1,500원씩 준다 그 말입니다. ○

납품을 해서 공식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자가식량 22% 제외한 나머지는 ha당 150가마 계산해서 전량을 1,500원씩 지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2월달까지 가서 지급하는 것이, 관내 친환경으로 하고 있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

예.

다음 550쪽 보시겠습니까? 아까 일부 설명은 드렸는데요. 군 관리시설물 개보수 또 밑에 보면 단순가공공장 폐수처리장 보수가 있는데요. 폐수처리장이 아까 2군데라고 했죠? ○

아닙니다. 폐수처리장은 삼기, 농산물 단순가공공장 여기입니다.

여기인가요? ○

예.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

아닙니다. 폐수처리장이 부족하고 펌프 등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를,

노후화 돼서? ○

예. 그렇습니다.

업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아니요.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 됐다면 몇 년이나 됐나요? ○

거기가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8년 됐습니다.

폐수시설 장치를 8년 되면 다시 노후화로 해서 교체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폐수시설은 그런 것 아닌 것 같던데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펌프 같은 것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고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전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이 엄청 많은데 8년이면 다 교체한다고 하면, ○

백승우 일부 기계장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지 전부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뭡니까?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안 나와요. ○

폐수처리장에 펌프하고 폭기조. ○

펌프하고 폭기조. 지금 현재 미생물을 살리려면 폭기조에서 폭기를 해가지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다고 했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일단 견적서 받은 내용 있겠죠? ○

견적서요?

견적서라든가 서류라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내역작업이라든가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발주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데, 유통과에는 이것이 전문성이 없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요? ○

물어본 사항이 있고 또 제가 환경과에 9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대략적이라는 건 안 통하고요.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뭔가 기초 조사 자료 이런 것이 있어야지 대략적으로 한다면, 알겠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제고하겠습니다. 됐어요. 앉으세요. 5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지금 수출 포장재 지원은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거의 다 50% 인가요? ○

예.

거의 다 보니까 50% 짜리가 많네요. 그런데 수출 포장재에서 저희쪽에서 배하고 멜론은 수출 하는 걸로 확실히 아는데 밤도 수출한가요? ○

밤도 수출을 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한가요? 멜론 클러스터는 직접적인 수출 장을 개설하고 있고 배도 그런 상황인데 밤은요? ○

지금 모든 수출은 똑같이 수출 송장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조합원이라든가 아니면? ○

수출,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할 수는 없고? ○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가? ○

예. 작목반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

예.

팀장님 한 번 말씀해주세요. ○

압록에 과수작목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수작목? ○

예.

밤이 아니고? ○

예. 밤도 하고 복숭아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 수출은 밤만 합니까? ○

예. 수출은 밤만 합니다.

밤만 하고 보니까 감도 사고 그러던데 감은 아니고요?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버렸는데요. 548쪽 밑에 부분인데요. 멜론 비파괴 선별라인 지원사업이요.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이와 유사한데 곡성에 멜론 클러스터하고 케이멜론하고 두 가지인가요?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