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웅 감사계장이 지금 배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전북대학교 같이 후송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은 어저께 군수님께서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서류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나눠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을 보시면 금년도 제3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가 예산액이 4534억2900만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보다 252억 2400만원이 늘어난 5.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4254억 특별회계가 280억 되겠습니다. 다음장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는 총 세입이 4254억1800만원 중에 지방세가 133억, 그 다음 세외수입이 229억4000만원. 다음장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959억2500만원, 그 다음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69억89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00억입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성질별로 세출별 내역을 보시면 총 예산액이 4254억 중에 인건비가 451억, 물건비가 256억, 경상비가 1339억, 자본지출이 2055억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5쪽하고 기능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내력은 8쪽입니다. 280억 중에 세외수입이 240억입니다. 240억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억 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2억 그 다음 세외수입 다음으로 보조금이 39억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쪽에 세출 내역은 280억 중에 환경보호가 92억, 사회복지가 9억7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3억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64억, 기타 9억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번입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회계별 예산규모는 4239억 중에 전년도 예산액 288억이 늘어난 7.8%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880억이고 특별회계가 143억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쪽을 보시면 세입 총괄표는 합계가 세입이 3880억 중에 지방세가 135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347억 5800만원. 그 다음 3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732억, 조정교부세가 20억, 지방채가 내년도에 80억입니다. 다음으로 4쪽에 성질별 세출 내력은 총 3880억 중에 인건비가 482억, 물건비가 262억, 경상비 이전이 1264억 6억4000만원, 자본 지출이 1850억, 이상이고요. 예비비는 65억입니다. 그 다음 5쪽에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7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세입이 143억 중에 세외수입이 120억, 보조금이 225억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쪽에 보면 세출은 143억 1300만원 중에서 환경보호가 85억, 사회복지가 9억, 산업중소기업이 6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1억 3600만원, 기타 10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24호입니다.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저희 기금이 사회복지기금 등 9개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운영수입계획은 118억 9000만원으로써 출연금이 5억 3200만원, 융자금 이자 회수가 76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08억 1600만원, 이자 수입이 4억 2400만원, 기타 수입이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영지출계획은 118억 9000만원 중에 고유목적사업비가 12억 500만원, 기본경비가 1953만원, 융자금이 6000만원, 기타 417만 5000원입니다. 예치금은 106억입니다. 이상으로 각종 기금운영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음으로 첨부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이런 노란 책자이고요. 그리고 유인물도 제가 나눠드린 것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서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 평등한 재원 배분의 과정이다 이런 예산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입니다. 이 제도가 작년 2011년 3월 8일에 공포가 되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재정법이 9월 6일에 공포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성평등, 남녀 모두 평등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이 8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회 결산추경, 보면 저희 큰 목록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 전산개발 및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암호화프로그램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변호사 수임료가 모자라서 지금 2200만원 했고요. 그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3억 6700만원, 예비비가 42억 4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내년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큰 책자로 보시면 117쪽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상단, 군정보고서 책자 제작이 36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직원 업무노트 3000만원, 돈이 큰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운산캐릭터 판매장 유지관리비 250만원, 하단에 연구개발용역비가 1억입니다. 118쪽, 일반보상금 상단에 군민제안 포상금이 140만원, 공무원제안포상금이 20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표개발 컨설팅 이 사항이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230만원 핵심업무사업 포상금, 그 다음 119쪽은 통계연보 870만원, 중기재방계획에 4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입니다. 120쪽 전산개발비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원, 그다음 나머지 풀예산 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121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기단체보조금을 빼고 남은 정기분 잔액과 수시분해서 1억 6500만원, 소송업무 변호사 수임료가 7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 다음 122쪽 국내여비 중에서 국외여비 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정시책사업 국제교류사업비에 7000만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로 8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123쪽 자매결연 도시교류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 노사 업무회의 참석 우수기관 견학 등 56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124쪽 전북대학교 건설기능 양성기관에 산학협력단 출연금이 내년도에 2억입니다. 금년도에 1억을 했고요. 국가보조금 반환금 15억, 시도비 보조금이 10억, 그래서 25억이고요. 예비비는 40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성인지 예산은 제가 총괄로 했고요. 이것을 각 실과별로 설명은 우리 소관은 성인지 예산 기획예산실 소관 이 책자 보시면 13쪽에 노란책자,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은 군정 성별영향 분석사업 1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7000만원하고 공무원 글로벌벤치마킹 1억하고 해서 기타 11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저희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늦게 와서 못 들은 것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별 사업이 있죠? 그 살고팀에서 하고 있는 것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지역별로 1억씩을 배정을 했는데, 상하하고 아산은 5000만원으로 했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상하는 원전사업비가 나오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그 사업비가 있어서 형평에 좀 안 맞게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했습니다.

형평에 안 맞아서 맞추다 보니까.

같이 주면 배분이 아산하고 상하는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전 사업비 들어가고, 또 쓰레기 매립에 관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상하 같은 경우에 발주법에 의해서 주는 별도로 사업자 지원사업비에서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고창군 전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드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상하에 할당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장을 들었을 때에 군청과 아산면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하고 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해주는 보상입니다. 그것은 그 당연히 어떤 틀과 법에 의해서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라고 봐서 그것과 연계해서 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추진을 위해서 협약한 내용이고, 협약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적인 균형배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때문에 약정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정도 되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의도를 백번 이해를 하려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2010년도에도 그런 것 같은데, 2012년도도 그렇고요. 어떤 아산면 주민들과 협의나 과정을 걸쳐서 적어도 아산면 이해관계는 의원들한테 마저도 상의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2010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사업비를 목을 달다보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한눈에 딱 안보여서 개인적으로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딱 보면 한눈에 들어나요. 그러면 본의원이 아까 말씀 드렸기에, 법을 근거로 해서 협의한 내용은 별개의 협의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더 들어갔다고 이 예산에서 본예산을 줄여버렸을 때 아산면 주민들이 봤었을 때에 협의한 내용을 인정하겠는가, 더구나 시기적으로 2013년도에는 재협약을 앞두고 있는 조정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중간에서 난해한 입장이 되어버렸고, 평상시 같으면 단순하게 짚고 넘어갈 정도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저 같은 입장은 난해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모습이라고 봤었을 때에 아산 주민들이 새로운 협약과정에서 얼마나 신뢰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무요. 근무자들 있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주차수당이나 연차 휴가보상,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하는 부서가 있고, 안하는 부서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을 지적하는 바가 있는데요. 행정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는 예산의 형평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들도 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기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 규정이 어떻더라도 법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선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 좋게 말하면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동착취라고 표현하는 단체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만, 그래도 보수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내린 적은 없고요. 실과소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일시사역인 등이 장기적인 것 있고 차이가 있어요. 일시로 하는 것하고 계속 쓰는 것하고, 계속 쓰는 경우는 그런 수당을 주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런 차이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과소에 올린대로 기획예산실에서는 반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과소 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실과소에 영향을 맡겨버리면 똑같은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실 실과소에 할 때에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셨을 때에 이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는가, 행정지침을 내렸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런 내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실과소에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사역인부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다가 모자라면 안 씁니다. 그런 그것까지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이 끝나버려, 6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불가피한 사항은..

그런데 이제 실과소에서 장기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우리가 줍니다. 이것은 실과소에서 쓰기 나름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에서 장기라는 말은 빼고, 그럼 기간제만 해당된다는 그 말입니까? 기간제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 안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기간제 속에서 몇 개월만 하는 사람은 또 별개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하는 사람 중에 안 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드림스타트에 기간제로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 안 해주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122쪽 국내여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대외협력 운영지원 추진은 어떤 분으로 1년에 몇 번씩이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내여비 대외협력 운영 및 지원추진비 ...

한도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전 실과소로?

아니, 그것은 해외연수비 저희들이 별도입니다. 국제여비로 외국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매결연 자치단체간의 교류사업비는 2회에 걸쳐서 ... 이게 지금 어디어디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나요?

서울 관악, 상주, 부산 동래 그 자매결연 단체에서 교류할 때 차량비가 필요할 때 차량 비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책보고서류를 보면 상주, 부산, 서울 관악구 같은 곳이 많던데, 여기는 2회에 걸쳐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어요?

그게 차를 항상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필요없으면 안 쓰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류할 때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 노인경로당 신축구입이라고 해서 1억 써져있죠? 거기는 어디를 신축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땅이 없어요. 그리고 구입하려고 해도 가격이 비싸고 해서 아파트 1, 2억을 주면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노인당을 만들어주고, 또 고창읍만 지금 분회가 노인당이 없습니다. 면단위는 다 있는데요. 그래서 고창읍분회 용도로 해서 지금 아파트 구입을 해서 거기에 분회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을 그렇게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짓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어디 쪽을 그럼.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근방에 있는 아파트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있으면 활용도가 적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매칭 사업이라, 이게 감소하는 사업이 많이 있네요? 대부분이 감소를 했는데, 이 국비 반납 같은 것은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하죠?

네, 반납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액수가 되겠네요?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요. 조금 전체를 감안해서 더 올려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쓰다보면 그 안에 전출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고, 느닷없이 대상자가 감소된다던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군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인 돌보미들은 늘어나고, 노인 돌보미의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돌보미 회원이 35명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3명이 늘어나서 38명입니다. 그 분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거노인이 4462명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 중에 남자가 700명이고, 나머지가 여자분들 입니다. 여자 분들이 몇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8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회원 35명이 25명씩 맡아서 돌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문안인사도 하고, 심부름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돌보미 한명이 지금 25명, 이 노인 감소는 되지만 한 사람이 25개의 가정을 간다는 것은 많이 힘들겠네요?

주로 안전 확인, 잘 계시는가 보고, 심부름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군, 읍, 면 민원실 화상전화기 있지요? 지금 화상전화기를 자주 사용하는가요?

장애인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요. 활용도는 적고 그 대신 요금이 매달 40만원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비싸고.

기본요금이 40만원씩인가요?

네 화상전화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 화상전화기 자체가 기본요금이.

네,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자료로 좀 화상전화기의 사용은 민원인 자료로 뽑을 수 있는가요?

그것 한다면 관리는 읍, 면 민원실에서 합니다. 그 쪽에서 하고, 또 한국통신 그 쪽라인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요. 지금 현재 화상전화기 사용을 안 하면, 기본요금 40만원씩을 내더라도 기본요금에 부합되는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통화를 못한다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나오죠. 그래서 안 하면.

기본요금이 40만원이라면서요?

아니죠. 사용료가 40만원입니다.

사용이요?

매월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금년에도 3000만원이고, 내년에도 3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죠?

조금 늘렸습니다. 금년에 3100만원이고, 내년에 3500만원 정도인데요. 그게 사유가 다문화 지원센터 요리실 냉난방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밑에 307번 민간이전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이 부분 결혼 이주여성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이 어떻게 사용이 된다고요?

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통번역하는 운영비라던가, 또 다문화 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엔 남편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어울림한마당 그것도 있고, 다문화누리라고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아버지 학교 운영, 우렁각시, 요리교실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지역의 다문화 가정교육을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그 다문화 가정마다 어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어떤 민속춤이나 여러 가지 경진대회가 있죠? 그러면 우리 고창도 그런 경진대회에 출전하는 뭐 사실이 있나요?

네, 지난번에 여기서 자체 실시를 했고요. 중앙에 가서 1등을 해서, 신림 자매가 나가서 언어 바꿔서 부르기 해서, 쉽게 말해서 어머니 나라가 필리핀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들은 필리핀 말을 하고, 어머니는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중앙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고창을 어떤 고향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빨리 적응하고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문화 센터에서 하는 예산이군요?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 주면서 거기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죠?

네, 자체가 그런 곳에 쓰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71억7478만8천원에서 17억5865만6천원이 감액이 된 154억161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부 감액예산이고 112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채, 특채, 도 위탁 시험 부담금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각종 공채시험 그리고 기능직이라든지 보건진료직에 대한 전환시험이 도에 위탁을 해서 5회에 걸쳐 47명에 대해서 채용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에서 부담금 통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추가로 고지되어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에 제일 아랫부분에 메일 메신저 활용 소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서 770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사용기간 연장에서 2530만원 이 두가지가 3300만원을 절감해서 지금 그 아래 소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에서부터 전체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제히 소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11월 중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1식과 메신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900유저를 이렇게 구축을 한 비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164억3294만9천원보다 2억9323만2천원이 증액된 167억2618만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7368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2014년 6월 4일날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할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3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2층 상황실 탁자, 의자 교체구입비와 5층 회의실 탁자 교체구입비 등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2층 상황실과 5층 회의실에 탁자, 의장 등 각종 집기가 구입한 지가 8년, 9년째 되어서 사실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탁자가 많이 훼손되고 또 고장이 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고창군 읍면 이장단 화합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금년도에는 2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창군의 이장단 체육대회가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데 사실상 타 시군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해서 앞으로 이장들의 사기진작, 또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는 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내년도에 체육대회 등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 3880만원보다 2760만원 늘어난 66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힐링카운티를 9월에 3동을 구입완료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3개월분에 대한 시설관리비를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을 계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5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어서 3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뒤에도 일반보상비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성내면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고 또 각 센터 운영, 성내면까지 하면 10개 센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등 예산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87쪽 중간부분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에 있어서 아래 민간자본이전으로 2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안전방범용, 마을에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만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보다 마을에 각종 범죄예방이라든지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25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88쪽 포상금 303번 포상금 항목에서 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거는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비를 금년에는 다섯명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자 등이 8명으로 예상되어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공무원 공채, 특채, 도 위탁시험 부담금은 13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도에다 위탁시험을 하게, 위탁시험을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9쪽 비정규직 관리에 있어서 그 아래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393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지원을 금년 본예산에 7200만원을 편성해서 부족해져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0회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운동복과 기타 용품 등 예산에 6백만원 편성된 것은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군에서 전라북도 청원경찰 전체 체육대회를 갖는 비용을 3천만원을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운동복과 기타 용품비를 종전까지는 계속해서 반영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에 있어서도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출전에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위에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지원을 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부분 군정홍보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148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래부분 쭉 보시면 고창군 대표블로그 운영 군정홍보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자치단체 대표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어 우리 군도 내년에는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위에서 자산취득비 405번 항목 자산취득비에 보도용 차량 대체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군정홍보 차량이 실질적으로 13년 정도 경과되어 노화되고 또 고장이 잦아 현재 고장수리비를 단가를 빼보니 500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현장이라든지 군정홍보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도용 차량을 현재 있는 차량을 대차하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랫부분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 있어서 먼저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위에 공공운영비 전산관리 시스템 유리관리비에 있어 서버 등 장비 추가증설 도입 등 비용증가가 되어 2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연구개발비에 감액이 4200만원 되었고 제일 아래부분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3억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컴퓨터 교체용 SBC시스템 증설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총122대분만 반영했었는데 사실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가 현재 우리 군에 343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0대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이라든지 스토리지 구입이라든지 서버 구입, 단말기 구입에 5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93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통신시설 장비 관련해서 통신실에 19종의 장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2천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시군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를 2694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5년간 금년부터 2017년까지 리스료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269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선인터넷 존 구축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로 650만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창 상설시장, 즉 전통시장 내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존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통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에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액보다는 2억6954만5천이 증액이 된 96억187만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공무원 기간제, 무기계약자 등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과 연금 부담금 등이 부담률이 일부 상향조정되는 그런 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편성방향은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으로 총2개 사업에 20억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배양, 즉 공무원들의 남여가 평등하게 위탁교육이라든지 외부기관에 교육을 참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3억96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그아래 후생복지 운영으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에 총16억천만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3쪽에 먼저 공무원능력배양에 있어서는 전체 3억9500만원으로 지금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 비율이 35.6%대 64.4%로써 내년도에도 그 비율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75쪽은 후생복지 운영으로 총16억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여성과 남성에 구애없이 2013년도에도 여성공무원의 사업참여 등에 형평성을 기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후생복지운영 힐링카운티하고 힐스, 거기를 보면 .. 펜션 청소비 3만원 × 2세대 이건 머에요? 200일

하루에 청소인부를 쓰는데 일일단가 3만원 정도 줍니다. 예를들어 힐스는 2세대 아닙니까?

일용직으로요?

우리가 상시로 쓰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용하고 나면 청소를 해줘야 하고 또 다음사람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기간제가 아니라 사용한 다음날만

예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부에 들어갔는가를

기간제는 아닙니다.

사용하고 나서 청소의 문제가 사실 또 필요한데 그것인가 확인 차원에서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에 기간제가 4명이네요?

기록관에 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차례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했었는데 실과소별로,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는 기간제에 대해서 시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행정지원과의 인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력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기간제가 비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사실 기간제를 거쳐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보는데, 실과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에서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이 각 실과소별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굳이 행정지원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실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부서를 찾다보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과에서만 알면 그나마 전체적으로 어떤 소통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실과소마다 업무보고때도 지적은 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은 없어야 한다, 집행하는 과정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혜택이 일관성 있으면 이해는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먼 말씀인지 알겠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기간제 인력들에 대해서도 후생복지 차원 뿐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것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고창군 행정에 있어서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의 지적이 마지막 지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마 기간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통일된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국비나 지방비 지원 이런 부분하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좀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인사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본위원이 다 찾아봤습니다. 본위원이 법적인 부분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읽기로는 당연히 해줘야 할 규정,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데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 자체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잘은 모르지만 있다 치더라도 동일 과에서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안받고 하면 그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예산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결산추경입니다. 세출 설명입니다. 금년도 민생경제과 예산은 194억225만6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이 191억3895만6천원으로 2억6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서 착한 가격업소 육성사업과 고창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사업이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보전금으로 3년 이상 잘했다 해서 저희한테 2천만원이 추가로 해서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추경에 성립전으로 결산추경에 세운 것이고,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회 추경에 세웠던 3750만원을 1550만원을 경상보조로 연구용역비를 해서 2200만원은 그대로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있고 해서 1550만원을 경상경비로 다시 목을 변경한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삭감내시가 되어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흥덕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인데 2억은 흥덕 산업단지 현대종금 확장해서 지난번 추경때 용역비 2억을 세웠다가 거기를 안하게 되어서 삭감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136만원이 2011년도에 넘어 그 금액하고 흥덕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당초 9억6391만5천원을 잡았는데 5억6381만원이 감되어서 3억9천만원으로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억이 여기서 삭감해서 43억6100만원 끝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7억2200만원이 감되어 세입이 .... 세출예산 마찬가지로 당초에 11억8300만원이었는데 4억6100만원으로 7억2200만원으로 감되어서 마찬가지로 흥덕산업단지 변경지정 용역 2억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당초에 8억6천만원을 세웠었는데 2억5300만원으로 6억600만원이 감소,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3회 예산은 4억6100만원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민생경제과의 전년도 예산액은 131억1113만5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세입세출은 276억5220만9천원으로 145억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세외수입으로는 5일시장 사용료가 1100만원, 재산매각 수입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70억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흥덕산업단지에서 6억9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7억4893만4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9600만원, 지방채를 산업단지에 80억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51억389만1천원이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아예 죄송합니다. 199페이지 금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전년도 151억389만1천원인데 61억6100만원이 증되어 212억6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육성분야로서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부분에 대한 세출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고창 상하 해리시장 장옥보수로 3억5592만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창 전통시장이 작년까지 해서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시장과 해리시장에 대한 장옥보수비로 한꺼번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페이지 하단부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문화행사비는 금년까지만해도 세우지 않았는데 도에서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행사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안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이 행사를 내년부터는 해야겠다 해서 20회 50만원정도 1회에, 그래서 1천만원을 도비 30%를 지원받아 저희 군비 매칭했습니다. 201페이지 나들가계 특화상품 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들가게 4개소를 선정해서 300만원씩 판매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200만원 예산을 세웠고 201페이지 중간부분 착한가게 업소 옥외가게 표시판 설치사업인데 저희 착한가게 업소가 35개소 있습니다. 35개소를 20만원씩 표지판 옥외가게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2페이지 중간부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에도 2개업체를 했습니다. 2개업체를 했는데 내년에는 5개 업체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씩 45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 군비를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서민층 차상위계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만4500원 가구당 들어가는데 1526가구를 3억1191만5천원을 국비와 도비 받아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4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고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5억이 다 들어옵니다. 5억으로 마무리 하는 사업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65억5천만원으로 우리 군비 85억5천만원과 지방채 80억을 기채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170억5천만원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도에 1단계 38,880원입니다. 평균 60명 매분기마다 4/4분기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85일동안 60여명이 할 계획으로 2억을 일반운영비와 함께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에서 재작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1인당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2명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명을 받아서 80만원씩 1억4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는 마찬가지로 1단계 38,880원입니다. 29명에 4개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5478만2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도 1억5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내년도에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38,880원씩 257명을 10일간 할 계획입니다. 아마 1억 가지면 금년 겨울방학때 충분히 하고 나면 추경때 좀더 확보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0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창업 등 아카데미 운영이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30명 아카데미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실시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년에 하나씩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육성을 해야된다 해서 8천만원 예산을 섰는데 신규사업 5천만원, 재심사라는 것은 금년도에 마을기업이 육성된 마을은 그 마을을 내년도에 다시 심사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30명 인건비 창출사업이 3억7596만4천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는데 6726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4억432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이건 고용부 공모사업인데 3억3천만원을 국비 3억과 군비 3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상단,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로 1328만9천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한 10명 정도 4개월간 1인당 35만원씩 예산편성했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저희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주나 광주에 직업훈련원이 있어서 인근에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10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작년 9월15일부터 운영해서 상당히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자주 바뀝니다. 저희가 월 인건비를 38,880원씩 해서 상담사 기준치가 있어서 125만원씩 12개월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이분들이 매일 출장합니다. 출장 교통비로 1인 16만원씩 일인당 월액여비식으로 16만원 계상을 했고요. 일자리운영에 따른 홍보지 제작하는데 25만원씩 월 12개월 세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선진지 지역이나 취업박람회 견학하는데 여비로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농생명과학과 위탁운영입니다. 농생명과학과는 금년에 1학년 30명이 지금까지 한명도 낙오없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학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명을 모집합니다. 내년도에는 3억5880만원으로 출연금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음 209페이지까 연계되는데 60만원씩 6명에 대해서 12개월 청장년 2000사업과 병행해서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4320만원을 도비지원 받아 군비 매칭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생략하고 재무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전출하는 거 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 전출 2억,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백억에 대한 3%이자입니다. 이상 2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세출예산 605페이지인데 세입부분은 전년도에 민생경제과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사업은 9억8397만4천원이었습니다. 1억8499만5천원을 감한 7억9897만9천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흥덕농공단지 분양 때문에 7억9892만원과 고수 농공단지에 조그만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5만9천원해서 7억9897만9천원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 세출예산, 마찬가지로 전년도 9억8397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8499만5천원이 감된 7억989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는 3개가 있어 관리를 하는데 보도블럭이나 ... 제초작업을 꼭 실시, 3회 정도 해줘야 합니다. 거기 제초작업 인부임 720만원 썼고요. 기업인간담회라든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년 수준으로 함께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특이하게 CCTV를 설치하려고 3개 농공단지에 2개소씩은 CCTV를 설치해야 되겄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 5백만원씩 6군데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625페이지, 앞부분 세입예산 저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그전에 아마 2010년도에 지원받아 잉여금이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실 제가 바로 발견못했는데 1700만원을 발견해가지고 그 금액하고 작년도에 흥덕 배풍산 축제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잉여금으로 잡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그 금액을 특별회계로 쓰기 위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62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시면 흥덕면 공용주차장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교회 맞은편인데 ... 주택 뒤에, 그것을 지난번 도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해라, 건설과 협조를 얻어 자갈을 깔아놓고 하니 사용이 불편할 거 같습니다. 그 1700 가지고 337평인데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흥덕 공용주차장 포장비로 편성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전통문화 행사비로 800만원을 배풍산 축제시에 사용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흥덕면장님과 상의를 해보니 이 금액으로 그대로 세워주고 내년도 800만원은 시설비로 사용 하련다, 해서 그대로 세워서 25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개요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성현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이 9억4207만6천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3188만원, 지출이 1억5190만5천원 해서 7997만5천원이 2013년도에 증 되어 아마 내년도 말에는 10억22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으로는 25페이지 윗부분 수입과 지출계획 11억7395만6천원을 수입이 되어 지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입금 2억하고 예치금 9억4207만6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1880원이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억7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출계획으로는 1억5148만5천원을 이자로 보전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42만원은 위원님들 회의수당, 5명 1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10억2200만원은 예치를 하면 지출계획이 예치금은 어차피 내년도 말에 다시 14년도 초로 이월되어 갑니다. 지출계도 11억7395만6천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렸고,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이나 예치금 현황은 전북은행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개요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3억7762만6천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2억126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은 1억9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55만원이 증 되는데 내년도 말도 마찬가지로 3억9917만6천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35페이지 앞장 부분입니다. 5억9022만6천원인데 전입금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2억하고 예치금이 3억7762만6천원, 3억7762만6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9022만6천원이 되고 지출계획은 마찬가지로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이 우리가 4% 이차보전을 1억9천만원입니다. 기본경비 105만원은 위원님들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세우는 것이고 3억9917만6천원은 예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9022만6천원이 지출계획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도 한꺼번에 일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7762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내년도 말에는 3억9917만6천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9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유치진흥기금도 기금조성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이 3억2948만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규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우리가 일부씩이라도 축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922만5천원이 수입이 되는데 지출은 3억326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억9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내년도말에는 3544만6천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43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은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말에 3억2948만1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자수입으로 2013년도에는 922만5천원이 수입이 되면 3억3870만6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출계획은 3억,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을 잡았는데 이 3억은 지난번 케이엠비푸드종합시스템 경북식품이 흥덕산업단지에 준공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보조금으로 3억정도 예상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경비 326만원은 마찬가지로 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나면 3544만6천원 밖에 예치가 안됩니다. 투자유치금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축적을 해놓아야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설명은 짧게, 요점정리를 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고창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82억인데 2008년도에서 2010년도 까지 188억37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전년도, 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은 2011년도 69억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64억8500만원 했습니다. 4억1400만원 남아 있어 금년도에 147억 예산 확보해서 지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0억8천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예산을 궁금해 하실텐데 107억5200만원은 진입도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현재 가내시가 오지 않아 107억5200만원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페이지수가 283쪽, 청년취업 2000사업 사업예산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는데 불명예스럽게 청년취업 2000사업이 명시이월 잡았습니다. 1억152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진 것인데 금년 12월까지 5개 기업에 12명에 대해서 하는데 703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나머지 449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 성인지 예산입니다. 79페이지 성인지예산, 저희 과에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에 1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치는 총괄표는 생략하더라도 단위별로 말씀드리면 6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워지는데 1억5500만원을 세워 양성평등 가깝게 여성이, 저희가 54명을 실시했는데 55.6%가 30명이 여성이 참여를 했고 남성이 24명 44.4%가 참여했습니다. 거의 양성평등하게 했다는 것이고 83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2명의 상담사로 하여금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금년 한해에 196명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이 88명, 남성이 108명입니다. 남성이 55%로 여성 45%보다 좀 많습니다. 이 취업 관련한 것은 여성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것은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일자리가 있는 곳은 항상 상담사를 통해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