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김제시의 내일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 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기상재해가 심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60년만의 봄 가뭄과 여름철의 장마와 폭염, 볼라벤 등 3개의 태풍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매우 심하여, 농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모든 농작물의 수확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대처해서 재해특구로 지정받아 피해복구비를 확보하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에 볏짚환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 쌀은 밥맛과 미질이 좋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김제 브랜드 쌀인 지평선 쌀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김제 쌀을 찾는 소비자들이 김제 쌀을 생산하는 여건을 보면 과연 김제 쌀을 소비해 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쌀의 맛을 좋게 하고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논토양에 볏짚과 같은 유기물을 많이 넣고, 가을에 논을 갈아 주어서 유기물함량을 높여 화학비료도 적게 쓰고, 미질이나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볏짚을 논에 넣기 위해서 절단하여 논에 환원해주는 논은 전국어디가나 또 지평선 김제시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수확 시 볏짚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논에 깔아 볏짚을 묶어내는 개인 또는 법인체들이 경쟁적으로 볏짚을 비싸게 사고, 가을 내내 묶어가는 현실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볏짚사료화가 해마다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그 면적이 더욱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볏짚은 반드시 논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과 같은 량의 볏짚이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 볏짚은 벼가 생육하면서 토양내의 각종 영양분을 흡수하여 만든 유기물입니다. 또한 규산을 비롯한 각종 무기물을 공급하고,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유용미생물 번식과 지온을 높여 뿌리의 생육을 좋게 하여 전체적으로 벼의 자람을 좋게 해서 미질과 밥맛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토양관리의 중요성이나 토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볏짚을 논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돌아옵니다.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도 매년 0.1%씩 낮아져 땅심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1% 높이는 데는 10년간에 걸쳐 볏짚을 환원해야 됩니다. 볏짚을 해마다 시용한 논에서는 쌀 수확량이 높아지고, 쌀 외관 품질이 좋아지며, 토양의 물리적 화학성이 좋아지는데 반해 볏짚환원을 소홀히 하는 논에서는 이러한 작용들이 점점 떨어져 결국 농업인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은 해마다 더 많은 화학비료를 쓰게 되고, 각 종 병충해나 재해에 약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지력관리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유기물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들은 볏짚을 1필지 당 20만에 팔고 그 대신 시판용 유기질 비료를 보조받아 포당 8,000원에 구입하여 50포대씩 넣는다고 예상하면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 유기질 비료는 볏짚과는 성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비교 하더라도 1필지 당 20만원 정도를 손해 보는 현실입니다. 또한 예산을 직접 주는 볏짚환원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 까지는 ha당 25만원씩을 지원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ha당 15만원씩을 지원하여 2,429ha 전체면적의 11%를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예산은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이라 생각돼집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유기물비료 환원사업 예산과 볏짚환원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여기에다 볏짚환원사업에 예산을 더 세워, 실질적으로 볏짚을 논에 넣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교차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우리시가 육성하는 지평선한우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걸 맞는 명품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보다는 영양가면에서 더 좋은 조사료를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볏짚은 논에 환원하고,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인들의 의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물 함량이 많은 논토양에서 벼를 재배하여야만 미질과 밥맛이 좋은 쌀이 생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황산, 금산 지역구출신 정호영입니다. 저는 오늘 제166회 정례회 의정활동 중 느낀 점을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더 공감대를 확산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 행정을 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과 2013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예산편성 시스템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예산 편성의 기초는 먼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건비 및 기초살림살이의 재원을 세출에 반영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의 예산배분 계획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중기 지방재정은 최근 5년간 세입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현황 및 실현 가능한 모든 재원을 추계하고, 세출에서 경상지출은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발전지표에 맞도록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을 나타내는 것으로 김제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법정서류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의 절차를 보면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을 조정하고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다음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예산추계의 기본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심의 중 실제 예산서와 중기재정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계획대비 2배의 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면, 투자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예산반영은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각 실과에서 기초 자료를 참고하여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보다는, 세부사업만을 보고 근시안적으로 예산안을 성립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정서류들을 작성하면서 그냥 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든다는 인식보다는 서류의 목적과 사용법을 먼저 생각하여 모든 업무와 연계시켜 볼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국비나 기금 사업들이 내시되었을 때, 국비가 내려왔으니 무조건 시비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우리시의 향후 계획의 근거에 맞추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에 수치를 정확히 일치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과 큰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갑자기 생겼다면 적어도 예산을 설명할 때나 사업이 편성되었을 때 단위 사업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계획대비 변동과 장기적 예산투입방향 및 재원대책들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위의 절차대로 실과장님들께 세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다면 자연스럽게 담당자들의 마인드도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 성립된 계획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수정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김제시의 재정은 더욱더 튼실해 질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비 근접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조례정비 및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현황을 보면 2011년에 제정24건 개정 44건 폐지 4건을 하고, 2012년에 제정34건 개정 23건 폐지3건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례 총 257건과 규칙 9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이미 효력을 다했거나 상위법이 개정된 지 4～5년이 되어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지 않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되는 조례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조례명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조례를 전부 체크하셔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용 공용차량이 각 실과의 현실에 맞게 배치되어 각종 민원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개 읍면동에서는 각종 행사시 인원 및 집기 이동을 위해 차량이 필요할 때마 이통장님들에게 화물차를 빌려 민폐를 끼치고 있어 업무용차량의 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검토하시어 읍면동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게 힘들면 읍면동에 임차료라도 배정하여 이통장님들께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166회 정례회에 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에 관점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억, 수십억의 국비를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써는 의존재원에 기대어 살림살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덧붙여서 정말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문서창고 실태를 조사 하던 중 분말소화기를 가스소화기로 바꿔놓은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분출되어 불을 끄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은 불에도 많은 양의 분말이 분사되어 오래된 문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가스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안했다고 그 직원은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에 관련된 어떤 직원은 소송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적절한 대처가 늦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심판소송 및 자치입법실무 책자를 만들어 관련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이 많이 펼쳐져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작년 44건의 문화공연 중 17건은 무료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유치 담당자가 예산절감을 위해 김제 누룽지 하나씩을 들고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긴축재정을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각종 대중매체의 발달로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세태를 반영하듯, 언제부터인지 이면지를 사용하는 서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 볼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다”고 말한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국제정서와 국내 경기의 하락 때문이라 치부하지 말고, 개개인의 잘못이라 생각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더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2013년 계사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흑사의 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크나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올해 이루지 못한 소원을 꼭 이루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신 임영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자연재해로부터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지역이 봄에는 극심한 가뭄과 여름에는 폭염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우리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피해로 시민들이 가슴을 멍들게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성과를 올려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14회 지평선 축제가 8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란 이름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만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10만 김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계획 구역인 금구면 대율저수지 주변에 대한 개발의지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금구 명품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원지로 지정된 이래 전혀 개발하지 않고 40여 년간 방치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금구면 도시계획구역 내 대율저수지 주변에 대한 개발의지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율저수지는 전적으로 빗물에 의존하며 논농사를 지어야 했던 금구면과 황산면 일대 농민들의 영농을 위해 1961년 현재 자리에 저수지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고 7년만인 196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유원지로 묶여 건축물 하나 신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전혀 개발하지 않고 4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원지로 지정된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그동안 개인 소유토지임에도 건물을 짓는 등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으며 토지에 대한 평가하락으로 담보대출이나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재산가치가 하락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원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도 없고 각종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전무 한 데 반해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 ▶공공기반시설 국고 지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감면 ▶국공유지 수의매각 및 대금의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어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환경이 조성됩니다. 관광지 지정절차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하며 유원지는 시장군수가 입안, 조성계획 수립 후 도지사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산 은파저수지는 본래 농업용 저수지였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1985년 8월 전체면적 257만 8,000㎡를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2012년까지 사업비 845억원을 들여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은파저수지는 2006년 9월에 새롭게 단장하고 개장하여 군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해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 물빛다리는 총 370m, 폭 3m로 공사비 총 73억원(국도비 48억원, 시비 25억원)이 투자된 국내 유일의 보도 현수교가 세워지고 생태습지, 시민광장, 자전거도로 등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익산 금마저수지 또한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아 191억원을 투자하여 6만 8,500평 규모의 개발예정지구내 기반시설과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하고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만경 능제의 수변공원 조성과 금산면 금평저수지에 기반시설들을 설치하고 백산저수지 일대는 가족휴양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 중에 김제 4대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산 금평제, 금구 대율저수지, 만경 능제, 백산저수지 이 네 곳을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대율저수지는 소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율저수지는 전주 인근에 위치한 김제의 관문으로서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4대 저수지중 대율저수지 주변개발사업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공원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에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은 상실시키는 내용으로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시도 2020년 7월이 되면 막대한 공원부지에 대한 지정 규제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법적용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0여 년간 방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과 고통만 주고 있는 대율저수지 주변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대로 대율저수지 주변을 유원지가 아닌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저수지 주변의 빼어난 주변 경관과 함께 인접해있는 금구향교, 서도리 한옥마을, 폐광개발사업 등을 연계하여 전통 한옥과 정원문화를 주제로 한 전통문화거점 관광지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광지로 지정할 계획이나 유원지 개발계획이 없다면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함께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그동안 고통 받았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와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도시계획 구역을 해제하여 더 이상 지역주민의 피해나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실길 사업 중에 금구 명품길 일부 구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마실길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입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간 총 5개 코스, 총연장 91km, 총사업비 12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마실길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중 모악산 마실길사업은 2010년부터 금구면, 금산면에 걸쳐 총 34km 구간을 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금구 명품길은 총 21km 구간을 3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금구면 봉두산 마실길을 5km 구간에 7,800여 만원, 금산면 예향천리마실길 21km 구간에 3억 5,000여 만원, 진봉면 새만금 바람길에는 10km 구간에 7,600여 만원이 투입되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마실길은 토요 휴무제 실시 및 웰빙바람을 타고 폭발적으로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시민들과 인근 도시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11월 10일 시민단체, 관광객, 공무원 등 약 300여명과 함께 모악산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되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 동안 각 종단 관계자와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여한 2012 세계순례대회 행사 코스에 금구면과 금산면 일부 구간이 포함되어 천혜의 자연조건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트래킹 명소로 인정을 받았으며 김제 마실길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마실길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항상 불안해하며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길 구간입니다. 명품길은 제1코스와 제2코스가 있는데 제1코스는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 축령마을, 당월저수지, 편백나무숲, 양석냉굴, 대화교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거리는 11km, 소요시간은 2시간 20분 코스입니다. 제2코스는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 축령마을, 당월마을, 삼성생명연수원, 금구면사무소로 돌아오는 구간이며 거리는 10km, 소요시간은 2시간 10분 코스입니다. 이 두 코스 모두 금구면사무소에서 선암저수지와 축령마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지방도 714호선을 지나게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트래킹코스인데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2013년 업무계획을 보면 마실길 유지관리 계획으로 예초작업과 시설유지 및 생태문화체험 길 걷기행사로 5,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는데 안전시설과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상담소에서 축령마을까지 가다보면 선암저수지가 있는데 이곳은 저수지를 끼고 있어 커브가 심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낚시하는 사람들의 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어 보행자들은 주차해 놓은 차 사이로 어렵게 다니다 보니 종종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구 명품길 구간에 대한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금구면 농업상담소에서 선암리 축령마을까지 지방도 714호선 3.7km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도개설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시의 명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검산소공원 산책로나 금산면 금평저수지 주변 산책로와 같은 목재 데크 구조물을 설치하여 명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 시설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실길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실길을 조성해놓고 시민들이나 탐방객들이 교통사고나 그밖에 보행사고를 당한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시 브랜드가치와 품격을 높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언급하였던 대율저수지 주변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명품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검산, 용지, 백구, 금구 지역구 최정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열정으로 시작했던 흑룡의 해 임진년을 돌이켜 보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 못내 아쉬운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해결책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는 일 또한 의원의 소임이라 생각하면서 김제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 제한 규정 운영 및 차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영구적으로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시에는 검산주공영구임대 아파트 573세대, 검산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200세대, 옥산동 구산연립주택 18세대 등 총 791세대의 저소득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1조 1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한 검산주공영구임대 아파트는「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김제시에서 건설·공급한 검산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및 옥산동 구산연립주택은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1조제1항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로써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다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제5조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규정에 공급대상자 중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자는 입주를 제한하여 입주자에 대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제1항 규정에는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입주자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입주자 모집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업무를 위임받아 읍면동사무소에서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지 내 인적구성에도 입주민들의 삶을 영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두 사람 때문에 단지 내 모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받고 정신적인 불안을 느낀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사례로 몇 년 전 정신분열증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 다른 시설로 인도되었으나 2～3년 후에 다시 같은 아파단지에 입주하여 단지 내 주민들이 불안해서 같이 살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는 김제시에서는 방관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몇 차례 해결을 요구하고 방안을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시장님께서는 관리기준에서 제한된 자가 다시 입주할 수 있었던 경유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입주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실 여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주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선정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주자 선정 시 보다 신중을 기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 출신 김택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저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27%이고 이중 쌀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으로 아직도 식량 부족국가입니다. 모든 경제의 근원은 1차 산업에서 기인하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농지면적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식량생산의 기본요소인 농지가 잠식된다는 것은 곧 식량안보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도로, 철도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공장,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22배인 1만 8,732㏊이고 최근 5년 동안 모두 10만 508㏊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고 하며 농지전용의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2010년 188만㏊에서 2011년에는 약 171만㏊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미질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경지면적도 2009년 28,325㏊에서 2010년에는 28,083㏊로 1년 동안에 약 242㏊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식량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식량정책은 식량안보의 기본인 농지의 안정과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며 이제 2개월이면 정권을 이양해야 될 현 정부는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가하천인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곳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반세기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온 경작자들과는 사전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며 공덕면 저산지구 하천답 경작자 71농가 300㏊ 대해 농사를 당장 포기시키고 있어 힘없는 농민들은 어느 곳에 하소연도 못하며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이곳 설명회에서는 하천 준설토는 상습침수지역인 공덕면 서원, 동원마을 앞 저지대의 논에 복토하여 침수지역을 해소시켜주겠다고 했으나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되지 못해서 인근 하천답에 쌓고 남는 흙은 새만금사업지구로 운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천정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근 하천답마저 잃게 되며 기존 답의 침수피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수질개선과 생태보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침수지역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강 상류지역에서는 다소 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겠으나 하류에서 바다로 빠질 때는 기존 답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줄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완료하여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상류에서 추진한 익산지역의 정비사업을 보면 생태숲 조성은 물론 휴식공간 조성사업 또한 넓은 면적을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이용객이 거의 없어 잡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저산지구하천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와 같이 침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아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만경강하천정비사업은 국가 하천이고 사업의 시행처는 익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실 줄 모르겠으나 그동안 열심히 농토를 가꿔서 살아온 이곳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는 우리 시민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세기전 현대식 농기계가 없을 때 하천경작자들이 삽과 괭이, 지게로 흙을 일구어 지금의 농지로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했으며 그동안 국가에는 사용료 즉 세금을 매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농가들이 관리청에 노동 대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경작농지에 복토 등 기타 사항에 대해 관할 시장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당초 사업설명 때 약속한대로 하천의 준설토를 서원, 동원마을 앞, 적은 강수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저지대 농지에 복토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한국농어촌공사와 김제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준설토가 멀리 새만금지구로 가지 않고 이곳 상습저지대에 복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농지를 빼앗긴 농가들이 위안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로관리와 동절기 설해대책 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해마다 겨울철이면 관계부서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임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설해대책을 세우고 시내권 및 국도, 지방도 등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 설해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노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린 눈을 속히 제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마을에서는 농기계 소유자를 중심이 돼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되는 제설작업은 인원과 장비의 한계가 있어 읍면 지역이나 마을까지 동시 작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2～3일 계속 내릴 때는 제설작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마을단위 제설작업단을 조직하여서 제설작업을 하면 편리한 통행과 각종 사고 등 재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을단위로 제설작업단이 구성된 곳에는 적으나마 유류대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잘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일탈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등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미성년의 젊은이를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의 인구대비 청소년 인구는 2012년도 10월말 기준으로 (92,428)명 중 (16.2)%인 (14,970)명이 청소년 인구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이상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정보화, 다변화되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기성세대들이 성장해 왔던 사회보다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날 보고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우려의 시각과 이를 예방 또는 치료교정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행동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한해(1월말～10월말) 도내에서 2,193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는데 폭력(1062건), 절도(1042건), 성범죄(74건), 강도(14건), 살인(1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 문제행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고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각 기관의 대처방안이 비현실적이며 일회성 또는 주장적인 외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처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요인들은 복합적이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 간 불화로 인한 가정해체와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지나친 압박 등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앵벌이, 절도, 성매매, 또한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 자살 등 다양한 일탈행위로 범죄노출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요인을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김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는 과연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등 관내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문화존 행사 등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태, 그리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청소년문제에 덜 노출될 수 있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위기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보호체계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성폭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의 일생을 무참하게 망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흉악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치부하고 법 제도적 모순과 한계만 탓하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지는 요즘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성폭력 사건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도 그것을 예방하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성폭력 대책으로 정부가 많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인적자원이나 각종 기관의 업무협조시스템 등은 보완, 확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종 청소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안문제로만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근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는 청소년성전담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각종 유해 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곧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우리 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를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제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이 2000년 11월 15일 제정되었더군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꺼리 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잘 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감시자가 되었을 때 범죄자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생각되었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알리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현재 운영실적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50,000원이고 많은 것이 100,000원 수준입니다. 포상금 규모를 현실화시켜 포상금 시행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6월 개관 예정인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은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우리시가 유치한 어떤 사업보다도 환영받을 만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그 누구보다 청소년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호흡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타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품이 개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숙식만 김제에서 하지 청소년 수련원 이용자들은 전주로, 부안으로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지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김제사랑장학재단, 지평선학당을 운영하시면서 교육 때문에 김제를 떠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김제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시면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수인재 육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청소년문제 예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 수수방관만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사회인식과 단호한 의지가 우리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안들이 대선국면에 묻히고 있는 연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삶의 빈곤함이 더해가서 연말이면 오히려 더 궁핍하고 허퉁해지는 서민들의 생활에 그나마 민주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걸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만들기에 동분서주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태풍 등으로 유난히 시련이 많았던 올 한 해 각종 피해현장에서 헌신적인 복구노력으로 일련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주심에 1년을 마무리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관급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의 건입니다. 첫 번째, 계약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시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편익성이 감안된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의하면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활동과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2011년～2012년 사이에 단 1번의 위원회가 열렸을 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있는 데 김제시는 지난 2년 간 만해도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배수로, 보안등, 보도블럭 보수 및 신설,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회관, 하천 조경 기타 등 총 369 건의 공사 중에 단 한 건도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들을 행정의 힘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완벽하게 감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불량자재의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을 통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조례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줄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각 읍면동 주민참여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되면 담당 구역 내의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수행하게 되며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고, 애초 설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감독과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김제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현안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주민참여감독관이 임명됨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시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60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하여 공사의 감시·감독활동을 펼쳤으며 서울 양천구는 법률에서 정한 대상사업 외에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나 공원의 녹지와 조경 공사, 청사나 경로당의 신축,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곤명면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사업 분야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공주체 사이에 가교 역할과 완충역할을 하며 공무원들이 힘이 닿지 않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각 읍면동별 약간 명을 위촉하여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순기능을 가진 주민참여감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데 동의합니까? 에 근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제60조에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제61조에 감독 범위, 제62조에 감독 조서 제출, 제63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사전 교육이나 상한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대상 청정원등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낼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대상 청정원의 계열사 확장을 익산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조정기간 중인데도 김제시 관내 확장이전에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CJ와 (주)대상, 이마트, 롯데 등 재벌기업들이 SSM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동네빵가게 주인이 자살한 사건도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재벌기업의 끊임없는 탐욕은 이제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식자재 유통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은 트럭 한대로 주변식당에 계란, 야채등과 물엿, 식기 세척제, 종이컵까지 수십 종류의 식생활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영세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도소매 유통업체등 수많은 종사자가 일하는 서민경제의 기반입니다. 미원과 청정원으로 잘 알려진 (주)대상 계열사가 전주와 익산에 거점을 확보하고 대상이 내세운 대리인 익산 팔팔식자재가 확장이전하려다가 익산 상인들,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익산시장과 시의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대응을 하였고,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익산 팔팔식자재에 사업일시정지 권고안을 내리는 등 조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직후인 9월 25일 편법을 사용하여 김제시 백구면에 확장이전 사업신청을 내어서 11월 소매업과 운반업까지 김제시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축인허가시에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민원과 불만이 많았는데, 3년간 비어있었던 창고에 조정중인 사업자의 대기업 명의로 용도변경신청승인이 쉽게 허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김제시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대상의 전북지역 기지화로 김제 중소상인들 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지역 유통 상인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전북은 초대형마트가 곳곳에 들어와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붕괴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시와 시의회의 발 빠른 대처와 관계자들의 1년여 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다행히 롯데마트입점을 저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십배의 위력을 가진 대상 청정원이 전국의 식자재 유통업을 잠식하려합니다. 더욱이, 김제시의 승인으로 인하여 대상청정원의 전북 물류기지가 현실화되면 김제시는 물론이고 인근시군 유통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 당한다는 불안감이 드높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상뿐만 아니라 롯데, CJ, 외국계 유통회사 등의 무차별한 입점공격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낼 김제시의 방안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력 사업 이외에 신성장동력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들이 정부 규제가 아직 미치지 못한 ‘틈새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탈로 전국 각지에서 중소상인들의 폐업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으며, 유통상생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대선후보들 조차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정도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이슈인 이 시대에 지역경제의 가장 주역인 중소상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의 건입니다. 첫 번째,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희망 위치가 변경된 시점은 어느 때 입니까? 지난 9월 시의회 보고 시에는 SKE&S 측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제안이 들어와서 시의 입장은 유해산업으로 논란이 예상되어 부담스러우나 제2산단을 조성하는 데 부지를 100만평정도 조성하면 가능성도 있다는 타진에서 시작해서 제2산단 조성을 목표로 결국 20만평 부지를 먼저 조성하여 7만평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사업유치 의향서에도 10월 시의회 보고 시에도, 유치 희망 장소는 제2산단이었는데 현 지평선 산업단지로 위치가 갑자기 변경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두 번째, 1,000억 채무보증도 모자라 600억 추가 PF까지 해주면서 기피산업 석탄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우량기업분양은 쇄도 할 것이니 공사비 조달은 원활할 것이고 인구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세수입 확대까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김제시의회 5대의 극심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토지보상비로만 쓰기로 약조하여 1,000억 지불보증을 동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600억을 추가 대출하기 위하여 총1,600억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시의회 동의안까지 받으면서 기피산업 석탄 화력발전소를 분양걱정 없다던 지평선산업단지에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석탄화력 유치관련 찬반논란에 행정으로서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장은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환경과 건강에 문제점이 있고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찬반 양측에 모두 기회를 제공하여 견학과 공청회도 실시하겠다더니 사업자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SKE&S 직원까지 동승한 일방적인 견학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찬반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의 수장이 청원조회에서 “일부 선동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라고” 하여 건강과 환경의 폐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매도하였고,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찬성논리만 담은 괴문서가 보낸 이도 불분명한 우편물로 집집마다 배달되어 김제시가 보냈다는 추측들이 난무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관련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김제시장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 해 보다 추위가 매섭다는 올 겨울 각종 현안 문제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몸부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김제시 사업입안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하여 주고 행정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자본의 논리로 서민들의 삶은 곳곳에서 파탄이 나고 이웃간의 정마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추구와 환경보전으로 인한 건강권 확보사이에서 김제 시민들 간에도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속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사람 사이의 예의를 지켜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며,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김제시의 발전을 택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관련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좋은 덕담과 훈훈한 정으로 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화력 발전소 관련 건은 우려와 상충된 의견으로 본 의원이 참담한 마음에 격양될까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의 건을 적어왔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장소가 현 지평선산단으로 변경된 시점이 지식경제부에 10월 25일 정식 공모시한을 넘겨서 답변대로 11월 12일에 변경됐다면 김제시는 시의회의 동의안까지 임의대로 기한을 연장할 정도로 SK와 연계하여 국가공모 사업을 주고 지경부에 또 다른 로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가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명확하게……

아니, 인정을 하시자는 거예요. 제1산단이 분양이 안 되서 화력발전소를 유치했다고 하면 제2산단이 지금 시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든가 아니면 분양이 잘돼서 제2산단 할 정도면 석탄 화력발전소가 1산단에 가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을 둘 중에 한 가지는 인정을 하셔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2산단 문제는 의회에 맡기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다가 2산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서 시장님도 수긍하고 저희도 수긍해서 2산단 문제는 일단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맡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평선산단에 석탄 화력발전소도 유치가 안 되고 분양도 안 되면 1,600억원 채무보증을 선 김제시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허락을 받아 질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