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관리계획을 심사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위를 표하면서 장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70억5천6백596천원 보다 36%가 증액된 96억45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발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통장류산업 홍보 및 지원에 3억2천132만원, 장류시설물관리 및 유지에 1억1천601천원, 장류품질 및 장류품질관리 검사관리에 4천8백73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류연구개발 및 장류산업 활성화을 위해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에 2천8백78만원, 장류산업지원에 5억2천7백266천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회 30억7천5백만원을 편성 장류산업의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생산 및 유공 유통가공 기축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시험관광화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 전통장류 명품화 글러벌 발효식품 기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장류밸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장류 옹기체험관 건립에 8억5천만원, 토굴형 장류 절임 저온저장고 건립에 35억5천만원, 장류다차산업육성을 위해서 장류체험관 운영에 1억1천6백98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품장류기반조성을 위해 7억3천만원을 편성 명품장류 국내외시장개척 등 홍보와 명품장류 체험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명품장류 전문인력 양성 및 장류품질관리시스템을 활성화 계획이며, 발효산업 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 민속마을 시설관리에 1억904천원,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3천4백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과 2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되는 단위사업으로는 전통장류산업 홍보 및 지원을 위한 고부가치식품가공 개발사업비 3천2백만원, 국가지원 R&;D 군비부담금 1억7천만원 등 2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류연구개발비 및 장류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공모사업비가 7억5천만원이 증액됐으며 명품장류기반을 위한 장류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행사비에 3천5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북대 순창문원 민간위탁금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명품장류품질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군수품질인증제 홍보비 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군수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사업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장류옹기체험관 건립에 8억5천만원, 토굴형장류절임 저온저장고 건립 35억5천만원, 장류산업특구변경 용역비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은 471쪽에서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480쪽 장류산업특구계획 변경 용역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거기가 민속마을로 해서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 2점으로 분리해서 용도를 변경하시려고 합니까?

특구로 받다보니까 지역이 하는데 있어서 용도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2종 지구단에는 주택, 공장, 창고 건립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7년도에 민속마을이 되면서 원래 장류제조업체만 들어와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조로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현재는 업을 운영하면서 안되니까 폐업을 하는 곳도 있고 거기서 장류와 관련 없이 생활만 하고 계신 집이 있고 해서 현재 37개 업체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고, 17개 업체는 가정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에도 뭔가 변화도 필요하고 먹거리나 즐기거리나 그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가 되고 해서 이것을 완화를 시켜서 제1종 내지 제2종 근린생활로 부분 변경을 해서 식당이나 찻집, 슈퍼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사실 민속마을에 와서 물을 하나 사 먹고 싶어도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또는 차를 한잔 하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없고 해서 민속마을 활성화을 시키고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한테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해서 조금 지구단 계획변경을 시켜서 원활하게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취지는 좋은데 용역변경이라는 책장만 달랑 내줬지 어느 지역까지 민속마을 내부에만 있는 지역인지 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까지 극한되어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이것을 달랑 올려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아니, 변경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무슨 자료를 주시던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설명을 해주시던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장류사업소 내부만 한 것인가 아니면 백산리 백야까지 다 하는 것인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자료에 자료로

없어요. 한 장 있지,

거기에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니, 본 위원에 생각은 이 정도 되면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료로 갖다 놓고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알아요?

임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추후에 받고 문제예산으로 집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473쪽 국내외 학회참가비가 2명에 30만원이거든요.

학회참가비 말씀하십니까?

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장류와 관련된 학회가 한국식품과학회나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장류연구소에서 하고는 있는데 정보도 가서 들어봐야 되고, 2박3일 내지는 1박2일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학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에도 갑니까?

외국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국내외라고 했는데, 그래서 돈 30만원 가지고 두분이 가서 학회에 참석하실 수 있느냐 예산 30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국내인데 표현을 외까지 표현이 되니까

고쳐 주십시오. 국내죠?

예, 국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9쪽 군수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에 1식 5천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소비자들한테 신뢰 제보를 시키고, 지역에 농산물을 확대를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를 시키고 생산업체에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수품질인증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은 50%를 지원해주고 50%는 참여업체가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용기, 포장박스, 라벨 3가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알겠는데요. 1식이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가 해서 1식?

전체적으로 3가지를 다 표현을 못 하니까 1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산서에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주세요.

예,

밑에다 가로 열고 어떠한 내용해서 가로 닿고 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군수품질인증 포장재 지원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1식 그러면 위원님들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포장재 지원까지는 아는데 1식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장류사업소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신지 몇 년 됐어요?

1년 9개월 됐습니다.

지금 장류사업소가 &‘96년도에 생겼죠?

장류와 관련된 사업소는...

장류특구가 생기는지가 &‘96년부터 특구가 생겼죠?

민속마을 자체는 &‘97년도에 조성이 됐고, 그 이후에

&‘95년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96년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97년도에 최종적으로 완공이 된 이후에 장류사업소가 이쪽으로 들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3대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아주 문제가 됐던 것이 장류 민속마을이었어요. 순창군에서 옥동자를 낳았는데 계속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울고만 있다보니까 순창군에서 계속 젖꼭지를 물리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17년 동안 물렸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더라. 그것 인정 합니까?

예,

지금 그것뿐 아니라 장류사업소에서 나오는 오폐물을 갖다 군청에서 다 치워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기저귀를 지금까지 갈아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안 청소까지 군청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갈 사람인데 아직까지 자기 앞 가름을 못하고 군청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것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군에서 꼭 지원해줘야 할 부분을 분류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심의장이니까 설명하고 질타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위원장님! 477페이지 순창고추장 요리경연 전국대회 개최 7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집고, 479페이지 국제화 여비 1천5백만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480페이지 특구단지 시설 및 유지관리 인건비, 공중화장실 및 환경관리, 마을수목 전정 및 풀베기 이 부분에서 1천1백958천원을 문제예산으로 집고, 민속마을 유지관리 물품구입, 잡조체거용 농약, 청소도구, 민속마을 공동화장실 소모품 구입 이 부분에서 2백766천원을 문제예산으로 집고, 공공운영비 민속마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민속마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유지 관리 3천9백24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집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장류산업특구계획 변경 용역비, 특구계획변경을 그것 정도는 이제는 우리 장류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특구 더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에 맡길 필요도 없고,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의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집으면 일단 집어 놓으세요.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게,

집어 놓은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유를 들으면서 집으시라는 말입니다.

아니, 제가 다 목록을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문제예산으로 남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류산업특구계획 변경 용역비 2천2백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집고, 민속마을 도로변 꽃길 조성 이것도 마을주민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집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집은 부분은 마을에서 이제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꽃길, 화장실까지 하수까지 다 해줘야 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17년동안 해줬다면 이제는 자기 동네 자기가 꽃길 조성도 해야 하고, 자기 동네 화장실 자기네들이 공중화장실 자기네들이 화장지도 갖다 놔줘야 하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자립할 나이가 됐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계속해준다면 군에서 거기만 해주지 말고 각 부락에 회관에 같은데도 다 해주십시오. 왜 거기만 해줍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집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민속마을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차원으로 되어 있고, 순창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강천산 다음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에 여러가지 공중화장실이나 또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서 해줘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소장님! 관광지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평생동안 거기는 화장지까지 다 대주고 하수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까? 이젠 자기네들 돈 벌면 그 정도 하나에 장터를 만들어 줬으면 본인들이 나서줘야죠. 지금 17년입니다. 순창군에서 언제까지 17년이 아니라 170년을 도와주렵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내 부락, 내 특구 우리가 건설하자. 우리 돈 벌이다. 순창군 명예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 없이 해주렵니까? 한 없이 우리가 폐수처리 해줘야 돼요.

물론 일부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공중화장실이랄지 꽃길조성 이런 것은 개인업체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변에 서 있는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할려고 한 것인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특구가 자기네들 부락입니다. 17년동안 살았으면 정이 가는 부락이에요. 내 부락을 내가 지킬 각오로 해야죠. 내 부락 내가 발전시킬 각오로 해야하고 맨날 군청만 쳐다보고 군청에서만 지원하기만 바라고 있어서는 벌써 인식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내 부락 17년동안 살았으니까 정도 갔고, 내 터전이고 돈 버는 데고 하니까 내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한 없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순창군민들 전체가 거기에다 지원해주는 것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식 개척해 나갑시다. 본인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나씩 맡겨 줘야 돼요. 자기 부락 사랑하면 자기가 깨끗이 해야죠. 자기 부락 사랑하면 자기 부락 애향심을 가지고 꽃길조성도 해야 하고 자기 부락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청소도 해야 하고, 그것을 군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돈을 군에서 법니까? 동네 사람들이 벌지, 17년동안 지원을 해 줬어요. 터 닦고, 집 짓고 다 해줬으면 사는 분들도 본연에 직장으로 생각고, 가정으로 생각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해나갈 것을 해야죠. 한 없이 우리가 지원 합니까? 이상입니다.

재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장류체험행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험관 운영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장님!

전통장류를 찾아오는 체험객들에게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해서 생산업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체험객 숫자가 얼마나 다녀갔습니까?

현재 17000여명 다녀갔습니다.

예산을 올해 3천50만원 삭감 시키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금액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숙박객이 감소가 되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운영하다보면 체험객이 대충 감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때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지금까지 대형 공공시설물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군 열악한 재원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중에 민속마을이 있는 메주공장이나 절임류공장도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매출액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제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이것하고 연계된 콩재배 사업 농민들한테도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체험학습 하는 것을 메주판매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연결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방문객들을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나 행사시 거쳐가는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예, 학생수가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류나 절임류를 소화할 수 있는 주부층, 대도시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이라든가 대규모 회사 주방장, 조리사,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 담그기 행사 같은 것을 개최를 한번 해 보세요. 장을 담그기 전 시즌에 그 분들을 해서 그런 행사를 개최하면 순창 장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슬 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말로만 하고 인쇄물만 뿌리면 뭐합니까? 그 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면서 다음번 우리 장 담글 때는 순창메주로 한번 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믿고 구입 할 수 있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그 분들이 가실 때 거기에서 나오는 메주 같은 것도 샘플로 조그마하게 해서 주시면 도시에서 수입 콩 잘 못 사가지고 좋지 않은 메주 같은 것 구입해서 낭패를 보는 것 보다 순창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메주 샘플을 보고 자기들이 체험을 와서 해 본다면 그만큼 큰 광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까지는 그 분들을 위해서 체험객 만족도 향상시키고 관광측면에서 연결했다가 했는데 이것을 한가지 더 장류와 절임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주문을 부탁을 드리고,

예,

금년에 장류축제가 다른 회보다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졌거든요.

예,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하시고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축제프로그램은 너무 훌륭했는데, 주변에 볼거리가 조금 경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은 어떤 것을 권하고 싶냐면 장류축제가 언제나 11월 초에 열리고 있잖아요. 추울 때라 꽃이 피지 않거든요. 눈이 일찍 오면 눈이 와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시골경치를 느낄 수 있는 가을 국화 같은 것을 많이 식재를 하시면 감나무도 식재를 하시고 하면 그 분들이 시골에 온 경치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주변정리 하실 때, 감나무 같은 것 식재하시고, 들국화 같은 것을 많이 하시면 그 무렴에는 충분히 지지 않고 피어서 그 분들이 볼 때 축제분위기가 한층 더 돋구워질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홍보에 있어서 그 동안에는 각 학교랄지 기관, 단체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아파트랄지 앞으로는 홍보를 다양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체험하는 과정에서 메주공장에서 나오는 메주랄지 된장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축제를 할 당시에는 마땅한 꽃이 없고, 가을 국화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제 구성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때 볼 수 있는 가을 국화랄지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류체험관에 오시는 방문객들은 저도 수시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지켜보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특구관리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예,

타 지역 특구관리 운영주체가 지자체입니까? 소속되어 있은 주민입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특구관리에 주체는 지자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 했었어야 해요. 왜 아무 말도 못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까? 지금 순창군 대표사업인 장류사업 주체들과 의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 위원이 아까 말한 토굴형 장류절임 저온저장고 건립도 왜 그 소리를 그 분이 하셨냐면 저하고 할 때 지방재정계획에 토굴형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죠?

갑자기 10월정도에 하다보니까....

물론 그래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사업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동료 위원이 하는 것은 이것을 들고 계획에 없는 것을 자꾸 할려고 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토굴형에 이점을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왜 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순창군에 주력부서 소장님이 책임자이만큼 예산심의 전에 주요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주요업무에 방향이나 취지 같은 것을 한번정도, 지금 순창군에서 장류사업구가 올해 편성된 예산이 96억이면 일반회계 2천631억 중에 3.6%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부서에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할려고 했습니다만 혹시 장류원료관련 해서 지금 얼마나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압니까? 장류원료에 관해서만,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는....

24억3천1백20만원이 그러니까 일반회계 총 예산에 0.92% 거의 1%가 장류원료 수급관련에만 들어가는 아주 막강한 부서에요. 그리고 순창에서 핵심부서에요. 그런 부서가 의회가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온다. 사실 아까 설명을 물론 의회에서 어떤 주문이나 어떤 것을 질문할지 몰라서 다 준비는 못했겠지만 특히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던 특구관리 그것은 누가 봐도 어느 지역이고 특구는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것이지 거기 사는 사람이 돈 걷어서 특구관리하는 것 그런 예가 없죠. 기획실장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예는 설명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왜 동료 위원이 집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이 이것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군민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생략된 채 질문이 됐던 거예요.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점이 사전에 업무소개가 부족했던 인정하냐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는 부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가 어느 부서보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관심을 갖고 함께 가야할 부서가 장류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왜? 지금 순창군에 형편은 장류사업소는 물먹는 하마다. 아니 돈 먹는 하마다. 예산 먹는 하마다. 그런 인식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불식 시키려면 뭔가 부지런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에 상당히 유능한 부하 직원 하나가 전국에서 몇 손 꼽힐 정도에 중앙에서 예산 같은 것이라든가 과제를 많이 따 와가지고 장류사업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쓰러진다고 하면 장류사업소 자체 근간이 휘둘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다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집었던 477페이지 순창고추장 요리경연대회 전국대회에서 레시피를 1년에 7천만원정도를 써가지고 실용 레시피를 몇 개정도 얻을 수 있냐고 했더니 4개정도 얻는데요. 그러면 레시피 하나 얻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물론 레시피를 얻기 위한 것보다 우리 자체에 고추장의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상용되어가지고 쓰여지는 것은 거의 4건에서도 없거든요.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제가 특히 요리를 만드는 대회는 불닭이라다는가 매운 요리가 아주 부기지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요리 먹기 대회를 하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매운 요리 먹는 대회는 없습니다. 1등 1천만원 줘요. 외국인도 참석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쎈세이션을 이르키고 유트브에 유포되기 시작하면 싸이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습니까? 유트브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주변 산업이 발달할 수 밖에 없어요. 매운 요리를 먹고 중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먹으면 좋다. 그런 것도 덩달아서 산업이 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고 남들이 다 하는 요리만들기로 7천만원이 헛되어 쓰여지는 것으로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긋어버린 거예요. 매운 요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는 대회를 하자. 시커먼 사람 먹고 땀 벌벌 흘리고 어쩔 줄 모르고 벌떡 벌떡 뛰는 것, 그것이 TV 화면에 나오고 유트브에 유포되고 그래 보십시오. 그 효과는 7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었는데 키포인트를 잘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비롯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478페이지 장류전통장류 천년의 정원 갖고 이 전에 종합적으로 질문한 적 있었어요. 천년의 정원이라는 것이 평수 따지면 600평 되는데 실질적으로 천년 정원이 핵심에 있는 것은 불가 몇 십평에 죽은 나무 하나 세워 놓고 전구 몇 개 켜 놓고 천년의 정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마다 3천만원씩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것 잘 못 된 일이다. 앞으로 천년의 정원을 완전히 마스터프랜 자체를 바꿔버려라. 지금 천년의 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럴 뜻해요. 천년의 정원이 고추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정원은 2009년도에 1억6천8백만원을 들여서 장류특구화 민속마을과 어울리는 조경전문가에 의해서 천년의 공원이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지 금년으로 4년째 됐는데, 아시다시피 고추나무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천년의 고추나무와 장류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옹기 위주로 해서 조경이 되어서 천년의 정원을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보면 볼거리가 그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볼거리가 미흡하고 해서 계절적으로 뭔가 꽃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하고 해서 관광객들이나 그 곳을 찾는 분들한테 뭔가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2천만원 &‘11년도와 &’12년도는 각 3천만원씩을 해서 그나마 또 그 지역에서 백살잔치나 또는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너무 밋밋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조성해서 3천만원 투입해서 각 계절별로 조금 변화를 주기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없애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면 재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애라는 말은 안했어요. 없애라고 한 말은 없고, 거기에다 3천만원 투자한만큼 효율을 거둘 수가 없다. 아까 백세잔치 할 때 민민하니까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세계 각 국에 품종별 고추를 전부 다 심어가지고 전시하겠어요. 뭔가 장류특구하고 연관된 끈이 있는 것을 해야지 장류특구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경전문가가 그것이 맡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경전문가가 돈 받기 위해서 사업성으로 한 얘기지 혹시 천년의 정원 때문에 주민공청회 같은 것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설문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조경전문가는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거예요. 고무신 파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자기 고무신 최고로 좋다고 하지 내 고무신이 다른 고무신 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의 정원은 폐기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불어넣어가지고 새로운 의미, 거기만 보다 역시 여기오니까 세계적인 고추나무 이런 것도 다 있고, 진짜 고추나무가 있구나 새로운 것을 얻고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라는 것이지 왜 천년의 정원을 없애니까? 좀 바꾸라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다시한번 검토해보자고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다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문제예산으로 집고 할 때 풀어주겠다.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지 전부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천년의 정원에 관해서 설문을 진짜 천년의 정원을 왔을 때 순창에 고추장이나 장류에 이미지를 느끼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올해는 거기에다 단연초 심어가지고 봄에 한번 심고, 가을에 한번 심고, 시들으면 그런 수고를 하는 것보다는 철철로 천년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한 설문을 받든가 그런 쪽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479페이지 군수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5천만원에 1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되면 포장재 지원 같은 것 각기 위원들이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그것 하는 사람들이 장류원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척이 한다든가 그래서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5천만원씩이나 하는 포장재 지원이 단 한줄에서 예산의 한칸을 메꿔가지고 집행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도 풀비로 세웠을망정 분계를 해가지고 위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포장재 지원이 유요적절하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다 지원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의견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소홀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도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의지가 많이 부족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토굴형 절임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5억이라는 금액이 금년도 출연분이죠? 원래 사업이 50억이 출연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국비가 14억5천정도 더 내려 오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35억, 거기에서 우리 시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보면 시군비가 10억이 아니고 3억5천5백 여기에 보면 우리 군이 28%, 도비 28%, 광역 43%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10%가 아니라 28% 들어가는게 맞죠?

예,

그것도 그렇게 설명 했었어야 해요. 지금 여기 설명한대로 보면 우리가 10%나 20%, 원래는 20% 부담하는 것이죠? 50억 사업중에 20억? 총 사업비 내년까지 해서 토굴형 총 사업비가 50억 이었죠?

예,

그 중에 우리가 20억 부담하죠?

20% 부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28%만 들어갔다. 그 배경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사실 담당 직원한테 뭐라고 했지만 50억 사업을 하는데 달랑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이것이 50억을 쓰는 설명서라고 가지고 왔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산출근거 다시 뽑고 이점 뽑아서 다시 가져오라고, 그런데 그때라도 와서 동료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토굴형 이따 오후에 동의를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을 할 때는 사전설명이 부족하다. 다른 부서 보편화 된 올해 이사업을 하고 내년에 또 같은 다람쥐 체바퀴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 같으면 그래도 작년부터 저 사업을 해 왔으니까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장류사업소는 지금 사실 공기업형태로 갔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변화의 트렌드에 자꾸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느 부서하고 똑같은 업무 방침이나 업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류사업소에 모든 것은 사전에 와서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주력부서 같은 모양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종이 한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동료 위원들이 장류사업소를 못 도와줘서 안달이 날만큼 활기차고 애정이 가는 그런 부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고에 생활은 너무 길고,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주력을 해야 할 겁니다. 순창군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승인하는 의회에서 그런 불신에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은 기업인이 아니고, 행정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지 압니다. 고생을 하면 고생한 만큼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되고 있는 것들이 시행과정이 좀 잘 못 됐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진부한 잔소리를 늘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전통고추장 시원지 전시관 있죠?

예, 있습니다.

476쪽입니다. 전시관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방문객은 솔직히 매일 기록을 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오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왔다는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방문객 주차 공간 불편을 해소 시켜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사업은 안 하셨죠?

예, 주차 공간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원지를 만일사에 한다고 했을 때 당초에 안정리에서 시원지까지 가는 도로가 임도죠?

예,

임도를 일반 지방도나 군 도로 만들어서 충분히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로편의 시설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더라구요.

시설을 거기에 잡을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주차장 확보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해 놨지만 인건비 인부임 이것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관광객도 유치하고 장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관광차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고, 일반 자기 자가용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시원지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시설의 목적인데 전혀 그런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다. 접근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도로를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가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주 가드레일도 하나도 없고, 엄청 위험합니다. 물론 임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설을 보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시설을 보강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주십시오.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형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예,

안전하게 와서 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봉주 위원께서 순창전통장류 홍보를 위한 전광판 광고 1천8백만원, 임예민 위원께서 장류산업특구 계획 변경 용역비 2천2백만원, 한성희 위원께서 순창고추장 요리경연 전국대회 개최 7천만원, 장류 국외 홍보 및 선진지 견학 1천5백만원, 특구단지 시설 및 유지관리 인건비 1천1백958천원, 민속마을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2백766천원, 공공운영비 민속마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 3천9백24만원, 장류특구 계획변경 용역비 2천2백만원, 민속마을 도로변 꽃길조성 1천5백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최적의 상태로 자연에 되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013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185억6천여만원과 특별회계 64억4천여만원을 포함하여 총250억8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1%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185%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의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ㆍ감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신규사업은 3개사업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은 가축분뇨와 병행처리 함으로써, 처리효율이 낮고, 악취 발생이 심함에 따라 일일처리용량 30㎥의 분뇨처리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비 24억, 군비 24억원 등 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2013년에 8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하수도설치사업은 마을단위별 계획적 하수처리를 위하여 복흥면 정동, 비거, 동서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31억원, 군비 13억원 등 총 44억여원으로 처리시설 120톤, 오수관로 연장 4.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차년도에 7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경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우수와 분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105억원, 군비 45억원 등 총 150억원으로 순창읍 옥천, 순화, 충신마을의 우ㆍ오수관로 연장 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1차년도인 2013년에 7억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48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94억원중 전년도 예산액은 23억여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은 26억여원 증액된 50억3천7백여만원으로 2008년에 시작하여 2013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잔여사업비를 전액 계상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487쪽 가남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0억여원중 전년도에 15억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도 61억여원을 계상하여 순창읍 남산, 금덕, 사정마을에 이어 가잠마을과 기전, 남은, 동은, 중은마을을 대상으로 오수관로 연장 7,638m, 우수관거 연장 2,187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 완료 예정사업입니다. 다음은 48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동계 안수정마을과 구림 운항마을 상수도시설 보완사업 등에 2억3천여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89쪽 적성정수장 취수모터 100마력짜리 1대와 염소투입기 용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가 1천6백여만원 증액되었으며, 591쪽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공급 받기 위한 유등ㆍ풍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3억3천만원 중 2013년에 마지막년도 사업비로 260% 증액된 25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8쪽 먹는 샘물 관리 시설비 중 방치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및 4천만원은 절약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지 않았으며, 589쪽 정수장관리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복흥, 쌍치, 구림의 소규모정수장 이전 및 폐쇄계획에 따라 전년 1억7천5백만원에서 6천7백만원으로 1억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관리 시설비와 591쪽 지방상수도 공급관로설치 시설비는 전년도 2회추경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이월사업비 16억원을 감안하여 5억여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공수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에 관정폐공예산 절약 사례와 같이 조그만 예산이라도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주민편의 도모와 기반기설 조기 구축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485쪽에서 490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81쪽에서 591쪽까지그리고 계속비사업이 628쪽과 6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485쪽에서 495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상수도 업무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것 있죠?

예, 2012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용해서 잘 못 됐나 싶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제 입으로 자랑하기가 민망해서 그런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순창군이 2012년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주자로 환경부에 추천이 되어서 어제 환경부 본부에서 내려와서 중앙단위 평가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이달 20일 넘어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위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등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붙습니까?

아마 포상금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어떻든 간에 그것도 예산으로 생각하시고 얻어 오십시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복흥, 쌍치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예,

대가저수지 물을 이용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그 물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된다. 농용 용수도 부족한데 왜 먹는 물까지 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 이죠?

공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 관로매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수원지 개발은 농업용수 체제개편사업과 마물려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2013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수원지가 재당순상이 되고 수원지 면적이 넓어지면 담수 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상수 용수로 생활하는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수리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촌용수 체제개편 사업만 준공이 되면 수원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는 주민들하고 마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데 행정감사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상공사 자체는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대책을 군에서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금년에 정수장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수장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흥 정수장도 더불어서 시운전 단계부터대가지구로 정수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수장 옮겨가서 시운전부터 참여를 하고, 지금 용수 공급하고 있는 지역을 범위로 해서 새로운 정수장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일정 부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용수량을 감안해 가면서 확대 공급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 세워진 예산이니까 예산이 녹슬지 않도록 주민하고 마찰, 불효화음, 이런 문제들은 심중히 다뤄가면서 타협하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487페이지 소규모 하수사업 있죠?

예,

43억5천7백만원,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종이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설명 가지고는 도대체가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4억3천만원인데 올해 필요한 돈은 7억1천만원이거든요. 총 사업비는 43억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업기간을 보면 &‘13년 1월부터 &’14년 2월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떤 식으로 년도 별로 집행하겠다.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43억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1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아까 그렇게 대답을 사업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처리를 어디에다 하겠다. 복흥면 정동리 정동비거 동선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표기되지 않았죠?

...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크게 소견이 없는 사람이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 신규사업 설명할 때 이 부분은 금년과 내년에 2개년 사업인데, 금년에는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도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와 군비가 7대3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처리 자체는 마을단위 하수도가 군에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 복흥 것 역시 26개 시설에 더해서 같이 관리위탁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 해 놓으면 해당 군 의원들이 해당 마을에 가서 이장 회의를 가서 또 홍보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총 사업비는 아는데 그런데 올해 얼마나 투입 돼, 그런 것을 가면 말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의원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나보다 하고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488페이지 먹는 샘물 유지 관리 2천5백953천원 있죠?

예,

지금 먹는 샘물 지하수 관리를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먹는 샘물 유지관리 밑에 보면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약수터는 한군데를 관리 하고 있고, 지하수 자체는 상수도 비상급수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관장을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인건비면 몇 군데를 관리하는가 그 사람이 딱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담요원을 둘 정도면 상당히 여러 개 한다. 여러 개 할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는 한군데를 하고 있죠?

예,

수질검사 수수료는 뭣이고, 밑에 수질검사 의뢰 여비는 무엇입니까?

수질검사 수수료는 1년에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하게 되어 있네요.

예, 두 차례 하기 때문에 검사에 필요 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질검사 여비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명분은 수질검사 여비로 세웠습니다만 지하수 관리도 하고 할려면 주기적인 출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포괄해서 먹는 샘물 관리하는데,

여기에다 그렇게 써 놔야 오해를 하지 않지, 약수터는 여기를 보면 한 군데 하는데, 한 군데 1년에 두 번뿐이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비 3백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하수관리 17개소를 비상용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들을 여기에다 썼었어야 해요.

앞으로는 부기 기록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오해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공공운영비에서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브이 살균기 맞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향가 약수터에 가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 여비는 세워 놨다고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고장이 생겼을 때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향가 저수지가 대가리 73-1번지 대가 약수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창군에서 약수터가 민간이한테 운영하는게 더 있죠?

승인을 해주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질기준이 떨어집니까?

운영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약수터는 위생계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알고 있기로는 약수터로서 인정해줄 만한 향가 약수터를 제외한 곳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나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 도래객들이 그것을 먹고 탈이 나났다고 하면 순창군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폐쇄 시켜버려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떨어지는 이유를 해가지고 주변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니면 폐쇄를 시켜야지 합당한 약수터는 한 군데뿐이다. 필요한 것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생각을 하고 방만한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부적절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동료 위원이 전라북도에서 1등 했다는 말에 원래 그 정도 열심히 하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약수터 관리도 실질적으로 군민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조치결과를 한번쯤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한 군데 이상 더 있는데, 염두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얘기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순창군에 옥출 약수터를 제외한 약수터는 없다. 그래서 약수터로서 제가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사람이라고 하면 저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의 될 수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약수터는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전문가가 하니까 제가 더 크게 할 말은 없어도 산을 다니다 보면 아주 약수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물을 먹는 곳이 덜어 군데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 손길이 미치는가 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먹는 샘물 인건비나 운영비 문제예산입니까?

문제예산 아닙니다. 489페이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 있죠?

예,

5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재무과나 건강증진센터 거기는 1개고 청소비가 50만원씩 들어가더라구요.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코스트를 낮출 수도 있는데, 왜 개별관리 하느냐고 의뢰를 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부군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럴 용이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물탱크는 마을상수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것을 어차피 상수도를 관장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각기 마을별로 지금까지는 청소를 해 왔었는데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모면에서도 저희들은 물탱크 하나가 제일 적은 것이 10톤, 15톤, 제일 큰 것이 20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물탱크라는 것이 마을에서 비교적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마을 뒷동산이나 산속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물탱크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의 과정까지 풀도 있고 한 해 지나다보면 여름철이면 숲이 우거져가지고 들어가기가 불편한 경황도 있거든요.

제초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주변 청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다른 시설은 공공적인 성격입니다. 공익시설이고 공동용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공공용 건물을 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수도가 공공시설물과 이용화 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 소견을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무과 3기, 건강증진센터 1기, 거기가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22만원에 그런 부수적인 것까지 다 하고도 22만원인데 물탱크 물론 70톤이라 크기는 큽니다만

용량에 차이도 있고,

사실 그러면 거기는 비싼 거예요. 거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량을 잘 몰라서...

마을 상수도도 순창군민이 쓰는 것이고, 공공기관에 있는 것도 순창군민이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혜혜택을 군민이 똑같이 보는 것이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제도만 조금 바꾸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바꿔야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마을 상수도 응급복구 7천만원 있죠?

예,

2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20개소 재료비입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마을 상수도 응급보수 상태를 보면 마을 상수도가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나 여름철 같을 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천둥 번개가 많이 치는데 관리하면 좀 되는데 거의 안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수중모터화도 15개 마을 정도가 나가 버렸거든요. 수중모터도 15개 정도 교체를 해 줬고, 염소 소독기를 3개 정도 설치해 줬고, 말하면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로 누수, 이런 것들도 16개소 정도 복구를 해 줬고, 이런 관계가 되다보니까 어떤 재료비 자체만 있다보다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막나해서 응급복구성, 응급성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상시 필요한 예산으로 대기 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

민간인 대행사업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체로 준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590페이지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있어요. 가운데 보면 국내여비에 상수도 응급복구 출장여비 3백6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을 상수도도 저희 직원들이 대행하기는 조금 미미하고 이 정도는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해서도 작년에 현지 보수처리 하는 것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아까 마을 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이런 것들도 있고, 집으로 요금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누수는 하고 있는데 복구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고지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가서 이 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업자 불러가지고 여기를 정비를 하십시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출장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경비다. 부대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특별회계에 세우셨어요. 일반회계에 같이 세우셔야지, 제목은 똑같잖아요. 상수도 응급복구 출장여비인데, 여기는 응급복구비고 출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응급복구비는 일반회계, 출장여비는 특별회계, 그렇게 된 배경이 충분지 안잖아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가서 마을 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수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정도만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걷어서 지출하고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걷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어요. 우리가 지출 용이만 있지,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응급복구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창읍을 비롯해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6,650세대 정도 됩니다만 그 수용가는 상수도 양을 사용한 만큼의 매월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아까 복흥에 있는 상수도 사업장이라든지 그런데 출장여비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을 이해 합니다. 그런데 풍기는 뉘앙스로는 제가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응급복구를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타당성이나 규모나 체크해가지고 민간인 대행사업에다가 이렇게 있으니 거기 가서 고쳐라. 사전 탐사비용 거기에다 포함되어서 그것으로 쓴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광역상수도나 그런데 응급복구 할 때 출장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쓴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상수도는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직원이 어느 마을 출장을 가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특별회계에는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큰 예산 덩어리에서 작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지 작은 예산 일반회계에다 여비까지는 넣기는 그렇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여비와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여비가 각기 있습니다만 아까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일반회계 업무까지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89페이지 마을 상수도 응급복구 7천만원, 590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 응급복구 출장여비 3백6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81쪽에서 5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이 62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629쪽 유등 풍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지적된 예산관련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7천만원, 상수도 응급복구 출장여비 3백60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예산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으로 29억6천7백7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2천6백2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서 주요내용 말씀을 드리면 먼저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전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군민체육대회 개최비 5천만원과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억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등 도색공사 5천만원, 풍산 오산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사업 5천만원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 액된 사업입니다. 제25회 전북역전마라톤 대회가 2백만원 증액되어 7백만원이고,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2백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유치가 올해는 당초 예산에 3억1천5백만원였습니다만 1억8천5백이 증액된 5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는 총 5억1천1백만원을 가지고 그 동안 27개 대회를 유치를 했고, 내년에는 20개 대회를 유치해서 7억2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2천5백만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추가 배치된 1명 인건비로 2천2백만원이 증액된 6천6백24만원이고, 체육선수 육성은 정구 실업팀이 금년 6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도비 2억을 포함해서 3억8천4백만원 증액된 3억9천4백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신축된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1천8백만원, 공공운영비 2천9백만원 도합 4천7백만원이 증액된 1억4천4백65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인건비는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1명 증원이 되어서 2천9백만원이 증액된 7천1백만원으로 7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체육진흥사업소의 2013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확충과 유지관리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전국 대회 유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체육진흥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은 493쪽에서 5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494쪽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2천5백만원 있죠?

예,

정산서 다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금년도 2∼4건 12월에 한 것 빼놓고는 정산서를 봤습니다.

몇 건을 남겨둔 나머지는 정산서가 다 완료가 되네요.

예,

도비가 70%입니까? 군비가 70%입니까?

그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입니까?

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도에라든가 중앙단위로 대회 출전할 때 교통비, 경비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가 연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각 종목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보통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순수 군비로 2천5백만원을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지원하는 금액만큼 정산서의 타당성이나 출전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집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가 내역, 참가인원, 참가 장소, 소요예산 등을 현재까지 집행자료가 있는데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집고 계수조정시 충분히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 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국 도 단위 유치하는 것 있죠?

예,

5억을 들여서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체육 동호인들이 순창군에 와서 경기를 하게끔 유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차원해서 합니다.

유치하는데 대한 경비나 모든 분야를 보조해주고자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순수 군비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5억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몇 프로나 순창군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10배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억이상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 금년도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기준이 있어요. 각종 대회를 24개 유치를 했는데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8일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200명이 옵니다. 7일간은 여기서 숙박을 하고, 하루는 비숙박으로 합니다. 비숙박일 때는 1인당 30,500원 책정이 되고 숙박을 할 경우는 88,000원으로 국민여행실태조사 기준에 직간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추산했을 때 24개 대회를 분석해본 결과 숙박인원이 26,138명입니다. 88,000원씩 계산했더니 23억 그리고 비숙박으로 11,600명입니다. 30,500원으로 계산하니까 3억5천만원 그래서 26억 금년에 저희가 총 여기에 스포츠마케팅으로 들어간 것이 당초예산에 3억1천5백만원하고 추경에 1억8천 해서 5억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은 10배정도 욕심을 냈는데 5배반정도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효과내신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금년에 몇 팀이나 왔어요?

6개 종목에 24개 대회를 했습니다. 총 경기 일수가 92일정도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순창을 방문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숙박하신 분이 22,000명이고 하루 단일 가는 것이 11,600명이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1,600명이요?

11,600명입니다.

예상했던 인원은 6,20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 했던대로 배가 더 많이 오셨네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가 6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200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 곱하기 7일하면 1,400명, 하루 있다 가는 사람은 200명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을 때 순창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도 없고, 이런 대회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숙박업소도 거의 자리를 못 잡을 정도고 식당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빵집이나 튀김집 심지어 부모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택시도 이용하고 일주일 있다보면 아파서 병원도 가고, 약국, 노래방 등등 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이 문제는 외지 분들을 순창에 유치하셔가지고 성공리에 사업을 이끌어셨던 것에 어디에 비할 것 없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쓰면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gms적을 남겨야 되고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관계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계수조정시에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 문제를 정확히 판단을 해볼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 개 팀이 왔는가 또 왔는데 애로사항이 뭐인가 숙박등등 식당 이런 문제가 있더라 세세하니 그런 자료를 정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라고요.

적으면 적은대로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더 세워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집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497페이지에서 49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운동장 잔디깍기, 잔디관리, 섬진강 체육공원 잔디제초제 활용하는 것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9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운동장 개보수사업 5억이 있죠?

예,

이 보수를 함에 있어서 생활체육운동장 관리문제가 많이 빠져야 될 부분이 있지요?

예,

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삭제를 하는 것 보다 과장님 스스로 잘 알아서 활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제를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성심껏 집행을 하겠습니다.

5억을 활용하시려면 이 앞에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큼은 삭제를 해주세요. 섬진강 체육공원 잔디제초제 광엽성 이것은 고독성이죠?

예,

유등에 다니다 보면 노인네들이 잡초를 제거하고 풀 메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다 고독성 농약을 뿌려가지고 그 분들한테 풀을 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잘 못 됐죠?

예,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를 해주시고 정봉주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스포츠 마케팅에서 예산이 적다. 또 될 수 있으면 여기 와서 숙박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체를 유입을 해 달라. 또 숫자가 많이 오는 그런데다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못 합니다만 궁도를 수년간 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으로 1300여명정도 오지요. 그러면 2박3일에서 3박4일까지 숫자가 늘어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안쓰고 여기에 몇 명 와가지고 하고 가고 이런 것 보다 어떤 것이 순창에 부가가치를 창출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에다 궁도뿐이 아니라 다른 쪽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유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명 데려다 놓고도 솔직한 얘기로 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를 육성하죠?

예,

정구 운동을 하는 생활권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쪽 아시아권 이죠?

그렇습니다.

세계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작 해봤자 선수층이 두텁냐? 두텁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됐던 간에 그것을 육성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해 줄려면서 다른데다 더 투입을 하는데 숫자만 많고 그러면 과감성 있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꼬집고 이것을 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 다시 집지 않도록 세심하니 예산서를 만들 때 신중하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 생활체육 운동장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우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 운동장 제일고 앞, 섬진강 체육공원, 운동장만 말씀하신가요?

예,

읍면에 금정 체육공원, 각 읍면 1개소씩 있습니다.

읍면에 몇 군데 있고, 이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생활체육운동장들이 연중 사용되는 일수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생활체육운동장 금년 10월말까지 136회 7,900명 사용을 했습니다.

몇 군데 분산되어서 사용된 횟수가 그렇죠?

생활체육운동장요. 섬진강 체육공원 같은 데는 70회 1,800명정도 사용료는 955천원, 제일고 앞에 있는 것은

사용료 수입 때문에 파악을 해 놓으신 거죠?

예,

원래 생활체육운동장이 조성한 목적보다는 지금 조성된 것에 비해서 별로 효과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보다 생활체육운동장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방안을 소장님께 권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 트랜드가 가족들, 또는 동호인 해가지고 인터넷 카페 이용해서 오토캠핑 많이 선향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모험을 하면서까지 조성할 필요도 있지만 저는 시범적으로 이미 조성된 생활체육운동장을 활용을 한다면 여기에다 급수시설이나 샤워시설하고 전기시설만 갖추면 정말 소규모 훌륭한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 많이 나오는 것들을 농민들이 판매를 못 해서 판매망을 몰라서 생산을 하면서도 애환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그쪽을 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좋으신 고견 참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 보니까 잔디 깎고, 운동장 정비하고 오물수거나 하고 잡초 제거하고, 앞으로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막대한 예산을 가져다가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는 곳에 큰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 군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다른 인근지역에서도 또 멀리에서도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강천산은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광고 좀 그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 기 조성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자랑스럽고 1년동안 150만 이상이 다녀갔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 등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관심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예산 관련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신용균 위원께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2천500만원, 전국 및 도 단위대회 유치 5억원 지적예산을 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정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고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용균 위원의 자료요구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내역, 인원, 장소, 소요예산 등 현재까지의 자료제출 그리고 전국 및 도 단위대회 유치 자료, 현황, 애로사항, 문제점 등 세부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인학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505페이지, 506페이지 상임위원회 위원장 1천740만원하고 상임위원회 및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은 생활 정치인입니다. 생활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넌지시 던져보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잘 못 간 것이 없고, 무난히 잘 가는데 굳이 상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또 소모를 해야 되느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 될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예산을 낭비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예산은 간단히 얘기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두가지 505페이지 상임위원회 위원장 1천740만원과 506페이지 상임위원회 및 의원사무실 리모델링비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예민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원회는 우리 의원 발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었고, 또 상시 간담회에서 나눈 얘기입니다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만큼은 개인 의원들 사무실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자꾸 작년에도 거론됐고, 재작년도 거론되어가지고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산 물론 중요합니다만 임위원님께서 했지만 계수조정때 다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 가져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으로는 임예민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1천740만원, 상임위원회 및 의원사무실 리모델링비 3천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입니다. 위원들끼리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많은 시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동료 위원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 가서 모든 문을 일일이 열고 다 촬영을 하고 사용 용도도 봤었고, 처음에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번 건축을 작은영화관하고 할 때 같이 지으면 모든 것을 더 용이하게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감론을 한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결론은 노인회관 그쪽으로 원안은 불가하다고 보고 문화관광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2안, 3안, 4안이 있죠?

예,

또 5, 6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을 수렴해서 장소가 주민들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하면 원안승인을 해주겠다. 라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이 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이선효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작은영화관은 찬성해도 문화센터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의견이 이왕 하는 것 괜히 패널티까지 먹어가면서 우리가 해가지고 그것을 부결시킬 필요가 꼭 있느냐, 이왕 할 때 함께 지으면 비용도 더 적게 들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진짜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저런 조건하해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의견으로 좁혀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묻어 간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작은영화관은 20억이죠?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은 11억원? 합이 31억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정성균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처리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은 인근 주민의견 수렴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도 관리계획변경을 통해 사업부지를 변경한다는 조건하에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실장님! 정성균 위원과 임예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은영화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른 부지를 검토해서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반영해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건부 승인라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정이 실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칙도 완전히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동의안을 우리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큰 문제는 없죠?

사실 장소가 적지냐, 저희들이 장소 물색하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당초에는 따로따로 진다고 했다가 따로 지으면 10억이상이 더 들어가게 생겼고, 그래서 합쳐서 지은 것이 좋다. 그 안을 잡았었는데, 충분히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예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을 임예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을 원안대로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장류사업소 소관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입니다. 토굴형 저온저장고는 사실 이 지역에서는 낯선 형태 저온저장고죠?

예,

아마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예산을 이런 사업에 반영시켜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각종 시설물에 무엇을 짓겠다고 하면 굉장히 기피를 하고 싫어해요. 그 이유는 고정자산에 계속 투자만 하고 그 뒤에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채 천덕꾸러기로 남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순창군에 있는 모든 고정자산 시설에 유지보수비가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전체예산에 5%, 조금 더 하면 10%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어요. 현재는 5%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원래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건물이나 시설물을 시설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취진했던 그 과정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퇴락해버려요. 그런 일이 종종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해서 우려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어려움을 자꾸 얘기했던 것입니다. 토굴형에 좋은 점을 군민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파하고자 한번 나름대로 좋은 점을 몇가지를 적어봤는데 토굴형 저온저장고는 지붕을 상토를 덮어서 씌우죠?

예, 그렇습니다.

상토 평균 두께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두께는 2m정도를 도포할 계획입니다.

1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m정도면 장물재배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장물재배가 가능하고, 경관조성을 해가지고 일반토지에도 경관조성을 하죠?

예,

경관조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민속마을에 휴게실이나 공원이나 그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이중 활용한다는 상당히 좋은 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콩이나 고추를 재배 해가지고 도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장류원료에 획득하는 체험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정한 시설을 두 번 이모작 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자연 친화적 발효실 운영으로 지금 모든 것이 천연상태로 발효되는 것이 인위적인 발효보다 훨씬 효능이 더 높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위스에 치즈라든가 기타지역에 프랑스 와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자연발효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효식품도 그런 자연친화적인 발효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토굴형 저온저장고 그것을 짓겠다. 토굴형 저온저장고에 좋은 점은 혹서기에도 아주 적은 전기를 갖고도 그 효과를 100배 기능을 100배는 아니지만 몇 배 발효할 수 있는 이점은 있죠?

예,

그리고 저온저장고을 토굴형으로 순수하게 저온저장고만 지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정도 전기료가 절감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온도차이가 적기 때문에 전기료에 있어서 상당히 절감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말은 탄소배출이 억제 정책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조물 세계적인 트랜드가 뭐냐면 착한생산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트랜드에도 동참할 수 있다. 좋은 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물은 계속 공공성만 가지고 우리 군에 예산이 투입되기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도 있죠?

예, 자체에서 창출이 가능합니다. 원료가 앞으로는 원료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풍수해랄지 기상 이변으로 원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원료가 풍부하니 생산이 됐을 때 그 원료를 저장을 해서 1차 가공으로 해서 처리가 됐을 시에는 몇 배의 부가가치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홍수출하를 억제하고, 한구적인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료확보 한다는 긍극적인 차원도 있지만 지금 절임류 공장이라든가 장류농업법인 있죠? 농업법인쪽에 장류?

예,

그쪽에 그것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죠.

그런 임대수입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토굴형은 자기 혼자 힘으로 자생할 수 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4가지정도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만 위원들 중에서 정봉주 위원이 건설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쪽에 지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건설과정이나 하드웨어적인 토굴형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는데 그 분이 중점적으로 관여를 할 거예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철끈 녹난 것 쓰는 것까지도 간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례하시고 앞으로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원한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이쪽으로 사업을 몰고 가십시오. 처음에 의욕만 갖고 시설 해 놓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계기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해 놓고 나중에 과장님 다른 곳으로 발령나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목적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입니다.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두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