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도시국(건설과, 토지정보과) 나.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외에 3개 부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421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447페이지 4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세무과 노시영 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 정재환 과장님과 건설과의 변재기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과 42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폴리텍대학 일원 보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일원에 보도설치 공사가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곳은 보도가 없는 곳입니까? 과장님 답변 주시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존 차로하고 혼용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 거리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여기 보도가 신설돼야 될 구간은 240m 정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기 지금 이곳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불법 주차 그렇게 하고 있는 장소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전부 다가 주거지전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남해고속도로 변으로 그 언덕 밑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설정돼 있는데 그것을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해서 설치할 것으로 교통과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없애고 보도 설치했을 경우에 또 차를 소유하고 주차를 이용했던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동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차장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이 보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이동이 돼야 다음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담당직원 여러분도 다 같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해서 화명동 롯데마트 앞 지하보도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신 겁니까? 이 점에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앞에는 지금 상선터널을 위한 고가도로도 건설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하철이 건설될 당시에 마트 앞쪽에는 출구가 있는데 마트를 건너와서는 현재 지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선이 교통량이 많고 해서 복잡해서 그 부분에 지하도를 이쪽 건너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안을, 현재 우리가 어떤 안이 확보가 돼야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당성하고 그 대안을 확보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복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롯데마트 앞에 지하도가 없단 말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바로 롯데마트 정문 옆쪽에 지하도 있잖아요, 올라오는 것.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롯데마트에서 건너와서, 롯데마트 앞에는 지하철이 바로 연계가 돼서 롯데마트 쪽으로는 나오는데 롯데마트에서 이쪽에 유토피아,
선주
이선주위원
그쪽으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야죠. 롯데마트 앞쪽으로는 있죠. 롯데마트 건너 쪽이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건너편 쪽에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7억 4800 그러니까 약 7억 5000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네요. 맞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박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세부항목들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한 4억 7600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롯데카이저 영향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시세가 많이 왔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벌써 4억 7600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에는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한 440억 더 들어왔습니다. 1년 해봐야 440억 받기 어려운데 롯데카이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생각해서, 부동산 경기도 여의치 않고 그런 현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또 잉여금에서도 한 20억이 적게 편성돼 있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우리가 이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2년도의 세출예산과 세입을 감안해서 약 30억이 남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남으면 나중에 수시 분으로 다시 세입을 편성해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무작정 돈을 많이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 세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밝은 전망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우리 구 재정을 이렇게 예측하시는 모양이네요? 지방교부세도 5억이 다운되어 있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이 부동산교부세도 보면 우리 2013년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1조 900억 원대가 있습니다. 그걸 행정안전부에서 배분하는 기준을 예측해 보니까 매년 55억 정도 들어왔는데 한 5억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50억으로 잡았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세무과야 돈 버는 부서니까, 세출이야 예산이 3억인데 살펴볼 게 있겠습니까마는 129페이지에 2800여만 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요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두 명을 쓰는데 2850만 원이면 한 사람당 1400만 원 정도 보수가 책정되는 겁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맞습니다. 1년 예산이 아니고 10개월 정도로 해서 이것이 일자리창출 시책사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다른 부서에서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체납차량이 18만 9000여 대, 지금까지 누계를 보면. 한 20여만 대가 되죠. 세대수는 십 2, 3만 세대고 자동차는 9만 3000여대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가 3만 3000대 그러니까 북구에 굴러다니는 차가 3대 중에 1대 꼴은 체납차량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데이터를 보고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돈을 낼 여력이 없어서-체납액을 낼 수가 없어서-지금 저는 대다수가 못 내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기간제요원까지 동원해서 번호판을 이렇게 영치한다 하면 과연 옳은 것인지를 고려할 요소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박흥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 대수는 아마 교통과의 과태료 체납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흥주
박흥주위원
예.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우리 북구에 차량이 토털 부산시에서 4위인데 9만 4천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동차 체납건수는 보면 2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 보면 세 사람이 한번 해봤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13억치를 줄였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세를 13억 줄였고 13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한 5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체납세도 줄이고, 교부금만 해도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 해서 타 시·군·구에서 이것이 북구의 우수시책 사업으로 세정과에서 각 시·군·구에 전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소액 상습체납차량이 한 2만여 명 정도 됩니까? 세무과에서 추정하는 것이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영치를 할 때는 체납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영치를 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에는 보면 1회 체납이 돼도 영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구 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차를 다 합니다. 보통 2회 이상 되는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1회는 예고를 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2회 이상을 하더라도 그게 금액에 따라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금액은 1000원이 돼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너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체납된 걸 내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혹시 고지서를 보낼 때 등기로 보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요새는 전자납부인데 고지서는 일반으로도 보내고 고액자는 등기로 보내는데 거의 다 일반입니다. 송달이 안 된 것은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가도 이게 전자기 때문에 자기가 회원등록 해서 검색하면 바로 자기 고지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사실은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지, 지금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 납부율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사실은 차주는 따로 있는데 이 차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주가 해외에 갔다든지 다른 일로 병중에 계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체납이 1만 원 됐다, 2만 원 됐다 해서 어느 날 영치를 한다 이랬을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주는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상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상은 금액에 관계없이 번호판영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은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상은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체납이 됐으니까 ‘납부하세요’ 하면 거기서 경고 정도는 하고-사람이 있으면-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바로 가면 체납이 얼마 됐다 바로 뜨거든요.
상천
안상천위원
이 번호판영치 보조요원들이 이런 기본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이 같이 합니다. 직원 한 사람하고 보조원이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박흥주위원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 주민의 1/3 이상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체납에 걸려서 특히 차량 관계에 전과자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먹고 살다 보면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조요원들께서도 나갈 때 그런 좋은 법테두리 안에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서 주민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변재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5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시설비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해서 전년도 예산은 5억이지만 올해는 2억입니다. 약 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도로굴착은 언제 하게 돼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수요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기관에서 신청이 오면 거기의 복구비를 우리가 받고, 그래서 허가를 해 주면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에 5억을 연초에 산정해 놓으니까 조기집행하는 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조금 절감해서, 이게 연간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간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상반기에는 2억 정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하반기 것을 반영하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로굴착이 지중화공사 시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쪽에서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공사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복구비를, 그러니까 우리 도로를 손괴하니까 원상회복시키는 비용을 우리가 징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필요치 않은 예산 아닙니까? 시공자 부담이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우리가 세입에도 이것을 같이 편성을 합니다.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편성하니까, 거기서 돈을 받아서 이것을 돈을 지출하니까 내나 세이브 되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그 밑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해서 북구 관내 전체 5억인데 굳이 구포·만덕 일원하고 덕천·화명·금곡 일원에 2억 5000씩 분리 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해서 각 구별로 5억에서 10억씩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조금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해서 제어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가능하면 포괄적인 걸로 말고 좀 개별적인 사업에다 편성해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독자적인 사업에다가 편중하게 되면 너무 운신 폭이 좁아서 지구별로라도 묶어놓으면 그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기초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이니까 운용하는 묘를 살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별로 편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운용을 초기에 해 보고 조금 불합리하면 추경에라도 양쪽을 조정해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화명·금곡 쪽에 이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포·만덕 쪽에 다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과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물론 답변은 주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기초시설물 정비는 개략적으로 어떤 시설물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도로포장 보수나 하수시설 보수 이런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판도 개량하고 이런 쪽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에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해서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 배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우리 북구 관내에 사용이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바라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일로 이렇게 되었으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확정판결 패소토지는 저희들의 도로가 기성도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도로부지 안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그것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온 게 전부 11건인데 이게 밑에 보시면 패소토지 매입비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년에 6000만 원씩. 우리가 실질적으로 5억 정도씩 편성을 해야 이게 해소가 되는데 돈이 좀 그것하다 보니까 6000만 원을 편성하니까 작년에 6000만 원을 주고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만큼 100만 원 정도가 사용료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정판결을 받아서 우리한테 사용료 청구가 된 것이 이것을 매월별로 자기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토지를 우리가 사고 나면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 돼도 되니까 그만큼 줄어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자기가 다른 땅을 또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매입한 부분 없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작년에 6000만 원치 매입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용료가 100만 원이 줄어드는 게 예산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12건인데 한 건 해결해서 11건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예산서와 2012년도 예산서, 2013년도 예산서를 쭉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11건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는 똑같은데 세 번째에 보니까 구포동 654-1번지 외-작년에는-2필지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그냥 185㎡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매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작년 예산서 세 번째에 보니까 구포동 654-1번지 외 2필지 248㎡ 했는데 올해는 구포동-번지하고 똑같습니다.-654-1번지 185㎡ 이렇게 해놨습니다. 매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654-1번지는 185㎡인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돈대로 60㎡만 매입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구포동 654-1번지 60㎡를 매입하고 또 구포동 782-13번지 도로 143㎡ 이것을 5827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서에도 보니까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어느 동에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맞으면 맞는 것만큼 그렇게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여하튼 확정판결 순서대로 우리가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순서대로 적어놓은 이대로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왜, 2012년도에 구포동 654-1번지에 60㎡만 매입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60㎡의 전년도 가격이 6000만 원이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60㎡ 이것은 32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6000만 원의 매입비가 어느어느 동에 해당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올해는 이게 구포동인데 2개 다, 구포동 654-1번지와 구포동 654-6번지가 이것은 제방부분에 3헤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2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고, 구포동 782-13번지 이게 5800만 원 해서 올해는 9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9000만 원어치를 올해 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포동 717-3번지 외 1필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782-13번지.
선주
이선주위원
그 밑에 718-2번지 외 1필지 473㎡ 이것 말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이것은 예산 심의여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하나씩 과장님께서 이렇게 매입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구포동 162-2번지 이게 확정판결 순서대로 나간다 했다가 뒤죽박죽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으실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나하나 매입을 하셔서 그렇게 구 예산에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임해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하단부분에 보면 129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요원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태까지 세무과 직원이 직접 영치 업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 징수율을 더 올리려고 이번에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면 몇 퍼센트 정도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번호판영치에 따른 체납세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7500대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해서 체납세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거의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으로 보조요원의 인건비로 사용해서 그 이상의 체납세를 거두지 못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정재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증액된 금액이. 그런데 도로명이 2014년 1월부터 전격 시행이 되는 것 맞죠? 새주소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관내 주민들은 화명동에 사는 분들이 금곡대로 쓰는 것하고 또 만덕 쪽의 주민들이 덕천로 쓰는 부분하고 지금 예비 시행해 보고 꼭 민원이 많으면 다시 옛날주소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조용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차근차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걸 보면 이 상태에서 그냥 전면 시행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전면 사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도 다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완전하게 사용을 하려면-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마는-주민등록증을 갱신하면 그 주민등록증 속에 도로명주소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되면, 이 부분을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화명과 만덕 일원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로는 거의 동의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분들이 2014년 1월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면 민원을 넣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아마 원래 주소를 찾으려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2014년 1월 전면 시행 관련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것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어느 곳에 찾아들어가더라도 2014년 1월부터 새주소가 전면 시행된다고 안내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홈페이지에도 도로명주소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 열어놓고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안내하는 것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만 돼 있습니다. 새주소를 넣게 되면 새주소가 바로 뜰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새주소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만 돼 있지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말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당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는 도로명주소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새주소찾기, 도로명주소찾기 하면 우리 구청과 관계없는 데서 나오는 거지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도로명주소 찾으려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을뿐더러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새주소찾기 하면 그 사이트가 여러 곳을 경유해서 아주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행안부 사업 아닙니까. 행안부 그 시스템을 같이 링크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사전예고를 하는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뭔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안에 메인화면을 넣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14년도에 전면 시행한다는 홍보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3건에 450만 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수수료이며 어디에 하시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60㎡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토지공사비, 그러니까 660㎡ 이상일 때는 공사 전의 공시지가와 공사 후의 오른 공시지가를 구분해서 3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30% 개발부담금 중에서 순수 개발비용 부지에 사용하는 개발비용 부분은 빼줘야 됩니다. 제외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토지의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쓴 비용을.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다 짓고 나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순공사비를 제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세무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북구에서 한 해 자동차세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상민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연간 부과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약 9만 4000대, 올해 부과 예상액이 12월 달까지 206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럼 세무과에서 전체 세금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시세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가 구세 징수하는 것이 2백 4, 5십억 되는데 시세의 20%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중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우리 구에도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200억 받으면 3%를 받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럼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실제 받는 게 3%지요.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6억 정도 되나요? 6억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6개월 단위로 부과하게 돼 있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1년을 한 번에 내면 몇 퍼센트 삭감해 주는 게 있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도 할 수 있는데 통상 고지를 하는 것은 6월, 12월에 하는데 연초에 연납을 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요일제가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10% 해서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동차세금의 연간 금액이 차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개인 차량이 중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 정도 되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보통 1년 연납하는 게 5, 6십만 원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연납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9만 대 중에서.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연납 차량은 10% 미만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10% 미만이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10% 정도 D/C 해 주는 것 같으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그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적은 게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연납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것은 납세의무자들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홍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홍보는 시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티브로드 그다음에 아파트 입구, 이 홍보 방법은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하고 또 6월 달에 납기할 때도 하고 언제든지 와서 1월, 3월, 6월, 9월, 12월에 신청하면 만약 3월 달에 한다 해도 3개월 탄 것을 빼고 나머지는 또 할인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연납제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고지서 받으면 그냥 뜯어서 때 되면 내기 때문에 연납제도가 있었는지를 몰라서 만약에 60만 원에 6만 원 같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것하지 않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활용하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일반인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담당자가 받으셔서 안내를 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리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인증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다시 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 안 됩니까?’ 하니까 이것을 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서 고지서 출력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하려다가 말았어요. 하다가 과정이 복잡해서. 그래서 오늘 세무과는 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연납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플랜카드 하나 붙인다거나 조금 더 홍보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연납제도로 해서 우리 세금도 빨리 걷고 우리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홍보 방법을 조금 연구를 보시기를, 어떻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24는 들어가면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민원24 인증절차는 우리가 공인인증 받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공인인증만 받으면 등·초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수월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기가, 우리가 신청하는 것을 민원24에 공인인증 받는 그 절차까지는 우리가 안내를 하기가 그렇고 그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플랜카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지서에 빨간 것을 하나 붙인다거나 해서, 몰라서 못 내시는 분도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사실은 위원장님 질의에 각 세대의 차량고지서에 연납으로 일시납 시에 10%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아주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돼 있죠, 당연히. 잘 안 보여요. 그것을 고지서 봉투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 조금 더-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색깔 톤을 진하게 하든지, 필체 자체를 고딕으로 해서 크게 하면 눈에 들어와서, 10% 혜택 같으면 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를 본 위원은 지금 혜택 받고 있는데 10부제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10부제나 자동차세 10%면 최대 10%로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개 다 해서 20% 된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10부제가 아니고 5부제입니다. 그게 19%까지 됩니다. 그 10%, 10% 하면 19% 되는 거죠. 10% 받은 데서 또 10% 받으면 19% 혜택을 받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두 개 다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류종상 국장님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내역은 뒤에 쭉 있습니다마는 긴축재정 관련되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죠?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7억 5000이라는 게 줄어든 게 인건비가 결국 직원들 봉급이 6억 됩니다마는 그게 기획실로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소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일단 예산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혹시 의회설비보강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부분에 대한, 올해하고 내년에 혹시 예산 잡힌 게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올해 했던 것과 내년에 예산 계획 올린 부분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올라간 부분은 TV-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교체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올린 거는 총 네 대로 해서 의원님 사무실과 국장실해서 네 대를,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건 아주 두꺼운 거거든요. 요즘 그런 TV 구경하기 어려울 겁니다. 의원님실도 그렇고 해서 네 대를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어렵게 해서 1회 추경 때 산정하자고 해서 일단 세 대만 이번에 추경에 됐고 한 대는 다음에 하자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사무실 시설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 추경 때 하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어서. 지금 기획실 이야기로는 올해도 저희 필요한 경비 6, 7십 퍼센트밖에 안 된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꾸 우길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되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6대 들어와서 본회의장 카펫 교체 했고, 본회의장만 하더라도 저도 계속 전반기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본회의장에 카펫, 그다음에 의자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흑판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최소한 LED모니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본회의에 구정에 대해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니터를 켜 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질문을 할 때 자료 같은 걸 올리기에, 사진이라든지 각종 자료 올리기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 지난번에 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전 회의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까지는 다 방송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례회 본회의하고 구정질문, 5분발언 정도만이라도 방송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특히 홈페이지가 새로 올해 구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주민들이 볼 때 북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최소한 정례회 본회의장 회의만 보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회 회의장에서도 회의를 할 때 각종 현안회의를 할 때 지금 사실상 조그만 단위의 아파트를 가더라도 요새 충분히 파워포인트로 해서 다 설명을 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설명을 하려면, 이번에 주도 회의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 하나 보여주려면 노트북 들고 와서 돌려야 되고 종이를 출력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회의가 진행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회의실에 모니터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한다면 본회의장 모니터, 그다음 방송시설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확보가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차기 사무국장이 온다면 제가 충분히 인수인계를 해서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부분은 방송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많이 여론을 들었습니다. 일부 의원님은 찬성도 하시고 일부 의원님은 싫다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의원님이 만약에 뜻만 맞아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문제는 그 부분부터 해결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일단 방송부분을 하니 안 하니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논의해야 될 것이고 다만 본회의장에 설비구축을 할 때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다음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있으세요?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7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회의록을 책자로 주다가 CD제작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절감되었는데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의원수첩 제작도 300부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몇 개 정도 쓰시나요? 그런 자료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주로 이게 한 15권 정도, 20권 정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관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쓰시다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여분을 갖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매년 쓴 것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인 분들에게도 하나씩 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의회홍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부수라든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요즘 스마트시대라서 스마트폰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본 위원도 의원수첩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고 메모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300부면 이왕 하는 김에 부수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그런데 줄이는 부분은 저는 사실상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물론 고관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IT에 강하신 분이라서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도 아직까지도 수첩이나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론적으로 의원님의 판단이니까 필요 부수도 묻는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의원님들이, 매년 300부 했으니까 한 몇 부 정도 가지고 나갔는지 그건 나중에 구두상으로 한번.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그 앞 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이 문제가-적은 것이지만-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때도 그랬죠. 사실 방금 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몇 부 정도가 필요하신지, 이 앞 번에,
「수첩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잠깐 말씀하시고 나서, 한 분씩 발언해 주세요.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우리 사무국에서 한번 의원님들 몇 부나 필요하신지 취합해서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유분이 있어야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순영의원님 것도 몽땅 제가 다 갖다 쓰고 있죠. 저에게 주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 일방적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건대 그 부수는, 출판물이라고 하는 게 부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200부를 하든, 300부를 하든. 값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잘 한 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일간의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계수조정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 확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 예산안을 삭감하여 다른 비목에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부분의 금액은 수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방금 이용수 기획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였으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써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써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퇴장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