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생각하시고 군민을 보살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영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억 30,465천원이 증가된 122억 89,191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보다 62,412천원이 증된 4억49,43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으로 최참판댁 입장료수입 2억7,0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삼성궁 위탁운영 사용료 등 10건으로 1억73,991천원입니다. 밑에 사업수입은 기타사업수입으로 캐릭터 및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에 최참판댁 학습책자 판매수입 등 해서 44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등 3건으로 3억44,96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년보다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29억 6,585천원이 증된 114억94,7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8건으로 7억42,766천원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사업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조성 등 18건으로서 75억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18억8,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73페이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 8건에 5억83,05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5억9,997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5억16,673천원이 증된 220억 5,37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증가된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5억6,200만원이 증되고, 광특회계가 18억8,000만원, 기금은 약 1,0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6,100만원 증, 도비보조금이 4억 7,4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이에 대한 부담금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5억4,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2억6,9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송작가 및 문학체험단 문학기행에 500만원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2억1,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보다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동향교나 합창단, 예총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섬진강하동전시관 조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발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향교기로연 행사지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8,900만원 증된 내용은 내년도에 격년제로 시행되는 군민의날 문화행사에 하동문화제행사에 2,000만원, 하동문화제 문화예술공연에 3,000만원, 하동문화제 읍면 참가 지원에 3,9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천카페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하동읍에 문화행사가 전무한 상태라서 하동읍에 노천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문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문화시설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시설 봉사자 활동지원에 최참판 3명과 윤씨부인 등에 3,000만원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지방문화원육성 지원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은 하동도서관에 지원해서 군민이 활용하기 위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악대부육성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0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밑에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으로 충효교실 운영, 향교전통문화계승 지원, 향토사료 조사지원 등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에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개최에 7,000만원, 우수문화예술 축제에 6,400만원, 경남민속예술축제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민속예술제는 경남도에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행사로 시·군에 순회하는 내용인데 내년도 하동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도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동문화원 2,185만원, 한국예총에 21,258천원해서 43,108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으로 운영지원에 2,000만원,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자본보조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올해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내년에 고전면이 응모가 되었는데 응모가 된다면 고전면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밑에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으로 13억74,93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년도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인데 교육관과 전시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북스타트 지원, 독서운동 지원, 도서나눔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사업으로 19,63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은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문화재 보존에 문화유지관리로 향토유적 보전에 6,9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읍성 발굴체험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 1,500만원은 하동향교와 충효교육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수 5개소, 문화재 긴급보수, 효자·열녀비각 정비와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2개소에 2억2,000만원은 하동송림과 쌍계사 진감선사 대웅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밑에 식물보수치료 2개소는 송림과 문암송 정비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 1억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쌍계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인데 안전관리요원의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칠불사 아자방 기록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개소에 3억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정기룡장군 유허지, 하동향교, 청룡리 두방리 은행나무, 북천면 서황리 백자요지, 악양 동매에 있는 김씨 고가 중문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개소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안사, 금봉사, 쌍계사 일주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산사 대웅전 해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문화재 특별관리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289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템플스테이 운영은 쌍계사에 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에 1,500만원입니다. 이건 올해 진주박물관 하동전을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록구입과 일반도서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에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에 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은 4,000만원은 하동송림과 하동읍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5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방화관리 용역지원과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은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이내, 지방문화재는 300m 이내에 대하여 건설행위에 대한 영향검토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은 축지리 문암송 문암송대제 지원하는 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으로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6,000만워, 공공운영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슬로라이프 문화체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공예장 운영, 슬로시티달팽이 학교운영, 슬로시티 주민역량 강화 및 협의체 운영 등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로 골목길 갤러리 기반조성과 슬로시티 랜드마크 조성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참판댁 운영 인건비로 1억73,95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최참판댁 운영에 활용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최참판댁 초가지붕 이엉교체 사업과 최참판댁 및 토지마을 운영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한옥체험과 관리위탁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관리입니다. 지리산권 체육대회에 1,200만원 계상했고, 대형이미지 광고판 화면교체 및 유지보수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관광지 방향 유도 및 안내판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관광지 지구단위 수립으로서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리산자치단체조합 지원에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조합운영비 부담금 2,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리산 자치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의 수당과 생계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구축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5개소에 2,000만원, 관광시설 유지보수 1식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 조성에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리산 둘레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하동군이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사업에 6억이 계상됐는데 섬진강대교에서 고포 수변공원까지 3.7㎞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관광 상품개발에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팸투어나 기념품제작, 종합 홍보판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품7미 육성은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품은 우리 하동의 녹차이고, 미는 재첩이 되겠습니다. 이는 홍보물제작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에 4억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하동읍 호암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하동군에 지정된 숙박시설이 71개소인데 여기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3,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으로 59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대도종합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마지막 연도 사업비로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에 7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7,300만원입니다. 밑에 관광자원화사업은 다목적 캠핑장 정비사업인데 이건 옥종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늘이 없어서 그늘막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거점마을은 옥종 궁항마을로 여기에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내년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동군 명상치유센터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하동 야생차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사업으로 총 60억 2,200만원이 소요될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 마무리될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 내년도 사업비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중에 내년도 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박경리 토지길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67억 중에 내년도 사업비 2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관광시설 복구사업에 6억 41,47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원, 정자, 관광안내판, 삼성궁 오수처리시설, 공원관리시설에 수해복구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방문의 해는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자치조합에서 지리산권 방문을 위해 홍보를 하는 사업비로 1억 66,66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으로 3억 6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5개 시군에 9억씩 투입될 사업인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슬렁 캠핑대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 및 홍보입니다. 각종 축제행사지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대한민국 전국 차인대회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제18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에 9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1억 2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상해보험가입비, 능력개발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문화관광해설사는 17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관광공모전 시상금으로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지원, 관광후기 공모,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시상금 등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2,900만원은 경남 공동관광홍보관 운영비, TPO 협회비,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와 홍보활동, 월례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하동 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보상금으로 1,765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오지근무자 교통비지원에 445만원입니다. 그리고 청학동에 1일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학동은 오지이기 때문에 1일 1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하동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사업비로 전년보다 1억1,700만원이 감됐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하동네트워크 운영에 1,000만원, 홍보대사 활동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축제장 운영 가설 설치비로 4,500만원, 관광박람회 하동군 부스운영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관광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4,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광 안내지도 제작, 가이드북 제작, 쇼핑봉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인센티브 제공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24,1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문화예술회관 청소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로 8,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이병주문학관 위탁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7,500만원입니다. 2000년도 개관 이후에 중간 중간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1,965만원, 공공운영비 7,856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801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 주변의 청소와 잡초 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8,054만원 계상했는데 화개장터 시설물 개보수, 삼성궁 건축물 개보수 3,000만원, 이병주문학관 시설보강 2,0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2,9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부금이나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훈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섬진강 하동사진 전시관조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하동의 100년 전 문화유산이나 사진을 모아 민간인이 사진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실내전시관과 1동과 실외전시관 1동해서 총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하동관광의 자원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한다면 누가 할 것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강태진 전 하동군의회 의원이고 현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물꽃정원에 할 것입니다.

개인 업체에 전시관을 만드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분이 100년 전후의 사진을 많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지리산생태과학관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전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개인 업소에 지원을 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넘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런 작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전시를 한다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고 여유가 많으면 모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관광코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동읍성 발굴체험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발굴하고 체험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읍성을 역사현장으로 시굴을 해서 전시를 하면 학생이나 가족단위로 체험활동을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현장을 관광자원화해서 발굴체험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건 발굴체험이 아니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여기에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견학을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동읍성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거 외에 체험장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군의 시설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284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쌍계사 감시인력 5명에 인건비가 8,000만원을 계상해서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분들은 문화재 감시만 합니까?

문화재를 감시도 하고 재난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문화재에는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쌍계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쌍계사만 근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2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제18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 9억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야생차 문화축제하는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분산된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위에 보시면 대한민국 전국차인대회 6,000만원도 하동야생차문화축제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건 야생차문화축제 때 명인문화재단에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전국차인대회는 처음 시작할 때 차인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놨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대회 6,000만원과 야생차문화축제 경비 9억4,200만원을 합하면 10억인데 이거 외는 녹차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예,

작년 예산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1,200만원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비를 더 지원받기 위한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1,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도비가 뭣 때문에 늘었습니까?

우리 기금으로 받는 3억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보조비율에 맞추지 않고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기금비율에 맞춰서 지원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야생차문화축제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녹차농가가 녹차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잘 이루어져 소득에 보탬이 되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 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17명이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그 밑에 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또 목이 하나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데 묶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상 기금사업과 일반 자체사업, 보조사업이 구분이 돼서 부득이하게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e-호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이나 도비나 군비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오지근무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오지근무자는 청학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교통비조로 1일 1만원해서 365일 계상을 했고,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는 사람에게 1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17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1명이 되어 있는데 하동읍에 거주를 하면서 청학동에 근무를 합니까?

대부분 하동읍에 거주를 하고 있고 1명이라는 게 17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1명이 하루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연주회를 합니까?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번 하는데 만약 연주회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연주회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하동문화제 행사, 하동문화제 문화예술 공연, 하동문화제 읍면 참가 지원이 있는데 하동문화제 축제가 하동군민체육대회와 같이 하지요?

예,

군민의날 문화제 행사비가 기획감사실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과 문화제 행사비와 기획감사실 문화제행사비가 뭐가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에 계상된 예산은 군민의날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제 행사비가 약 9,000만원되어 있고, 군민의날 행사에 기획감사실에 약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격년제로 문화제를 시행하는 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주사님, 기획감사실에 2억은 문화제 행사하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또 문화광광과에 예산을 계상해 놨지 않습니까?

그건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이틀인가 삼일인가 하고, 체육대회를 하루 하는데...

군민의날 행사를 3일에서 4일간 하는데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중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인 전시회라든지 하동문화제 읍면 참가 3,900만원은 읍면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가장행렬이라든지 농악경연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럼 2억을 3∼4일동안 어디에 사용하는데 또 문화관광과에 별도 예산을 계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2억을 가지고 하는 행사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군민의날 전반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문화제는 전시회라든지 음악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2억만 가지고 여기 저기 쪼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 부서는 문화관련 행사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문화제관련 행사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격년제로 시행하는 해는...

그건 압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결산을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여기 저기 편성해서 방만하게 사용합니까?

군민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를 병행을 해야될 입장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93페이지, 하동군 명상치유센터 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요즘 명상치유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총 20억으로 명상치유센터관을 지어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실시계획 중인데 적량면 서리 휴양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상치유센터를 운영하려면 여기도 사람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운영자로 선정해서..

그럼 또 여기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운영자가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서 운영이 됩니다.

치유하는 선사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게 나오면 제반 운영사항이 결정될 것입니다.

294페이지, 하동야생차 공원조성은 무슨 사업입니까?

2017년까지 연차사업인데 녹차 정원이라든지 토피어리 제작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로나 상수도,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악양 고소성주변 지리산역사관 옆에 할 예정입니다.

새로 조성을 할 것입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할 것입니까?

새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위치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야생차공원이기 때문에 화개나 악양 등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정했습니다.

용역을 한 것입니까?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화개나 악양은 경관보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가져온 것입니까?

지리산권 사업으로서 유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뻔히 알다시피 화개, 악양에 썩어나가는 게 녹차입니다.

명칭이 녹차공원이지 사실은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화개 자체가 관광지고, 악양 자체자 관광지인데 다른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또 여기에 녹차사업을 합니까? 295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프츠 단지조성은 무슨 사업입니까?

금오산이 경관이 좋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데 사업내용은 짚라인을 설치하고, 스카이 어드벤처, 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금오산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67억 계획을 하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인데 금년에 기본계획은 마쳤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광특회계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가져올 것을 가져와서 군비를 보태면 모르겠는데 전부 광특회계입니다.

관광자원화사업은 전체 광특회계사업으로 개발을 안 한다면 관광자원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관광지로 버스투어입니까? 뭡니까?

버스투어는 아니고 짚 와이어를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시설이고, 그 주변에는 놀이시설을 할 것입니다.

296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민국 전국 차인대회 6,000만원이 되어 있고,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벚꽃축제는 어디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화개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는 화개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작은 음악회 형식으로 바꾸어서 화개 단체에서 시행을 해서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같이 작은 음악회 형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인대회는 몇 명이 참석을 해서 몇 일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야생차축제 기간 중에 하루 정해서 전국 차인들이 모이면 이 행사를 합니다.

100명정도 옵니까?

1,000명정도 옵니다.

1000명이 오면 어디에 모아서 행사를 합니까?

전국 버스가 20대 정도 옵니다.

이 행사를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내년이 18회이고 차인대회는 7, 8년 된 것으로 압니다.

하루 1,000명이 와서 어떻게 대회를 치르는데 6,0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야생차문화축제에 예산이 약 10억인데 매년 하는 행사가 1회성으로 마칩니다. 녹차에 대한 아카데미 강연을 한다든지 좀 특별한 것은 하지 않고 매년 연예인 불러서 노래나 부르는 행사로 합니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매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생차문화축제는 우리 하동군의 대표축제로서 하동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동을 알리는 것은 서울에 가면 전광판이다 뭐다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녹차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의 차인회들이 기호품으로 마시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마실 수 있는 식품은 아닙니다. 이걸 하면 연예인들을 하루만 부르는 게 아니고 축제기간 중에 계속 불러다가 하루 몇 천 만원씩 나갑니다.

연예인은 70개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예인들은 TV만 켜면 맨날 공연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3∼ 4일동안 10억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5일간 합니다.

5일동안 10억이라도 하루 2억씩입니다.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아도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리 나오는데 저희들이 70여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합당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동의 대표축제로서 하동을 전국에 알리고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제기간 중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축제장에 가도 일반 주민들은 축제를 해도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필 녹차를 따야 되는 시기에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축제시기라든지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전시관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의 연구실도 아니고 업을 하는 곳에 군비를 지원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좋은 사진이나 유물이 있다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생태과학관에 전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관계는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관광버스로 동원을 하지 않으면 몇 사람이나 축제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장, 내일은 새마을지도자, 모레는 부녀회장을 오라고 합니다. 13개 읍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축제 때문에 원수덩어리가 됐습니다. 군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면장이 사활을 걸고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효과도 없는 이런 축제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데 엄동설한에 연료비가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충고는 스승이요, 칭찬은 역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나중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군수업무추진비 돈 10만원가지고 하던 것을 1,000만원을 쓰니까 군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으면 군수, 군수 하겠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업무추진비 돈 10만원인데 이것도 일반예산에서 절대 안 나갑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참 약한 사람은 쳐다만 봐도 섭다는 말의 뜻을 절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5억이 들어오는데 우리 군 세입에 넣어서 세출항목에 바로 넣었습니까?

이건 국고보조금 중에 광특회계가 달리하는 보조금입니다.

지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편성해서 광특회계를 우리가...

저쪽 광특회계에서 여기에다 전출을 해준다든지 재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바로 우리 하동군으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 5억9,300만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보조금 형식에서 재원이 분리만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도로 내려주면 도에서 시군으로 보내 줍니다.

문화관광부에 기금에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금으로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광특세는...

광특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에 광역회계에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돈이 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옵니다.

276페이지, 민간이전에 8,9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인자본적보조나 민간인경상적보조, 민간인행사보조를 감을 시켜야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문환관광과 예산서를 보면 온 전신에 퍼부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반성을 해봐요. 제 말이 틀리는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뢰위원닙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야생차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45만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내외군민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정확한 추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추계보다도 야생차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삼성궁 건축물 개보수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궁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국전, 청학루가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식방지를 위한 도색과 정비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3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부식방지를 위해 도색위주로 합니다.

아무리 도색을 한다고 하지만, 이왕 보수를 시작하면 완벽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올해 기둥 하나 도색하고, 또 내년에 기둥 하나 할 게 아니고, 주위의 이야기에 의하면 도색뿐만 아니라 누수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한 부분은 후 내년에 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가 일부분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축물들을 3천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가능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3정도 감이 됐는데 물론 예산을 절약해서 쓰시는 것은 좋지만, 30%나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까지 하고 있는 지하철광고, 공항광고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만약 내년 중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홍보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만약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광고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98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이순신 백의종군로가 있고, 탐방로, 유숙지를 복원해 놨는데 여기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꾸준이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이 사업은 도 역점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인근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도비를 반영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95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츠 레포츠사업에 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에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5억의 비용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도비도 같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금오산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금오산권 개발과 이거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금오산개발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고, 전망대 보수하는 사업비이고, 내년도부터 광특회계 신청을 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광특 10억과 도비 3억은 내시가 결정 되었습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276페이지, 한옥체험관 체험지원과 한옥체험관 위탁관리비는 내용이 같습니까?

한옥체험관 위탁관리비는 문인협회하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체험지원은 문인들이 1년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작은 음악회 개최는 쌍계사에서 하는 녹차기간 중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읍면 음악회에 400만원이나 500만원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한 읍면 한 문화행사지원은...

이건 축제가 없는 읍면에 정월대보름이나 추석에 노래자랑을 할 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민의날 행사, 체육대회 각종 문화제, 기타 등으로 해서 3∼4일간 하는 행사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남해안개발과에서는 130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실정인데 이미 계획은 되어 있지만 조금 긴축을 해서 행사가 치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은 5개소입니다.

그럼 계획은...

내년도는 고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은 몇 군데 할 것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1억500만원이 드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매년 1억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서 적량 영신원과 화개 의신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면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뭡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해가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이 아니고, 피해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군립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군립공원 주변에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도지사기 등반대회를 했는데 형제봉에서 내려오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등반을 마치고 밑의 길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형제봉에서 성으로 대부분 내려옵니다. 성으로 쭉 내려오면 밑에 다 뛰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안전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데 성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안전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짤라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꼭 신경을 써서 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14억이나 들어갑니까?

하동호로 되어 있는데 댐을 쭉 돌아가면서 건너편에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을 정비를 해나가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됩니다.

29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근무환경개선, 활동지원, 경진대회 시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지원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군데 묶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합하면 1명당 어느 정도 됩니까?

총 17명이 있는데 1일 4만원이니까 전체 합하면 9,700만원정도 됩니다. 월별 1인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 선소에 트레킹코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쓰레기를 투여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잡초도 우거져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옵니다.

트레킹코스가 내년이면 고포공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트레킹코스에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투자를 했으면 관리가 잘 돼야 활성화가 잘 됩니다.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형편인데 내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동문화제 행사, 하동문화제 문화예술 공연, 하동문화제 읍면 참가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하동문화제 행사 2억과 체육대회 1억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실을 그대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공무원이 배석해 있지만, 읍면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아니면 과연 몇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내년 초에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축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예, 방향을 정하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9억9,300만원을 들여서 야생녹차 공원조성을 어디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고소성주변인 지리산역사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아니고...

과장님, 화개나 악양이나 판매가 안돼서 지금 녹차를 생산을 안하고 녹차나무를 파내는 농가가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앞에 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녹차를 생산을 해도 판로가 막혀서 소득이 없는데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엉뚱하게 고소성 밑에 녹차밭을 조성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공원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지, 내용은 야생차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 파운다리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상수도시설을 해놓으면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과장님, 거기 고소성밑에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며, 야생차공원을 만든다고 누가 반기는 사람이 있으며, 효과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존세인 국비와 광특세인 도비는 삭감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군비를 삭감해해서 집행부에서 확고한 계획이 서면 1회추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전부 써 버리고 희다 검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타운투어리즘좀 시범조성은 어디입니까?

확정은 안 됐는데 배밭의 도로를 옮기고 나면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요구할 것 같으면 위치라든지 사업비 확정을 지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조합에서 기 계획이 되어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어슬렁 캠핑대회에 뭘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이 대회는 작년과 재작년 악양면 평사리 공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캠핑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도 캠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백두대간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민간인자본보조, 민간인경상보조, 민간인행사보조, 운영비를 곳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2013년도 전망이 경제불황이 오기 때문에 긴축 예산이 편성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신 것처럼 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아주 방만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억59,60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21,48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총액에서 70,07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사용료부분에서 재첩특화마을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27,000천원보다 57,799천원이 증가한 72,500천원이 증 계상되었으며, 306페이지, 보조금 총액에서 3억51,0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93,289천원이 감소한 반면 시·도비보조금은 4억44,69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도비보조사업비는 감소되었습니다만, 308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재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도비 7억원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경제수산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9억23,68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33,73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316페이지 중간에 있는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우리군 출연금 10억원이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 항목에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민간자본보조금 1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총액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5,000만원은 진주 지식센터에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대학교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정책으로 재료비에 좋은 업소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48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08만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경제정책계 총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육 항목에 행사운영 경비로 140만원인데 이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개발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예품개발업체 지원 1개소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으로 기타보상금에 도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하동공설시장 노점단속 및 환경정비 2명, 하동공설시장 주차관리 1명, 3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재료비에 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우수시장 벤치마킹 및 교육보상에 250만원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화개장터 주차장조성 사업비 광특회계와 군비해서 16억 계상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중앙통로 정비는 바닥면을 재포장하는 사업인데 4억5,0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에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13,79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사업비인데 여기에 따라 재료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3억2,500만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법적 경비로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간단한 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태양광·태양열) 설치시설 보급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2억1,400만원인데 정보화추진과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1명에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50명분에 대한 인건비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6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컨설팅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2개소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촉진업무 관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주변지역 주민견학 및 투자설명회 참석 경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인프라 조성사업에 기업-OH 홈페이지관리 운영비 192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해외품질 인증지원 1,000만원, 지역인력채용 고용장려금 지원에 1,500만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출연금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중 우리군의 출연금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10억원은 하동광물섬유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금인데 도비 70%인 7억원과 군비 30%인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형 과학관 건립입니다.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인부임 3명에 대한 44,22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전시시설물 보완 및 야생화단지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물품취득비 및 전시용품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2,0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계어업인 해외연수사업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수산업경영인회 하동군 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6억45,77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도 도선 유지관리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천만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40,277천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제작 지원으로 4,000만원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지원 3개소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 2개소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관련해서 행사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처 확대발굴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으로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에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선인양기 대차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해서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술상항 배후부지 매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재해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폐기물처리비 및 장비임대비 1,000만원입니다. 패각파쇄기 설치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및 장비임대료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어업생산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788만원, 공공운영비에 6,888만원, 차량선박비 58,35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억9,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지원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에 공제료 보험지원에 1,700만원, 수산물 축제지원에 5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20대 보급에 1,6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76천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1,500만원, 소형어선 전손사고 보험지원에 3,500만원,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에 2,800만원, 에너지 절감형 LED 작업등 설치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적조방제 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400만원, 어류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지원에 7,0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보호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재료비 5,000만원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시설비 500만원, 재첩선별기 2,100만원, 재첩시식행사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첩특화마을 운영관련해서 5,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 관련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120만원,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전출금 3억입니다. 저희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5,298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95,27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금성 조선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비용이 1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억340만원으로 전년대비 44,80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내년도 전력산업기반 기금 27억6,4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을 감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3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업 및 주민복지 융자지원사업 잔액 예상액인 2,000만원을 합한 16억6,00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5,805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융자조건이 3년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기간 중 융자 지원된 7억2,600만원 중 균등상환액 원금 2억1,500만원을 전년도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많은 27억6,400만원으로 결정액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 사무관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 과오납금 관련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이자수입 반납에 따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시설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2,000만원, 융자지원사업에 18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3개면에 27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총액은 31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 9,60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에 23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은 1억1,0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전년보다 393만원이 적은 26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예금이자수입은 26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393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국내여비 612만원, 이차보전금으로 2억7,000만원, 예비비로 2,058만원, 예탁금으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산과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관리가 있는데 연간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금년도 분은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차관리 수입을 시장번영회에서 다 가져 갑니까?

예, 시장을 관리하는 경비는 집행하고 ...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차관리 수입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시장을 관리하는 경비를 지출하고 정산해서 나머지는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1명인데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오시는 분들 무거운 짐도 덜어주고 안내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남자 분이 1명 시장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1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저희 과에 여직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정산을 하여 감을 했습니다.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우리 군에 성과가 있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지리산생태관 인부임이 3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3명이 필요합니까?

계약직 1명이 있는데 1명이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공휴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시설의 안내, 청소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금년 5월5일날 개관하고 나서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250명에서 300명정도 옵니다.

여기에 꼭 3명까지 꼭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투자한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 수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 2식이 있는데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사업대상자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 선정할 것입니다.

한 사람당 1억씩 민간자본보조를 합니까?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2억인데 1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0페이지, 재첩특화마을의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7,200만원입니다.

세수입은 이 정도인데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얼마가 나갑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5,680만원, 세입은 7,240만원입니다.

수입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작년 같은 경우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집 지어주고 계속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주변경관 관련해서 벽화조성하고 포토존 조성하는데 들어 갔습니다.

포토존은 사진 찍는 공간 아닙니까? 사진 찍는 공간에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는 특별한 포토존이 없어도 지대가 높아서 사진 찍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포토존이 또 필요합니까?

특화마을에 외부 사람들이 오면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특징이 없기 때문에 포토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망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9월달에 입점자가 나타나서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임대를 해 주었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선정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혜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1,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위조서에 보면 1차가 3-6월, 2차가 8-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농번기와 너무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아서 하든지 아주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이 없습니까?

누차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한창 바쁜 영농기에 걸려서 일자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침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정해서 내려오지 않을 게 아닙니까?

농번기라 해서 이 시기를 제외하면 날짜가 모자라서 집행을 다 못하는 형편입니다.

시기조정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폭설기와 동절기만 빼야 일자리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해서 수입 면에서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농번기와 겹쳐서 영농에 차질이 많이 갑니다.

그리 한데 저소득층들이 선택적으로 이쪽으로 일자리사업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편안한 집, 에코맘이유식, 한구자리 채울해서 3개소입니다.

컨설팅을 기업에서 원합니까?

마을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컨설팅을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3개사라 하더라도 개당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고 초기이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마을기업이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이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컨설팅비를 지원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차라리 일거리를 주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도 컨설팅입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기들 인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컨설팅이 결국은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에 군비 3억이 있는데 이건 기금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도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저희 군에서는 출연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럼 융자지원이 아니고 융자는 도에서 줍니까?

기업에서 융자를 내면 이자부담분을 여기에서 지원해 줍니다.

3억을 출연하면 혜택은 어떻게 봅니까?

관내에 대규모 투자기업이 융자금을 지원받으면 이자수입을...

5년거치 3년 균등 상환해서 상환금은 군 기금으로 회수되어 있습니다. 도에 출연하는데 어떻게 기금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원금은 나중에 받아옵니다.

우리 군에 이런 기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군마다 출연금을 모아서 도에서 관리하면서 지원업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을 부담해주고 나중에 원금은 시·군에 돌려줍니다.

군 기금으로 회수를 한다면 우리 기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군에서 기금관리를 하게 되면 그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거가 없이 어찌 관리를 합니까?

그리 안하면 세입조치로 그대로 군 세입으로 다시 회수가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뒤에 몇가지 나온 것을 보면 기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특별지원금 이것은 지원입니까?

지난 9월17일날 도청에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하동광물섬유라는 것이 있는데 하동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가지고 건축물 자재라든지 차량 브레이크 헤브 제작하는 업체인데 현재 도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상시고용인원 300인이상 10억이상 투자할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70%, 군비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인이상 상시고용 인원 조건은 지금 공장이 들어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면 또 다른 기업에도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인이상 이 기준이 3개 회사가 합쳐진 것입니까?

하동화력에서 25%, 한라산업개발에서 15%, 하동광물섬유 자체적으로 60%를 출자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다른 기업도 도 조례 요건에 맞으면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322페이지, 도선인양기 대차구입비가 있는데 대차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게 되면 밑에 운반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어디 특별한 지역에 들어갑니까?

태풍 때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대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부족한 곳은 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안 낮습니까?

대차를 하면 특정 개인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합니다.

330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1억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6,000만원 감되고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관교체비로 1억 7,0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그 비용이 없으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운영비는 없습니까? 지금 시설비만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차량선박비에 있습니다. 이게 행정지도선 2대의 운영비입니다.

70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내 3개면인 금남, 금성, 고전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들이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에서부터 상환까지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복지지원사업이 왜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융자입니다.

어떤 형식의 융자금입니까?

연 1%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기업은 5,000만원, 일반인은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업내용이 복지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복지사업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인데 이자가 연리 1%로 적습니다.

7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차액 보전금해서 2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특별회계기금이 세출예산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 이자수입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몇 %입니까?

6%의 이자를 4.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기업이 융자할 때 이자부담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기업에는 무이자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6%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4.5%를 우리가 지원하고 1.5%는 기업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보전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려서 그 이자로 이용해서 ...

아니지요.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농협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순수 이자를 운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여신 마진에는 원금대 원금이자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 수수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밑에 28억의 적립금을 적립시켜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업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보전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8억 중에 실제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것보다는 적게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대출은 현재 42개 업체에 43억을 대출받고 있는데 28억을 원금으로 농협에 적립해놓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금이 들어오면 이걸 이용해서 기업에서 대출받은 이자부담분을 대체해서 우리가 4.5%를 지원해주고 기업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 적립금 자체가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적립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돈 같으면 빌려주면서 이자까지 보전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돈 28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43억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28억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8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 융자에 따른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차원입니다.

사실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기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사실 기금이 많아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으면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7억과 군비 13억해서 20억이 맞습니까?

밑에 특별지원금과 출연금 합해서 20억입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금으로 군비 10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도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10억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군에서 받은 출연금 10억을 가지고...

이건 군에서 도에 출연금으로 도에 10억을 내는데 이건 공장부지 융지원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는 것이고 원금은 우리 군에서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금은 1개소 하는데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투자금액이 50억이상입니다. 밑에 투자기업 특별지원금은 하동광물섬유(주) 도비 14억과 군비 6억정도를 보조하겠다는 것인데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은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은 화력에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에 아무 설명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데도 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10억 융자지원 한다는 이게 이 사업하는데도 부지매입비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지원금도 받고 융자지원금도 받을 수 있냐는 말씀 같은데 대상은 됩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은 하동화력에서 6,000평정도 부지를 제공하고 글로벌K&C, 한라산업개발에서 현금을 내어서 한다는 것인데요.

예,

3단계 사업으로 갈사만에 24,000평을 한다고 하는데 1단계 사업에 10억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6,000평을 하고 갈사만에 24,000평을 할지도 의문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초 9월17일 MOU 체결할 때는 금년 연말이 되면 설계서가 나오고 1, 2차사업을 내년초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라산업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한라산업개발을 제외를 할 것인데 한라산업개발의 지분이 15%입니다. 이 기업체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대체할 것입니다.

도비 7억은 확정된 것입니까?

내려 왔습니다.

1, 2단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동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서류는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찌 보면 어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시기도 아직 이르기 때문에 당장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322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잔교시설에 1억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태풍 “산바”나 “볼라겐”으로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할 곳이 많은데 한 곳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현장점검 시 지적하신 금남 대도 들어가는 부잔교하고 금성 연막에 부잔교를 보셨는데 5,000만원, 6,000만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한 곳을 만드는데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태풍이 오고 나서 부잔교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이 계시지만,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각 어촌계별로 부잔교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결산추경이나 1회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가면 어촌계가 10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어촌계는 해주고 어느 어촌계는 안 해주고 그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예산으로는 태 부족입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00동 3억2,5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2개소에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제 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악양 평사리 생태마을과 금년도 하는 옥종 마을기업 2개소입니다.

여기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관계가 민간인자본보조로 지원이 되고 투자기업 공장부지 융자지원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융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을 모아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군비 10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은 올해 처음으로 10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322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입니다. 진교 술상같은 곳은 몇 년 전부터 부잔교를 설치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내년에 술상이 들어갑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술상이 들어갑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가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돈이 근 2억이나 들어갑니까?

이 사업은 물량장과 방파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에 시설비 1억9,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에 해양폐기물정화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위에 양식어장 정화는 개인이 양식어장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자본보조로 주고, 밑에는 해양폐기물관계는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비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마을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200㏊에 개인들이 양식어장 정화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주면서 앞에 과장님 말씀처럼 해양폐기물 관계는 군에서 직영을 해도 됩니다. 안되면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뭘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325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및 장비임대료를 시설비에 계상했는데 앞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해놓은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사업은 면에 배부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면에 시행을 해서 민간인자본적보조를 준 것처럼 하면 되는데 장비구입비를 왜 시설비에 계상을 해 놨습니까? 시설비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출과목 해소를 알아 봤습니까? 담당주사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제대로 안되었으면 수정예산에 목을 변경해가지고 내년 초에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326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 어선 5척이 있는데 이게 결정이 났습니까?

결정이 안 났는데 공고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 금남 농공단지에 5,000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금남 농공단지에 5,000만원 전출을 시키니까 특별회계 농공단지에서는 전입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는 남해안개발과에서 하는데 뭣 때문에 5,0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앞에 다른 부서 예산심의를 할 때 부대비가 450만원, 여비가 950만원, 또 여기 경제수산과에서 5,000만원을 전출을 시켜서 여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등등 어떻게 해서 전출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13페이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1,000만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또 경제수산과에서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 3억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탁금수입 26억을 세입예산에 넣었는데 이 26억이 뭡니까?

이건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운영 원금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원금이 매년 26억씩 내려옵니까?

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계속해서 이월돼서 원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넘어온 금액입니다.

이리하면 안 되지요. 방금 순세계잉여금을 시켰는데 이월액을 잡아가지고 이월액은 중소기업 기금 적립예탁금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사항은 자료를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지원자금 4억5,000만원을 육영사업에서 돌려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발전협의회 회의 때 황규석씨가 “군의원이 둘이나 있으면서 뭘 하느냐”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끊고 맺고 흑백을 가려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금사업에 대해서 중앙심의위원회가 12월 중순에 있다고 하는데 결정이 되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심의만 되면 4억5,000만원만을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선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4억5,000만원은 육영사업에서 감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돌리기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자료를 하나 내 주셔요.

지원사업의 내용은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면질문을 하든지 2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재첩특화마을 사용료가 수입이 늘어놨습니다.

재첩특화마을이 2011년도 8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정상 운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내년은 1년을 계산하니까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예,

하동공설시장이 7개 시장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하동, 악양, 횡천, 계천, 진교, 북천, 옥종입니다.

시장 사용료가 동결된 지가 오래 되었지요?

1990년도 책정해놓고 동결 됐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씩 변동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상인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어렵습니다만, 하동군으로 봐서 면적당 수입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5억4,795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0,54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192만원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792만원, 농지보전부담금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3,200만원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3,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4억7,403만원인데 전년대비 3억1,7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5,34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2,063만원인데 두곡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3억,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3,738만원, 빈집정비사업에 825만원,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3억65,221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1,7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 예산은 5억2,768만원으로 하동군 도시계획정보 체계구축에 1억7,000만원, 시설비로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수립에 2억원, 토지정보체계 정비사업에 5,000만원,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1억 568만원입니다. 도시계획운영지원에서는 44,862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광평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110m에 5억원, 서해량 생활도로 개설 178m에 2억원, 두곡 생활도로 개설 120m에 6억원, 중동 생활도로는 설계비인데 중동, 광평, 동광동, 진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상평 도시계획도로 100m에 4억원, 금남 노량지구단위 계획도로 250m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블럭 정비는 하동·진교 시가지 노후블럭 정비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은 5필지에 1억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는 76,602천원으로 인건비가 26,602천원, 시설비로 도로보수 및 재포장 5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 운영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공원관리 예산은 2억29,902천원으로 인건비가 39,902천원, 시설비로 송림공원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비가 9,000만원, 송림공원 분수대 급수공사비가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두곡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150m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디자인운영 지원사업은 4억3,808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072만원, 시설비로 거리미관 통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 8개소에 1억원, 만지명품거리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관 향상 시범사업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은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2,71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지붕 35동, 일반지붕 10동에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비는 6,450만원으로 우수주택공모에 4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한옥지원사업 3동에 6,0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50동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7,500만원, 군비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9동에 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89동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 행정추진은 7,073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행정 추진은 46,772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기본경비는 32,403천원이며, 사무관리비가 28,203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빛 부대비에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지요?

2010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다시 1억5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예산을 안 썼습니까?

예,

불용예산이 넘어온 것입니까? 경상남도에서 ...

경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완화해서 올립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면적이 많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심의를 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지구단위는 뭘 지구단위라고 합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은 변경이 안 됩니까?

상업지역까지는 아직 규모가 안 됩니다.

이왕 시작하는 김에 어차피 역세권도 있지 않습니까?

1종과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서해량 생활도로 개설은 지금 산복도로에서 내려가는 그 뒤에 남은 구간입니까?

예,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도 공사를 할 것입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80%정도 되었습니다.

광평빌라앞 계획도로 개설은 5억이면 보상비와 시공비가 됩니까?

두곡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거기 일부에서 보상비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동 도로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서동에서 - 중동 연결하는 그 도로는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중동생활도로 개설 3,000만원 계획해놓은 것은 설계용역을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동 - 중동간은 올 연말내로 마무리가 됩니까?

아직까지 주택 1동이 철거가 안 돼서 그 부분만 처리되면 최대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339페이지, 송림공원 분수대 급수공사비 1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흙탕물이 받히고 수질이 안 좋을 때는 장기간 물을 못 퍼 올리는 실정입니다. 우수기동안에는 상수도를 공급해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려고 급수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강물을 취수해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한번 물을 넣고 물을 뺍니까?

아닙니다. 수질이 안 좋을 때 교체를 합니다.

정수시설이 없는데 한번 물을 넣고 몇 날 몇 일을 두어도 괜찮습니까?

물이 안 좋을 때는 한 번씩 교체를 해 줍니다.

얘기들이 오면 밖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것보다 안에서 소변을 보기가 쉽습니다. 오래 되면 물에서 냄새가 나고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운영하면서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물을 회전하는 시기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노량지구 단위계획 도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 19호선인 남해 노량에서 금남 노량으로 연결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가칭 노량대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것이 목욕탕과 마을농로, 진입로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옆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대지가 계획도로 안에 양분되어서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와 마을안길 단절구를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그 부분을 연결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국도에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국도에 편입되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되었는데...

보상이 되어가지고 목욕탕이나 농로가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데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대지 자체가 우리 계획도로에 양분되어 있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뒷 부분의 도로도 농로와 마을안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편입이 되어버리니까 국도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맹지가 발생합니다. 여기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도로입니다.

사업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지구단위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도로라는 게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지구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억이나 들어갑니까?

보상비인데 진교나 금남 노량은 지가가 비쌉니다.

국도와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됩니까?

국도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34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슬레이트 35동, 빈집정비사업 일반 10동이 있는데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뒤에 보시면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해서 200만원 지원되고, 50만원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난 잔재물 정리비입니다. 밑에 일반지붕 10동에 100만원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없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89동에 35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붕개량사업에 민자사업이 있고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예, 직접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대행사업비로 안하고 우리 군민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지붕개량은 대형사업비로 안하고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합니다.

지난번에 환경공단인가...

거기는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그렇습니다.

밑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500만원은 ...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35동이 위에 50동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200만원으로 89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다시 다른 지붕으로 대체하는 시설입니다. 밑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만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뭡니까?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건 슬레이트 아닙니까?

이건 슬레이트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같으면 120만원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건 대행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토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당 600만원인데 국비부분은 LH공사로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 포함된 그 부분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LH이고 밑에 것은 환경공단이라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한옥지원사업 3동이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조사결과에 의해서 최종 받았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올해 사업을 다 한 것입니까?

올해는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자담 얼마, 보조 얼마 이런 식입니까?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다.

3,000만원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3,000만원 지원한 것은 도비가 1,000만원 3동이 내려와서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1동에 2,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여기 6,000만원 표기를 해놓은 것은 도비가 안내려 왔을 때 군비를 2,000만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올해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올해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럼 도비는 다 못썼네요.

아닙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썼습니다.

그럼 올해도 3동을 했습니까?

예, 3동입니다.

올해 3동을 하고 군비 2,0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추경에 감액시킬 것입니다.

한옥사업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신청하면 다 됩니까? 아니면 다섯 개면 다섯 개 묶어서 합니까?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개인이 신청하면 도비 1천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보조 2,000만원을 다 해주는 것이네요.

집단으로 했을 때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개인이 1, 동 신청할 때는 도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는 뜻인데요. 그럼 내년도 3동도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다 받은 것이네요.

예 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광평빌라앞 도시계획도로는 부지가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매입 중에 있는데 지적불부합이 일어나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 5억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두곡 도시계획도로에서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데 시작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송림공원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구간에 마사입니까?

마사토하고 모래하고 섞어져 있습니다.

옆에 소나무 심는다고 흙 파놓은 것을 갔다 놓은 게 아닙니까?

일부 사용했는데 조경하는데 흙이 필요해서 마사토를 구입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토사길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마사를 해야 됩니다. 모래 성분이 많으면 걷기운동을 하시는 분들 발이 푹푹 빠집니다.

한다고 했는데 배합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질 때 진동을 해서 다져야 됩니다. 대충 해놓으면 비가 오면 발이 빠집니다.

아시다시피 큰 장비는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장비로 다진다고 다져놨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꾸준이 이 길을 이용하면 다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 분수대에 올해는 물을 한번 도 가두지 않고 분수대는 가동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현장점검을 갔을 때부터 이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두어놓은 물을 자주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물만 있으면 모르는데 바람에 온갖 쓰레기가 다 날아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데 수질관리를 잘못하면 피부질환도 올 수 있습니다. 이왕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물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나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한옥 지원사업인데 올해 5,000만원으로 3동을 지원했습니까?

올해 5천만원 가지고 3동을 계획했는데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도비가 3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천만원, 도비 3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가 있습니까?

1년에 청학동같은 경우 2동 3동정도 발생합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청암 묵계쪽입니다. 주로 청암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옥은 기존 있는 시설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마을단위 취락지구로 10가구면 10가구, 지구단위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마을위원회나 이런 데서 10가구 정도 모아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상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한옥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들어설 수 있는 취락지구를 집단화해서 10가구나 15가구를 한다면 한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기존 있던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차원도 좋지만 한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