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생각하시고 군민을 보살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영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억 30,465천원이 증가된 122억 89,191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보다 62,412천원이 증된 4억49,43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으로 최참판댁 입장료수입 2억7,0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삼성궁 위탁운영 사용료 등 10건으로 1억73,991천원입니다. 밑에 사업수입은 기타사업수입으로 캐릭터 및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에 최참판댁 학습책자 판매수입 등 해서 44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등 3건으로 3억44,96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년보다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29억 6,585천원이 증된 114억94,7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8건으로 7억42,766천원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사업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조성 등 18건으로서 75억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18억8,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73페이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 8건에 5억83,05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5억9,997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5억16,673천원이 증된 220억 5,37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증가된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5억6,200만원이 증되고, 광특회계가 18억8,000만원, 기금은 약 1,0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6,100만원 증, 도비보조금이 4억 7,4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이에 대한 부담금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5억4,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2억6,9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송작가 및 문학체험단 문학기행에 500만원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2억1,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보다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동향교나 합창단, 예총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섬진강하동전시관 조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발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향교기로연 행사지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8,900만원 증된 내용은 내년도에 격년제로 시행되는 군민의날 문화행사에 하동문화제행사에 2,000만원, 하동문화제 문화예술공연에 3,000만원, 하동문화제 읍면 참가 지원에 3,9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천카페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하동읍에 문화행사가 전무한 상태라서 하동읍에 노천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문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문화시설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시설 봉사자 활동지원에 최참판 3명과 윤씨부인 등에 3,000만원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지방문화원육성 지원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은 하동도서관에 지원해서 군민이 활용하기 위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악대부육성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0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밑에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으로 충효교실 운영, 향교전통문화계승 지원, 향토사료 조사지원 등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에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개최에 7,000만원, 우수문화예술 축제에 6,400만원, 경남민속예술축제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민속예술제는 경남도에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행사로 시·군에 순회하는 내용인데 내년도 하동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도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동문화원 2,185만원, 한국예총에 21,258천원해서 43,108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으로 운영지원에 2,000만원,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자본보조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올해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내년에 고전면이 응모가 되었는데 응모가 된다면 고전면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밑에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으로 13억74,93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년도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인데 교육관과 전시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북스타트 지원, 독서운동 지원, 도서나눔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사업으로 19,63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은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문화재 보존에 문화유지관리로 향토유적 보전에 6,9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읍성 발굴체험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 1,500만원은 하동향교와 충효교육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수 5개소, 문화재 긴급보수, 효자·열녀비각 정비와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2개소에 2억2,000만원은 하동송림과 쌍계사 진감선사 대웅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밑에 식물보수치료 2개소는 송림과 문암송 정비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 1억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쌍계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인데 안전관리요원의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칠불사 아자방 기록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개소에 3억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정기룡장군 유허지, 하동향교, 청룡리 두방리 은행나무, 북천면 서황리 백자요지, 악양 동매에 있는 김씨 고가 중문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개소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안사, 금봉사, 쌍계사 일주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산사 대웅전 해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문화재 특별관리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289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템플스테이 운영은 쌍계사에 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에 1,500만원입니다. 이건 올해 진주박물관 하동전을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록구입과 일반도서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에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에 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은 4,000만원은 하동송림과 하동읍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5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방화관리 용역지원과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은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이내, 지방문화재는 300m 이내에 대하여 건설행위에 대한 영향검토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은 축지리 문암송 문암송대제 지원하는 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으로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6,000만워, 공공운영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슬로라이프 문화체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공예장 운영, 슬로시티달팽이 학교운영, 슬로시티 주민역량 강화 및 협의체 운영 등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로 골목길 갤러리 기반조성과 슬로시티 랜드마크 조성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참판댁 운영 인건비로 1억73,95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최참판댁 운영에 활용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최참판댁 초가지붕 이엉교체 사업과 최참판댁 및 토지마을 운영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한옥체험과 관리위탁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관리입니다. 지리산권 체육대회에 1,200만원 계상했고, 대형이미지 광고판 화면교체 및 유지보수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관광지 방향 유도 및 안내판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관광지 지구단위 수립으로서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리산자치단체조합 지원에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조합운영비 부담금 2,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리산 자치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의 수당과 생계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구축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5개소에 2,000만원, 관광시설 유지보수 1식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 조성에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리산 둘레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하동군이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사업에 6억이 계상됐는데 섬진강대교에서 고포 수변공원까지 3.7㎞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계관광 상품개발에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팸투어나 기념품제작, 종합 홍보판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품7미 육성은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품은 우리 하동의 녹차이고, 미는 재첩이 되겠습니다. 이는 홍보물제작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에 4억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하동읍 호암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하동군에 지정된 숙박시설이 71개소인데 여기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3,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으로 59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대도종합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마지막 연도 사업비로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에 7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7,300만원입니다. 밑에 관광자원화사업은 다목적 캠핑장 정비사업인데 이건 옥종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늘이 없어서 그늘막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거점마을은 옥종 궁항마을로 여기에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내년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동군 명상치유센터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하동 야생차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사업으로 총 60억 2,200만원이 소요될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 마무리될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 내년도 사업비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중에 내년도 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박경리 토지길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67억 중에 내년도 사업비 2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관광시설 복구사업에 6억 41,47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원, 정자, 관광안내판, 삼성궁 오수처리시설, 공원관리시설에 수해복구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방문의 해는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자치조합에서 지리산권 방문을 위해 홍보를 하는 사업비로 1억 66,66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으로 3억 6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5개 시군에 9억씩 투입될 사업인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슬렁 캠핑대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 및 홍보입니다. 각종 축제행사지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대한민국 전국 차인대회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제18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에 9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1억 2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상해보험가입비, 능력개발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문화관광해설사는 17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관광공모전 시상금으로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지원, 관광후기 공모,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시상금 등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2,900만원은 경남 공동관광홍보관 운영비, TPO 협회비,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와 홍보활동, 월례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하동 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보상금으로 1,765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오지근무자 교통비지원에 445만원입니다. 그리고 청학동에 1일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학동은 오지이기 때문에 1일 1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하동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사업비로 전년보다 1억1,700만원이 감됐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하동네트워크 운영에 1,000만원, 홍보대사 활동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축제장 운영 가설 설치비로 4,500만원, 관광박람회 하동군 부스운영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관광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4,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광 안내지도 제작, 가이드북 제작, 쇼핑봉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인센티브 제공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24,1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문화예술회관 청소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로 8,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이병주문학관 위탁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7,500만원입니다. 2000년도 개관 이후에 중간 중간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1,965만원, 공공운영비 7,856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801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 주변의 청소와 잡초 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8,054만원 계상했는데 화개장터 시설물 개보수, 삼성궁 건축물 개보수 3,000만원, 이병주문학관 시설보강 2,0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2,9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부금이나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훈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섬진강 하동사진 전시관조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하동의 100년 전 문화유산이나 사진을 모아 민간인이 사진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실내전시관과 1동과 실외전시관 1동해서 총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하동관광의 자원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한다면 누가 할 것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강태진 전 하동군의회 의원이고 현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물꽃정원에 할 것입니다.

개인 업체에 전시관을 만드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분이 100년 전후의 사진을 많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지리산생태과학관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전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개인 업소에 지원을 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넘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런 작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전시를 한다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고 여유가 많으면 모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관광코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동읍성 발굴체험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발굴하고 체험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읍성을 역사현장으로 시굴을 해서 전시를 하면 학생이나 가족단위로 체험활동을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현장을 관광자원화해서 발굴체험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건 발굴체험이 아니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여기에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견학을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동읍성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거 외에 체험장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군의 시설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284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쌍계사 감시인력 5명에 인건비가 8,000만원을 계상해서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분들은 문화재 감시만 합니까?

문화재를 감시도 하고 재난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문화재에는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쌍계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쌍계사만 근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2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제18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 9억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야생차 문화축제하는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분산된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위에 보시면 대한민국 전국차인대회 6,000만원도 하동야생차문화축제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건 야생차문화축제 때 명인문화재단에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전국차인대회는 처음 시작할 때 차인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놨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대회 6,000만원과 야생차문화축제 경비 9억4,200만원을 합하면 10억인데 이거 외는 녹차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예,

작년 예산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1,200만원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비를 더 지원받기 위한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1,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도비가 뭣 때문에 늘었습니까?

우리 기금으로 받는 3억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보조비율에 맞추지 않고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기금비율에 맞춰서 지원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야생차문화축제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녹차농가가 녹차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잘 이루어져 소득에 보탬이 되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 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17명이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그 밑에 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또 목이 하나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데 묶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상 기금사업과 일반 자체사업, 보조사업이 구분이 돼서 부득이하게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e-호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이나 도비나 군비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오지근무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오지근무자는 청학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교통비조로 1일 1만원해서 365일 계상을 했고,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는 사람에게 1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17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1명이 되어 있는데 하동읍에 거주를 하면서 청학동에 근무를 합니까?

대부분 하동읍에 거주를 하고 있고 1명이라는 게 17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1명이 하루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닙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야생차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45만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내외군민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정확한 추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추계보다도 야생차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삼성궁 건축물 개보수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궁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국전, 청학루가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식방지를 위한 도색과 정비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3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부식방지를 위해 도색위주로 합니다.

아무리 도색을 한다고 하지만, 이왕 보수를 시작하면 완벽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올해 기둥 하나 도색하고, 또 내년에 기둥 하나 할 게 아니고, 주위의 이야기에 의하면 도색뿐만 아니라 누수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한 부분은 후 내년에 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가 일부분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축물들을 3천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가능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3정도 감이 됐는데 물론 예산을 절약해서 쓰시는 것은 좋지만, 30%나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까지 하고 있는 지하철광고, 공항광고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만약 내년 중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홍보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만약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광고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98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이순신 백의종군로가 있고, 탐방로, 유숙지를 복원해 놨는데 여기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꾸준이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이 사업은 도 역점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인근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도비를 반영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95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츠 레포츠사업에 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에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5억의 비용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도비도 같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금오산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금오산권 개발과 이거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금오산개발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고, 전망대 보수하는 사업비이고, 내년도부터 광특회계 신청을 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광특 10억과 도비 3억은 내시가 결정 되었습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276페이지, 한옥체험관 체험지원과 한옥체험관 위탁관리비는 내용이 같습니까?

한옥체험관 위탁관리비는 문인협회하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체험지원은 문인들이 1년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작은 음악회 개최는 쌍계사에서 하는 녹차기간 중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읍면 음악회에 400만원이나 500만원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한 읍면 한 문화행사지원은...

이건 축제가 없는 읍면에 정월대보름이나 추석에 노래자랑을 할 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민의날 행사, 체육대회 각종 문화제, 기타 등으로 해서 3∼4일간 하는 행사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남해안개발과에서는 130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실정인데 이미 계획은 되어 있지만 조금 긴축을 해서 행사가 치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가 내년도 18회째인데 처음 축제를 계획할 때는 3년 정도 녹차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그 후부터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당초는 3년 계획으로 한 것이 15년을 더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거듭나서 매년 축제를 계속한다면 녹차 생산농가들의 소득과 직결이 되어져서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녹차 소비층이 줄어들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무 부서에서 앞전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매년 획기적인 변화나 분석도 없이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 축제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고 나면 녹차 생산농가들의 소득으로 직결이 된다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해 두해 같으면 아쉬움을 가지고 내년에는 잘 되겠지 하는 바람에서 또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18년째 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10억의 축제에 몇 십 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 녹차 농가들과 연관되는 행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본위원도 여러 군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겠지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과 한번 토론할 기회를 만든 후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녹차가격에 관한 것인데 축제때 화개에 가보면 하동에 사는 우리도 녹차가 고가라서 한통 사기가 어렵습니다. 축제장에는 고가의 녹차뿐만 아니라 중가, 저가의 녹차도 있어야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녹차를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고품질만 내세우다보니 저가는 없습니다. 저가의 녹차도 있어야 서민층이 와서 구입을 하고 홍보를 할 게 아닙니까? 10만원이나 하는 녹차를 녹차 애호가들이나 사갈까 그 외는 녹차를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거거에 오시는 분들 수준에 맞춰서 상품도 진열이 되어야 되는데 방법 자체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럼 팔리지 않는 녹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을 하려면 소비자층을 뚫어야 하는데 제한된 소비자층만 불러들이는 격입니다. 그래서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읍면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까지 고생을 시킵니다. 자율적인 참여로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돈만 낭비하는 행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녹차축제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 빛이 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축제의 방향에 대해 산업축제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품격있는 대표축제로 가야될 것인지 저희들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의 쌍계사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나와 있습니다. 녹차축제는 5일간 반짝하다가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축제에 돈을 쓰더라도 녹차생산농가들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생차 공원조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녹차에 대한 예산을 빼고나면 다른 문화관광과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야생차공원은 명칭을 하동을 대표하는 것 중에 녹차가 있기 때문에 야생차공원으로 명명을 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지리산이나 섬진강의 특성을 잘 살려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도 하고 오지만, 하동군의 관광산업을 보면 사업 자체가 빚을 발산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산을 몇 천평 사서 녹차를 심어놓으면 연중 푸른 녹차밭이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개, 악양은 전부 산에 녹차가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해서 무슨 효과를 보며 그게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녹차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명칭이 야생차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태원이라든지, 녹차정원도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화개 지리산 생태과학관이나 역사박물관에 1년에 몇 사람이나 옵니까? 과장님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은 5개소입니다.

그럼 계획은...

내년도는 고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은 몇 군데 할 것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1억500만원이 드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매년 1억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서 적량 영신원과 화개 의신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면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뭡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해가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이 아니고, 피해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군립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군립공원 주변에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도지사기 등반대회를 했는데 형제봉에서 내려오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등반을 마치고 밑의 길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형제봉에서 성으로 대부분 내려옵니다. 성으로 쭉 내려오면 밑에 다 뛰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안전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데 성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안전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짤라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꼭 신경을 써서 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14억이나 들어갑니까?

하동호로 되어 있는데 댐을 쭉 돌아가면서 건너편에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을 정비를 해나가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됩니다.

29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근무환경개선, 활동지원, 경진대회 시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지원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군데 묶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합하면 1명당 어느 정도 됩니까?

총 17명이 있는데 1일 4만원이니까 전체 합하면 9,700만원정도 됩니다. 월별 1인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 선소에 트레킹코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쓰레기를 투여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잡초도 우거져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옵니다.

트레킹코스가 내년이면 고포공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트레킹코스에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투자를 했으면 관리가 잘 돼야 활성화가 잘 됩니다.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형편인데 내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관리가 있는데 연간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금년도 분은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차관리 수입을 시장번영회에서 다 가져 갑니까?

예, 시장을 관리하는 경비는 집행하고 ...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차관리 수입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시장을 관리하는 경비를 지출하고 정산해서 나머지는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1명인데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오시는 분들 무거운 짐도 덜어주고 안내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남자 분이 1명 시장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1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저희 과에 여직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정산을 하여 감을 했습니다.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우리 군에 성과가 있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지리산생태관 인부임이 3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3명이 필요합니까?

계약직 1명이 있는데 1명이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공휴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시설의 안내, 청소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금년 5월5일날 개관하고 나서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250명에서 300명정도 옵니다.

여기에 꼭 3명까지 꼭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투자한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 수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 2식이 있는데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사업대상자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 선정할 것입니다.

한 사람당 1억씩 민간자본보조를 합니까?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2억인데 1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0페이지, 재첩특화마을의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7,200만원입니다.

세수입은 이 정도인데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얼마가 나갑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5,680만원, 세입은 7,240만원입니다.

수입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작년 같은 경우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집 지어주고 계속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주변경관 관련해서 벽화조성하고 포토존 조성하는데 들어 갔습니다.

포토존은 사진 찍는 공간 아닙니까? 사진 찍는 공간에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는 특별한 포토존이 없어도 지대가 높아서 사진 찍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포토존이 또 필요합니까?

특화마을에 외부 사람들이 오면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특징이 없기 때문에 포토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망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9월달에 입점자가 나타나서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임대를 해 주었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선정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혜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1,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위조서에 보면 1차가 3-6월, 2차가 8-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농번기와 너무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아서 하든지 아주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이 없습니까?

누차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한창 바쁜 영농기에 걸려서 일자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침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정해서 내려오지 않을 게 아닙니까?

농번기라 해서 이 시기를 제외하면 날짜가 모자라서 집행을 다 못하는 형편입니다.

시기조정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폭설기와 동절기만 빼야 일자리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해서 수입 면에서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농번기와 겹쳐서 영농에 차질이 많이 갑니다.

그리 한데 저소득층들이 선택적으로 이쪽으로 일자리사업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편안한 집, 에코맘이유식, 한구자리 채울해서 3개소입니다.

컨설팅을 기업에서 원합니까?

마을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컨설팅을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3개사라 하더라도 개당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고 초기이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마을기업이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이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컨설팅비를 지원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차라리 일거리를 주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도 컨설팅입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기들 인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컨설팅이 결국은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에 군비 3억이 있는데 이건 기금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도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저희 군에서는 출연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럼 융자지원이 아니고 융자는 도에서 줍니까?

기업에서 융자를 내면 이자부담분을 여기에서 지원해 줍니다.

3억을 출연하면 혜택은 어떻게 봅니까?

관내에 대규모 투자기업이 융자금을 지원받으면 이자수입을...

5년거치 3년 균등 상환해서 상환금은 군 기금으로 회수되어 있습니다. 도에 출연하는데 어떻게 기금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원금은 나중에 받아옵니다.

우리 군에 이런 기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군마다 출연금을 모아서 도에서 관리하면서 지원업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을 부담해주고 나중에 원금은 시·군에 돌려줍니다.

군 기금으로 회수를 한다면 우리 기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군에서 기금관리를 하게 되면 그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거가 없이 어찌 관리를 합니까?

그리 안하면 세입조치로 그대로 군 세입으로 다시 회수가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뒤에 몇가지 나온 것을 보면 기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특별지원금 이것은 지원입니까?

지난 9월17일날 도청에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하동광물섬유라는 것이 있는데 하동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가지고 건축물 자재라든지 차량 브레이크 헤브 제작하는 업체인데 현재 도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상시고용인원 300인이상 10억이상 투자할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70%, 군비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인이상 상시고용 인원 조건은 지금 공장이 들어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면 또 다른 기업에도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인이상 이 기준이 3개 회사가 합쳐진 것입니까?

하동화력에서 25%, 한라산업개발에서 15%, 하동광물섬유 자체적으로 60%를 출자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다른 기업도 도 조례 요건에 맞으면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322페이지, 도선인양기 대차구입비가 있는데 대차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게 되면 밑에 운반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어디 특별한 지역에 들어갑니까?

태풍 때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대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부족한 곳은 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안 낮습니까?

대차를 하면 특정 개인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합니다.

330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1억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6,000만원 감되고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관교체비로 1억 7,0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그 비용이 없으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운영비는 없습니까? 지금 시설비만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차량선박비에 있습니다. 이게 행정지도선 2대의 운영비입니다.

70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내 3개면인 금남, 금성, 고전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들이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에서부터 상환까지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복지지원사업이 왜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융자입니다.

어떤 형식의 융자금입니까?

연 1%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기업은 5,000만원, 일반인은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업내용이 복지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복지사업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인데 이자가 연리 1%로 적습니다.

7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차액 보전금해서 2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특별회계기금이 세출예산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 이자수입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몇 %입니까?

6%의 이자를 4.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기업이 융자할 때 이자부담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기업에는 무이자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6%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4.5%를 우리가 지원하고 1.5%는 기업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보전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려서 그 이자로 이용해서 ...

아니지요.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농협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순수 이자를 운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여신 마진에는 원금대 원금이자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 수수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밑에 28억의 적립금을 적립시켜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업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보전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8억 중에 실제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것보다는 적게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대출은 현재 42개 업체에 43억을 대출받고 있는데 28억을 원금으로 농협에 적립해놓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금이 들어오면 이걸 이용해서 기업에서 대출받은 이자부담분을 대체해서 우리가 4.5%를 지원해주고 기업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 적립금 자체가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적립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돈 같으면 빌려주면서 이자까지 보전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돈 28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43억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28억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8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 융자에 따른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차원입니다.

사실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기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사실 기금이 많아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으면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7억과 군비 13억해서 20억이 맞습니까?

밑에 특별지원금과 출연금 합해서 20억입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금으로 군비 10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도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10억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군에서 받은 출연금 10억을 가지고...

이건 군에서 도에 출연금으로 도에 10억을 내는데 이건 공장부지 융지원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는 것이고 원금은 우리 군에서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금은 1개소 하는데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투자금액이 50억이상입니다. 밑에 투자기업 특별지원금은 하동광물섬유(주) 도비 14억과 군비 6억정도를 보조하겠다는 것인데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은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은 화력에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에 아무 설명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데도 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10억 융자지원 한다는 이게 이 사업하는데도 부지매입비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지원금도 받고 융자지원금도 받을 수 있냐는 말씀 같은데 대상은 됩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은 하동화력에서 6,000평정도 부지를 제공하고 글로벌K&C, 한라산업개발에서 현금을 내어서 한다는 것인데요.

예,

3단계 사업으로 갈사만에 24,000평을 한다고 하는데 1단계 사업에 10억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6,000평을 하고 갈사만에 24,000평을 할지도 의문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초 9월17일 MOU 체결할 때는 금년 연말이 되면 설계서가 나오고 1, 2차사업을 내년초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라산업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한라산업개발을 제외를 할 것인데 한라산업개발의 지분이 15%입니다. 이 기업체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대체할 것입니다.

도비 7억은 확정된 것입니까?

내려 왔습니다.

1, 2단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동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서류는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찌 보면 어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시기도 아직 이르기 때문에 당장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322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잔교시설에 1억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태풍 “산바”나 “볼라겐”으로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할 곳이 많은데 한 곳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현장점검 시 지적하신 금남 대도 들어가는 부잔교하고 금성 연막에 부잔교를 보셨는데 5,000만원, 6,000만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한 곳을 만드는데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태풍이 오고 나서 부잔교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이 계시지만,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각 어촌계별로 부잔교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결산추경이나 1회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가면 어촌계가 10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어촌계는 해주고 어느 어촌계는 안 해주고 그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예산으로는 태 부족입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00동 3억2,5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2개소에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제 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악양 평사리 생태마을과 금년도 하는 옥종 마을기업 2개소입니다.

여기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관계가 민간인자본보조로 지원이 되고 투자기업 공장부지 융자지원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융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을 모아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군비 10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은 올해 처음으로 10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322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입니다. 진교 술상같은 곳은 몇 년 전부터 부잔교를 설치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내년에 술상이 들어갑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술상이 들어갑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가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돈이 근 2억이나 들어갑니까?

이 사업은 물량장과 방파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에 시설비 1억9,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에 해양폐기물정화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위에 양식어장 정화는 개인이 양식어장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자본보조로 주고, 밑에는 해양폐기물관계는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비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마을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200㏊에 개인들이 양식어장 정화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주면서 앞에 과장님 말씀처럼 해양폐기물 관계는 군에서 직영을 해도 됩니다. 안되면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뭘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325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및 장비임대료를 시설비에 계상했는데 앞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해놓은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사업은 면에 배부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면에 시행을 해서 민간인자본적보조를 준 것처럼 하면 되는데 장비구입비를 왜 시설비에 계상을 해 놨습니까? 시설비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출과목 해소를 알아 봤습니까? 담당주사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제대로 안되었으면 수정예산에 목을 변경해가지고 내년 초에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326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 어선 5척이 있는데 이게 결정이 났습니까?

결정이 안 났는데 공고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 금남 농공단지에 5,000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금남 농공단지에 5,000만원 전출을 시키니까 특별회계 농공단지에서는 전입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는 남해안개발과에서 하는데 뭣 때문에 5,0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앞에 다른 부서 예산심의를 할 때 부대비가 450만원, 여비가 950만원, 또 여기 경제수산과에서 5,000만원을 전출을 시켜서 여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등등 어떻게 해서 전출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13페이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1,000만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또 경제수산과에서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 3억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탁금수입 26억을 세입예산에 넣었는데 이 26억이 뭡니까?

이건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운영 원금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원금이 매년 26억씩 내려옵니까?

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계속해서 이월돼서 원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넘어온 금액입니다.

이리하면 안 되지요. 방금 순세계잉여금을 시켰는데 이월액을 잡아가지고 이월액은 중소기업 기금 적립예탁금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사항은 자료를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지원자금 4억5,000만원을 육영사업에서 돌려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발전협의회 회의 때 황규석씨가 “군의원이 둘이나 있으면서 뭘 하느냐”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끊고 맺고 흑백을 가려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금사업에 대해서 중앙심의위원회가 12월 중순에 있다고 하는데 결정이 되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심의만 되면 4억5,000만원만을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선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4억5,000만원은 육영사업에서 감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돌리기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자료를 하나 내 주셔요.

지원사업의 내용은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면질문을 하든지 2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노량지구 단위계획 도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 19호선인 남해 노량에서 금남 노량으로 연결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가칭 노량대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것이 목욕탕과 마을농로, 진입로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옆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대지가 계획도로 안에 양분되어서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와 마을안길 단절구를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그 부분을 연결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국도에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국도에 편입되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되었는데...

보상이 되어가지고 목욕탕이나 농로가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데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대지 자체가 우리 계획도로에 양분되어 있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뒷 부분의 도로도 농로와 마을안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편입이 되어버리니까 국도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맹지가 발생합니다. 여기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도로입니다.

사업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지구단위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도로라는 게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지구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억이나 들어갑니까?

보상비인데 진교나 금남 노량은 지가가 비쌉니다.

국도와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됩니까?

국도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34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슬레이트 35동, 빈집정비사업 일반 10동이 있는데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뒤에 보시면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해서 200만원 지원되고, 50만원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난 잔재물 정리비입니다. 밑에 일반지붕 10동에 100만원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없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89동에 35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붕개량사업에 민자사업이 있고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예, 직접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대행사업비로 안하고 우리 군민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지붕개량은 대형사업비로 안하고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합니다.

지난번에 환경공단인가...

거기는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그렇습니다.

밑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500만원은 ...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35동이 위에 50동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200만원으로 89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다시 다른 지붕으로 대체하는 시설입니다. 밑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만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뭡니까?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이건 슬레이트 아닙니까?

이건 슬레이트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같으면 120만원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건 대행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토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당 600만원인데 국비부분은 LH공사로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 포함된 그 부분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LH이고 밑에 것은 환경공단이라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한옥지원사업 3동이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조사결과에 의해서 최종 받았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올해 사업을 다 한 것입니까?

올해는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자담 얼마, 보조 얼마 이런 식입니까?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다.

3,000만원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3,000만원 지원한 것은 도비가 1,000만원 3동이 내려와서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1동에 2,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여기 6,000만원 표기를 해놓은 것은 도비가 안내려 왔을 때 군비를 2,000만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올해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올해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럼 도비는 다 못썼네요.

아닙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썼습니다.

그럼 올해도 3동을 했습니까?

예, 3동입니다.

올해 3동을 하고 군비 2,0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추경에 감액시킬 것입니다.

한옥사업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신청하면 다 됩니까? 아니면 다섯 개면 다섯 개 묶어서 합니까?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개인이 신청하면 도비 1천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보조 2,000만원을 다 해주는 것이네요.

집단으로 했을 때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개인이 1, 동 신청할 때는 도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는 뜻인데요. 그럼 내년도 3동도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다 받은 것이네요.

예 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광평빌라앞 도시계획도로는 부지가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매입 중에 있는데 지적불부합이 일어나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 5억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두곡 도시계획도로에서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데 시작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송림공원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구간에 마사입니까?

마사토하고 모래하고 섞어져 있습니다.

옆에 소나무 심는다고 흙 파놓은 것을 갔다 놓은 게 아닙니까?

일부 사용했는데 조경하는데 흙이 필요해서 마사토를 구입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토사길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마사를 해야 됩니다. 모래 성분이 많으면 걷기운동을 하시는 분들 발이 푹푹 빠집니다.

한다고 했는데 배합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질 때 진동을 해서 다져야 됩니다. 대충 해놓으면 비가 오면 발이 빠집니다.

아시다시피 큰 장비는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장비로 다진다고 다져놨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꾸준이 이 길을 이용하면 다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 분수대에 올해는 물을 한번 도 가두지 않고 분수대는 가동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현장점검을 갔을 때부터 이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두어놓은 물을 자주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물만 있으면 모르는데 바람에 온갖 쓰레기가 다 날아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데 수질관리를 잘못하면 피부질환도 올 수 있습니다. 이왕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물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나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한옥 지원사업인데 올해 5,000만원으로 3동을 지원했습니까?

올해 5천만원 가지고 3동을 계획했는데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도비가 3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천만원, 도비 3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가 있습니까?

1년에 청학동같은 경우 2동 3동정도 발생합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청암 묵계쪽입니다. 주로 청암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옥은 기존 있는 시설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마을단위 취락지구로 10가구면 10가구, 지구단위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마을위원회나 이런 데서 10가구 정도 모아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상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한옥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들어설 수 있는 취락지구를 집단화해서 10가구나 15가구를 한다면 한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기존 있던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차원도 좋지만 한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는 관광지로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에 한옥단지를 조성하면 이것도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1동에 2천만원씩 지원을 해봤자 크게 표도 나지 않으면서 예산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들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왕 시작한다면 집단화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고생스럽지만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결정고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동과 진교가 올 2월달에 결정고시 됐습니다.

군관리계획은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과장님이 도시계획 담당주사를 하시면서 관리계획에 당초예산 2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왜 확보했느냐 하면 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예를들어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면 공장지역에 맞는 용도지역, 건축을 하려면 건폐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정고시가 났습니까?

이것도 2월달에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과장님이 2월달에 결정고시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예산을 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평빌라앞에 5억을 하고 서해량 생활도로에 2억을 하고 두곡생활도로에 6억, 진교도시계획 개설공사에서 노량지구 단위계획 도로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또 두곡 도시계획도로에 5억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교 보건지소 위에 이상혁이 도시계획담당을 할 때 온 주민들이 나와서 상평 다리까지 가는 도로를 해달라고 애걸을 해도 도시계획이 그때 벌써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5년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10년도 넘도록 하지 않아서 안된 것입니다. 저도 현장점검 때 초등학교 뒤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밭 두 서군데만 있고 민가도 없습니다. 주위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제가 바보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언제 났느냐고 물어보겠습니까?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10월경에 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됐다면 제가 바보가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현장점검 시 가보니까 거기에 길을 개설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위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중앙으로 가는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행정에서 바보로 만듭니다. 과장님이 행정에 아주 밝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라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뒤에는 나중에 예산이 되면 개설을 해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이 옥외광고 특별회계를 설명을 안 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6조2 하동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입니다.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10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 관리 등 탄력적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옥외광고물의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3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58만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8,287천원으로 2,77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예치금이 5,508천원에 금년도 지출액은 5,287천원으로 22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12월10일 월요일은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