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지난 12월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자동 산회됨에 따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고 오늘 또 늦게까지 조례까지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두 번째는 (안 제5조) 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임용시험의 공동 및 위탁 시행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에,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안 제10조제1호)에,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안 제11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등「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2. 5. 8 ～ 2012. 5. 29 (22일간)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를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항을 신설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제5조 ②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합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④항에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신설합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직권면직)입니다. 직권면직 항목 중에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직권면직 할 수 있는데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게 관련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 삭제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는 내용은 많습니다만, 육아휴직시 출산휴가를 할 때 출산휴가를 해당 기간에 포함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별정직 공무원이 18명 중 보건진료직이 15명이 있는데 일반직화를 하기 위한 원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경남도에서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군에는 세분입니다. 한 분은 군수님 비서실에 있고 의회 전문위원 두 분해서 세 분입니다. 이 조례는 세 분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2년 9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해 별정직 임용에 대한 기준정립을 통해 불필요한 인사 특혜시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임용절차등)에서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기기관(인사위원회)을 6급상당 이하는 군 인사위원회, 5급 상당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고,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임용절차등「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근거 마련과 필요시 임용시험의 상호간 또는 민관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직권면직)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에서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토록 하여 본안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4.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서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취득 9건으로 하동궁도협회정 내 부지매입, 하동공원 내 부지매입, 화개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최참판댁 한옥 숙박시설 건립, 보조구장 내 부지매입, 금성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매입, 술상 다기능어항 배후부지 매입, 구 진교배수장 부지매입, 청암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매입을 하는데 필지는 3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과 공시지가 금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 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동 궁도협회정 내 부지매입은 부지 내 국유지 8필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동공원 내 부지매입은 공원구역 확대로 공원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화개 영호남 화합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화개장터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하여 영호남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최참판댁 한옥 숙박시설 건립은 최참판댁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역사와 문화체험의 산실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보조구장 내 부지매입은 부지 내 국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성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매입은 도유지 2필지와 농지개량조합 소유 1필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술상 다기능어항 배후부지 매입은 술상다기능 어항개발 계획상의 바지락체험장 부대시설 및 어업인 어구창고 설치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진교배수장 부지매입은 하동군소유 건물이 자리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암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매입은 부지 내 도유지 2필지,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재산권 확보를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자료는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공유재산관리 심의검토서 각 1부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사실 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군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군수는 사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 7. 11. ～ 2012. 7. 31. (20일간)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은 4건입니다.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서 의원간담회시 1천만원에 대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적용대상)②항 2호에 의한 용역의 경우 “다만 학술용역은 임금체불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조례 제5조(대가 지급시 사전 통지 및 공지)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 게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공사감독자가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의원간담회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공사감독자를 사업시행 부서로 반영했습니다. 조례 제5조(대가 지급시 사전 통지 및 공지) ③항 수급인이 현장 근로자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게시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의원간담회시 제시되어서 이 사항은 반영해서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건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생략을 하고,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공사. 2.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에 ①,②항은 생략하고 ③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와 6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안은 2012년 10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하동군 궁도협회정(하상정) 내 부지매입 외 8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00㎡이상의 토지 취득에 해당되어 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 3가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임금체불은 고질적,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고의로 부도. 폐업. 재산 등을 은닉할 경우 체불임금이 해결이 어려운 점도 있습 니다. 건설노조에서 발표한 2011년도 체불임금 분석을 보면 체불임금 70%가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 이 의미있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