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어제에이어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연수청학도서관순으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감사일정에따라도시계획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2011년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하여주십시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ㆍ답변에들어가기전에지금현재도시계획과에기간제근로자예산이올라와있는데그것과관련해서기획감사실장님의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감사일정이많으니까마지막에부를사람이있으면오늘의일정을다끝내고난뒤에했으면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우리위원회소관부서는괜찮지만기획감사실은우리소관부서가아니기때문에좀그렇거든요.2시쯤부르는게낫지않을까요?
의범
진의범위원
3시쯤부르는것으로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3시에기획감사실장님을부르는것으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미추홀길미관공사잘끝마쳤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잘마쳤습니다.
양해진위원
시행하면서불합리한점이있었는데주민들편에서서수정해서공사를잘마쳐주신점에대해서주민을대표해서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그것을보면서무엇을느꼈냐하면모든공사나행사를함에있어서주민들에게조금만신경쓰면편리하게하고주민들이좋아하는것을보면서비록도시계획과뿐이아니라현업부서들이감안해주셨으면하는마음을우선전하고요. 우리국장님이참석하셨으니까민원지적과것은아니지만말씀을드릴게요. 용담지하차도청소에대해서항상이야기나오거든요.제생각은아예용담지하차도를정기적으로하는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청소관계는청소과에서하기때문에...
양해진위원
청소과에서관장하는게있고,도시국에서관장하는부분이있어서일괄적으로말씀드린거니까부서간에협의하셔서하시면되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기적으로청소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침에도낙엽이많이있어서안치운다고민원이또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 과장님,우리연수역사문제하면다들힘들어하는부분이있는데요.우선주민들이말하는원위치자리가있어요.용담공원끝자락에서연수1동으로건너는길인데옛날에전철이다니기전에그위로편하게다녔었어요.그러다가전철이다니니까거기로다니질못하잖아요.그쪽에서얘기하는게물론연수역사30미터이전도다좋은데지하도를뚫어달라는이야기예요.연수1동쪽으로보면지체장애인사무실이있어요.지체장애인들이타고다니는휠체어도많이있고거기서사시는분들도있고요.그래서지하차도를검토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하로하던지육교로하면좋은데요.일단은장애인이이용하려면엘리베이터설치를해야되거든요.이게육교를하게되면높이가8미터이상해야되거든요.그렇게계단길이가엄청길어져요.하는것은좋은데연수역덮개가제안서를마감하거든요.2,3년동안결정나는데과연필요성이있겠냐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
양해진위원
역세권개발이제대로이루어졌을때는다해결이되는데지금굳이이것을여러가지난점이많은데굳이할필요가있겠느냐는말씀이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역세권공모한게12월18일에마감해서점검하기로하셨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공모가되어있는것은사전공모입니다.12월18일까지기다려보고,접수된기업체를보고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서많은기업체들이참가해서적극적인호응이있으면일이빨라질수있고만약에거기서많이참여를안했을때는2차공모를하시게됩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사업비를4,400억원으로추산하고있는데요.지금같이경기가안좋다보니까결과를보고서예를들어서연수역사앞에주상복합아파트나오피스텔이라든지도시형생활주택을검토하고있는데일단은제안서가접수되는상황을봐서계속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그때우수한업체들이공모해서접수하면일이쉽게풀리고그렇지않을때는새로운방법에의해서제안서를받아야될거아니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것과관련해서시에서12월5일자로연수원인재역도시개발사업지정을도시계획위원회에서통과했습니다.구역으로지정은된상태고요.그렇기때문에12월18일까지제안서를한번기다려보고혹시없을경우도있고,물론있으면더좋고요.아무튼그때까지기다려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기다려보는것으로하고저는1차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공무원들다비상이지요?고생이많으십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닙니다.3년치가확보되어있어서부족하지않습니다.
김성해간사
차로눈을치우는것은1대인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5대가있는데요.
김성해간사
눈을떠서버리는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1대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큰도로는된것같은데작은도로나이면도로,아파트출입구쪽도해주셔야하는데큰도로만하시더라고요.살펴주시고요.갑자기눈이많이내려서비상이지만공무원들격려차말씀을드렸고요. 과장님,행감자료493쪽,전년도하고올해하고주민토론회나공청회가있었잖아요.아름다운간판조성사업때문에공청회가많이있으리라생각되는데연수구청대회의실에서했던개최비용만있고다른곳은없는데왜거기만비용이들어갔는지이야기해줄수있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전문가들을위촉해서토론회를했기때문에전문가들에게들어가는수당이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몇분이하셨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5명인데1인당지급된게28만원씩들어갔고,그다음에유인물비물품구입비다과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다섯분은어떻게위촉되신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다섯분은최정철씨라고상공회의소센터장이있고,하석영공존사회단체,인하대학교변병설교수,천동필인발연책임연구위원,황용운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행감자료495쪽,세외수입이얼마되진않는데올해는많이받은거같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세외수입이우리과에서는과태료인데건당과태료가크기에따라다른데대부분20만원정도입니다.이게올해하고작년도차이점이지난번에보니까체납되어있는금액이있는이유가그당시에는고지서만발부해서실적으로누계를뺐는데그러다보니까체납률이높았습니다.그런데올해는불법광고물에대한과태료부과할때광고주를직접오라고해서설명을충분히하고과태료부과대상이기때문에직접창구에과태료를부과를했기때문에체납률이없습니다.앞으로도계속이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토요일,일요일은연수구내에송도신도시는더심해요.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살기가어렵잖아요.아예그럴바에는연수구차원에서주말은허가해주고금요일까지는하지못하도록하는방법도있지않을까싶은데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현재우리가단속하고있는지역은송도동을제외한연수구전체구역입니다.송도동은경제자유구역청에서하고있는데내년7월1일부터우리구청에서단속을하게됩니다.평일은단속을강화하고주말도하고있지만광고주입장에서보면주민들에게홍보해서사업성을높이는생각때문에하고있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불편한부분도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현재주차단속도일요일은안하고있어서상업지역에상가활성화하는데도움이되고있지만그지역에살고있는불편함도있기때문에광고물도이부분에대해서좋은방안이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연수구는왜단속을많이하고송도는특혜아니냐고했었는데자유구역청관할이었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성해간사
금요일12시전까지는단속하고주말은허용해주면어떨까싶은데주민들이야기도듣고사업하시는분들과이야기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행감자료500쪽,민원처리건수가어떤것때문에늘어났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작년도6개월간이고올해는1월부터10월까지누계를낸합계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김성해간사
7월부터비교했는데항상올해가더많아요.어떤민원이많이들어왔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광고물에관련된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그런방법하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방법의좋은점을찾아내면민원건수가많지않고직원들도더일이수월하지않을까싶어서요. 현수막게시대는우리가위탁을줘서건당돈을받는데걸어놓는날짜가일주일인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10일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저희가12월19일이대선이죠.현수막들이다른곳은괜찮은데이마트앞에만2주째걸려있더라고요.어제또가보니까다른후보자가걸려있더라고요.민원이왔어요.왜내가돈을주고걸어놓은광고물앞에이것을붙였느냐라고저한테민원이왔더라고요.과장님이자리에서그분들을위해서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광고주는게시대에설치않고가로수나전봇대에설치한것같습니다.원래는전부게시대를이용하게되어있습니다.공익성을제외한영리성과관련된현수막은불법으로보고있습니다.선거기간까지도...
이창환위원장
선거현수막이야기하는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선거용현수막은공익성을띠기때문에떼기가어렵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니까게시대에게시한분들에게양해의말씀을하시라니까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선거와관련된홍보물을철거했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직원들에게충분히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다만지금까지해온대로허가받지않고영리성을띤현수막은제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선거현수막외에정면으로가리고있는건없어요.절반정도가린것은불법현수막이있고,이분들이이야기하신것은선거현수막이더라도내가돈을냈고순서도많이기다려서걸었는데보이지않게하는것은피해를고스란히그분들이받는거니까말씀을하시는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오늘끝나고나면바로가서확인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아름다운간판만들기조성사업에서과장님이오셔서좋은글도기고해주셨더라고요.도시의아름다움은경관이결정한다고해서문체,색상,형태등미적감각이느껴져야한다고했는데저도예전에아름다운간판만들기할때간판들이좀글씨가작고불빛이약했던부분이많이있었는데과장님이저번에업무보고때이야기하신것하고기고하신내용이딱맞아서앞으로간판만들기조성사업은좋은작품이만들어질거라고생각하거든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가장중점을둘사업중에하나라고하면우리원도심에있는광고물허가들어올때송도신도시처럼국문만들어오고있습니다.그것을고시를통해서영어까지병행해서쓸수있게할계획입니다.내년부터는광고물설치할때영어와국문을병행해서허가처리할예정이고전문가를위촉하고있는중입니다.
김성해간사
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선거현수막은사법처리대상이기때문에손을대서는안됩니다. 그리고지금김성해위원님마지막질의에과장님께서영어와같이병행해서구도심권도광고물을허용하신다고했는데과연우리가송도신도시라는국제도시라는타이틀에맞게하기위해서처음부터그렇게해왔지만앞으로우리구도심권에있는간판에대해서는사실새로들어오는부분은왜그렇게해야하는지간단히말씀해주시겠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송도는20년30년뒤면세계적으로알려져있습니다.다시말해연수구도행정구역을갖고있기때문에계속해서세계적으로외국인들에게홍보가되리라고생각됩니다.송도가지금은작은동단위의행정구역이지만앞으로20년까지도시계획이계획대로추진되고나면송도는우리나라에서도강남못지않은도시생활여건이되리라믿습니다.내년도가외국인들이많이들어오고원도심에도와서많이생활하고즐길거라생각됩니다.지하철안내역을할때영어,한글,중국어,일본어도나오고있습니다.송도는가까이있고같은구역안에있는동춘동이나연수구는이질감이없도록해나가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제가봐서광고물이70-80%이상영문으로도시가바뀌려면약10년이상이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장
혹시고시를개정하려는게인천시에서GCF내려온것있지요?각부서별로어떤것을할수있냐고공문내려온게있을겁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각부서가다하게되어있을텐데요.어떤것으로할수있는지보고한적있지요?그속에들어가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안에는없습니다.다만GCF관련돼서우리연수구가국제도시로발돋움하는데필요한것또GCF관련된사업이라고하면거기에맞춰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철안에방송하는것은전세계적으로다방송하고있어요.왜냐하면사실은외국인들이한명이되던백명이던지하철을많이이용하기때문에할수밖에없는데과연과장님께서답변하신중에이질감이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생각하는이질감은,우리구민이느끼는이질감은관에서송도국제도시에베풀어주는혜택과도시기반시설에대한소외감이지주민들스스로가느끼는소외감은관에서굉장히책임이많습니다.주민들이이질감을느끼는게아니고이질감을불러일으킨게관이라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우리나라도옛날에비해서외국에있는사람들이많이와서생활하고있습니다.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한글을배우는사람이많고,몇몇개대학에서도한국어를배우고도있지만또외국인을우리나라에많이흡수해서생활여건을개선시키는데에광고물도한부분이라고생각해서위원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생각하지않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아직내부적으로검토중인사항이기때문에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아침에공무원들보니까8시부터나오셔서제설작업하셨는데수고하셨고요.3일간계속오는데파견근무자들도잘보셔서좀더수고를부탁드리고요. 먼저이질의는공통지적사항에넣었는데민간위탁사업에대한동의문제가우리의회에서도논란인데의회동의견제권은적법하다는대법원판결이최근에나왔어요.성남시판례로요.그래서우리연수구도선별적으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게있는데앞으로는모든민간위탁사항에재계약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의회동의밟도록제도적장치마련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건공통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린건데처리요구사항에넣었어요.도시계획전공하셨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운영의묘를발휘하셔서도시계획을발현할수있도록국장님과협의하셔서전문성을살려서연수구를하나의디자인으로봤을때향후과장님께서작품을멋지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전문가가계시고실무능력도있으시니까기타업무는과감하게팀장님들에게이관하시고이런쪽으로과장님이계시는동안연수구구도심권에대해서복합적인문제점들을분석및평가를해보시고이후장단기대책을내년업무보고시까지꼭처리해달라고요구사항으로드렸으니까꼭지켜주십시오.지금까지의평가를해보시고꼭지켜주십시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신문에났다시피생태주거단지등과장님이좋은제안을많이하셨어요.브라질에저는가보지못했습니다만모델케이스가많으니까연구하셔서그런것도담아서별도의자료로받아보고싶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송도부분은아니어도구도심권정도는정말멋있는업무보고서를기대하겠습니다.제일중요합니다. 두번째옥상광고물관리철저히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을했는데사후관리철저히해주셔야합니다.아침부터저녁시간까지회의시간빼놓으면걸어다니면서보는데이제는사후관리를철저히하셔야합니다.시간이지나면서서히불필요한부분이생길수있으니까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특히불법유동광고물제가집중하는것은전단지의경우학생들이보면낯이뜨거운전단지들이계속지적하는데도많이깔려있단말이에요.이런부분들이연수구에서자리잡지못하게해주세요. 과장님과공무원들이해외연수가셔서보셔서알겠지만선진국이나미국을보면광고간판이나우리가지적하는부분들이정말깨끗해요.세계적인도시에가보면이런것들이정비가잘되어있더라고요.한번정비하는우리는사람까지죽어나가고이러면서시작된연수구에요.그러기때문에노점상부분들지혜롭게강구해서해주십사합니다.왜냐하면종합적으로세트가돼서평가가들어가거든요.하나하나문제가발생하기시작하면평가가대단히떨어져버리는모습을보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을다시드리는겁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님하고연수역사때문에민원하고양해진위원님과도동석했는데약속한게있어요.12월선거끝나고철도시설공단,국회의원님일정잘조정하셔가지고구청장님,의원님들한테도통보해주셔서주민대표해서그자리꼭만드셔야합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시간이없다고어영부영늘어져버면안되거든요.12월21일이라고잠정적으로이야기했으니까이행토록간곡히부탁드립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513쪽,아름다운간판조성사업중에서업체수대상사업하고추진성과가있는데제일밑에동춘동한양아파트1차아파트상가를보면대상사업이업체수가추진여건이거의90%달성했는데간판수가142개에요.이게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철거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
의범
진의범위원
1차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무기계약직과기간제근로자이력서와언제부터근무했는지자료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새로채용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쓰는네분에대한채용내용과이력서를주시고,개인별로다평가하셨어요?평가하셨으면그자료도주시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도시계획위원회명단하고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명단좀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감자료490쪽,실시설계용역이1,2단계로있는데1단계는입찰을했어요.2단계는금액도비슷한데870만원수의계약을했어요.기준이뭐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제가와서한게아니어서확인해봤는데기준은입찰과수의계약은금액기준이있는데수의계약하는건계속해왔던업체가수의계약을할수도있기때문에투명하게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입찰했다고보고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실시설계용역2건이1개는어디고1개는어디예요?지역이어디고언제했냐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자료를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에미추홀길경관개선실시설계용역을언제했지요?
그것하고선학육교및옥련터널경관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언제했어요?두가지다답변해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2011년,2012년이에요.한건은입찰하고한건은수의계약이에요.금액도100만원정도도차이가안나요.기준이뭐예요?그것은팀장님께준비하라고하시고요. 옥외광고물과태료와이행강제금의차이는뭐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은대부분고정입니다.불법으로설치되어있는고정광고물에대해서철거하라고명령을내렸는데기간내에철저하지않았을때이행하는강제금액입니다.과태료는대개유동에들어가는부분인데게시되지아니할지역에붙였을때광고주에게부과되는과태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6개월하고4개월차이인데아까민원처리접수인데건수는2배가훨씬넘어요.중요한것은개월수를감안하더라도너무많아요.광고물관련민원이많다면그주된사유가뭐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의식이향상됐기때문이아닌가하는생각도들고요.또경기가나빠지면광고물을많이붙이게됩니다.그것에대해서주민들이행정기관에많이접수해서나타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떤주민의식이향상됐다는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의식주에치우쳐서관심을갖지않던부분도생활이향상되면공공성에관련된부분도시민들이공공의식을갖고행정기관에요구되는사항이많아진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옥외광고물과태료,이행강제금이2012년과2011년이몇건씩인거예요?75건으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올해것은75건에2,200만원인데작년기준은자료를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파악할때과태료건수하고실적을3년치주세요. 그다음에불법유동광고물수거현황도3년치를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월별금액하고건수요.빨리좀자료준비해주세요. 세경아파트안전간판걸기정비사업작년에했는데업체수가48개였어요.완료된사업인데그런데추진성과는35개업체밖에안돼요.그러면13개업체는어떻게된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미참여업체라고볼수있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미참여업체가많으면동의서를몇%이상받아야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동의서에대한기준은없습니다.법에의한것은기준이있는데어떻게보면주민들에게이런것을공람시키고설명회를갖고해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비율로사업을추진하진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번두번듣는얘기가아니고도시경관과였을때부터수많은사람들이하겠다고건물마다지역마다왔을때제가열몇번이야기들은거예요.입주민들이나세입자들동의를90%받아야한다고했었다고요.그런데제가계산해보니까73%예요.그러면13개업체는옛날간판을달고있다는얘기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강제로광고주의광고물을철거해서교체하는것은실질적으로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13개업체는참여를안했잖아요.첫번째질의는동의율이73%라는것,두번째는13개업체의간판은어떻게처리했냐쉽게얘기해서정비하기전에13개업체의간판을어떻게처리했냐는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인할사항이아니고이것은사실심각한거예요.이것도확인해보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제가이말씀을드리느냐면1단계조성사업한부분을보면그때부터간판을안뗀게아직도그대로있어요.그리고중요한것은제가사진촬영을다했는데1단계조성사업한때부터간판은그당시100%다해줬어요.자부담이없었어요.자기들이가지고있던간판을또옆에달아놓은곳도있어요.거기에간판밑에전광판까지사용하고있는곳이엄청많아요.이것은근본적인취지와완전히반대의개념이에요.간판이미지개선사업을왜한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불법고정광고물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계속해서부착되어있는것에대해서소관부서에서챙겨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명단에업체에사람들이들어가있으면안돼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구성할때전문가라든지행정기관이나관련된대학의교수나민간단체에서도참석을하고...
이창환위원장
시민단체는이해가가는데직접적인업체사람들이잖아요.장원은뭐하는업체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장원은종합설계업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대림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건축사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축사회장이나대표성이있다고보지만업체대표는제외대상이에요.제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자료를받아서갖고있는데제척대상이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질의해보세요. 아까질의한부분답변해주세요.행감자료490쪽과491쪽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양해해주신다면팀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에수의계약입찰한거984만원짜리는장소와날짜가어디예요?
제가달라는자료는2시까지준비해주세요. 그러면2012년도것은요?선학육교하고옥련터널은언제한거예요?
그러면미추홀길은요?
판단은물론담당팀에서하시겠지만중요한것은지금까지팀장님의답변을들어보면수의계약한업체들은쉽게얘기해서별로실력이없다는얘기밖에안돼요.아까나남에이엘디왜했냐했을때잘한다고했다고했어요.소문만가지고할수없고두번째는수의계약은운영지침이있어요.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이나쉽게얘기해서취약계층기업들,지역의기업을우선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에서는나남을추천한게맞지요?
인천업체들은다기술력이없는것밖에안되지요.물론서울에는인적자원도풍부하고회사도크겠지만이게엄청난기술을요한다든지,신공법이라든지라면모를까요.위에는입찰을했고,아래는수의계약을했어요.앞으로는개선해달라는거지요.
490쪽에대해서는자료를보고이야기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하고고정광고물단속하는인원구성이어떻게됩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불법고정광고물은돈이많이투입돼서사실단속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민원성을갖고있는고정광고물은좀자진해서철거하도록유도하는경향이많고요.불법유동광고물은금액도얼마들지않기때문에철거가자유롭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두개를구분해서단속하는공무원들이몇명이하고있냐고요. 고정광고물정식직원1명이전담하고보조인력없고,유동광고물은정식직원1명,기간제4명,공익근무요원2명,기간에따라서공공근로자2명맞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중복될때도있고중복되지않을때도있습니다.현재는공익요원만도와주고있는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송도유원지전문가토론회를하셨는데시에서전체적으로총괄하는거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하고결론적으로얘기가어떻게되고있는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송도유원지개발은시도관련되어있고도시공사도관련되어있습니다.시행은현재도시공사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부동산경기가침체되다보니까이것이계획대로추진되지않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우리가토론회를했잖아요.그래서결론을냈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토론에대한의견을...
이창환위원장
의견을냈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토론회때나온전문가들의의견은시에반영하도록...
이창환위원장
그당시에대우자판부지와테마파크위치를교환하자고의견을냈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시에전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관광단지사업시행시유원지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도했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석산개발할때까지전망대및주차장등으로임시활용하게해달라고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고층아파트건축재검토필요하다고내셨는데그외에또내신거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4건에대해서는모두시와도시공사에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이런의견이나왔다고제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나도시공사나대우송도개발에서회신온건없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회신은다왔는데현재추진하지못하는이유가더디게머물러있는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회신이어떻게나왔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과별개지만우리대우자판부지임대주고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임대는토지주가업체들한테...
이창환위원장
현황을갖고계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업체는아니고개수만가지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도시계획과가주무부서이기때문에우리가생활체육우리구에서정식으로등록된야구연합회가있어요.야구연합회가야구장이없다보니까아마여기서1년단위로임대해서사용하는모양이에요.그런데제가정식으로민원을받았는데사실은보니까몇천만원수준이더라고요.하나당50만원이상되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동호인들이다연수구에살기때문에50%인상해달라고한데요.그래서대우자판이여러가지재무상으로힘든것은이해가지만생활체육은원래는기반시설은관에서해주는게맞아요.위치하고장소가없다보니까그분들이연합회자체에서각출해서해주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물론개인적인임대문제이기때문에관장하기힘들지만어쨌든우리구에서정식으로등록된단체라면급격한인상은자제를시켜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처음위원장님께서들은사항이기때문에사유지에대한것을이용하는부분이기때문에검토해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아까2차질의에서이것은대상사업하고아름다운간판거리그위에두곳,연수동582-2하고옥련동194번지는완료가된거죠?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밑에는72개업체중에서간판수는256개인데너무현격하게차이가나서확인하는거예요.한곳빼놓고는추진을다하고있는데142개간판수가완료됐고,거의114개의수치가급격하게차이가나는것은진행중이라는뜻이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513쪽이요.제가질의하다가보충질의2차질의에서한다고했었지요.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사업현황에서요.확인만하면되는거니까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한양1차말씀하시는거지요?총개수가광고물이256개였고현재게시될것이142개가되는데그차이의이유는1개업체당광고물게시를2개정도할수있습니다.이번에개선사업을하면서그간불법으로설치했던부분이없어지면서이렇게된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옥련동연수동에비해서동춘동쪽은광고물이두개가아니라많이걸려있었다라는거지요?그러면두지역에대해서지도ㆍ감독을소홀히한부분도없지않아있지요.그러니까여기도142개라고하는것은완료됐다는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완료예정입니다.설치가거의끝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2개동에있는상가는지도ㆍ감독에손이많이못미쳤다고보인다고요.이런자료는한예인데항상공정한지도감독을해야한다는거예요.대략옥련동은지켰어요.그런데동춘동은3개,4개까지달고있었다면지도ㆍ감독을그동안에대단히불공정하게했다라는거예요.이자료를가지고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예측이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치가그렇게증명하고있지요.형평성있게해야된다는거예요.다른동은2개달라고해서지키고있었는데동춘동만평균3.5개를달게내비뒀다.이번에바꾸면서형평성에맞게교체하는거예요.시정하세요.이렇게숨어있는부분은도시계획과뿐만아니라꽤있어요.뭐든지공정하게하라는거지요. 그리고두번째는집행액을보면옥련동은2억원으로예산을잡았다가1억8,000만원집행했어요.그런데연수동은2억원으로잡았다가1억2,300만원을집행했는데과대계상을한것인지설명을해주세요.결과를보면60%밖에집행을안했어요.그리고완료했단말입니다.그럼연수동582-2쪽은예산을이렇게잡았는데완료는앞으로도계속추진을하겠다라는건지집행이60%밖에안잡혀있잖아요.동춘동은10원도안남고100%입니다.동춘동은그러면서도공사진행중이라고나와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동춘동은제가와서추진한사항인데한전하고기존에있는전력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LED간판사업을하면서연수구에똑같이1억1,200만원을지원한사업입니다.그리고연수동은참여했던업체가포기를했다고제가알고있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참여하는업체가포기했다는것은2억원가지고간판을,그러니까하다가중단된상태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수익률이낮다든지...완료는한상태인데요.광고물은개수로파악되어있는데현황대로정식고정광고물로교체되지못하고일부는남아있다는예측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계획잡아서하게되면일률적으로해서정확하게마무리되어야한다는거예요.그것은논란의소지가남아있어요.옥련동처럼해야하는데못했으니까남아있는연수동부분은바로처리한다고답변이나와야넘어가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하다보면옥련동같은경우도원할머니보쌈이나아니면이씨네노래방있는데양쪽에있고한양1차같은경우는정관장이있잖아요.그것은바꾸지못해요.하면서애로사항이많은데또예로시청후문앞에간판이굉장히어지럽거든요.거기도못하니까,하다보면5%정도는못하는경우가생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연수동은40%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동춘동한양상가를추진하다보니까현재의견모으는데어려움이있었습니다.왜냐하면세입자들이대개자기들간판을붙였는데임대상가주인이아니때문에굳이광고물을새로바꾸는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호응이좋지않습니다.연수동도마찬가지인데하겠다고해놓고안한다는의견이많이있으면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부분은나중에갈등의소지가남게되는거예요. 행감자료510쪽,불법유동광고물중에서전단지수거현황을보니까30만건이되요.그중에서1/3이전단이되요.전단의경우끝까지추적할수있잖아요.전화번호추적하고인쇄업체를추적할수있잖아요.끝까지추적해서강력한법적조치를하십시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개유흥업소전단지들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추적을해서강력하게조치와관리를하시고요. 현수막게시대를설치하는것은좋은데포화상태인것같고,지금보면토요일일요일은융통성있게하는거같아요.다엄수하면좋겠는데게시대말고선거가끝나고나면불법현수막은철저하게해주셔야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게시대가늘어나야한다면사전조사를하시고요.특히제가강조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공기관에서불법현수막을붙이지않게해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선거벽보처럼공공성을띠는것은가능은하지만너무난무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너무난무하니까말씀을드리는거지요.우리연수구에오면항상깨끗함을느끼고우리구민의질적인삶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런것들을지혜롭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493쪽,이부분에대해서현재송도개발과관련해서우리연수구의회에서도결의문발표도했어요.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제가나중에심각해질거라고그렇게반대했었지만도시계획위원회에서통과시켜가지고올렸는데결국터졌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우선협상자검토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의회에서도테마파크부지결의문까지나왔는데시에전달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전달했습니다.우리구하고같이의견교환하고있고,먹튀이런것은없도록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철저히이부분을시하고협의해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들이익을특혜로약속한테마파크를건립하지도않고떠넘기는것은강력한제동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제가오전에질의했던거마무리하실수있겠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행감자료490쪽부터답변을해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제가오전부터답변준비하라고했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다른거준비는했는데이것에대해서자료를못찾은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오전에답변준비하라고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다른것부터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지금새로된곳이어디예요?2011년도에몇곳이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총게시대는51개고요.연도별로확장이되어왔는데올해는설치한게없고작년에는10개설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비용은어디서한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업체에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장에서말도안되는말씀을자꾸하시는데제가행감자료490쪽도자료준비하라고했는데도아직도못하시고요.지금정확하게다시한번묻겠습니다.현수막게시대2011년도에10개했다고했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확실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10개전후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그렇게답변하세요?정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지요.자꾸말이바뀌면안되잖아요.몇개입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자료는파악되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말답답합니다.오전에다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면과장님은감사준비를뭘하신거예요?오전에말씀드린걸지금도답변못하시면,그럼도시계획과를제일마지막으로할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눈치우러담당직원이나가기도했고요.김성해위원님께서말씀하신현장도다녀오다보니까늦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한것은1차로완료가되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과장님도준비를하셔야될것아닙니까?방침은어떻게정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방침은내부적으로공개경쟁해서2년간게시대운영할업체를공고해놓은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알기로2011년도는8개했거든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10개가아닌8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기본적인자료는갖고오셔야빨리빨리진도가나가는데오전과똑같은질의를아직도체크를못하시면제가어떻게합니까. 2011년도에새로만든것중에서상단광고몇개허용했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게시대는전부상단광고를허용하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체가다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25개요.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에새로만든것중에서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료위원님,답변이나와야진도가나가지요. 무기계약직4명전환한다고예산이올라와있는데자료를받아보니까2010년도이후에적발건수는많이늘어났어요.그런데쉽게얘기해서과태료부과현황은큰차이가없어요.기간제근로자언제부터쓰기시작했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2년전부터썼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0년도부터있었다는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파악한것은2011년도에계획수립해서1년간쓰고있고요.
이창환위원장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고용안전부에서내려온게있어요.이건정부부처합동입니다.그런데현재업무도중요하지만전환대상자평가를하게되어있고,오래된근무자부터전환되게되어있어요.연수구에서총7명을정규직으로바꿔준다고방침을정했는데그중4명이불법유동광고물단속근로자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7명중에서4명이라면50%가넘어가는거예요.그런데아까과장님이답한게제가두가지말씀을하고싶어요.첫째는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전부공공근로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로채용된사람이에요.과장님,알고계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얘기해서4명중에서아직까지1년근무한사람이반정도되네요.급한사람이많은데2년이상근무해서빨리전환시켜줘야되는사람이많음에도불구하고한팀에몰아줬다고요.현재네분중에서1년이상근무한사람이몇분이고현재근무현황이어떻게되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2년이상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기획감사실장을왜불렀느냐면어떻게된건지한번보세요.2년이상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시켜줘야되는데2년이상근무자가없음에도불구하고총7명중에서4명을줬어요.2년이넘어가면우선적으로채용근거기준이됩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여기는2년이상이없잖아요.없는데왜7명중에서전체를준것과마찬가지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을철거하는데는어떻게보면연령대가젊은사람들이채용돼서지속적으로단속할필요가있습니다.그런것도기감실에서고려하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그것은쉽게얘기해서상시에필요할지는모르겠지만전문직종은아니라고봅니다.꼭젊은사람이해야된다는게있어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제가짧게말씀드리는건데기획감사실장님과도이야기하겠지만신중하게해서법적요건을못맞췄다는거지요.2년이상근무자들은다놔두고엉뚱하게채용하는거예요.총기간제근로자인원이226명이에요.제일중요한게꼭필요하다고기획감사실에요청한게72명이에요.그런데72명중에서도2년넘은사람이많아요.1년차가3명밖에안돼요.2년차가29명,3년차가29명이에요.법적으로정규직을다시켜줘야하는데연차별로하는이유가뭡니까?예산부족,정규직하고의혼란,총액인건비의문제여러가지수없는문제도발생한다고위원님들이누누이강조하셨어요.근무연수가가장중요한순위예요.그부분에서는한참밀린다이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연령이많으신분들이일을할때효율성같은것이젊은사람에비해서떨어지는것은인정해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큰일날말씀이세요.왜냐하면현장에서고난이도의체력을요하는거면과장님말씀이맞지만요즘은60세넘으신분들도굉장히젊게사시기때문에만만치않습니다. 제가이부분말고여러개질의를할게남아있는데첫째는답변을충실하게해달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이렇게계속나가면굉장히곤란해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나중에종합적으로할때이야기하려고했는데구정질문할것까지위원장님이하셔서언급을간단하게해야될것같아요. 2년간근무하면정규직으로전환해줘야해요.그런데예산이안돼서못하고있거든요.내년부터는이런부분들공기관부터정규직하겠다고했잖아요.이것도인사행정을대단하게특혜논란에서자유롭지못하다는거예요.답변을하셨는데계속근로로2년한사람이없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2년차,3년차그런사람들을놔두고서여기서의핵심이뭐냐면2년도안된사람을무기계약직화했다는것은정말로설명하지않으면대단히심각한문제라는거예요.그런데도시계획과답변이전혀없어요.그러다보니까논란의소지가있는연령을가지고말씀하시는데기감실부르실때이것은여기서마무리해주시고기감실할때같이질의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저희들이계속논란을빚고있는데비정규직인기간제를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있어서형평성에맞지않는그러한확정을시켰다,또는선발했다는측면이거든요. 실장님,기간제가총몇명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55명입니다.
양해진위원
5월이226명으로되어있는데차이가많이나네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양해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기간제는월별,분기별,연도별로숫자가달라질수있습니다.말그대로기간제기때문에3개월사용할수도있고,6개월을사용할수있기때문에시점에따라서인원이달라지기때문에자료를뽑는당시에월기준으로해서명수는달라질수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갖고계신자료는226명이지만저희가갖고있는자료는155명이맞습니다.
양해진위원
12월현재155명이라는거고요.지난5월달에기간제에서무기계약직으로7명을하셨는데정보통신과1명,건설방재과2명,도시계획과4명해서7명인데요.그당시전환요청을했던게39명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그러면32명중에서2년이상근무했던분이몇분이나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설명을간략하게드리면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전환계획업무방침에의해서시작되었고,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바뀌는과정에서기준이정해졌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2년이상도포함되는데크게3가지기준이뭐냐면당해직무가연중계속되는업무인지및이전에2년이상계속되어온업무인지와앞으로2년이상지속될것인지예상되는업무인지의업무의종류에의해서방침이정해졌습니다.2년이상근무가됐다면앞으로2년이없다면해당이없는것이고,또연중계속되는업무도상시근무를했는가를판단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여러가지사연이있는데요.예를들어서39명중에서7명이전환대상에올라왔고32명이안됐는데문제는뭐냐,도시계획과의전환요청대상자중에서굉장히근무를짧게했단말이에요.8개월,1년짜리가있는데4명이다2년이안되고그렇다면나머지32명에서제외된사람중에서2년근무가몇명이있는지우선그것을말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관점을그쪽으로안봤기때문에작업자료에는있습니다마는뽑은자료에는없습니다.다시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장기적으로근무하는사람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8개월짜리이런분들을선정했을때는객관적으로봤을때선정에문제가있고형평성에안맞다.모든인사정책이이렇게된다면도대체2년이상한사람들은어떻게생각할것이며,무엇을믿고가느냐,불신을초래한다는이야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게합리적이긴합니다.그리고현실적이고요.왜냐하면오래근무한사람이혜택을보는게우선되어야하지요.그런데이게연차계획이다보니까일시에2년이상됐다고다무기계약직으로전환시킬수있는형편도못되고그래서아까말씀드린기준을정했는데그러다보니까약간의문제점이생겼네요.아무튼원칙은상시근무를하는자리여야하고,그전그업무가2년이상계속되어왔던업무이고,앞으로도계속해야할업무로서그다음에기간이2년이상된자라고하질못한거지요.그업무에대해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을원칙으로하다보니까2년규정에모순이된것같습니다.6개월된사람은반드시무기계약직으로하지않아도운영의묘는있는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상시10개월이상이나오는데요.그러면6개월이런부분은어떠한룰에의해서그랬는지가명확하지않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판단기준으로내려온걸말씀해드린다면연간10내지11개월은기간제근로자가담당하고1-2개월은정규직이대체하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도상시근무로보라는것도있습니다.연중상당기간을근무했을경우에무기계약직전환기준으로정한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하여튼기감실장님께서는합당하게했다는말씀을강조하시는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원칙에의해서그것도지난5월에계획을세우면서2년차에걸쳐서1개년도에반,나머지반해서도시계획과가내년도에해당되기때문에4명이계획에올라가게된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다른과도많이있는데도시계획과만집중적으로4명을선정한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가지흡족하는자리다보니까같이포함이된겁니다.그리고연도가지나면서2년이상근무하는자리가많이생기면앞으로전환하는것은해당자가많이나타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년이상분들이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단기간된사람을했다는데대해서는아무리생각해도형평성에맞지않는부분인데요.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동감을하면서복지업무에도2년이상근무한사람이많은데국비나시비매칭사업은업무가끊어지지않고계속지원되기때문에기간제로둬도무기계약직처럼근무하기때문에예외조항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2년이상근무한자들도많은데무기계약직과똑같은대우로근무를시키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현재155명은내년도에되면또늘어날가능성이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불변적인사항은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연도말에가면기간제근로자가줄어드는추세지요?이것은일시적인현상으로봐야되겠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를감사하면서실장님께서답변을잘못하신게있는것같아요.우리가추경때이부분을삭감한적이있었어요.지금도올라와있지만지난번추경때올라왔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몰랐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올라온걸삭감한적이있습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삭감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이말씀하신것은맞습니다.얼마전에대법원판례에서나왔어요.그래서문제가더심각하다는거예요.중요한것은그래서2년이상근로자를최종적으로고용해야되는게대법원판례고그렇게계획을수립해야됐지않았냐는게큰질문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년이상근무하면무기계약화시키는것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기간별사업을하는경우에는가능하면사업을단기간에마치고또인원이교체되고그런과정을겪으면서가능하면우리가인건비절감차원에서사업은진행되면서무기계약은덜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요한것은기감실에서무기계약직전환대상을1안과2안으로하셨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종합적인안을보면상시지속적사무에종사하는것을72명으로보셨어요.국시비지원사업을포함해서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
이창환위원장
이자료에의하면72명으로되어있어요.일단1안이전환을29명시켜주고,2안이7명시키는거예요.그래서7명이2안으로간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2안은2012년도기준으로얘기하는거고2013년도부터는어떻게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72명은맞습니다.아까도답변드렸다시피72명중에는국시비매칭사업에일하는기간제근로자입니다.정책의취지가기간제를안정적으로근무하게하는무기계약직의전환이란말이에요.국시비매칭사업은이미국가에서안정적으로계속되는사업이기때문에당장무기계약으로시키는것은기본방침에서제외되어있기때문에복수자를빼면아까말씀드린7명을우선적으로하도록계획을잡은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2013년도에는몇명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명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2012년도는3명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당시에결재권자가아니었기때문에당시상황을잘모르실것으로판단돼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39명이맞습니다.각부서에서요구한인원의총계가39명이고,39명중에저희가판단을했을때는10명은제외된사유로파악해서29명으로검토했고요.7명을뺀22명은차량민원과에근무하는주정차단속요원입니다.22명이포함돼서7명을포함하면29명인데요.주정차단속요원에대해서무기계약화시키는것을어떻게할것이냐해서8개군ㆍ구담당자들끼리회의를했습니다.어디서먼저할것이냐,이업무가계속진행되어야할사항인가해서어차피어느한구에서결정할사항이아니고공통적인사항이기때문에일단12년도에는7명을전환시키고22명에대해서는2013년도에공통적인사항에대해서서로협의한후에공동대응을하자고합의를봤기때문에22명에대해서는2013년도에충분한협의를거쳐서명확한기준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교육지원과전산보조하고기전환되신분들도로굴착관리요원,db요원맞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분들근무를얼마나했는지파악하고계세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어떤사람이얼마나근무했는지가중요한사항이아니고요.지침을보시면무기계약직으로서전환기준이되는업무가있고,기간제법상현재근무를하더라도기간제를인정치않는사용기간에예외를둔다고해서2년이상근무했다고환산해주지않습니다.예외기준이있기때문에그예외기준을뺀나머지가저희가판단했을때29명으로본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팀장님은근무의경력이중요한게아니고상시적업무냐를본다는건데현실적으로대법원판례는그렇지않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이사항하고동일하다고판단합니다.그업무에종사하는사람이2년이넘었다고하더라도이부처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예외사유에해당된다면기간제사용기간에서빠지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업무자체가복지쪽이나그런곳은제외되는것은맞아요.그것과상관없이다른업무에종사했는데2년이상종사한사람들은제외를못시킨다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다시얘기해서법상으로기간제근로자를보호안해주는것은맞는데그나머지는2년이상을우선적으로채용하는게맞다는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것은맞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특별하게규정이없는경우에는2년이상근로자를채용하는게맞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특별한규정이있지요.저희에게내려온지침에무기계약직전환기준이있다니까요.상시지속적업무판단기준,전환제외자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그사항이기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저희도인정합니다.인정하는데국시비보조사업을예외로합시다.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런식으로지침에나온건아닙니다.기간제법상예외사유해서항목별로나와있잖아요.그사항에따른겁니다.국비,시비,자체재원이포함된게아니고업무명이명확하게나와있잖아요.그래서상시지속적사무냐,일시가능적사무냐이것은사업별현황보시면부서별로뽑은게있잖아요.문화체육과체육시설사업은신규사업으로본거고,주생,사회복지과는매칭이지만상시지속적사무로본겁니다.부서에서온사항이니까요.부서에서온사항은그렇게받더라도저희가지침으로봤을때는부서에서온상시지속적업무를우리가봤을때는일시가능적업무로본것이기때문에인원수차이는있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교육지원과전산보조를전환시켜줬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전환보조라고말씀하시면제가좀와닿지않고요.교육지원과는사서보조하고행정보조가있습니다.도서전산쪽이지요.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도서관전산보조1명을해줬다는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예.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에전산보조뿐만아니라기간제근로자가굉장히많지요?몇명으로파악하고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간제는저희가정원관리를안하고총무과하고협의해서말씀을드려야합니다.10여명정도로생각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상시지속업무라고말씀하셨는데물론다른부서도많겠지만도서관업무를예로들었으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도서관업무도상시지속업무입니다.그리고2년이내에절대적인원이부족하기때문에상시지속업무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제가기억하기로는기간제중에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10여명있다고생각을하고그중에서저희는도서관에전산관리요원으로1명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기준을내려보낸거지,기간제중에어떤사람이되는지는모르잖아요.기간제가10명이있던20명이있던도서관업무중에무기계약화될수있는업무를1명으로보는겁니다.그래서저희는기준으로1명으로내보낸것이고그1명에대해서는부서에서채용할때판단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저희는기준만정해준거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일단은판단을기획감사실에서하셨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1명에대해서는저희가상시지속적업무로판단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서간의의견충돌이있을수있었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없었습니다.저희가판단했을때도맞다고판단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민원지적과여권업무도우리가보고받기로는보조인원이없으면안된다고했거든요.계속채용을해야하는데이런것도일시가능적업무로보셨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것은저희가봤을때는일시간헐적사무가맞습니다.저희지침상에...
이창환위원장
앞으로이런일계속해야되는것아니에요?해왔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처음에여권사무가인천시에서위임되면서약간의업무적으로바빴던시기잖아요.그래서그때는이사무가공무원이해야될사무지기간제들은본인확인정도거든요?이사람이여권사무를제출하러온민원사무에대해서보조를하실분이지여권에대해서하는사항은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에그분들은일시간헐적사무로본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말씀도공감이가는것이제가민원지적과장업무를봤는데요.여권업무가폭주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통상의여권업무는무기계약직이반드시있어야될업무라고판단은안돼요.그런데우리구가특수하게공단근처에있다보니까여권업무가폭주하더라고요.원칙은과내에서공무원인원조정으로하는게원칙인데민원지적과내에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공무원을거기에발령을못내서일이많아서기간제근로자를쓰고있는겁니다.그사항은앞으로공무원정원조정과맞물려서복합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평가자료를보니까신규사업,상시지속업무,일시간헐적업무를분리시켜놨는데그렇다면우리기획감사실에답변을들어봐서는신규사업은기간제인건비를세우지말아야될사무예요.예를들어서야간순찰,체육시설관리,인터넷방송운영기술요원은우리가굳이기간제를쓰지않아도될업무들이라는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2014년까지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게되어있어요.금년도에처음생겼기때문에연차적으로...
이창환위원장
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간제근로자즉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은2014년까지입니다.2012년도5월정도에저희가본격적으로시작했는데요.2012년에는7명이전환되는게옳다고판단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교통과쪽이나해당되는분들은2013년도에다시검토해서적정인원과기준을정하게될거고요.2014년도에나머지전환될수있는사람은심층적으로판단해서정확하게할기준은되어있습니다.2012년도만끝나는사항이아니고연차별계획이있기때문에그에맞춰서진행될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팀장님,제가어제인천시에서도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이결성됐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팀장님말씀처럼이게예외사유가있는것은법상으로있기때문에인정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실질적으로2년이상근무한자들이만약에법에호소한다면그부분은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예정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방금말씀드렸지만그런예외적인사항이발생된다면다시검토가들어가야되겠지요.해당되는사무로된다거나법적으로가능하다고판단이될경우에는포함시켜야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제가한가지떨쳐버릴수없는게이판단기준은부서에서했습니까?아니면기획감사실에서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부서에서39명이들어왔고10명은해당이안된다고보고29명에대해서는부서의견하고맞춘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0명은이견이있었네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제일중요한것은첫째는이계획서를보면서야간순찰반의경우에는신규사업으로해놓고몇가지는이미2년차로넘어가고있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사항을잘아는데지금이사업이되냐,안되냐는저희는금년에다파악을하고방침을받은거잖아요.그래서만약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업에대해서는내년도초에다시한번심사숙고해서정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무기계약직전환할때팀장님이계속인용했던정부지침합동이있잖아요.지침에의하면전환대상자를평가하게되어있는데혹시평가하셨나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금년도가시작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것은부서에서평가를해야되지요.
이창환위원장
이지침에의하면무기계약직전환하기전에대상자에대해서평가하게되어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저희가그런종합적인지침을각실과에보냈거든요.그러면그사람들을무기계약화시킨다는부서별계획이있을테니까그사항에반드시포함이되어야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도서관사서보조하고건설방재도로굴착관리원하고지아이에스db관리요원3명맞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방금들으신대로도서관전산보조,건설방재과도로굴착관리원,지아이에스db관리원에대해서이력서와언제부터근무했는지를월요일오전까지빨리제출해주시고,평가를하셨는지안하셨는지,평가하셨으면평가자료를주세요.
양해진위원
국장님,금년도에수인선선진사례시찰다녀오신게어디입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독일뮌헨하고프랑스파리를다녀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적용할모형을보신적이있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나중에한번보여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ㆍ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ㆍ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간사
가로수훼손복구사업이전년도에비해서얼마나많이늘어났어요?예를들어서상자앞에나무가죽어버리는경우도있던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증액된사항이고요.태풍이불어서피해를많이입었냐안입었냐,교통사고로인해훼손된부분이있냐,없냐에따라서차이가있고그것에따라서적정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내어린이집놀이시설을정비하는데연수구전체다하시는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체다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민원이들어와야만정비하지마시고한번씩둘러보시고훼손된부분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특히신경쓰겠습니다.
김성해간사
519쪽,2건의산불이났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작년에봉재산에1건있었습니다.
김성해간사
소나무만심으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소나무로식재를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산불감시단이있잖아요.정원이19명인데현원은29명으로되어있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익요원은12명이고때에따라서제대한친구들에대해서충원이안될수있는거고요.전문예방진화대가6명이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로요.
김성해간사
그런데여기는정원이19명인데현원이29명이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현재는6명이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6명입니다.
김성해간사
부속자료486쪽은7명으로되어있는데요?현재가몇명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인원수는산불예방진화대는6명이맞고요.그리고저희가공공산림가꾸기라든가아니면등산로관리하는사람들등등해서전체적으로산불이났을때다보강이되니까우리가보강할수있는총인원일겁니다.
김성해간사
실제근무자가6명인데총인원은늘어난다는거네요.특히겨울에더그러신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는예상되는시기에만채용해서쓰고있고,나머지시기는현재쓰고있는기간제를활용해서감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2013년도예산을봤는데쉼터조성,주제공원,공원시설정비가많은데이것도내년까지는거의정비가끝날거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는주제별공원정비는하지않고현재있는공원에서솔밭공원처럼정비를하고있는겁니다.
김성해간사
매년공원정비만하다가예산이바닥날거같아요. 마지막으로관내공원화장실을보면전기를센서로해달라고했는데내년까지해주시고요.전년도와비교해보면전기만보더라도연1,2,3월금액보다는여름에많이이용하는데오히려더많이줄어들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전부센서로전환이됐습니다.
김성해간사
1차질의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질의하기전에혹시가천길대건너편에비왔을때물이막내려오니까거기를버스정류소뒤편으로수로를만들어달라는얘기를혹시들은적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와서는못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사실은공원녹지과하고같이간게아니고건설방재과하고갈기회가있어서설명을하고공원녹지과에가서설명해드린다고했는데빠진것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함박마을녹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들은기억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비가많이오면토사가흘러내려서불편하다.현재상당부분이방지턱을만들어서잘되어있고일부만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덜되어있는부분하고버스정류소쪽으로수로를만들어서양쪽으로빼주십사하는얘기가있었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거기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신경을써보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실적은예산으로다하기가벅차면내년에추경을올려서라도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함박마을수리봉공원주차장조성문제인데그게도시계획위원회에서어디까지진척되어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0월중에개최했다가다시자료보완을이유로연기가돼서12월중에하기로했는데아직까지날짜가정해지지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금년에못열수도있겠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변경이돼서1월중으로계획되어있다고합니다.
양해진위원
저는전체적으로그심의가통과되더라도총괄적으로한2년정도걸리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부분은지역주민들의현황사항이기때문에앞으로도계속해서서로정보를공유하고진척상황을저도체크하겠지만진의범위원님께서도그것때문에많이시달리고있어요.그정보에대해서는수시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새로운정보가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로는1월달로연기됐다는사항밖에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연계된것구체적으로나오면그때또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정요구사항먼저하겠습니다.업무보고하면서도위원님들하고스퀘어1을방문도했었는데지금느낀게뭐냐면승기천변녹지대가있었는데거기에건물이들어오면서원래계획보다도많이훼손되어버렸어요.그래서한계는있지만그래도어려운조건이지만녹지대를강화하기위한계속적인관심과대안이나와줘야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법적으로허용된다고해서방기하는게아니라건물앞이라든지다시우리가대책을만들수있으면만들어서많이심게한다든지,원래승기천은녹지대로서잘계획됐는지야금야금훼손되더니많이훼손됐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대책을강구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처리요구사항인데용담공원에녹조류의근본적퇴치가안되더라고요.1년365일다좋을수없지만여름은특히방지를해서수초를확대시킨다든지대안이여러가지있잖아요.서울에궁에가면큰항아리에수초를넣고물을맑게하는곳이있었는데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지모르겠지만그런식으로대책을강구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에2곳이있으니까녹조류에대해서대책을강구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많이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노력이아니라그런일이내년에는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해주세요. 공원조성정비를하면서하자발생이많이발생해요.지도ㆍ감독을철저히해서다시또업체부르는일이없도록최소화해주시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554쪽,수시정비비예산뿐만아니라예산이엄청많이늘어날수밖에없는조건이된단말이에요.앞으로는재발되지않도록해주세요. 그리고행감자료548쪽,여러가지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를뽑았는데여기보면5일동안공고하는데도있고일주일간공고를하는데면접에오시는분은몇대몇정도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3명정도오버될정도만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질의하는것은응시못하시는분이없도록충분히공고를해달라는거예요.기회가균등하게갈수있도록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기간제근로자예산이공원사업을정비하면서연동돼서많이늘어나버렸어요. 그다음행감자료541쪽,지난번양해진위원님하고같이의논했었잖아요.이런부분들그냥형식적으로하면안됩니다.연수구의모델케이스가될수있도록해주세요.자연생태학습장의기초만이라도철저히다져달라는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지금부터고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누가보더라도리딩케이스가될수있게요. 그리고이것은제가우려섞어서행감자료538쪽,작년에지적사항에도나왔어요.그런데저는처리요구사항을보면서누구못지않게청량산을많이다니는데걱정스러운부분이있어요.휴식공간이미흡하다고위원회에서지적을했어요.제가바라보는것은보완을하되휴식공간을만들면생태가파괴되요.휴식공간이더이상은필요치않다고생각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연적으로하더라도공간파괴는절대안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이전에청장님께서저도같이의견을냈었는데유실수식재사업을했었는데지금도하나요?그때는시작은하되과일을못따더라도예산을적게투입하자고했는데그때는예산이많이투여돼서바로바로과일을따게했었는데그이후로는식재가안이루어지는것같아요.이건중지가됐나요?그이후로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중지됐다기보다는공원이나수목을식재하는공간에따라서하긴합니다마는많지는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도공원공간에유실수는계속적으로해주세요.바로열매맺을수있는것은비싸니까작은나무라도심어주세요.후세들이보고쓸수있도록예산을적게들여서라도해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량산터널위편에지금무슨나무가심어져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와상수리나무가심어져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부분에있어서한주민이건의를하는데너무단출하더라,넓은지역에연산홍이나철쭉을심어서예쁘게꾸며줬으면좋겠다고해서건의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연산홍이나그런것은다년생이지만꽃을피워서효과는볼수있지만왕벚나무도식재가돼서번성만된다면멀리서도경관이상당히좋은수목이라서일단은심은것을잘가꾸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도가꾸고거기에예쁘게공간활용을잘해서연산홍을심어도괜찮겠던데한번검토해보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검토해보겠고요.거기는관목보다는산림에어울리는나무를심어야된다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고민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기회되면같이가서보면서말씀하시지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지적사항중에서꼼꼼하게해주셔야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년도예산에올려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예산업무보고하실때말씀했는데나뭇잎이다떨어졌으니까전지작업좀철저히해주십시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바로질의ㆍ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행감자료565쪽,수리봉공원부설주차장조성하기위해서2011년도예산2억원을세웠던적이있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현재이금액을반납한상태입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반납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수리봉공원부설주차장을건립함에있어서공원녹지과와잘협의하셔서서로가장빠른시간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572쪽,수인선역사이전등민원해결방안강구라는제목하에보면사실금년2월28일에민원해결사항에따른확약서를작성한게있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진척이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원인재연수역사복합시설관계하고맞물리는바람에그것은보류되어있는상태고요.연수종합역사가생기면그때하는것으로주민들에게이해를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에구청장님과지역주민들과대담도했는데중앙에서20억원이내려온건맞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것으로내려온건아니고요.
양해진위원
내려온건맞는데연수역사에쓰이는게아니고송도에복합문화예술회관짓는데들어가는돈이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그것으로승인이내려온겁니다.
양해진위원
그과정을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지역주민들은그20억원을연수역사와관련된총괄적인지원하는것으로알고무언가해달라고요구하는사항이었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원래연수역사에들어가는돈이합의서에보면약40-50억원드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지역국회의원이중앙부서와노력해서30억원정도받아주겠다는것을약속을했습니다.그래서30억원을행안부에요청했는데행안부쪽에서는특별교부금을줄수없다고해서저희에게지급이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역국회의원님하고협의해서그러면국회의원님이30억원을송도복합문화센터비용으로내려보낼테니까구비로그돈을해서연수역사에시설을하게했습니다.승강장이전과역무시설관련을요.그런데실질적으로내려온건지난11월에20억원복합문화센터로내려왔습니다.그런것때문에11월21일에지역주민들하고두진의범위원님과양해진위원님을모시고간담회를하면서주민들한테청장님이설명을하고그시설자체가방금말씀드린연수복합역사설립하고중복되는게있기때문에연계해서하겠다고양해를구했습니다.물론이게구비로하게되면의회의승인도받아야해서결정할수는없고,사업공모가지난10월19일에했습니다.그래서설명회가26일에했고,제안서마감이12월18일입니다.제안이되면심사를거쳐서사업주관자공모는2013년3월에하게됩니다.그러면제안서접수마감일이후에다시한번지역주민들하고구위원님들하고모여서회의하는것으로했는데그때당시에는12월21일로잠정적으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까지는저도알고있고요.문제는참어려운부분인데20억원이건30억원이건일단내려보낸돈의용도는복합문화예술로갈수밖에없고대신에우리구가여력이있는부분을보조역사를더지어주는것30미터연장하는부분으로투여해달라고상의하셨지요.그래서그때상의할때안되는걸로얘기를해야하는데역사쪽으로투여될돈은내려올수없어서안내려오는데그러면역사주변에사시는분들은계속그돈이내려오면그쪽에투입할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집행부분들이명확하게설정을해서되면되고,안되면안되고,될경우에는어떤절차가이루져야되기때문에시간이얼마나걸릴것이라든가이부분을명확히해줄필요가있어요.그래야주민들이헷갈리지않고이해가되거든요.그부분을오늘아침에도한지역주민얘기는내일국회의원사무실을찾아가겠다는얘기도나오는데명확하게정리가안되니까혼돈이오는것같습니다.그래서당부하고싶은것은집행부에서그런입장들을명확하게해서주민들에게전달이될수있게했으면좋겠다는내용입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덮개공원관련해서약속이행될수있도록철저하게대책마련하시기바랍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볼때는연수구의최우선사업중에하나가덮개공원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청장님도그렇게공약세우고,누차약속하셨기때문에어떠한어려움이있더라도이행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구체적으로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 그다음에주박차지속적단속인데몇몇곳은많이해소됐어요.이것은지속적관리잘하시기바랍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30킬로제한속도가있는데잘안지켜져요.지속적으로홍보하고위반차량단속이라든지이런것은경찰과협조해서잘지켜질수있도록했으면좋을것같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특히학교앞이우려스러울정도기때문에지속적으로강력하게해주십시오. 그리고행감자료564쪽,용역사업할때다입찰을했어요.그런데왜어떤것은수의계약을했는지,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수의계약을가능한공개입찰로바꿨으면좋겠다.그런차원에서지적하는거예요.개선하십시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세외수입징수를독려하고있는데2011년도자동차운수사업법과태료가예산액이800만원되어있는데예산이뭐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세입예정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동차운수사업법과태료는몇분이담당하고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한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규직이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세외수입이라고할것도없네요.예산을800만원잡았는데부과도없고징수도없네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무단방치범칙금은자동차무단방치한범칙자에게범칙금을부과하는데범칙금을내지않으면검찰에송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사람들이범칙금이100만원인데송치가되면무혐의로나올수도있고더적을수있어요.그래서통상1년에800만원정도범칙금을부과했는데올해는한사람도응한사람이없습니다.전부검찰로송치가된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행감자료567쪽,자동차손해보상법과태료는예상액이1,500만원인데부과는9,500만원했단말이에요.징수가15.3%밖에안돼요.설명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오타입니다.1억5,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낮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저희는그래도높은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책임보험안들면부과하는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예전에는책임보험인데지금은의무보험이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체납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채권확보해서자동차나부동산이나세외수입팀에서체납관리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몇년이상체납되면체납팀으로넘어가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담당부서에는현년도것만관리하고과년도것은전부세외수입팀으로넘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ㆍ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ㆍ답변에들어가기전에2011년도시종합감사에서불법주차장,받은것과관련해서감사지적사항하고불법주차견인료개선계획수립한것,견인대행업체이행실태지도점거실시한것주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질의ㆍ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방금보고하신대로조치결과,시효가지나서불납결손처리한게22억4,200만원이라는얘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결손처분한겁니다.
양해진위원
이렇게많이결손처리를매년하십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결손처분은교통체납징수팀이2011년10월에세외수입팀이신설됐는데5년이넘은것은결손해야하는데1995년부터체납액을관리하고있어서차량이없는거나주소지가불분명한게많습니다.그전에결손안한것을팀이생김으로써결손을하기시작한겁니다.
양해진위원
만17년정도됐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17년전것부터결손을시작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12년정도된것을한꺼번에결손처리한겁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압류가안된거,재산이없다든가,주소지가불분명한거...
양해진위원
한꺼번에하다보니까많아졌다. 행감자료639쪽,법률주정차단속실적에있어서2011년도1월부터12월말일까지하고2012년1월부터10월까지10개월분인데,2011년도1년간은한계가...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011년11월1일부터입니다.
양해진위원
두달것이8,000건거의비슷하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도는10개월분이4만2,319건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CCTV가50%이상이더늘었는데그럼앞으로CCTV가많아짐으로단속이강화되겠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증설하는관계로계속적으로단속건수가늘어날것으로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CCTV몇대나보유하고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지금은16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5년동안몇대나더설치하실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013년도에3대,2014년도에4대를할거고요.또민원으로설치를요구할때는예산을계속반영해서장소라든지교통여건을따져서저희가설치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하겠습니다. 저희가대산레카하고현재계약중이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계약기간은내년은8월30일까지되어있는데요.지금영업정지기간이라내년2월22일까지행정처분기간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은남동구에있는태양운송이라는곳에서대행하고있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대산레카하고는2월말일까지행정처분을받고있는데해약을하더라도8월말까지는가야하는데앞을계획이뭡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5차까지행정처분하게되어있는데지금영업정지6개월이4차입니다.5차는지점취소가되기때문에2월말까지행정처분해서영업개시가안될경우에는지점취소기때문에계약기간이남아있어도지점취소처분을해야합니다.
양해진위원
다른방법으로운영할수있다는얘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새롭게공모해서업체를선정하든지,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그쪽으로업무를이관시키든지...
양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아직이야기할단계가아니고요.내년3월부터는다른업체와계약해서갈수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8월말까지가는것은아니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처음에견인대행업무중지를견인대행업체에서먼저한거예요?아니면행정처분을먼저한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1월15일에경영악화로인해서대산레카에서영업을안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에대해서...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1월20일에정상화촉구를전화상으로일단했는데정상화가안돼서3월15일에1차이행출두하라는공문이...
이창환위원장
대행업무어떤업무에갭이생긴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실질적으로레카를운영하다보면기사가있어야하는데기사월급을못주다보니까기사들이하나도없어서레카차운영이안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독촉을했고,4월4일에2차독촉을했고,그다음에4월27일에영업처분을했는데경영정상화가안돼서계속하고있는중이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마지막4차까지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쪽에서는아직도답이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현장에나가다보면레카차도하나도없고,사무실도없고,그땅도임대가계약도파기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견인대행업체에서회신온것도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런것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방문도안했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공문도보내고전화연락을해봤는데워낙체납된게많아서정상화되기는저희판단으로는어려울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업체의입장은들어봤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업체에서도정상화하려는의지가없는것같습니다.일단은자본이있어야하는데자본자체가...
이창환위원장
부실하게된이유가뭐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희도판단해봤는데업체측에서는견인을적게해서그렇다고해서8개구를비교해봤는데저희견인실적이타구에비해서하향은아니고중상은됩니다.그런데경영을운영하는방법은저희가자세히모르겠지만,실적이나쁜건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5월29일에남동구업체로일단은위탁을줬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것도도로교통법에규정이나와있는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36조를보면대행으로되어있는데요.동구도없어서중구업체하고대행하고있고요.
이창환위원장
다른구는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다른구도경영이썩좋은편은아니고대부분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남동구에견인대행업체를하고있는데여기도똑같은방식으로정산을받고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방식은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견인대행료는어떻게납부해요?차를찾으려면남동공단에가야하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실질적으로남동구인데선학동쪽이라서멀진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견인대행료를어떻게납부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각구에서납부하는방식하고똑같이하고있는데시견인규정을보면차량을찾으러오는사람에게고지서를줘서그것을은행에내고영수증을가지고와야차량을반납해주는데이중부담이되기때문에아까드린시감사때지적사항에개선사항으로업체에현찰로납부하면업체에서저희에게납부하는방식으로개선해달라고요구가들어온상태입니다.지금은소유주들이견인업체에현찰이나카드로납부하고바로찾아오고업체에서저희에게입금시키는방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이해가안되는부분이1월15일에견인대행업무를했잖아요.2012년에보면견인스티커발부건수가1월993건,2월2,437건...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사과의말씀을드리겠는데요.담당여직원이스티커발행건수를합쳐서건수를넣었어요.그래서저희가다시도표를뽑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하나씩주세요.견인스티커는어디서발행한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희주차단속원들이합니다.과태료만부과하는스티커가있고,과태료및견인부과하는두종류로나눠져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제로견인을안했다는얘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스티커는발부해도견인을안할수도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스티커는발생했는데견인은안했다는얘기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2월에는1,214건발행했는데견인업체에서견인한건수는없습니다.1차적으로남동구에견인할수있는것을먼저한다음에연수구에오다보니까...
이창환위원장
7월에90건스티커발부했는데견인은4개,8월20건스티커발부했는데1건도없어요.9월은498건스티커만발부했고20건,그러니까실질적으로스티커만발부하게되는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과태료는납부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얘기해서일종의견인부과대상자동차라고붙이는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과태료및견인대상...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행정의신뢰성이없어져요.차라리과태료만물리고견인스티커안붙이고견인안하는게나아요.정말로주민들이바라볼때는웃기는얘기에요.한달에4건할거면뭐하려고합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실질적으로꼭견인을해야될상황이발생하기도하기때문에대비를해야합니다.
양해진위원
스티커발행이20건이다그러면총위반차량을20건만붙인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견인대상이지요.스티커가과태료만부과하는스티커가하나있고하나는과태료및견인대상스티커가두종류있습니다.그러니까일반적으로불법주정차는전부과태료부과스티커만발부하고견인할수있는스티커는인천시불법주정자단속지침에의해서...
양해진위원
쉽게얘기하면과태료만붙인건많이붙였는데견인할수있는스티커붙인건20대였다는건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처음에자료가견인스티커발부건수2012년8월달에3,028건이견인하고과태료하고합친숫자입니다.20건은견인그리고나머지는과태료부과한건수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내각구에교통단속인력요원정규직된곳있습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기간제에서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요?CCTV하고전화상담업무만있고단속요원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CCTV상황실말씀하신건가요?몇명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네.CCTV상황실하고민원상담실5명이있는데기간제에서무기계약으로전환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남동구는CCTV상황실이별도로운영됩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희처럼각구마다별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통합될예정이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통합돼서12월5일부터같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분이근무하고계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총5명이2교대로근무하고있습니다.하루에3명이근무할때도있고2명이근무할때도있는데내년에는교통서포터즈가4명을요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전화상담요원이있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세분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639쪽,인력단속하고CCTV가많이확보됐잖아요.더확대할계획은없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내년도3대로해서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바라보는것은단속인원이계속늘어나요.CCTV단속률을보니까2011년11월1일부터12월31일,올해까지하는것을보니까월4,000건정도단속이이루어지는데2011년두달것과올해것을비교해보면%로하면CCTV단속이추이가훨씬높아가고있어요.그렇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작년도보다금년도에CCTV가5대가증가돼서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서4,000건이월평균인데CCTV와인력단속%는차이가월등히나요.앞으로도이렇게늘어날추세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인력단속은한정된인력으로순회하는담당동이있어서요.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운영하실때참고하시라고요.앞으로인력운영하실때유연하게하시고요. 그밑에과태료부가징수조치내역이있는데건수가5만991건이잖아요.여기가정확하게얼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119억7,900만원부과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다음에징수가얼마예요?금액이천원단위인데이것을보고어떤사람이알겠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오타가난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꼼꼼히봐주셔야지요.체납하고압류부분은정확한거지요?체납은6억8,000만원인데,징수는이것을뺀금액일텐데요.액수가가장중요한부분인데정확하지않다는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액은숫자가제일중요한데...
이창환위원장
팀장님,확인해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나중에보고해주시고요.올해는유독과마다중요한부분에서나오네요.행정감사임하면서공무원분들께서수고하시지만긴장감부분을어떻게바라봐야할까요. 행감자료638쪽,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공고기간을며칠합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7-9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올해도마찬가지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추이를보면2010년도는6명을뽑는데면접때10명이왔어요.이것만봐도일자리이런부분도힘든일자리인데도어찌됐건많이늘어나는것을느낄수있지요.그래서계획을철저하게잡으면공고기간도충분히줄수있어요.모든과에지적하는거예요.기회가균등하기위해서공고기간을여유있게잡아주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저희는공고기간이별도로있고원서접수기간까지별도로있어서그것까지포함하면2주정도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변에보면젊은학생들의경우도그렇고어른들도그렇고파트타임이라도많이찾고있는데기회를여유있게주자는거지요.무슨뜻인지알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천시11월17일에시종합감사에서인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요청했다고했는데개정한다는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개정요구했는데시에서는아직안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동식CCTV장착차량을몇대운행하고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차량은5대인데탑재된차량은3대입니다.1대는재무회계과차량이라서탑재할수없고한대는작년에구입해서아직탑재를안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한대는뭐하고있냐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인력으로단속을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3대는현재몇명이근무하고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차량1대당공무원1명과교통서포터즈1명해서2명근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동식CCTV가탑제된차량은이동하면서촬영하는데왜운영실적이1건도없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이게2004년도하고2008년도2005년에한대씩장착했는데2004년도는수동운영방식이고,2005년도와2008년도자동으로운행하는방식인데이게저희단속원들이하다보면교육도받아야하고작동방법이나장소도차량안에컴퓨터배치해서그런것을해야하는데금년에운행안한것은실질적으로안에서컴퓨터를조작할수있는조작요원이있어야하는데지금단속원이운전하고교통서포터즈1명이찍고스티커를발부해야하는데조작할수있는인원이없다보니까금년에는운행을안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것은이해가가는데중요한것은이거예요.이동식CCTV차량이3대나되고가용인원이6명이에요.그러면차량을없애든지인원도없애야지요.인건비가연간얼마입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카메라조작요원이하나있어야하는데...
이창환위원장
정규직공무원3명,교통서포터즈3명,차량3대운영하는데돈이얼마나듭니까?차량을재배치하던인원을재배치해야되는거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도보단속하는차량에탑재했기때문에탑재용으로단속을하다보면도보단속을안해도되는것이고어쨌든그인력으로도보단속이라든가...
이창환위원장
왜비싼CCTV을달았냐고요.이게무용지물이라면달필요가없다는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잘아시겠지만차량민원과는서로기피부서다보니까담당단속원들이1년만있다가떠나려고생각하다보니까관심이없어서요.내년도는반드시운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수조정할때이거진짜심각한문제예요. 고정식CCTV올해5대설치한게언제어디에설치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동춘동스퀘어1에3대를교통영향평가에서기부체납받은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받았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이게지난달에준공돼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먼우금로사거리라고롯데아파트사거리에설치를했고요.옥련동우리은행사거리에민원이많아서1대를우리예산으로설치했고금년에5대가증설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설치한건몇월이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똑같이10월에준공돼서지금시범가동중에있습니다.12월중순경에는단속을할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홈플러스일대에고가밑에누가설치한거예요?누가언제쯤설치한거예요?여기보면12번하고13번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기부체납받은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가동이되나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가동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171건하고31건맞습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정문은171건단속을했고,고가밑에설치된것은32대단속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고정식CCTV가옥련동우리은행사거리는당연히있어야되는데늦었고,송도역삼거리앞은2011년이전에설치되어있는데1건도단속실적이없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송도역3거리는2004년도설치했는데2011년도부터는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단속이유보되어서쓸모가없어서내년도에연수역사로앞으로이전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같은맥락으로옥련재래시장도똑같은거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지침상에는인천시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시장이4개있습니다.송도재래시장,석바위,구월동에있는...
이창환위원장
활성화되어있는시장은송도역전시장이아니에요.폐쇄된곳도많아요.그런데옥련재래시장은가장활성화된곳인데단속을하겠다고하고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허용구역은경찰쪽에서정해서고시해서...
이창환위원장
그것은시에서건의하는거예요.정부에서활성화방침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우리도연수동동남스포피아도14건인데홈플러스한달만도못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동남스포피아는버스가있습니다.그것을단속하기위해서설치한건데...
이창환위원장
그차량하나를단속하기위해서14건은말이안되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단속건수가감소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2011년도하고2012년도에옥련재래시장앞은1년동안28건적발했어요.그런데올해는10개월동안649건이에요.청학동은1년동안25건,올해는10개월간421건이에요.연수동기사식당앞도75건인데올해는452건이에요.CCTV는24시간작동되는것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상황실에근무하는서포터들이09시부터18시까지만근무하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도똑같이근무했는데너무차이가많이나잖아요.다그렇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011년도적발건수는요구자료에보시면11년11월1일부터로되어있기때문에두달치적발건수가되겠습니다.사전에말씀드리지못해서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동식CCTV차량개선좀해주세요.개선방안을빨리찾아보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내년도는반드시운영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원녹지과제일중요한부분을빠뜨렸어요.이것은시정요구사항에짚어넣고질의답변을못해서요.옥련동문학산대책마련을촉구하면서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지정될수있도록환경부요청방안등에대해서시정사항으로요구하는데기억해두셨다가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기간제근로자에서불법주차단속이22명그대로인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작년은26명이고금년은22명입니다.
김성해간사
행감자료629쪽,사무보조원은4명으로똑같고교통체납징수6명으로늘어난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불법주정차단속은4명이줄었고,질서위반사무보조는4명,교통2011년10월에세외수입팀이생겨서2011년도는징수관련사무보조원을채용안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주차단속하실때고정식하고이동식이있는데고정식은정해놓은상태에서적발되지만이동식보다는주차관련효율중에서이동식이더건수가많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이동식을단속하려다보면단속차량지붕에탑제된CCTV인데요.그것은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운전하고단속요원이있어야하고카메라조직인원이별도로있어야하는데금년에는2명씩한조기때문에카메라조작할수있는요원이없어서금년도는운행을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불법주박차가많이개선됐더라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관련부서하고합동으로단속을많이했습니다.
김성해간사
2013년도에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조금전에제가옥련동문학산에대해서공원녹지과에말씀드렸는데위원회소관이아니고환경보존과소관이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서환경보존과에협의해서의견을전달해주세요.아주중요한부분이거든요.이번에반영될수있도록전달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그리고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한후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나오셔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장님,도서관종합계획수립할때원래청장님결재받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인력을직급별로어떻게받은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당초에도서관종합계획에반영된전체인력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빨리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기획감사실에서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문서받으셨지요?몇명올렸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무기계약직충원으로1명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충원됐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전산보조요원으로1명충원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서보조2명,행정보조2명올리지않았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요청할때요?
이창환위원장
자료를빨리찾아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바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도서관운영실태조사하셨지요?중요한것은운영현황하고애로사항만얘기하셨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지침은그렇게안내려왔던데요? 지금도서관보조금줄때자체평가해서주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자체적으로평가해서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하면투명성이없으니까위원회의심의를받아서해야되지않아요?보조금은다그렇게주고있거든요.똑같이지급하면운영을어떻게하던패널티도없고인센티브도없으니까요.그러려면평가가정확하게나와야하고,위원회를거치면투명성과객관성을확보하게되는거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금년에는그렇게했는데내년부터는위원회심의를거쳐서평가결과를확정하고그에따라서사립도서관을차등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해주세요. 작은도서관이올해늘어난곳이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연초에13개였는데현재22개로9개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많이늘어났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한달에1개정도씩거의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파트단지내에늘어난게대부분이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송도지역에최근에입주하는아파트들이대부분사립도서관으로등록을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더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심의위원회를둬서줘야한다는거예요. 그리고지금우리가도서관법에의해서도서관은도서관법에충실해야될기관이잖아요.그런데도서관법에의하면원래는관장님도사실사서직으로두게되어있는데행정기관에서운영해서사서직이없다보니까도서관장님이행정직으로가지않았나,나급은사서직이아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도서관운영이라고채용계획서를봤는데도서관운영도관장이최고책임자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최고책임자도사서직으로되어있는데어린이도서관은저촉을안받으니까그렇더라도도서관운영에대한것은원래는운영자도나급이면6급상당의직책인데사서직이되어있어야해요.도서관운영도사서직만큼잘하는것도없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보니까시간제계약직을뽑을때전산업무빼놓고다사서자격증을갖고있는분들로뽑은건잘하셨는데중요한것은왜나급만그부분을뺐을까답변좀해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법에의한계약직공무원채용기준에가급인경우나급인경우로해서나와있습니다.나급인경우를예로들면해당분야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부터학사학위취득후6년이상경력있는사람,9년이상채용예정직무에관한경력이있는사람이런식으로되어있어서여기에맞춰서적용을한겁니다.마급은그런기준없이없어서우리가사서직으로1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기준을정해서했고요.나급은법에있는기준을그대로적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지금묘하게되어있어요.채용공고를낼때기준의모든직은전산직을빼고사서직으로한정했어요.그래서사서직1명채용하는데14명온경우도있었어요.그런데여기는애매모호하게도서관운영자라고해놓아서1명채용에1명밖에응시를안했어요.도서관운영자는어떤기준에의한거예요?쉽게얘기해서사서직도아니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저희가나급공무원채용할때가장큰목적이작은도서관법이8월부터시행이되면서작은도서관지원을활성화해야하고그러기위해서는작은도서관운영경험이있는전문가를채용해야되겠다는기준으로도서관운영경험이있는자를하는데나급은해당분야에9년이상의경력이있어야하기때문에경력제한을뒀던거고요.그래서재공고까지했는데도1명밖에접수를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그게사실문제가법상으로는제가감사의뢰를해봐야알겠지만중요한것은애매모호하게공고나채용계획서를수립하는바람에그런게아닌가하는의구심이많이들거든요.도서관운영은사서직이제일잘아는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러니까사서직이접수를하면안되는게아니기때문에사서직을포함해서도서관을운영한경력이있는분을공고한건데접수자가없었던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다른직급은많았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저도사실은의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마급은1명뽑는데응시인원이14명이왔어요.그런데나급은1명밖에안왔어요.도서관경영전문가라고해놓으니까‘도서관경영’단어자체가사실애매모호하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도서관을상당기간운영해서도서관운영의애로점을잘아는사람이라고판단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도서관이얼마정도예산가지고하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작은도서관도작은게있고원활하게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도서관이있어서예산규모가편차가클것으로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도서관에정규직직원들은없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런직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경영이아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작은도서관지원을활성화해야하는데공무원입장에서보는것과작은도서관수요자입장에서잘아는사람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급은6급상당입니다.9급시험을치고들어와서도6급까지올라가려면최소한제가알기로는20년정도근무해야합니다.그런데물론그분의인품들이다좋겠지요.자질이충분하겠지만어떻게나급이채용된과정이도서관운영전문가라고해서꼭나급이필요하냐는거지요.작은도서관전문가가굳이6급상당으로나급이필요하냐는거지요.팀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그당시에저희가도서관업무가처음시작되면서공청회를가졌습니다.그때공청회에대학교수님이나이런분들이작은도서관이라는게민간의전문성활용과신공공서비스와관련해서종합발전계획만들때공청회자료에의해서그것을아이템으로잡아서지금공공도서관은주로일반공무원들이운영하고있는데사립작은도서관은사실상수요는많은데그것을각지역에있는사립작은도서관을활성화시켜서공공도서관이예산이나인력에한계가있는것을통합해서운영해보자고해서안을잡았던거고요.종합발전계획을보면당초에는저희가6급상당형의개방형으로하려고그당시에결재를받았습니다.저희가개방형으로하기에는아까말씀하셨지만당초에무기도전산하고사서행정보조요청을최근에2명요구했었는데인력에따른업무관계나이런게많은업무를저희가지식도없는상태에서그러한전문가에게도움을받고자그당시에저희가공옹도서관운영하면서연계사업을협력적으로하는데단순히시간제마급을채용해서그런사람을이끌어서하기는무리라고생각했고,사립작은도서관이지만부서관장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통합할수있는직원이아닌6급상당히관리자가필요하지않나생각하고나름대로검토하고추진하게된경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지금보면원래기본계획하고채용계획이많이바뀌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상당히많이바뀌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채용계획도바뀌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당초에처음계획받을때전임계약직으로받았는데그게시간제로전환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지금그부분들이여기응시자격에있는대로마급은14명이나접수했는데나급은여러가지조건들이상당함에도불구하고어떻게딱1명만응시했을때또이게보니까타도서관의교류협력,도서관운영지원업무,도서관경영전문가로했는데,마급은14명이들어온것아니에요?자격조건에해당되는사람들이하나도없었어요?마급을응시한사람들이지만나급에해당하는사람이하나도없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저희가그부분공개적으로인천시전체적으로한사항이고요.전산직할때도1명이응시했습니다.저희가나가기는전체가나갔는데이런전력이그분들이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문은다개방해서들어올수있게했습니다.참고적으로어떤경우에는많이들어올때도있고미달돼서1명이들어올때도있었습니다.연초에시간제나이런것을많이모집하고,공무원에서흡수해버리면위원장님이쭉보시면아시겠지만응시률이미달되는곳이몇군데있을겁니다.시간제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그것과관계돼서법적으로공고나이런것을인천시전체로했고응시가없어서추가로또했습니다.그것과관련해서누구나다응시한사항이었는데이유가공무원채용기준에의해서사서든박사가들어오든문을개방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서류를보니까마급에서14명이응시한건채용자점수가80점이안됐어요.14명중에서80점을줄사람이없었어요?자격요건을이야기하는거예요.그리고1명온사람은80점이넘어서합격이됐더라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그것은면접관들이개인적인상황으로우선은채용기준이바뀐내용이있을겁니다.당초에연수어린이도서관만있다가국제어린이도서관할때저희가콘셉트를외국어능통자다급을또뽑았습니다.그러니까당초저희계획에는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맞춰서인력을채용하다보니까채용기준이나이런것에있어서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고보고,면접관들이대학교수나타도서관이런분들이채점한사항을저희가평균낸점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제가...
이창환위원장
도서관법에의해서우리도서관이사서직이충분합니까?청학도서관이몇명필요한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14명필요한데현재1명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13명이미달인데기본적인요건도충족못하는데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종합발전계획에의해서인원을요구할때사서직정규직인원을요구는많이했습니다.정규직만사서직3명을요청했지만그런것은우리가정원때문에되지않았고지금말씀하신사서의기준은정규직사서를기준으로한거지시간제를기준으로한게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제가말씀드리는게일단은전임계약직이든시간제계약직이든중요한것은우리가어쨌든도서관에서는도서관법이가장모법입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문계약직을구에강력하게요청하더라도일단은도서관에대해서는14명을요구했는데1명밖에없어요.그런데우리가도서관법에의해서인력을확충해야되는게사서직인데그것을다무시하고도서관경영전문가라는미명하에서뽑은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제외시킨건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지금1명밖에없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지금사서직공무원을뽑아야하는데정규직기준에서사서직이아니기때문에사서직공무원은아닌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사서가확충되는게맞지않느냐는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도서관에사서직자격증갖고있는분이몇명이냐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5명인데정규직공무원1명,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마급이청학도서관에3명있으니까4명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명이준사서예요,정사서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두가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교육프로그램에서큰부류로따지면송도어린이도서관하고연수어린이도서관,연수청학도서관3곳인데내용을보면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영어중심으로많이되어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청학은생긴지얼마안됐으니까그럴지모르지만25-30개정도프로그램을하는데앞으로제권고사항은중복되지않은프로그램을운영하고송도신도시국제어린이도서관처럼청학도서관이나연수도서관도영어프로그램을많이운영해주십사하는내용입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영어프로그램을할수있는원어민강사라든지그런분들섭외하기가쉽지않습니다.송도같은경우는민간위탁으로해서전문계약직을했기때문에그쪽에는프로그램이많이있었는데그렇다고연수도서관을민간위탁으로하기에는예산때문에,지금송도같은경우는저희가시비보조받아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부담없이예산에부담이덜하게이런프로그램을했는데연수는저희전액구비로해야되고최소한몇천만원의민간위탁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사실은일반독서프로그램을운영했던상태고그렇다고하더라도위원님말씀대로송도하고연수구간의차이를완화시키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왜냐면청학도서관을아름답게좋은건물을지었는데프로그램의수준이낮으면이용률이저조할거고,송도에좋은프로그램이많이들어가있으면그쪽분들만혜택을보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영어프로그램에앞으로신경써주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사립도서관22개운영하시면서서비스차원에서관리해줄수있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사립도서관지원법이제정됐고시조례도제정됐고,저희도조례를제출할계획이기때문에사립도서관이기존보다활성화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하시고책구입도마찬가지예요.예를들어서E북도차이가나더라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E북은각도서관에구입할필요가없이한쪽에서만사도다볼수있기때문에일부러시비받는쪽에서다사는겁니다.구예산절감차원에서했다고보시면됩니다.
김성해간사
내년에도시비보조가조금씩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내년도시비보조가7억9,600만원올라가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지금도서관이사립도서관까지해서자원봉사가많은데이분들에게희망을주시려면영어프로그램대회를한다든가,다독왕대회프로그램을한다든가해서행사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도서관에만맡기지말고우리집행부에서행사를해주시라고요.한마당잔치를하자는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계수조성과관련해서도고민되는부분이있어서먼저확인해야될것부터하겠습니다. 조치결과233쪽,사서직의경우가보안해야된다는얘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법적기준에는많이미달된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사항과관련해서어린이도서관이있으면각도서관별프로그램교환은완전히해결된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그렇습니다.다만청학동도서관의경우프로그램실이많지않아서그렇긴한데한정된프로그램실이라고하더라도어린이들에게필요로하는프로그램,다른도서관에서호응이좋고참여도가높은프로그램위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급보니까특히계약직을쓸때1년을한다든지그러는데여기서는2년계약이이루어졌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저희들은전부2년으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기는특별하다고요.왜냐하면2년계속근로가되면정규직이라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시간제계약직은무기계약직전환과별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별개인데충분히인정되어지지않아요?무기계약직은공무원으로자격이안주어지잖아요.어떤형태로든논란이되는데정규직으로표현할게요.정규직으로전환되었을때2년간근로했던부분들이나중에연계선상에서논의되지않겠느냐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국가정책이어떻게되냐는제가예측하기어렵고요.말씀드린대로무기계약을의무적으로하면서시간제계약직공무원과같이전문성을요하는공무원은무기계약직전환이안되게하기때문에제가판단하기에는부담때문에그렇지않나싶고요.대안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번에도이야기했듯이1년씩하고평가를하면좋은데2년씩하는것에대해서효율성도이야기했었는데... 부속자료280쪽,심사위원도5월7일에했어요.5월9일에영상회의실에서심사가이루어졌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심사위원을미리위촉하면사서직원들이다담당교수나제자가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시나리오상으로그전날바로위촉을받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부분때문에이틀만에했다는거네요. 그렇더라도한분은연수도서관과장이상이하셨네요.내부에서과장님과팀장님이심사위원이신데내부인원1명,외부인원3명으로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장단이있겠지요.인사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고려해야된다는생각이에요. 서류심사점수보니까토플이나아이비티점수제출했을거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전부가점으로서류심사해서나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명이어서이런부분들이가점이나이런부분은그렇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가점이있냐없냐에따라서영향을많이미칩니다.채용된직원을보면항상가점이많은직원들이채용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부속자료266쪽,제일중요한게자격인데응시자격조건을보면확인만할게요.문헌정보박사학위취득한자,석사학위취득후2년이상도서관근무자,4년이상도서관근무경력자,이3개사항에는포함되지않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법에나와있는대로...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학사학위취득한후6년이상도서관경력자,9년이상근무경력자,6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2년이상도서관근무경력자이중에서,도서관의범위는2조에근거해서도서관경영근무를인정한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렇습니다.사립도서관까지포함해서요.
의범
진의범위원
2년계약한부분은계속남아요.제가너무저의주관을말씀드리는것같지만1년하고평가하고1년을또한다든지이런게바람직했을텐데다시한번확인하는데마급은나급을보조해준다고보면되겠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물론저희도서관업무가다연계가되어있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채용하는과정을보니까,이것계수조정해서관련돼서고민이돼서그래요.마급의업무가나급하고거의비슷하게보조하는역할을하면서뽑았다고판단되는데제판단이어때요?다시나급하고마급의업무를정확하게다시말씀해주시겠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나급은작은도서관에특화되어있습니다.작은도서관운영지원방안,이런쪽으로하고,도서문화진행독서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사업들대외교류협력이런분야를나급이맡고있고요. 마급직원이여러분야인데재능기부자원봉사자관리나프로그램을특화해서운영하는직원이있고,종합자료실관리하고각종도서선정하는업무,도서관독서동아리운영,독서프로그램운영,독서회원제통합서비스운영관리,시각장애인콜센터,연수청학도서관종합자료실관리,어린이자료실운영관리,책나눔운동기증도서희망도서라고주민들이신청하는경우자료발간홍보하는업무를맡고있고,도서선정발주,이용통계,학습열람실통제관리를맡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급이6명인데이분들이다계약기간이2년으로잡았다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서부분을먼저한다든지시급성을볼때는저도비슷해서생략하겠는데사서도먼저충원됐더라면이라는생각이이루어지는데업무가바뀌어서인사가이루어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도서관법에의해서문고하고언제바뀐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전에질의한것도답변못했잖아요.시간을얼마나드리면될까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바로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답변해주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명칭이바뀐게2009년도입니다다음정규직전환요청을전산직한명만있다고말씀드렸고요.8월달에상황업무하고통합서비스운영관련해서각1명씩해서2명을추가로증원했습니다.그것은반영이안됐고요.그다음에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필요한인원으로는정규공무원17명으로요청했습니다.물론다른무기직이나그런것은별도로하고요.
이창환위원장
계약직은얼마나요청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시간제계약직이6명,기간제8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정규직공무원에전임계약직도들어가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예,반영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얘기해서8명요청한데에는전임계약직도들어갈수있는거네요.전임계약직은몇명요청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개방형으로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문고는제가도서관법및독서진흥법에보니까문고라함은독서시설을말하는거예요.규정이나와있어요.그러니까도서관설치하고시설하고기준에미달되어서독서시설을말한다고되어있어요.그당시법은그렇게되어있다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그것은제가연찬을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독서시설을말한다고정의가되어있는데어차피이게나왔으니까동료위원들도얘기하는게두가지예요.첫째는꼭나급을뒀어야하느냐,사서직도전부마급으로두고있으니까요.문고에서도서관등록을2010년4월에했어요.쉽게얘기해서문고는독서시설을말하는건데경력을어떻게인정해주냐하는문제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문고명칭이늘푸른도서관으로해서도서관경력에포함이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등록은2012년4월2일에했다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변경등록한것은그때가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명칭이그당시에사립문고로포함되어있습니다.제가가지고있는관련된법은2009년9월2일자개정안인데거기에보면시행령3조관련해서사립공공도서관하고작은도서관이포함되어있습니다.이것에의해서등록된사항이고사립공공도서관이라는것은공중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도서관을포함해서이법이적용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시행령3조에는도서관법이상위법입니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문고는독서시설을말한다고되어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상위법하고시행령이법적으로충돌된다고생각하는데...
이창환위원장
시행령보다는법이우선이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그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충돌되게만들지않았을거라고보고제가관련법규정을정확히인지못했기때문에같이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5조2항에그렇게되어있어요.하여튼이부분은시간이많이흘렀으니까관장님하고팀장님하고추후에명쾌하게결론을내리자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