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허종홍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2012-12-07

회의 전체 보기 352턴

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총 7건으로 좀 많습니다. 수시분 2건 정기분 5건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편의상 재무과장인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함께 배석하신 사업 추진부서의 과, 계장님께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배석한 실과장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옥철호과장입니다. 김강호 지역경제담당계장, 박무곤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83호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토지 주인한테는 승낙을 대충 받았습니까? 삼진요업!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제가 여기 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옥철호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광특회계를 신청하려면 사전 부지 협의가 승낙이 안되면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사전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온 것은 감정을 해보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저희들 탁상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1,937㎡ 그게 평당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공시지가가 있고 대장상 가격이 있습니다만 평당으로 계산하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시장과의 거리가 약간 멀다 했는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78m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삼진요업 그 공장은 그만뒀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운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고 이게 도심지 가야 만 소재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슬레이트가 환경적으로 위험요인이 있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삼진요업을 선정을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가옥을, 땅을 사면 가옥 값은 사실상 안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공장부지 가격에 나와 있는데 관계없는 겁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일단 건물도 지장물로서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할 때는 땅을 사면 그 가옥 값은 안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 감정의뢰를 하게 되면 나무 한 그루도 감정가격에 들어 갈 겁니다.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야시장이 거리가 110m 정도 되고.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78m 정도.

우근

박우근위원

관계없는 겁니까, 멀어서?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100m 이내로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거리는 약간 멉니다만 시장일이 아닐 때는 일반 공용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진으로 보시면 그 옆으로 지금 하천이 있습니다. 현재 하천가로 도로에 지금 차들이 항상 주차를 해 있어 가지고 가야소재지도 주차난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그쪽 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저도 시장근방에 삼가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부지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위치가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전혀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이 건물 철거비까지 들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가장 가까운 위치로 좀, 그중에서 어떤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협의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고 또 이게 가야면민들 전체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소재지 근처에 슬레이트가 되다보니까 건강상, 환경상 위험요인이 있고 또 미관상도 좋지를 않아서 이게 대장경천년엑스포도 추진합니다만 추진단에서도 일단 이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런 거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쪽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 삼진요업은 사업이 잘 안되어서 안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지금 안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어서 일단 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러면 일단 팔라고 승낙은 된 거네요?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 부지가 너무 값이 좀 많고 해서 좀 더 다른 부지는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사실 이게 부지 협의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에 합천시장 주변에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당초 먼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합천시장주변에는 부지 협의가, 저희들 부지 협의를 하다, 하다 도저히 안되어서 일단 시장번영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선정한 위치가 부지협의가 안 되고 또 해 주려고 하는 데는 시장번영회측에서 반대를 하고 이래서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광특사업은 선부지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쪽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아, 그럼 합천에는 안하네요, 이제?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일단 그 부지 선정이 될 때까지 일단 부지 선정을 계속하고 있고 2014년도에 저희들 부지 선정이 되어지면 신청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우근

박우근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는 비용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설계를 못해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습니다만 이 공사비 2억8천2백 중에 개략 산출한 금액 속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슬레이트 이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의논할 것은 아닌데 슬레이트지붕은 국가에서 권장한 건데 앞으로 일반 축사나 이런 데에 슬레이트가 많은 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걸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저도 환경위생과장을 했습니다만 주택의 경우는 일단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도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가는 어느 정도 됩디까, 평당?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아까 평당 11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감정을 거의 현실가격으로 보상을 일단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지금 그럼 그 주변에 현재 거래되는 시가가 평당 110만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그 정도.

용균

이용균위원장

위치로 봤을 때 위치도 좀 동떨어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목 자체가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내용으로 봐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거 뭐 제목을 차라리 바꾸어서 올리는 게 안맞나 싶은데 가야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맞지 이게 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광특회계를 받을 수 있는 게 시장 이쪽이라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당초에 이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일단 그 광특회계사업이 시장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이걸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2억이라는 돈을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군비부담이 가중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시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지금 삼진요업은 정상적인 영업이 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래서 이런 상황 같으면 땅까지 사주고 철거비까지 대주고 참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영업이 안되는 것 같으면 철거를 자기들이 해 주고 우리는 땅을 사고 뭐 이래야 될 상황같은데. 철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건물비까지도 이렇게 2억 얼마씩 들여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가야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합천읍을 저희들 협의했을 때, 여기는 주차대수가 한 6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합천읍은 30대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면 그 주차 한 대당, 뭐 국비를 받습니다만, 사업비가 그 철거비까지 건물비, 땅 부지매입비까지 한 5,000만원 정도 대당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집니다. 사실상 주차장 조성이 부지매입 협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기 주차장 생긴다 그래도 실제 이용률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내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시장하고도 거리도 있고. 합천 여기도 옛날 군수님 관사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있죠! 나름대로 시내 그래도 중간에 있다고 그래도 낮에 보면 거의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이용이 잘 안되거든요. 밤에 조금 주차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놔봤자 이게 낮에 크게 이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하던대로 계속 길옆에 세우고 하지. 그래도 뭐 주민숙원사업이고 환경미화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위원장님 이쪽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편으로 거기 사실상 보면 전부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행사 때는, 평시에도 이 도로에다가 주차를 주로 빡빡하게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순연

김순연위원

합천읍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구룡포횟집하고 그 이화장여관하고 또 무슨 술집 하던 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은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시장관련해서 저희 과 업무가 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확보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차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쪽이 시장이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이 제일 주차장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쪽도 일단 건물매입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고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읍 같은 데는 비용 때문에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위치적으로는 그쪽이 제일 좋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10시 15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재무과장

예. 의안번호 284호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연위원님!

순연

김순연위원

이 부분도 농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그 부분도 일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알기로 이 분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아니고 부산인가 어디 다 사는 분들인 것 같은 데요? 만나보셨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주소는 용주로 되어 있고 객지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문재곤씨 이 분은 옛날에 학교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부산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고명씨도 옛날에 사카리 물에 밥말아 먹던 할배 86세인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카리 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다가, 그분의 아들이라서 제가 잘 압니다. 이 분들이 여기 안 살거든요.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그 협의를 다 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했습니까? 항공레저인프라 구축과 비행전문교육기관 운영으로 우리 관광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농사짓는 분들이 혹시 뭐 농기계가 진입한다든지 이런 데 불편사항이나 위험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처음에는, 일단 그런 민원은 없었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행기가 소음수준이 자동차 다니는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연료비도 자동차 정도 연료밖에 안들고 이래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위험성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아니, 실제로!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지금 경비행기가 날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이 없고 지역주민들 통행하는 데 크게 뭐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지금 경비행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말고.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전국에 28군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식으로 저희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경비행장이 아니고 개인이 만든다거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도 적정한 규정을 갖춘 경비행장이 아닙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우근

박우근위원

경비행장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건물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이착륙장 밑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쪽 위쪽에 제방 건너 있는 하천쪽에 길다랗게 있는 이게 이착륙장이고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하는 이게 교육장, 사무실, 화장실, 격납고, 주차장 그쪽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는 아니겠네요?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보면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국유지는 구거, 하천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 시가가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평당미터당 3만원이고,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도비 7억, 군비 7억 그렇지요?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항공이 우리가 중심지라 했는데 그러면 이 근방에는 뭐 합천 말고 다른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일단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비행장이고 일단 인근 고령군에 개인이 설치한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개인도 할 수 있다?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경비행장 클럽에서, 저희들처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그맣게 설치해서 뜨고 내리는 그런 시설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되어 있는데 경제는 뭐 어떤 식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저걸 운영을 하게 되면 첫째는 전국의 동호인들이 약 1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여기에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 오게 되면 숙박이나 식당, 목욕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수익 외에 사용료수입과 인구유입효과, 또 지방세수 증대, 경비행기가 약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런 수입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뭐 원활하게 잘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소음관계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비행기가 다닐 때 나는 소음이 자동차가 다니는 그 정도 소음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주면 주민들이 비행기에서 밑으로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고 비행기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뱉기는 어렵고, 아까 연료비도 자동차 정도 밖에 안들기 때문에 동호인들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도 지금은 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만약에 소음관계로 한다면 방음벽이라도 설치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방음벽을 범위가 넓어서 일단 뭐 이착륙장이 그게 노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대야문화제때 혹시 한번 시범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했는데 그게 소음이 적어서 일단 대야문화제때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만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음이 없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단 이 사업에 아무 차질이 없게끔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순연위원님!

순연

김순연위원

비행기를 운전하려면 이것도 운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이 자격증 따는 데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체계적으로 일단 경비행장을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합천에 유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기서 면허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면허시험장을 여기서 개설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면허시험장까지?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그럼 우리도 뭐 그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면 되겠네요?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개를 운전을 시켜 가지고 운전연습을 해 가지고 개가 운전을 하더라고.

진균

하진균재무과장

예. 위원님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순연

김순연위원

한번 날아보고 싶네요.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공주시에서 자기 지역축제때 일단 경비행기 탑승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1인당 3만원씩 받고 한번 태워 주는 걸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타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황매산철쭉제나 벚꽃마라톤이나 황강레포츠축제때나 지역영상테마파크 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청소년 그 근처에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관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험관광 참 좋습니다만 하루에 비행기를 뭐 100대, 200대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한된 숫자인 것 같고.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체험관광은요. 그 지역축제 행사때 그때만 되지 평소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렇죠! 그래 행사때라도 하루에 100대, 200대 띄워 가지고 못할 테니까 뭐한 3만원 받는다 해도 돈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한 380회 정도 제가 공주에서 이렇게 운행을 한 걸로, 하루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혹시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제가 그동안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서 견학을 못했습니다. 견학을 잡고, 설치할 때는 견학을 충분히 해서 사전 답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사전 계획단계에서 견학을 한번 하시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철호

옥철호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청소년수련시설 비행스쿨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재무과장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 배석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과장입니다. 노인시설담당 이규수계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5호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