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류영수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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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창조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정책과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2705##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09쪽에 스탠포드대학교 협력교류, 행사운영비 한 5,000만 원 실비 보상에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8,000만 원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데, 행사 운영비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행사운영비는 스탠포드대학교 학생들이 거창에 와서 체류를 하면서 드는 전체 경비하고 또 학교 교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인건비 등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2개 보태서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나누어서 1,000만 원 정도 작년도보다 적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 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보상금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적게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작년에 5,000만 원인데 금년에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였네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래 그 2개 합해서, 합해서 작년에 9,000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좀 적게 계상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게, 이렇게 협력교류를 하면, 우리 거창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이렇습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대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8명이 와서 거창지역 중학생들 한 100명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영어교육을 하고, 이분들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여름방학을 함께 보내면서 영어수업을 하는데, 각 학교나 학부형들의 평가가, 거창군에서 여태까지 운영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문을 보고 부산서도 오려고 연락이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스탠포드대학교가 해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미국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재학생이 와서 가르친다 해?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아니, 스탠포드,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8명이, 방학기간 동안에 우리 거창에 와서 거창지역 중학생들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가르치면서 함께 영어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투자할 만한, 그게 되는가 봐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하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함께 지내고 또 미국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도, 젊은 우리 거창지역의 학생들이 듣고 꿈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이때까지 운영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3월에서 9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3월에서 9월까지 여기에 와 있으면 공부할 여지가 없는데?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서, 거창 여름방학 때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을, 3월달부터 계속 진행을 해서 여름방학 때 묶어 가지고 날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일치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숙소를, 홈스테이 하는 데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지원사업 209쪽 보면, 국장님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350만 원? 간사는 150만 원씩 주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현저히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아…, 여기 사무국장은 작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학력이나 또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모든, 인건비는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공무원은 1호봉에서 몇 호봉 올라가면 점차적으로 주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350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런 기준이 있지만 여기 사회설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6급 중간 정도, 6급 중간 정도의 보수를.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집행부의 입맛대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데 보수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면서 올해 인상 안 하고 그대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209쪽에 한중교류 e-러닝 사업.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한중의 학생들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영어능력의 향상, 국제화 마인드 향상, 이건 순수한 군비라 말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억이?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거기에 두고 있으면서, 외국어 교육특구로 우리가 지정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의 일환으로, 미국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대학교, 중국 쪽은 e-러닝 사업을 통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영어를 매개로 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비상교육이라 하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원어민 튜터를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로 운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한 2,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중국 학생들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중국 학생들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이렇습니다. 중국 학생들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중학생들이 영어에 안 능통하고 중국 학생도 안 능통하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자국 내에 있는 학생들끼리도 그것은 충분하다, 안 그래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아니, 그건 순수하게.

범영

백범영위원

꼭 중국 학생들하고 그렇게 영어로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끼리 하는 것 같으면 학원으로도 되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스탠포드대학교 여기에서 그러면 좀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면 되지, 1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오고 가고 또….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아닙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원래 이 목적에, 경비가 거기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데 스탠포드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포드대학교 학생들 8명이 와서 우리 지역 학생 한 100명 이내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SMS 결국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학교가 하나, 학교라 하는, 조그마한 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 강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서 연결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학생들의 교류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중국 학생들한테 영어로 편지를 쓰고 싶다 해 가지고 글을 써 가지고 거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영작 지도도 하고 또 중국 학생들이 그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 지도도 하고 해서, 서로 교류하는데 순수하게, 영어 그것만 배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국 학생하고 중국 학생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그럴 때 한국에 여기 와서 캠프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래 여행 항공료 이런 것 다 써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거기는 항공료가 전혀 없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나는 일괄적으로, 위원장님!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내 좀 많아도 그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중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원어민 강사 지원 있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군비 1억을 지원한다 말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것도 외국어라.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래 실지.

범영

백범영위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강사 지원하는데 이것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린 부분이, 거창 교육이 우수한데, 우수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는데, 그래서 외국어 교육특구사업로 지정되어 가지고,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다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을 212쪽에.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플래카드도 내가 보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1억이네요, 그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1억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29개소인가 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7, 8,000만 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좀 적게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나 이런 쪽에 다 건의를 받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예산으로 적다, 좀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어렵게 조금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생각이, 다른 부분보다 글을 배우려고 하는 할머니들의 그런 열성, 그것은 우리가 보답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강사료가 8,000만 원이고 교재가 2,000만 원인데 이게 운영이 말이죠,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볼 때. 아니 해마다 그러면 내나 그 대상자를.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 대상자잖아요, 마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쌓인 사람은, 또 거기에서 빼든가 그러면 급수를 정하든가 학년수를 정하든가, 그래 가지고 다문 몇 명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많은 인원을 모아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가시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문해 교육이 마을단위로 실제 운영이 됩니다? 마을단위로?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죠, 그래. 마을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마을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범영

백범영위원

예. 저녁으로.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저녁으로 운영이 되는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글을 배우고 나면, 내년에는 수준을 좀 높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한 것 같으면 이제 그것 되고 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또 2학년 수준으로 조금 높여 가지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데.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10명이든 20명이든 그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전부 다 20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정도를, 상이하게 한다, 그것은 안 되지, 그러면 못 따라오는 사람은 그만, 안 되잖아? 안 그래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수준을 봐서, 교사들이 봐서, 올해 이렇게 해 보고, 내년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걸 판단을 해서, 수준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촌에 한 마을에서 참여를 하면서 꼭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함께 있는.

범영

백범영위원

강사진은 주로 누가 나갑니까, 이것은?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읍ㆍ면에서 다, 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읍ㆍ면에 보급을 해서 하는데, 계속하는 사람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강사가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영

백범영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강사가?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금 현 22개소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20개 마을에 하는데, 마을마다 그러면 강사가 한 분이 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다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한 분씩 다 지정되어 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도 효율성을 기하려 하면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해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금년에 20명이었으면 거기에,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한 번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강사들한테 400만 원씩 이렇게 줘 가지고, 이것은 안 맞다 말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으면 1년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중에서 한 20명이 있고 10명이 못 따라오면 2학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또 2학년 수업을 하면서 조금 쳐진 사람 다함께.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년 말이지, 그 프로그램 그 강사가 거기 가 가지고는 안 된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강사를 교류하는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것도 해야 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달한 사람은, 그러면 한 시간을 하든가 두 시간을 하든가 또 처진 사람은 세 시간을 하든가 네 시간을 하든가, 이런 계획성이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