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48쪽입니다. 2012년보다 2013년도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과장님이 내년도에 사업을 활기차게 이끌어 가실 모양인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이번 부분에 서원향사 제물대 800만원 이거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한 군데에 하는 겁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원이 7개소 있습니다. 제동서원, 남계서원, 양천서원, 송원서원, 양산서원, 문양서원, 봉감서원, 북산서원이라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향사를 지내는 서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군위읍 대북리에 있는 북산서원은 향사를 안 지내고 나머지 향사 지내는 곳에 향사 제물구입비로 100만원씩 하고 효령 제동서원에만 200만원 지원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천신제 지원이라 해서 200만원인데 서원 향사가 역사가 더 깊습니까, 천신제 지내는 게 역사가 더 깊습니까, 천신제는 언제부터 지냅니까? 이게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런 것 서원 향사 제물대 같은 거는 이제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같이 맞춰주셔야지, 어디는 더 지원하고 어디는 덜 지원하고, 장사진 의병장 이거는 효령에 있는 거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이런 건 하려고 하면 같이 200만원 쭉 해 가지고 올려주시지 이것 예산 200억 증되면서 이런 건 그렇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향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차등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명, 300명 오는 향사하고 20～30명 오는 향사하고 차별을 안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군위군지 편찬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군위군지 편찬은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가 1억 4,300만원인데 지금 경유를 땝니까, 벙커시유를 땝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경유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칼로리가, 내가 알기로는 벙커시유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그런데 이걸 절감할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벙커시유하고 경유하고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실지로 당초 이 시설 자체가 경유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유류로 했을 때는 어떤지 그거는….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있지만 요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나오는 임목 펠렛, 이런 것 농가 하우스에도 펠렛 보일러를 사용하니까 경유보다 약 사오십 프로 정도 절감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군위산림조합하고 해 가지고. 이런 연료 같은 건 절감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엘리트 체육에 1억 1,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도민체육대회 때 성적이 항상 안 좋다고 계속 그래서 성적 향상을 위해 가지고 선수 스카웃 비용 또 개회식 입장식 보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거기에 보면 1억이 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게 민간행사보조로 도민체육대회 8,000만원과 군민체육대회 2,0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런 데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안 됩니까, 이런 데서 증액을 시켜야되지 200억 중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거의 없잖습니까?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런 데 예산을….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배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각 마을에서 읍면에,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희망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지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혁준
이혁준위원
희망하는 데 많죠, 많지마는 읍면장이 예산을 보고 신청해 보니까 안 되니까, 그 예산 2,000만원 가지고 뭐 어디 돌아오겠느냐.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수요만 있고, 신청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증액을 해 가지고 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민간위탁금 체육기반시설에 1,000만원이 더 증됐네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있고 금년까지 계속 8,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지로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거는 업체에서 양보도 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8쪽에 왜가리 탐조 편의시설 조성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효령에 금매리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 관광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도비 4,500만원이 확정돼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풍물대축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유는요? 지난해는 4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으로 늘었네요? 무슨 장비구입이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장비구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강사비용이 좀 늘어났고요, 연습을 좀 더 해야된다 해서 연습기간이 좀 늘어나서 그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열흘 연습할 건가, 20일 연습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
김정애위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2013년도는 우리 군위군이 풍물에 나가 가지고 순위안에 들기 위해서 도전해 본다는 그런 뜻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예산이 700만원이라 해도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방금 이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애요. 군민체육대회 2,000만원과 도민체전에 8,0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올해 군민체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했다, 또 도민체전도 어떤 이유로 8,000만원을, 또 8,000만원이라 하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대회는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실지 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전야제 행사 할 때 불꽃놀이라든가 그런 공연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정애위원
전야제 공연 확대를 위해서 2,000만원 더 증액했다 이 말씀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야제 불꽃놀이 하는데도 좀 확대를 하고 인기가수 섭외하고 하는데 부족한 면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대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전야제 불꽃놀이와 행사에 좀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전야제에 참석하는 군민의 수는 훨씬 제한적이고 적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군민체육대회는 골짝 골짝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사실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도 그날 당일 체육대회 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도민체전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은 기본적으로 입장식 예산이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요. 입장식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선수 스카웃 비용을, 지금 각 종목별 체육단체로부터 스카웃 해 오는 내역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입장식은 2,000만원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사실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많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가할 때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애요. 2,000만원으로써 이번에 그것보다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능력있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더 머리를 모아서 예산만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실은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도 있고 또 전국 생활체육대전 세부종목 개최라 해서 올해 3,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국생활체육대회가 내년에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게이트볼대회를 저희들 군에 유치를 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도 읍면에 1,000만원이 올해 들어있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54쪽에 여태까지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8,000만원 속에서 장학금이 안 들어있었습니까? 입상자, 264쪽입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장학금 부분을 군수님도 좀 개선을 해 봐라, 최우수 장원을 하고 하는 학생들은 해외연수라든가 일반 다른 장학퀴즈대회 이런 데 보면 해외연수 티켓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봐라 해 가지고, 장학금 금액도 조금 늘리기 위해서 행사비용하고 장학금을 분리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삼국유사 골든벨대회에 1,000만원이 더 늘어났다,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여태까지 8,000만원 속에서 장학금은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장원이 200만원이고, 100만원, 70만원, 50만원 해서 전체 800만원이었습니다. 시상금이.
김정애위원
그러면 8,000만원 속에서도 입상자 장학금 1,000만원이 나가고 또 해외 연수 그거는 8,000만원 속에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직 그걸 확실하게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학금 1,000만원 별도로 해 놓은 것 중에 일부를 그렇게 할 거냐 그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인만큼 전국에서 군위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애요. 이걸 몇 차례 했으니까. 우리가 TV에서 장학퀴즈, 또 골든벨 울리는 것 거기에 어느 정도 버금가는, 물론 아직 태부족이지만 하여튼 알리는데는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67쪽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1,000만원인에 여행바우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하고 기금하고 지원이 되는 건데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지급이 됩니다. 바우처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1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15만원을 지원해서 이걸 여행가는데 경비를 보태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여행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돼 가지고 혼자 갈 수도 있고.
김정애위원
혼자 가면 그 바우처 속에 돈 들어온 걸 그만큼 할인받거나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261쪽에 김정애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읍면 게이트볼대회에 1,000만원인데 이걸 8개 읍면에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게이트볼대회를 군위에서 몇 번 하죠? 전국대회하고 이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읍면에 똑같이 나누지도 못할 거고, 산성 같은 데는 두 군데 있던데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산성도 통합이 됐고, 거의 회원 수에 안배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회원 수로 배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읍면에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참가하는데 얼마한다든가 이래 해야지, 꼭 참가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100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대회 출전도 할 수 있고 자체 게이트볼장의 난방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쓸 수도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군위 출전하는 거는 괜찮은데 도라든가 전국이라든가 이런 대회에 출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기름값이 없어서 못간다 하는 그런, 어르신들 형편이 안 넉넉하잖아요? 개인 돈을 내 가지고 간다 하던데 그럴 때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걸 사실 하라고 주는 겁니다. 대회 출전하는데 보면 어른들이 한 대회 출전하는데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분을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읍면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해 가지고 배분을 잘 좀 해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종합운동장 부지는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주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군위군 전체에 하는 겁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이 지역이 좋겠다, 저 지역이 좋겠다 이거는 진짜 눈으로 보이는 말뿐이고, 실지로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뭘 봐서 이 지역이 좋겠다, 저 지역이 좋겠다 또 우리 군으로 봐서 군민운동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것에서부터 총 망라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필요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위치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66쪽에 삼존석굴 관광편의시설 조성 이거는 어떤 걸 하는 거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삼존석굴에 가면 관광객들이 많은데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이 2개소가 있는데 다 노후화 돼 가지고 굉장히 혐오감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도 직접 나와서 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새로 개축을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두 군데 말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두 군데 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화장실만 새로 하는 겁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요즘 화장실도 이동식도 수세식으로 해서 잘 나온다는데 구태여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하면 우선 잠시 이삼일 사용하는 건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연간 계속해서 사용할 때는 간이화장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화장실은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8쪽에 이혁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왜가리에 1억 4,900만원이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왜가리 잘 보이는 곳에 가면 옛날에 도로 선형개량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던 걸 선형개량을 하면서 중간에 터가 비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편의시설을 좀 하고 또 사진도 멀리서 찍을 수 있고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한 번씩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지금 왜가리가 많으니까 그 오물로 인해 가지고 빨래도 밖에 널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또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담 위에 가서 찍고 하니까 돌이 떨어져 가지고 단지도 깨어진 적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편의시설을, 사진찍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한번 상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59페이지 내년에는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민간위탁 안 합니까? 올해는 민간위탁 했잖아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맹 민간행사보조로 전마협에다가 행사 보조로….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267페이지 역사문화재현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82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까지 얼마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총 49억 2,000만원이 확보됩니다. 2013년도 포함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2013년도 포함해서 49억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2010년도 8억, 2011년도 10억, 2012년도 8억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완공 연도는 언제인데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2014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14년도는 33억 정도 계획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도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26억 정도가 추가로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확보는 지장 없습니다. 이 예산은 광특예산 중에서 도에 사업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지사님 결재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아까 과장님 도민체전에 8,000만원이 증액됐던데 저희들이 체육회 임원할 때 칠천 얼마가 적다 해서 또 1억 5,000만원 해 줬다가 또 2억 3,000만원인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너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입장식이 초라하긴 초라합디다마는 8,000만원씩 증액시키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입장식에 8,000만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입장식이 금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정말 2,000만원 가지고는 어디 업체 선정조차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추가하고 나머지 6,000만원 정도는 선수스카웃 비용으로, 미리 선수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실지로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체육회 임원이 55명인가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임원이 55명인데 1년에 회비라 해 봐야 20만원 내지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앞으로 체육복 맞출 때 한 3년 단위로 하소, 매년 체육복 맞춰 가지고 해 보면 자기들 다 가지고 가요. 옷 5만원 하면 얼마인교, 그것 매년하지 말고 상의를 3년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하소. 그럼 돈이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왜가리 서식지 있죠, 그거는 주민들하고 한번 수의해 가지고 하도록 해 주이소. 왜냐하면 그것 불만이 많아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1시03분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장영호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내년도 사업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3억 4,000만원 정도가 감됐는데 여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전체 숲가꾸기사 업 하고 조림사업, 사방사업 그 부분이 위에서 사업이 조금 감돼서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군위자연생태공원조성이라 해서 제초인부임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환경관련 단체한테 위임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민간인들이 또 환경에도 관심을 더 안 두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281쪽 시설비에 정책 숲가꾸기사업인데 소보 1지구, 2지구, 3지구 거기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도록.
박운표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말씀하이소.
혁준
이혁준위원
세 군데네요?
숲가꾸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부계에 산림조합에서 한 그 현장에 지금 엉망이 돼 가지고 하천에도 임목 가지가 산재돼 있다 하는데,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많이 얘기하시던데 다음에 김영호 부의장님한테 한번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업체들 질타를 좀 해야 됩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요 며칠 전에 김영호 위원님 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사람 다니는 길에는 그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특히 숲가꾸기 도로 주변에는 설계할 적에는 주로 50m를 가지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설계품의를 넣어 가지고 업체들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좀 단정하게 앞으로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2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목재펠렛 있죠, 보일러 지원. 이게 3대인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3대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1대에 보통 얼마갑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1대에 330만원 정도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것 대상자는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대상자는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군민들 상대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군민들 상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재펠렛이 요즘 하우스 농가에도 들어보면 경유에 비해 가지고 40% 내지 많게는 50%까지도 절감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목재펠렛이 가정용에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단지조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임산물에 따른 방제기, 건조기,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표고재배시설 그런 기반 조성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은 산촌체험마을에 오광수 씨 거기에 50㏊ 정도로 산촌체험단지 숲가꾸기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이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대해서는 신청 농가가 4농가인데 품목은 임산물 저장시설,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산림주변 주택과 피해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산림주변이라 하면 군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곳을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주택가에 혹시라도 태풍이나 광풍으로 인해서 주택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산주하고도 협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산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태풍이나 광풍이 강하게 불 때 집이 혹시….
혁준
이혁준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1쪽에 일연공원관리, 이 예산이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수자원에서 시설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 이것 애물단지로 전락 안 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관계를 업무 파악해 봤는데 군위댐 공사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공공전기료만 해도 폭포가 5,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일연공원에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관리자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기관근로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겨울에는 뭐 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겨울에는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그 앞에 잔디에 모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하고 따뜻하면 나가서 잔디에 모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수자원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 위탁을 하든 우리 군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공원관리 예산이 엄청나게 앞으로 들어갈 그런 형국인데 이거는 과장님도 한번쯤은 걱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산불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50만원 다 지출됐습니까, 정산이 다 된 겁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이번에 다 됐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이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많이 타야 많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고 한 번에?
산불 진화대나 감시원들한테는 나가는 건 없지요?
일반인한테만 보상금을 주는데 1회에 50만원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럼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적게 타고 많이 타고 이런 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료에 3억 2,000만원인데 공동임차는 어디 어디 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영천하고 군위군.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헬기 여기 군위에 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어제 군위읍에 오전에 소각관계 때문에 헬기가 체육공원에 10시 돼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계속 여기 두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12월 말까지 산불 관계 때문에 항상 10시 되면은 체육공원에 대기했다가….
영호
김영호위원
저는 보지는 못 했는데 여러 가지 묶어놓고 있다는데 불 나면 그것 언제 풀고 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혹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96쪽에 등산로 개설사업에 1억 여기 위치는 어디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등산로 개설사업은 의흥면 지호리입니다. 서남산 수태사 주변에 등산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3㎞ 해 가지고 됩니까? 등산로 개설을? 이거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여기는 왕복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거의 한 10㎞ 가까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박정규 공원휴양림관리담당 박정규입니다. 지호동 수태사 주변의 등산로는 작년에 우리가 1.64㎞를 이미 시행을 하고 내년도 하는 거는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서 상에는 3㎞라고 돼 있는데 내년 사업을 우리가 미리 설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84㎞ 정도 나오는데 그걸 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등산로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박정규 1.64㎞ 하고 1.84㎞ 하면 3.5㎞쯤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산은 왕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낙동정맥 트레일조성 이거는 언제 완료되는 거죠? 사업기간.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낙동정맥 트레일사업은 내년 2013년부터 2014년 2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일단 예산은 2억 5,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거리가 꽤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50㎞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게 구간별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돼 있고 구간별로 내년도 사업하고 2014년도까지는 예산이 다 내려올 걸로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됩니까, 예산은?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2014년도까지 공사 완료할 수는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일단 사업기간은 2014년에 완료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한다, 한다 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내년까지 같으면 내년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정말 예산 확보에 과장님, 도에서 오래 동안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하고 본 예산에 고라니 잡는 데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6,5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또 추경에 더 해 달라고요? 올해 6,500만원 다 소진됐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1시43분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고추비가림은 뭔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고추비가림재배는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3.6㏊인데 지원 단가는 보조가 50%, 자부담 50%입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최고 1,000㎡이상 5,000㎡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13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격이 600평에 얼마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2,000만원입니다. ㎡에 2만원이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해 본 데가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청송하고 영양이 있는데 우리가 전번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번 보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수확이 어때요, 가격이 좋습디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수확을 많이 합디다. 늦게까지. 서리 피해도 없고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좀 하고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02쪽에 샘물사과축제 지원이라 해서 300만원 있네요? 이것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하던 거였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보현동 그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현동 샘물사과축제 맞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했어요, 그리고 306쪽에 이번에 농업진흥지역관리라 했는데 농업진흥지역 관리운영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밑에 농지지원업무 추진 지적도 구입이 올해 새로 2부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구입해서 뭐 하려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주민들 오면은 펴 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지 도면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밑에 식물공장 기반산업 이거는 뭐 어떤 건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대구나 칠곡에 보면 식물공장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의원님 상추 시식하던 것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 2014년도에 1억 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해서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어떤 지도를 봤을 때 우리 군위군하고 의성군 하고 보니까 군위군은 거의 임야로 돼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서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종, 이게 예산이 크네요, 베일러 그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은 종자하고 비닐입니다. 곤포집게, 들판에 하얗게 말아놓은 것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아니고, 9,600만원짜리, 베일러 2대. 여기 60% 보조인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생산장비입니다. 대형인데 2대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어디에다 주는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선정을 해 봐야 됩니다.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한우농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29쪽 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들이 어디 전시할 때 나오면 해 주는 그런 예산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군수님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농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선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베일러, 그것 소형인교, 대형인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대형입니다. 여기 들판에 큰 것 마는 것,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는데 예산 잡기는 중형을 잡아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대형은 트랙터에 자동 비닐로 그 짚 말면서 감는 게 대형 아닌교,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일단 원형으로 말아 가지고 뒤에 또 트랙터로 감는 것 있잖아요, 그것 4,000만원으로 대형 산다 말인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것 중형입니다. 중형인데 트랙터가 대형 말려고 하면 70마력 가지고는 안 되고 120마력 돼야 됩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에 특작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3,975만원 증액됐는데 여기 보니까 생소한 사업이 많네요? 버섯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도 여태까지 해 줬습니까, 한 번도 안 해 줬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효령하고 해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옛날에도 해 줬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톱밥배지사업하고 습식 이런 거는 해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톱밥 같은 거야 원래 지원해 주는 건 아는데 버섯시설 개보수, 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있었어요? 이런 건 해 주면 5동에 1,750만원 하면 이것 가지고, 버섯시설에 시설 개보수 해 줄 게 뭐 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하우스 안에 개보수입니다. 안에 내장시설 개보수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이거는 새송이나 느타리 그런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효령에 10년 이상 넘은 시설이 많아서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