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14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은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9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과 459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3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 3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2012년도 예산심사 할 때 삭감된 부분이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전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삭감한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올리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을 올리게 된 주목적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 수호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고 또한 그 당시에 동고동락했던 옛 전우들이 그 유적지를 같이 참배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우리 6월 보훈의 달에 11개 보훈단체 회장단들이 유적지를 참배하기 위하여 올린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단지 제가 과장이 바뀌고 여러 위원님들이 바뀌었다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번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회장단께서 자기들의 어떤 그 당시에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타구에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 지금 사실은 11개 보훈단체들이 6개 사무실에서 서로 따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원들간의 얼굴도 익히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어떤 나라사랑 그 당시의 옛 전우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넋도 위로하면서 요즘 흐트러지는 국가관에 대한 국가 애국심도 함양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의 자존감 명예를 회복하자는 그런 취지를 간곡한 부탁과 설득이 있어서 저는 고민에 고민 끝에 사실 한 80대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사정을 하는 정말 그 상황을 여기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다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부득불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요약하자면 그분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해를...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청도 있었고...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로 보훈단체회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예를 들면 보훈유공자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확대한다면 일반회원들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일부 회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있겠지만 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작년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삭감된 사항인데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말씀 하시는 게 결국은 강력한 요청 때문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도 있었고 사실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분들의 어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대부분들이 실제 전장에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유족들입니다. 상이군경도 있고 한데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랄까 지원책이 타구보다 저희들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전 회원들을 3000여명이 되는 보훈가족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주기는 사실 현실적인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것이라도 저희들이 그것은 자기들이 타구에서 하는 조례를 지정해 달라 여러 가지 예산을 해 달라 거기는 제가 예산상 어려워 못하지만 이 회원들의 대표성이 있는 대표단들을 좀 지원해 줌으로써 그것도 무마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5개 구청에서 기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게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기면 한번 생긴 예산은 다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 보훈단체나 보훈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저는 방향은 회장단에 대한 예우나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와주는 방향.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런 정신들이 일반 구민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가는 방향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예컨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저희들 타구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6.25때나 월남참전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망 시에는 20만원, 30만원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하는 수당 2만원 외에 별도로 그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몇 번 그런 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예산을 설명을 하니까 본인들도 수긍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이라도 조금 해주십사 보답 차원에서 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제 입장이라도 아마 수긍을 안했겠나 싶습니다. 그 당시 90 노인들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와가지고 할 때는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상황을 몰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보훈단체나 관련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다른 구처럼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든다거나 체계적인 예산지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지원을 한다거나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전적지 순례지원 이런 식의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지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해당 부서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들과 좀 계수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시 한 번 본인들도 있지만 유족들도 같이 전적지를 순례함으로써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애국심이랄까 이런 것도 고취하는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누구 누구 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지금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단체 11개 단체 한 3000여명 있는데 각 단체에 한 7, 8명씩 해가지고 80명 정도로 해가지고 두 차로 6월 보훈의 달에 전적지 순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회장단 외에도 일반회원들도 같이...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한 7,8명이니까 회장, 총무님하고 나머지 회원들 한 5명씩은 같이 가게 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작년에 부결됐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와서 많이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연관을 시켜서 올해는 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서진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7월달에 왔지만 저분들이 매달 월례회를 한 번씩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보훈단체장협의회 회의에서 타구 사례 여러 가지 들고 와 가지고 제가 업무도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참 말 못할 고충이 있었습니다. 깊은 고충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복지지원과 과장님. 327페이지 금정아카데미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600에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김남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정아카데미의 처음 출발은 금정여성아카데미 형태로 여성 중심으로 거의 올해까지도 아마 진행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시다시피 날로 늘어나는 우리 노인층 분들 저희들은 당초는 실버아카데미까지 포함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실버아카데미 그 다음에 여성아카데미 이렇게 하려고 당초는 계획했습니다만 아카데미라면 통합해서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질 높은 강좌를 또 일정기간을 늘려서 준비하려고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넣게 되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실버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수요자들 수강대상자를 노인층으로 이렇게 확대시키신다는 말씀이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건강실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 금정구 노인분들 한 다섯 분밖에 추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다섯 분 추천받는데 약 100여분이 몰려올 정도로 그분들의 욕구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실버아카데미를 따로 하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실버아카데미 쪽도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당초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모든 계층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질 높은 강좌를 당초 횟수보다 좀 늘려서 운영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우리 사회 노인계층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적 변화도 새롭게 구상하시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상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게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노인예산이라면 뒤쪽에 노후생활 예산부분에 편성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금정아카데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할 때부터 여성아카데미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부터 강의나 수강자의 대상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하면서 어느 정도 여성아카데미 금정아카데미라는 틀이 좀 든든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증액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새롭게 더 단단하게 구성을 하시고 강사진도 좀 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들 노인대상자를 이렇게 해서 수요만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나 그런 것을 과장님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올해 아카데미 한 결과 저희들이 수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요청사항을 접수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올해는 3회 강좌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정도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7일정도 일정 기간을 좀 체계 있게 강좌프로그램도 다양성 있게 짜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도 반영하고 또 강의횟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인분들도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통합된 그런 아카데미를 해서 어르신들의 또 여성들의 사회교육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맡겨 주시면 내년도 멋진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방금도 노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가 노인들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성 계층 중에도 젊은 엄마들에 대한 프로그램 보육이나 아동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수강해서 더 확충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알찬 강좌를 하기 위해서 수강자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생뚱맞게 파이를 나눠서 할 게 아니라 더 강좌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서 거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예산 항목 상 여기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이전사업이지만 성매매 피해지원이나 성폭력피해 예산들이 국,시비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그런 피해자들의 치료프로그램 예산이 2600, 1300 이래서 작게는 34만9000원까지 이렇게 줄었는데 이런 국비가 줄었다 이러면 되지만 대상자들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치료프로그램에 의해서 더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전문적인 치료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에 요구나 이런 것을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산서상에 삭감된 것처럼 표기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 시비는 자치단체의 집행의 어떤 여건이나 집행실적을 봐가면서 예산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면 국, 시비는 중간에 분명히 추경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자한테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나중에 작년에도 그렇게 줄고 있고 지금도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 시비나 모자라는 부분에 더 주관부처의 요구를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집행의 추이에 따라서 위에서 예산을 판단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상담소나 시설들이 수요자들이 입소하는 대상자들이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줄고 있거나 아니면 당초 국, 시비가 좀 여유 있게 편성됐거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여기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입소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할 시에는 간병비가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요. 그러면 여성장애인시설이나 성폭력피해시설에 입소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여기 또 같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관의 상담원들이 한 입소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상담원 한 명이 보호자로 따라 가서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다른 인원은 딱 정해져 있고 다른 입소자들에게 그렇게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여성시설에도 그 부분이 같이 간병인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해당시설에서 별 애로사항 없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간병치료비도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부분이 예산에 편성 되어있고요.
남희
김남희간사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의료비나 치료프로그램에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입소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입원을 했을 적에 시설에서 상담원들이 지원을 합니까? 간병치료비로 해서 다른 간병인 인력이 투입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요. 한 부모 가족 지원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홍보물 제작은 한 부모 가정 대상되는 분들이 자기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부모 가정이 되는 가정에서 자기 한 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또는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기본안내서를 그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금정구에 지금 한 부모 가정은 몇 세대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634세대 약 157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0매는 한 가구당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당 다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가구당 보내고 신규 발생되는 부분 보내고 약간 여유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리고 휴가 보내주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보내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40가족 80명 정도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문화공보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문화공보과에 보면 여행바우처 제도가 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올해 여행바우처 예산 내려온 것 중에 65%밖에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산이 5000여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새는 기획바우처 하면서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기획바우처는 1000만원이니까 당연히 집행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게 홍보가 안됐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65%에서 70%정도밖에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나머지 30%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부모 가정도 여행바우처 대상에 충분히 포함이 되리라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이렇게 남겨서 반납을 하면서 다시 구비를 들여 가지고 또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패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편성할 때 약간 심도 있게 체크를 안 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보내주는 기획 여행바우처가 지금 한 부모가정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필요한 그분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하는 그쪽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협조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실제로 여행바우처를 실시하는 사업의 주체는 문화공보과지만 그 대상자를 선별하고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선별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대상 금액의 65%밖에 소진이 안됐다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대상들을 많이 발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과에도 개별적으로 여행을 계속 가고 있다가 박종성위원장님께서도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겠지만 기획 여행 쪽으로 지금 하면서 앞으로는 그쪽 분야가 활성화 되면 그 예산이 아마 충분히 다 쓰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견해를 좀 나누면서 이 예산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좋은 방향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한 부모 가정 휴가 보내주기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네이밍에 관련해서요. 제가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휴가 보내주기라고 하면 받는 분들의 입장은 마치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가족여행 이런 식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경상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어려운 이웃 휴가 보내주기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스스로 어려운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휴가를 보내준다라고 하면 조금 이왕 하는 것이라면 힐링여행 뭐 좋은 네이밍이 많으니까 네이밍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도 보니까 가족여행이나 다른 좀 예쁜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은 이름으로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문화공보과 타 과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 복지지원과에 드림스타트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곳은 한 부모가정의 아동이나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확대하면 되는 것이지. 이 구비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은 그 두 센터에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면 성별 영양분석평가 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30만원을 받는 강사들은 어떤 벨류의 분들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상당히 시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표기할 때 강의를 4시간 정도 두 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30만원 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상당한 대학교수 이상으로 단가가 됐지만 두 분이 한 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는...
희원
방희원위원
두 명이 4시간이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2시간씩 해서 그렇게 2회 정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두 명이 4시간. 그럼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한 15만원씩 해서.
희원
방희원위원
이게 15만원 곱하기 몇 명입니까? 그러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두 분 정도.
희원
방희원위원
두 명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30만원 곱하기 4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교육 강사 수당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강사료 지급 편성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좀 들쑥날쑥한 편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금정아카데미에 오시는 강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 편성표에 따르지 않고 좀 더 금액을 주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준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성희롱이나 성매매예방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회의원 급 내지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성희롱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의내용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성희롱예방 교육하고 그 밑에 것 하고는 다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만한 30만원의 강사료를 받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참고로 부산가톨릭대학교에...
희원
방희원위원
교수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평가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희원
방희원위원
교수는 나급인가 해가지고 최대가 15만원이거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15만원에서 추가하면 7만원 정도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들의 네임 벨류라든지 아니면 그 강의내용의 전문성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30만원이상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이한 것일 경우에는 기준표에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준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또 집행할 때도 기준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 좀 하고 34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별것은 아닌데 이게 기존에 통계목을 사회복지보조를 잡다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 이전하게 될 때 사회복지보조로 통계목을 잡게 되는데 유독 노인일자리 사업비지원만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맡아서 하는 전담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시니어클럽같은 것.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맡아서 하는 전담기관 이전까지도 작년에도 사회복지보조로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바뀌게 된 그러니까 통계목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목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민간이전 할 때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이라 그러면 통계목을 사회복지보조로 잡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금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민간 이전되는 모든 경비들을 사회복지보조로 지금 통계목을 잡고 있는데 유독 노인일자리 사업비지원만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알고 싶은 겁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건 따로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340페이지요. 무의탁 노인세대 명절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340쪽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실제로 대상자가 1200여명 되거든요. 줄은 게 아니고 이것은 아마 당초 예산이 좀 더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대상자가 줄은 게 아니고요. 당초 작년 예산이 좀 더 여유 있게 편성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아, 예산이 그럼 나중에 결산서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1인당 무의탁 노인세대 노인 1인이 지원받는 액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5만원 정도 해가지고 설, 추석에 약 한 1200여분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둘째아이 낳으면 20만원씩 지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은 백일기념 사진 촬영권은 없애고 대신 20만원 현금으로 하는 거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게 출산지원금이잖아요. 어떤 출산에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둘째아이 낳으면 구청에서 20만원 주기 때문에 애 낳는 사람 있을까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출산정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하고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경?...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희원
방희원위원
경쟁력이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사실 인구의 감소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하고도 연관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기장군 같은 데는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엄청난 출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금정구로 이사 와서 살게 하고 금정구도 인구가 더 늘어나게 하고 또 출산하는 그분들 축하해주는 그런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다른 구군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기장군하고는 비교할 게 없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사람이 경쟁력이고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게 출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산지원정책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이 출산지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이 낳는다고 20만원 구청에서 주든가 말든가 낳을 사람은 낳거든요. 저는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육정책만 잘 되어있으면 사람들이 애 낳고 키우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못 낳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보육과 교육정책만 잘 되어있으면 20만원을 안줘도 애는 낳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예산을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투여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아무리 축하금이라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둘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 정말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갈 예산도 참 많고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본보육료도 지급 못한 그런 사태도 있는 마당에 이렇게 전시적인 정책을 편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천혜원 노인요양원이라고 7억 거의 8억 돈을 국, 시비를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반납도 하고 법적 시비 모든 문제가 많았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천혜원 같은 경우는 각종 민원 충돌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당 법인이 우리 구청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대부분이 항소도 하고 이래 가지고 2010년도 10월달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된다 판결 난 상태 이후에 2011년도 7월달에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인쪽에 다시 건축허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요청된 것으로...
진국
서진국위원
했기 때문에 국, 시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생겼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당시 환경훼손 부분하고 또 주변에 아시다시피 윤산에 녹색벨트가 이렇게 붕괴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렇게 우려되는 것을 아시면서 나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에 답이 보이는데 국,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다시 이 일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누구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좀 걱정이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작년에 올리게 된 동기는 대법원 판결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더 이상 안하게 되면 저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보건복지부 사무관님하고 시에 담당 대책과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그분들 역시도 윤산에 어떤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고는 상당히 우려를 일단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고 또 예산을 가내시는 됐지만 본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은 또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내려오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진국
서진국위원
자기 돈으로 집을 짓는 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지만 문제 많은 땅에다가 나라의 돈을 대준다는 자체가 좀 나는 한심스럽다 생각할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법과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8페이지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포동 작장마을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공원놀이시설하고 일반놀이시설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9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중에 한 군데 더 지원해 줄 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고 또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됐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고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10시51분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몇 가지 제가 말씀 드릴 일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상대로 교육을 며칠 전 하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 한번씩 평소에 교육을 시키게 되어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일반 업무복무라든지 기초 복무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외부에서 고발하고 하는 것..
종성
박종성위원장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는 지금 과장님이 인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직생활 속에서 조직생활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양심과 직을 걸고 사실은 고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부조리를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포상을 해가면서까지 그런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부에 잘못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개선의 일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고발자 있는지 없는지 입만 막으면 된다는 그런 인식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며칠 전 교육도 그렇지만 그 앞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 귀에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 귀에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그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한 63명 정도 되는데 감독을 임명을 해놓고 일반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감독이 하고 아주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터치를 하는데...
종성
박종성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감독의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 권한에서 벗어난 것은 권력남용입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위남용이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제를 해도 어떤 때는 통제가 좀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게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하실 이야기냐고요. 그분들을 담당하고 감독하실 분은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왜 그것을 통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통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끼리 서로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 불평이 있고 이러면 그것을 참으면서 조직화합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조금 불평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원칙이나 시스템으로 다스리려고 하셔야지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기초 복무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부터 근무상태라든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제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지금부터라도 아주 기초적인 복무부터 해가지고 정비를 할까 싶어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장
기초적인 복무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진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기초 복무 문제를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일날 교육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인격적 모욕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이 과연 교육입니까? 협박입니까?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공공마대 있지요. 재고가 한 5만매 넘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또 다시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번에 감사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가로용 청소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마대가 현재 한 6만매 정도 지금 잔고가 있습니다. 6만매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1년동안 소요하는 소요량이 한 5만매에서 6만매 정확하게 딱 몇 매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감사하기 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전년도 그 전년도에 8만매씩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잔고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5만매로 줄였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현재 5만매로 요구를 해놨는데 현재 잔고가 6만매 정도 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1, 2만매라도 해가지고 혹시나 비상시에 만약에 연말까지 다 쓰고 나면 1월초에 바로 이게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추경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생각하시고 두 번째 물어볼 것이 환경미화원 용품 이래가지고 1만3000원 곱하기 해놨는데 1만3000원이 뭐 뭐 포함되는 겁니까? 1만3000원이라는 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말이죠?
진국
서진국위원
1만3000원.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빗자루하고 빗자루 삽, 장갑, 갈퀴 이런 것을 포함 전체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자료 보면 장갑도 많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대빗자루 물빗자루 삽도 그렇고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재고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두 번째로 369페이지 보면 노면청소차 있죠? 369페이지 밑에 부분. 노면청소차.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지금 두 대가 운행 중인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차가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한 대만 운행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대는 2007년도 인가 200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2억4000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의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그것을 전체다 전 도로에 다 투입을 하고 싶지만 사실 이면도로에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존 도로에 6개 노선을 하다가 지금 현재 10개 노선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에 한 대를 추가하다보니까 새로운 차량은 계속 일주일 내내 돌리고 있고 기존 하던 차량은 일주일에 한 2, 3일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진국
서진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한 대 더 구입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향후에 지금 2대 있는데 한 대 더 구입...
진국
서진국위원
말한 적이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청소인부 두 명을 왜 채용하지 않냐 하니까 향후 시 예산을 받아서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청소인부 왜 충원을 안 하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추세가 모든 게 기계화 되어가지고 골목골목도 조그만 차량이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진국
서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2대가 한 대는 거의 차고에 대놓는 수준인데 그 밑에 보면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폐토사 처리비는 왜 똑같이 한 대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데 폐주차비는 그냥 2대 같이 올라오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 부분도 차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하면서 1년 동안에 폐토사가 얼마 나온다. 그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2대를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사실은 차를 한 대 못 움직이는 이유가 인력 때문에 못 움직이죠. 사실은요? 그 인력을 청소인부에 빼버리면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차로 인력을 배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나 예산 올릴 때 좀 고려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요.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61억이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 광역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위탁처리비 합해서 이 두 업체에 위탁되는 금액이 61억인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2년보다 1억60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서 보면 전년도 59억인데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요구한 것은 1억6800만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민간위탁수수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등을 한 3%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3%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하잖아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세대가 몇 세대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세대가 몇 세대냐구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에 금년 4월달 5월달에 시범실시를 하고 현재 금년 연말에 시비를 1억3600만원 확보해가지고 12개 지역에 한 6000세대정도 할 것이고 전체가 200세대 이상이 42단지에 2만3560세대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 받은 돈만큼만 하고 내년 또 중반기나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계획인데 이게...
희원
방희원위원
2만3000세대 중에서 6700여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7000세대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한 4분의1이 참가하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범 실시한 결과 데이터 보셨듯이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한 40%에서 50%정도 줄어듭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원가는 당연히 줄겠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은 왜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원가 산정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깊이 있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때에도 박인영위원님하고 방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첨가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민간위탁용역은 매년 한 3월달 되면 원가 산정 용역을 합니다. 하면 개발업체에서 전체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4월20일경 되어서 중간보고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다보면 자기네들이 산정해 온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사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 요구한 금액보다 한 4, 5억이 많게 올라와요.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넘기면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90%이하로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편법 아닌 편법을 조금 써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내년에 청소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줄어드는 그것도 있어가지고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년 7월1일부터 해운대 소각장이 폐쇄가 되다시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 기장군에서 거기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하는 공공용 봉투 거기서 해운대 소각장에서 다 소각을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 전체가 지금까지 1만6000톤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해운대 소각장에 가는 양이 한 80%정도 됐습니다. 그게 전면적으로 내년에는 생곡매립장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음식쓰레기 줄어드는 것하고 거기 가는 것 같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점은요. 이 1억6800만원 안에 증가요인은 반영이 됐는데 감소요인은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감소요인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보고서 보시고 대충 계산을 추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1, 2천이 아니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적에는 음식쓰레기는 감량이 되어가지고 일이 조금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용역업체에서 일반쓰레기를 해운대 소각장으로 못갖고 가고 생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는 같다고 보고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정도가 원가가 줄어들 수 있을지를 저도 나름대로 계산한 게 있거든요. 계산을 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있지요? 중간쯤에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장
거기 보면 4000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월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43대 있고 내년에 3대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이 43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전기요금을 3대 아니라 43대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따로 편성을 안 하고 사실 무단감시카메라가 현재까지 4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도로변에 전기시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안등에 다 연결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보안등에 설치돼 있는 전기요금은 도시안전과에서 다 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3대로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도시안전과 과장님 얼굴색이 좀 변하시는데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게 실제로 43대 다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6대 되죠. 내년에.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 때문에 금정구청의 명예가 훼손되면 되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과 471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478페이지 특별회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방치공 원상복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요. 순차적으로 계획별로 다 거의 진행이 돼서 감액을 하신 내용입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방치공 이것은 저희들이 한 대만 예상을 해서 잡아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저희가 방치공이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방치공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연차별로 지금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방치공은 발견시마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발견시마다 한다구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방치공은 거의 대부분 다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아, 방치가 아니고 원상복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00만원밖에 반영을 안 하셔서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좀...
인영
박인영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과장님. 방치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차이가 나는 이유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현황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위탁으로 한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는 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내용이 위탁을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라는지 무인경비용역 이런 것은 하는 분이 내는 것 아닙니까? 영업하시는 분이.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원래 영업하시는 분이 내는데 만약에 위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진국
서진국위원
안해서 해놓은 겁니까? 둘 중에 한 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서 ...
진국
서진국위원
위탁이 되면 이 기금은 안 쓰게 되는 거고 예산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관련해가지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두구동 목욕탕관련해가지고. 지금 비품구입하고 전부 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탁하고 직영을 할지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이 예산들만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직영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도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도 다 이렇게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위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건비 자체도 없는 부분이고 그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2193만3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면 아마 우리 목욕탕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적자예상금액에 거의 3분의1,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준공할 때 사용 승인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급한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산취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로 어떻게 계약을 진행을 해갈 계획이십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런 점들을 모든 점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건물이 지금 완공이 언제 예정이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외부 골조는 거의 다 됐고 안에 내부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것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공모를 한다하면 건물이 있어야 공모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야 공모를 할 계획을 잡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직영 위탁에 대한 그런 기준도 못 구하고 건물은 다 올라가고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당장이라도 지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직 계획도 안 잡혀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계획이 잡히고 공모 단계도 거치고 빠르게 진행이 돼야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어떤 손해 보는 부분 없이 차례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고 있다 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빨리 잡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 그 비용들이 어떻게든 상쇄되고 수지도 정확하게 맞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정확하게 운영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고 결정되지 않은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운영 시점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완공이 되고 완공이 언제쯤 되면 이때부터 운영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시기.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2월까지 준공식하고 한 3월경부터 예상을.
인영
박인영위원
2월에 준공을 하고 3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초안을 잡고 계신다. 방향은 지금 위탁 쪽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위탁 쪽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위탁공모자가 있을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 고민이 좀 있는 것이고 그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3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비품들을 사 넣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자산취득은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그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384페이지에 있는 것 하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 항목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조항이 있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어떤 분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되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각종 단체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종성
박종성위원장
각 단체에서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단체라는 것 자선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YMCA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실적이... 저희들이 올해는 목욕장 숙박업 음용수 수질을 개선하고 목욕장 욕조수 수거검사하고 이런 것 할 때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독자적으로 활동할 때 따로 실적은 없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독자적으로 나가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하고 같이 감시원들은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지적사항 있으면 같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8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예초기 관리장비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초기가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각 계별로 예초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계에서도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고 산림계에서도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고 공원계에서도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초기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가격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종류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림계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 보유대수가 9대인데 그 보유대수를 활용해가지고 할 때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로 놔두고 9대를 계속 풀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가지고 보면 10만원 정도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원계 같은 경우에는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30만원 책정되어 있고 녹지계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 운행되는 게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대에 20만원씩 해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예초기는 구입액은 40만원인데 유지비는 30만원에서부터 20만원 서로 달라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예초기 자체를 본 적도 없고 그 분야 과장님이 전문가시겠지만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유지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2대만 있는 데는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산림계 같은 경우에는 총 9대를 갖고 있습니다. 9대를 갖고 있는데 그 9대를 계속 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3대에서 4대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대당 30만원 정도는 있어야 1년에 원활하게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것을 9대가 있다고 해서 그 9대를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겁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414페이지에...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요?
남희
김남희간사
4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맨 밑에 쪽에 보면요.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개최라고 100만원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이게 어떤 항목인가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매년 각 동에 민방위대가 편성되어있는데 그분들의 민방위 훈련에 대한 관심도 또는 민방위 활동의 기량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각 동 대비 경연대회를 펼치는 데 그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시상금만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경연대회 하기 전에 아침 9시부터 재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 경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렇게 해서 오전부터 오후5시 정도까지 경연대회가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4, 5분이 통장님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경연대회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중식시간이 있었는데 중식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불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떨어내가지고 오후에 그냥 그걸로 끝내시던지 재난방지교육을 따로 하시든지 이렇게 한날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니까 중식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시게 되면 그 중간에 중식시간이 포함되었다 하면 그 인원에 대한 급량비나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뭔가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구 재정이 튼튼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사정상 그렇게는 힘들고 운영을 저희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시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424페이지에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수영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 1,8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선두구동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국비인데 그 돈으로 지금현재 조성되어있는 수영강 산책로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이용객들 또 선두구동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설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가로등 설치에 관한 비용 전체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가로등 설치시기를 언제쯤으로?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일부 아니고 올해 시작해가지고 상당부분을 했습니다. 신천교에서부터 두구교 또 두구교에서 저 위쪽까지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아마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완료되거나 내년까지 계속 가야되는 사업이라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계속 내년까지도...
인영
박인영위원
총 몇 개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전기료가 올라가겠다 그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이번에 아직 완공이 안돼서 그것까지는 전체 우리 가동유지관리 전기료에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설치계획하고요 추가되는 전기료 등 운영비용에 대한 계획까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과 48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487페이지요. 명절연휴임시주차장에 간이화장실 부분 있지요? 임차료부분.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한 조라는 게 뭡니까? 한 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조가?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한 조 하는 게 남자 한 장소 여성 한 장소 해가지고 2개를 한 조라고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2조면 2개 2개 이렇게... 이것 설치하면 충분합니까? 그 동안 차량하고 사람들에 대비해서 충분합니까? 좀 부족한 점은...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영락공원 안에 화장실이 충분히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안에서는 거의 쓰는 사람 드문데 비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운동장에도 지금 차량을 많이 대는데 기존 우리 화장실은 좀 작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안 모자라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충분히 되네요. 이러면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명절에 쓰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과 499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4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여러분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대원입니다. 오늘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주신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중성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12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간사 김남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총 9건에 2억1514만2000원을 삭감하고 한 건 30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액 2억1214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남희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남희 위원의 수정동의부분은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기타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희 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