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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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김경윤위원장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14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 에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47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예산안에 대해서보다도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지금까지 작년부터 이것이 안됐다고 하던데 예산요구 설명서가 각 과에서 올라오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야 뭐 예산 사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 지금 진행... 아직 시작입니다만 간단한 것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예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이 토가 달리면 상당히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작년부터 이것을 안 했을까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난... 이 새로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예산요구 전체 요구사항 설명서가 너무 많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는 예산요구 설명을 안 받도록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협의를 그때 누가 각 위원에서 했는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번에도 진행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놓으셨는데 중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첨부가 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 제출을 보면 목 부분에서는 총괄해 가지고 증감만 나타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97페이지 본다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미래전략실 중간 부분에 511-01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목 부분인데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민층 이런 증감 부분이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다가요. 이것은 왜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목별로 정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목별로 해 놓으니까 이 증감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목 부분에서도 몇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이 있으면 사업부분에 따라 증감이 틀릴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표시가 되었으면 좋을 건데 안 그러면 이 예산서를 증감 부분에서는 작년도 예산서를 다시 들추어서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서로가 시간 절약도 되어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좀 매끄러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리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주어진 역할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안티를 걸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드림을 감정 없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구정현황 화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구정현황을 1월달에 구 전체 사항을 정리를 해서 동이라든지 보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년을 했지만 내년에는 구 전반적인 사업들 하고 칼라판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40, 50페이지 정도 나갑니다. 그것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엉뚱하게 쓰신 것은 아시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엉뚱하게 썼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총괄적으로 일한 것을 토탈한 내용을 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내용보다 달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조금 변화가 있었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법무행정사례집 등 제작으로 200만원을 편성 하셨습니다. 저도 주로 질문을 할 때 자치법규라든지 법률을 주로 찾아보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컴퓨터를 앞에 갖다 놨지만 클릭만 하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도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구태처럼 책으로 만들어서 보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가지고 몇 달만 지나도 그 내용이 개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든다는 그 자체의 발상이 의아스럽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책의 중요 요지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위주로.. 사실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보면 대법이라든지 판례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일을 할 때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만 넣는 겁니다. 지금 법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부분 그런 것을 넣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