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데도 불구하고 김수근 시의원님과 박말규 여성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어느덧 한해도 20여일을 남기고 있는 이때 우리 군의 예산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 집행되고 있는지를 짚어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2항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 등에 따라 중기지방계획이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우리 군에서 발행한 책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2016년까지 수립배경에는 투자재원과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재정을 운영한다. 즉, 5개년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11년에 수립된 계획들이 2012년에 특별한 변경사유도 없으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말 그대로 중기재정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하였음에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본 의원이 대형사업 위주로 파악한 바로는 그 중에도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장안도예촌 조성,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조성, 일광도서관 건립,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 내리-안적사 간 도로개설,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정관도서관 건립 등 이 사업들은 우선 투자사업 순위가 상위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금년에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 나열한 사업에 대해서 왜 올해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와 말 그대로 계획으로 끝날 것인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군수는 상세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들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런 사업들의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군수는 사심 없이 5개 읍면에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균형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그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행정가지 정치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가 수준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사심을 가지고 추진한 행정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재직 중에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는 그 피해가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군수가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민을 위해 국·시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축제와 개인의 인기성, 선심성 사업에만 주력해서 기장군은 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체되어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점 잘 명심하시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군정수행이 되었으면 기대하면서 이번 질문이 군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과 방청객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계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이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장읍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뒤로하고 어느덧 계사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일구었던 군정의 성과물, 또 군민여러분께서 소중히 일구었던 텃밭의 수확물을 놓고 반성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데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드릴 군정에 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부 김정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군민종합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상주인구 20만 명의 명실상부한 강소도시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장군은 이제 부산의 변방이 아니라 동부산권의 중심도시로의 도약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지역경쟁력평가에서 전국 군단위 1위라는 쾌거를 거두었고,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들의 도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의 성장가능성을 입증하는 반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민들의 사회문화적 욕구와 여가, 문화, 예술활동의 중심이 될 군민종합회관의 건립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국 현황을 살펴봅니다. 군민회관은 111개 시군, 새마을회관이 106개 시군, 문화예술회관이 209개 시군, 여성회관은 126개 시군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해야 할 군민회관은 타 지자체의 그것과는 달리 성장세와 함께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은 물론이고,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법정단체와 각종 사회단체의 사무공간과 전시·컨벤션의 기능을 갖춘 중소회의실과 전시실 등을 망라한 그야말로 군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회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두 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도자라면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 청사진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널리 의견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부지확보 계획부터 시작하여 건물완공에 이르는 과정까지 몇 년이 소요되더라도 기장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군민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와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용광로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 기장군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본 의원이 요구하는 군민종합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각 단체별로 건물을 건립하는 등 해서 향후 발생하게 될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격에 맞는 복합문화공간도 가질 수 있고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도 편리하고 또 군민여론을 경청할 수 있는 아고라와 같은 기능도 가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통 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마면 연봉산둘레길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마면은 우리군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취락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따라서 인구는 약 7천여 명 정도로 그 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주로 농업 및 축산유통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타 농어촌지역과는 달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하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제가 수십 년 간 철마에 살면서 보고 판단해온 이 지역의 뿌리 깊은 정서입니다. 철마면의 중앙에 위치한 연봉산에 둘레길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본 의원이 판단해볼 때 시기상조인 점, 또 지역개발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랫동안 뒷전에 두었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군수님께 철마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연봉산둘레길 조성사업 의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연봉산에 둘레길이 조성되면 와여, 백길, 웅천3리, 연구리, 마지, 보림, 대곡, 장전 등의 철마면 주민들이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운동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온갖 규제에 시달리며 재산권 행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생계형 범죄로 전과자가 되어 있는 주민들의 골 깊은 상처를 달래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라도 연봉산둘레길을 꼭 조성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둘레길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부산시민들이 찾을 것이며 그 분들이 오며가며 사가는 농산물 축산물의 판매량도 늘어 낙후된 철마면민들의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군정질문에 할애된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만 군민여러분!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안 정관 철마 일광 출신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효암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고 주민친수공간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건설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효암천은 지방하천으로 장안읍 명례리에서 발원하여 장안읍 효암리를 종점으로 하는 하천으로 유로연장 4㎞ 유역면적 25.62㎢이며 하천정비시행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입니다. 효암천은 요 근래부터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범람하고 인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단지조성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암천 주변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보면 기 조성된 산업단지는 장안일반산업단지, 기룡일반산업단지, 기룡2일반산업단지 등 면적이 145만 383㎡이며,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명례일반산업단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오리일반산업단지 등 면적이 267만 5710㎡입니다.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 면적을 합하면 412만 6093㎡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전에는 대부분 임야로 조성되어 있어 농경지에는 큰 피해는 없었으나 산업단지가 조성된 뒤에는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내려와 집중호우 시에는 인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하천구간을 정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오리일반산업단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승인 시 하천정비사업을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승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친수공간조성을 위해 조깅코스, 쉼터,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생태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보행공간을 정비하여 살아 숨쉬는 자연과 건강성을 갖추고 다양한 계층이 즐겨찾는 참여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고, 효암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자연친화적인 군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효암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계사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컨텐츠 없는 소모성 축제는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고갈시키는 나쁜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신라도 그러했고 천년제국을 꿈꾸었던 로마제국도 흥청망청 축제로 시간을 소비하다 망해 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란 한정적인데 적대적 반기업 정책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스스로 차단시키고 주민갈등을 부채질하고 소모성 축제에만 열정을 쏟는다면 향후 기장군의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먹고 노는 일에 정열을 쏟는 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장군이 선심성 행사와 축제에 얼마나 정열을 쏟는지 2010년도와 2013년도 예산비교를 통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총액은 3532억원이며 이중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약 221억원이며 축제성 예산은 12억 58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추계는 약 3918억입니다. 2013년도 1년간 세입추계는 총 3819억원이며 이중 의회에 제출한 본 예산안 세입규모는 3635억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중 민간보조사업은 약 269억으로 2010년보다 무려 48억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 중 축제성 예산은 2010년 12억 5800만원, 2012년도 18억 5600만원, 2013년도 24억 2100만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2013년도 세입규모가 2012년도 세입규모보다 약 100억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본예산안에서만 이미 민간보조사업을 2012년보다 대폭 증액시켰으며, 특히 축제성 예산은 집행부 초기인 2010년 보다 무려 2배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경까지 감안하면 민간보조사업이나 축제예산이 고무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장군 행정의 기조가 예산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선심성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2013년도 내년도 예산반영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2014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동적임을 감안하면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발전의 견인차를 담당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기반시설 예산투입은 미미한 반면 군정홍보나 민간보조사업, 특히 축제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임기 중에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장군 행정이 어리석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컨텐츠 없는 소모성 축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래자랑입니다. 집행부 출범초기 축제예산을 줄이고 노래자랑을 자제하겠다던 집행부가 이제는 마구잡이식으로 노래자랑을 벌이고 예산을 펑펑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별도의 CD를 제작해서 틀게 하고는 애창곡을 부릅니다. 이 대단한 열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자체에서 이같이 엄청난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집행부에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만 난개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속이나 행정의 기조 속에 남아 있는 저급한 난개발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기장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군수나 군의원이 축사 외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수님께 소모성 축제 남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도시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늘 예산타령으로 일관하는 것이 기장군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에는 축제관련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노래자랑을 축제의 킬러 컨텐츠로 인식하는 것은 컨텐츠의 개념을 모르는 무식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진주유등축제나 강원도 횡성한우축제는 컨텐츠로 승부했으며 노래자랑 없이도 성공한 축제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노래자랑을 지양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성 축제 남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0년도 축제성 행사는 12억 5800만원, 2012년도 18억 5600만원, 2013년도 본예산안만 해도 24억 2100만원이며 추경까지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떻게 세입규모가 줄어드는데도 민간보조사업 특히 축제성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부지원을 받습니다. 여러 기관 중 한수원 고리본부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합니다. 축제 정산자료를 요청했더니 대부분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축제관리나 정산이 엉망이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원전반대를 외치면서 뒤로는 축제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집행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예산, 마구잡이식 예산지원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군수님께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축제 예산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에 넘쳐나는 행사나 축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관리주체 분산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 하에 (사)김해시축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축제통합·관리 및 전문화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전국축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거창군도 민간인들을 설득하여 거창군민의 날을 즈음하여 행정과에서 총괄하여 4일간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거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일원 관리하던 것을 역으로 각 실과로 분배하여 축제남발을 촉진하였고 민간추진위 축제에도 행정지원을 하는 등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를 격년제로 추진하거나 각종 축제를 통폐합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기획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획사 일괄계약보다는 개별업체 개별계약 추진, 지역업체 컨소시엄비율을 70%이상 확보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기장군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정관신도시 좌광천 생태하천 조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좌광천 생태하천은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후 공원부분 공모에서 수상한 전력이 있는 우수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에서는 현 집행부는 과도한 좌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사업추진 이후 사업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심지어 2011년 본 예산에 상정한 사업내용과 설명회 당시 설명한 사업내용이 달라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군의회에서 2011년 본 예산심의 시 총43억 예산 중 40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용역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 수시로 사업내용이 바뀌고 있으며 본 의원이 공원의 조망권 문제 및 지나치게 많은 화장실 중심의 공원개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광천변 공원개발 구역은 총 길이 3.8㎞이며 이중 예산 54억원인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화장실이 2동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강변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했으며 이후 설계변경,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34억 4천만원인 구목정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화장실 1개동이며 역시 인근 이진캐스빌 입주예정자의 민원으로 중앙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했으며 설계변경,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51억원인 윗골공원 생태학습장은 사무실 및 화장실이 추진 중이며 역시 조경설계 변경,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이렇듯 좌광천 생태하천은 면밀한 검토 없이 단체장 치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좌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여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군수는 단 한번도 의회설명이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의회쯤이야 무시해도 된다는 안하무인격 발상의 결과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기장군의회도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관신도시 주민들에게 좌광천 공원개발에 약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3.8㎞ 구간에 노인분회 화장실까지 합하면 화장실이 무려 5개나 됩니다. 정관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도 대상부지를 변경해서라도 기어코 화장실을 짓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광천 생태하천은 생태하천개발이 아니라 화장실 개발사업입니다. 공원의 핵심은 조망권 확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유수한 공원지역에 건축물 그것도 화장실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어 조망권을 해치고 있습니까? 화장실 예산을 절감하여 수량확보, 수질개선 대책이 더욱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좌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좌광천 생태하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어 예산낭비요인이 심한데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8㎞구간에 화장실이 4개나 있는 계획은 공원의 조망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요인이 되며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화장실을 고집하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축소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좌광천 생태하천의 생명은 안정적인 유량확보와 하천 오염의 주원인인 제척지 마을 오폐수 유입차단입니다. 좌광천의 안정적인 유량확보와 제척지 오폐수 유입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관신도시는 765㎸ 송전철탑 대책 및 좌광천에 운동공간을 확보하여 건강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좌광천 시점부와 기점부를 연결할 산책길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안읍 임랑까지 산책길 등 운동코스 개발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교통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81회 임시회 5분 연설시 산업단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2종으로의 용도지역변경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불투명한 추진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정관신도시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는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 3가구 3층으로 제한받던 규정을 8가구 4층 이하로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정관산업단지 내 단독택지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법률에 의하여 공공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3가구이하,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지원시설로서 그 목적에 부합된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책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관산업단지는 계획상 33만평의 부지에 업체 165개에 종업원수 3250명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100% 분양되었음에도 업체 140개, 종업원수 2891명으로 계획대비 89%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정관농공단지의 경우 7만3천평의 부지에 가동율 100%로 23개 업체, 1748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말 현재 정관신도시 인구는 3만 2548명이나 이중 산업체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어 대부분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종사자들의 정관 내 거주환경이 미비하여 원거리에서 통근을 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이 크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정관산단 내 주거용지만이라도 주거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권한부서인 부산시서도 기장군의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근거리 거주에 따른 경제적 혜택, 출퇴근 시 피로누적 해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관산단 내 제1종 용도지역을 제2종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기장군은 2012년 11월 28일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이 각종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전 집행부로부터 이루어져 온 사항이지만 그동안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사업 등 대상을 받기까지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직원 41명이 업무공백을 뒤로 하고 시상식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우스꽝스럽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은 한 번 되짚어 봐야할 사안입니다. 기장군의 행정스타일은 집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많이 모이고 몰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부산시 16개 구·군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에 이어 올해도 11위를 차지해 사실상 낙제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평가에 있어서 부산시 꼴등을 차지한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실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한다며 직원들을 단체버스로 다닌 결과 오히려 업무공백과 직원들의 피로도 누적을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 집행부는 직원들을 억지로 동원하지 말고 집행부 먼저 청렴도 1위를 차지한 남구나 내부청렴도 1위를 차지한 동래구를 벤치마킹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직원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길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소통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마인드와 창의성, 열정을 존중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대상관련 현수막을 외부 현수막을 크게 거는 것보다 차라리 집무실에 청렴도 현수막을 걸어서 행정의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이제 201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로몬의 저서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쓰나미도 지진도 아니다. 신념대신 인기를 탐하는 정치가· 종교지도자· 광기어린 권력 시스템이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권력과 집단의 광기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오늘 기장군의회에서 행한 군정질문은 12월 1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일괄 답변합니다. 이 날도 방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 토픽감에 준하는 보충질문으로 기장군 행정을 바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의 방청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새 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만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다반향초란 사자성어가 문득 떠오릅니다. 5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늘 한결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며 업무에 임하고 싶지만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과 복지지원실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우리 군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산모의 출산과정을 수혜대상으로 확대하여 우리 군 자체 사업비 2억여원을 편성하여 연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여성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산후도우미자격증이 없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군민대학에 산후도우미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여 군내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 본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장군민대학 수료자 중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연수 시 강원도에 갔을 때 그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들 안내 및 향토문화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한국인 가이드가 현지에 가면 있지만 현지인 가이드를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일자리 창출의 하나라고 그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군민대학에서 좋은 강좌개설과 함께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바우처사업 중 저소득층 자녀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부경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진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을 발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우처사업의 실무부서인 복지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군의 우수한 여성인력을 키우고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임진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계사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계신 기장군 예술인협회, 정관면 달산대책위원회, 자유총연맹,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 기장군바르게살기협의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신 김수근 의원님 끝까지 방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변은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방청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