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2월 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에 있어 기관을 유지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하여 검토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ㆍ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견적으로서 예산서의 골격이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이지만 세출예산은 견적인 동시에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예산 심사시, 예산의 성질과 기능을 잘 고려하여 과목의 구분과 그 편성기준에 합당하게 편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비는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로, 그 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연부액·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제한 해당 여부,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지방재정계획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전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공유재산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주요사업 조서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구정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세출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 대비 기관운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재원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인건비와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등에 지속적인 재정지원 건의를 통해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1,604억원이며 일반회계 1,554억원, 특별회계 50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802억원 보다 11% 인 19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월남지구도시개발 2블럭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554억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161억원, 세외수입 99억원으로, 전년대비 4.7%인 11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3억원, 보조금 911억원으로 전년대비 4%인 38억원이 감소한 1,294억원입니다. 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중 정책사업예산은 보조재원사업 958억원, 자주재원사업 184억원, 예비비 16억원 등으로 총 1,158억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금으로 5억원,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인 인력운영비 370억원, 기준경비 21억원으로 총 3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 3,4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억 4,000만원, 구정전반에 대한 일반행정 부문에 70억 9,0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 도시 기반구축 등 교육부문에 4억 700만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충장축제에 11억원, 지역문화예술공연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15억 7,0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부문에 8억 7,900만원, 문화재보존 및 무형문화재 전승비 등 문화재부문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9,300만원, 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 1억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0억 5,600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대행 사업비에 43억 5,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비에 10억 1,800만원 등 폐기물부문에 63억 5,20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자연보호 부문에 5,100만원 등 총 7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활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에 230억 2,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지원부문에 218억 1,70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지원 사업에 134억 9,500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지원 사업에 7억 1,200만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166억 7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67억 9,400만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사업에 2억 7,200만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70억 6,600만원, 저소득층 주민의 고용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 8억 8,600만원과 보훈대상 지원에 1억 9,800만원 등 노동 및 보훈부문에 24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0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보건 분야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고품질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부문에 40억 8,400만원,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5,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농림 및 산업 분야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농가소득지원등 농업·농촌부문에 8억 3,1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2억 1,300만원, 지역경제 활력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사업 등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에 1억 600만원,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103쪽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심도로망 확충 관리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 등 도로 및 대중교통 부문에 10억 3,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64억 3,300만을 계상하여 총 7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1.0%에 해당하는 15억 5,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총액인건비인 인력운영비 370억 1,500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1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0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 3억 3,300만원, 기반시설 8,300만원, 대지조성사업 10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 35억 6,300만원 등 총 4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운영중인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5,200만원이며, 2013년도에 과징금, 이자수입 등 1억 3,300만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비 등 2억 9,400만원을 세출에 계상하여 2013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9억 9,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액을 살펴보면, 무등갤러리운영기금에 9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5,200만원, 사회복지기금에 5억 6,600만원, 자활기금에 2억 1,5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2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5억 2,2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떻게 예산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부서 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예산배분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송기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행정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대현 예산결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500만원입니다. 홍보광고수입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억 81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3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세부 사업 위주로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정책사업으로 1억 3,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세부사업인 구보발행사업으로 6,102만원, 구정홍보지원사업으로 6,357만원, 보존기록 보존관리 사업으로 7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행정운용경비로는 7589만 2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용비로 6,046만 8천원, 기본경비로 1,54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공보관실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 홍보활동을 펼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늘 올바른 구정홍보방향제시와 함께 행정홍보문화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건강한 홍보시스템 구축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자료 61쪽을 보겠습니다. 전년에 없던 관서용신문구독료가 올해, 작년보다 더 한 80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600만원, 없던 것이 올해 신설됐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고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에 1,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후반기 추경 때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단단히 마음먹고 1,500만원을, 일단 2년 동안 1,500만원씩 광고수입을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대금이 요즘 계속 지난해 보다 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신문대금이 올랐어요?

네.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데요?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지금 중앙지는 오르고 있고요

한 부당이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1페이지입니다. 우리 원고료가 계속 보니까 25만원, 30만원, 이제 15만원까지 나왔는데 원고료 지출한 적이 있나요?

원고료 올해 몇 번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지출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두 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요? 15만원 두 번 지출한 거네요?

15만원, 20만원 드렸습니다. 원고료를,

그래요.

근데 원고 쓰신 분의 사회적 뭐...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빛고을1번지 발간비용으로 4,400만원이 늘 예산에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늘 낙찰이 되는 가격은 3,700에서 3,800이거든요. 중요한 건 결산서에 전부 다 잔액이 0이에요. 이를 테면 이런 거예요. 원고료도 매월 집행되지 않고 빛고을1번지 발간비용도 잔액으로 남는데 왜 결산서에는 잔액이 늘 0일까요?

저희들이 원고청탁을 계속 해서 할 계획인데...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출하고 나면 잔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가정해서 세우는 거니까, 이 정도 지출할 것이다, 결산서에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없다니까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로..

그래서 그 행정운영경비를 그렇게 임의로 남은 잔액에서 쓰지 마시고 별도의 목을 세우십시오.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시는 게 공보관님이 더 낫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100% 공감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있냐하면 다른 구청은 다 빛고을1번지를 16면 발행합니다. 저희들만 12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제일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편집위원을 따로 3~4분씩 두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16면을 발행해야 맞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까지 썼던 부분은 명쾌하게 앞으로 해 드리는데 융통성을 두는 게 16면을 발행해서...

다른 사람이 16면 하니까 우리도 16면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고요 왜 16면이 필요한지는, 필요한 4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면도 늘리고 여러 가지 할것이 많아서...

아니 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고수입도 늘리시고 그러셔야죠. 면은 늘리면서 수입은 적게 잡고...

위원님, 저희가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신 융통성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극히 미비하다고 아까 힘들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12면이어도 알차게 내용만 잘 담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빛고을1번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께서 말씀하듯이 인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이 정도인가보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12면에 여태 제가 4년 것만 봤거든요! 근데 금액은 다 동일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극히 한 1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낙찰차액이 없어요. 물론 공보관님이 어디에 쓰셨겠어요, 적절하게 잘 쓰셨겠죠! 근데 그 쓰신 것을 그렇게 임의로 쓰지 마시라고요.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확보해 주라고 해 놓고 차액을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지 마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보관님께 제안 드리는게 빛고을1번지 예산을 4천만원으로 하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식적으로 쓰실 수 있는 명목 비용으로, 홍보비면 홍보비라든지 목을 다시 세우셔서 그렇게 합목적적으로 다시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100%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자꾸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청은 3명 쓸 인건비에 합치면 신문발행비가 2억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4,000만원 든다, 광고비 1,500만원이면 실제로 드는 비용은 2,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이라는게 이게 우리 홍보실 운영으로 보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요.

다른 구청은 인건비 계약직 3명이상을 쓰거든요. 그 인건비 합치고 발행비가 2억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2,500만원 밖에 안 든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불찰한 부분도 조금...

아니, 당연히 감안해 드리죠. 다른 구는 예산도 우리보다 배는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그런데 12면 알찬 내용 담는다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 하는데요. 또 16면이 있으면 더욱 알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로워지면 16면이 아니라 20면도 만들게요. 필요하면 20면도 만들어야죠. 남이 16면하니까 우리도 16면 해야 된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면 20면도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12면이 아니라 10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신문이, 제가 전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12면을 하게 되면 신문을 끼더라고요, 끼고 16면은 한번에 인쇄가 되니까 그 차이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필요비용이, 12면을 하려면 간지를 넣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위원님이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16면은 한 번에 바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16면으로...

우리가 제작하는 것까지는 고민할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알차게 담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인쇄하는데 한 면으로 하는지 두 면을 하는지 그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적은 예산에 알찬 내용을 잘 담아볼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써주십시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새로 신설된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이건 신설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목을 맞게 세우셔서 집행을 해 주시란 뜻이에요..

네.

홍보도 필요하고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우셔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뒤에 62페이지요. 제가 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보관실에 무기계약직으로 두 분이 구보편집에서 두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두 분이 구보편집으로 작년 예산서에는 2명으로 돼있었어요. 올해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사진촬영 한분은 구보편집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뀐 겁니까?

사진 찍던 분이 동으로 내려갔고요. 오래해 가지고 복지분야로 이번에 행정직으로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위원으로 있다가 대타로 나선 것입니다. 인원은 똑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보편집위원으로 계시다가 사진촬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왜 이렇게 확 달라진 거죠?

사진촬영하기 때문에 그 분은...

아, 그건 별도로 비용자체가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술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7쪽에 세입에 있어서 빛고을 광고수입이 보통 매년 1,000만원이었습니까? 천만원정도? 내년은 1,500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년 연속 우리가 1,500만원 광고수입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광고시장이 불투명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했는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1,500만원, 2번 연속 달성하다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에 본예산을 넣자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론 열악한 재정에 수입을 올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지만 빛고을신문 같은 경우는 아주 동구에 중요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또 광고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알찬 우리 내용을 보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고수입에 가지는 부담도 정말 동구 구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알찬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너무 이 부분에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보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1억 574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도 전년대비 9,48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454만원으로 전년대비 9,812만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계속적인 재원부족을 해소하고자 세출예산 유보액 관리강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유도한 결과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329억 3,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성인문해교육지원에 2,220만원, 시보조금 평생학습도시조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15억 5,469만원 등 24억 4,61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3,55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정책사업은 1억 2,18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78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은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1억 1,697만 2천원, 창의성과 문화조성사업에 419만원,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사업에 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건전재정운영정책사업은 1억 4,00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90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에 3,701만 9천원,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평생학습도시조성 정책사업 중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3억 7,888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쪽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은 2,8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은 8,37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5억 5,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85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5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8,360만 7천원, 기본경비로 5,4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우선 시급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69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발간실 인쇄기를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740만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 오래 됐네요?

15년 정도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 구입을 할까 합니다.

네. 그리고 75쪽에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서 건강도시 알리기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한 300만 원 더 늘었네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료특구를 추진하면서 각종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포럼, 세미나 내지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급적 용역에 반영해서 용역 결과가 최대한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300이 추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67쪽에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가 한 달에 30권씩 12개월간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책은 똑같은 종류의 책이 30권입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다릅니까?

네. 똑같은 종류를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수가 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69쪽이요. 행사운영비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장 화분임차가 5만원씩 해서 8개 있거든요. 전년도에 했던데 지금 구민의 날 행사는 야외에서 하잖아요.

올해는 실내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예전에는 격년제로 실내, 실외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부득이 어떤 사정 때문에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야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화환도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굳이 무대에 화분을 8개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약간은 실내에서 할 걸 가정하고 일단 세웠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실외에서 할 경우는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가요 안하는 걸로 원칙을 합니까?

일단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7명이 1회에 했다고 써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7만원씩, 근데 우리 자체평가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명이죠. 근데 지금 8명 중에서 의원이 한명 포함하고 공무원이 4명이에요. 그럼 5명 아닙니까. 그렇죠? 면제자가? 그럼 수당지급자가 나머지 4명이에요. 그런데 7명으로 계상을 항상 했어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아니 여기서 저희들이 자체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네 명이에요.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위원회를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위원이 네 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일곱명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 부분은 숫자가 착오가 있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자전거 타기 있는데 지금 자전거가 120대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대당 9만원, 1800만원을 소요해서 200대를 샀었습니다. 그 동안에 각 동하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모되거나 훼손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80대를 부득이하게 폐기처분했습니다. 4년 정도 된 시점에서 확실하게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보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쪽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올해는 세 번인데 전년도에는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중대한 어떤 한 번을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할 때 사전설명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도 역시 분과별로 나눠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분과 한 번 사전설명, 본설명해서 해서 3회로 책정 했습니다.

총 7명중에서 분과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분과로요?

주민참여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71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해마다 두 번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지금까지는 4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서 하게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바뀌면서 3월, 7월, 10월, 정기적으로 심사를 해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제가 좀 많습니다. 67쪽에 구정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천만원 서 있는데 우리가 올해 구정홍보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것은 영상홍보물이고 이번에는 만든것은 동구청을 알릴 수 있는 소형 책자가, 최근에 못 보셨을 것입니다. 소형 책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리플렛만드는 것입니까?

예. 리후렛 내지는...

리플렛 제작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들어 갑니다. 2천내지 5천정도 들어갑니다. 칼라로 해서 30~40페이지 하면요.

당초에는 제작하지 않았던 리플렛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게 5년전까지는 있었어요.

5년전까지 있었던 것을 지금 안하다가 다시 제작해 보겠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외지에서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에 있는 구정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관광명소 내지는 문화재, 그런 경우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책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구상하기를 지역민도 좋고 외부인도 좋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어차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타 시도도 전부 활용하고 있고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5년동안 안해오던 것을 다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런 차원에서,

5년동안은 왜 안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인데...행정을 수행하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년동안 쭉 안해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동안 저희들이 그것을 약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을 간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죠.

리플렛 제작비로 2천만원이다?

예.

금회 몇 부 예상하고 있습니까?

500부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렛 500부로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리플렛 내지는 팜플렛을 제작하면 500부가 기본적으로 돼있거든요. 추가되는 비용으로 몇 백부 하는 것은 소액으로 가능하드만요. 일단 500부 정도 1차적으로 발간을 하고 필요하다면 더 발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리플렛을 제작해야 동구가 잘 홍보가 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위원님 계시지만, 의회를 타 기관이나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동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는 이런 위상이다,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만들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제작하신 리플렛이 얼마나 고급적인가 모르겠지만 리플렛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안듭니다.

보통 A4용지를 접어서 리플렛은 일부이고 책자로 A4나 B5로 책자로 몇 십페이지로...

몇 십페이지요?

그렇죠. 자료가 상당히 두껍게 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관내 가장 쉬운 예로 증심사부터 여러 가지 문화재 내지는 명소가 있는데, 앞으로 건립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 등 그런 지역에 있는 방문할 장소까지 전부 포함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리플렛이 아니잖아요!

리플렛이 아니라 홍보물 및 리플렛이죠. 리후렛은 부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접는 것은 부수적으로 할 예정이고 주된 책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 들이지 않고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든다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책자 정도 만들거라면 그 정도 부수라면 많은 돈 안들어도 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있으시면 주시고 단 저희들이 이런것을 계획을 할 때는 여러군데, 예전에 해왔던 곳, 여러 인쇄소, 나름대로 정보를 취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제가 3번째 예산을 보고 있는데 예산패턴을 보면 해왔던 그대로 들어간 것을 많아요. 이것도 이름만 바뀌었지, 구정 홍보영상물이 이름만 바뀐 거예요.

종류는 완전히 다르죠,

홍보영상물을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영상물이라고 이름을 못썼을 뿐이지, 금액은 똑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2천만원이 드는지, 몇 백부를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제시를 못하잖아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를 못할 따름이지, 그런 계획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나요?

우리의회가 책자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보셨죠?

봤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몇 백만원이면 몇 백부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종이 질이야 약간 미미한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이전에 그런 홍보관련 책자를 만들 때 그냥 작년에 2천만원 영상홍보물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검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홍보물을 일단 우리가 보고 추후에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죠.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하등에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데 보조금 편성못하고 있는 판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구정홍보물 리플렛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정홍보물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직접 보고 그 뒤에 추경때 정말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이 관련은 다시한번 말씀나누시죠

이 부분은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책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71쪽, 72페이지 늘 말씀드리는 풀예산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번에 얼마 남았죠?

잔액이요?

예.

2천만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에도 남고 계속 남아요. 매년 남는데 사용처를 보면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처도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에요. 이렇게 풀 예산을 임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다하게, 그리고 연말에 또 남기고... 그러면 또 써야 될 돈은 없다고 하고, 맞지 않아 보입니다. 충분히 50%만 가지고 있어도 쓰시는데 무리없고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때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내여비 3천만원 세웠는데 매년 3천만원 세워요. 매년 남겨요. 2천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행감때도 얘기하셨지만 충장축제 여비 풀예산에서 쓰기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죠.

안하기로 한거지, 아직은 계획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충장축제 관련해서 여비집행 안하기로 했다면 국내여비 이것도 과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3천만원 세워놓고 2천만원 남기고, 차라리 이 2천만원 다른 데 가면 다른사업을 할 수 있는데 꼭 가지고 안쓰고 있다가 연말에 잔액으로 남기는 그런 우를 계속 범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여비의 거의 대부분은 충장축제 사용처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풀예산에서 충장축제 국내여비 쓰지 않기로 명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굳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하등의 이유는 없죠. 이것도 분명히 반이상 깎아야 됩니다. 반 이상 필요없어요. 지금 현재도 2천만원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선진지 비교연찬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번에 건강도시관련해서 실장님이랑 다녀오셨잖아요. 예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례도 있고 필요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1500만원 있는 것은 사용처가 있고 필요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한번 보겠는데 이것도 내용이 없어요 도서구입비 세워놓았는데 올해 구입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300만원 말씀하시죠?

예. 예산세워놓고 없습니다가 말이 안 되죠. 명확하게 결산이나 치중해왔던 것을 보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임의적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세워놓았으니까 그냥 세우는 거에요. 정말 안쓰고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계속 하는 말이 되풀이입니다. 이런 예산을 왜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실무부서들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가지고 있는 거에요? 결산서에 남기고, 행감때 지적 받고 의미없이 예산서는 그대로 들어오고, 이게 참 맞지 않다고 봅니다. 풀예산 이번에 대폭적으로 손을 보시고, 아니 잘 쓰고 필요에 의해서 썼다면 당연히 존치해야 할 예산인데 쓰지도 않고 남기고만 있고 다른 부서는 돈이 없다고 난리고,...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필수가결하게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편성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상황이 최근에는 그랬지만 부득이하게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는 왜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뭐하러 두 개를 놔두요?

일반사무관리비나 국내 국외 여행비를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건 좀 그렇다, 성격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쓰고 난 다음에 절감이 되면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연도 내지는 추경재원으로 새로운 확보를 해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결선상에서 보게 되면,

제가 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산세우는데 기준이 뭐에요? 작년에 세우는 것, 그대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죠. 예전에 점증주의식으로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참고로 하되 내년도에 행정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더 많이 고려하죠. 그리고 예산형평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지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러죠. 내년에 무슨 사업을 우리가 잘해 볼 것인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비는 내년에 잘할 것인가 사업비가 아니예요. 그렇다면 2011년도에 결산에 얼마정도 남았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올해 얼마만큼 집행돼 왔는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야죠! 무자비적으로 작년에 세웠으니까 그대로, 재작년에 세웠으니까 그대로에요. 돈은 매년 남기면서, 몇천만원씩,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때 플러스 하십시오. 그래도 추경때 세워도 남겨요. 더 플러스 해도, 그래서 안타까운 거에요.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풀비는 많은 부분에 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4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인데 평생학습관련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가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보상금이 있고 참여자보상금이 있어요.

참가보상금은 저희들이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관련 분야 박람회를 하게 되면...

참가자보상금 이해가 참여자 보상금 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스를 설치하고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것이 참가보상금이고, 4만원씩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참여자보상금은 독립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 사항,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잖아요. 어떤 것을...

저희들이 참여는 안했거든요. 프로그램 참여는 안했거든요. 참가보상금 관련해서는...

참가자 보상금을 알겠고 참여자 프로그램...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평생학습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떡류 식품관련해서 올해 충장축제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연도 하고 전통 떡 유래부터 설명을 하고 시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돼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떡 제조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시식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 하나는 무엇인가요? 2개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우리가 그런쪽으로 개발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안나갔는데 내년에 나가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능동형 U-city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통신료가 있는데 통신료가 감액이 됐어요? 75쪽 하단에 능동형 U-city안정망 구축해서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통신료가 왜 줄죠? 116만원씩 계속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돈인데 100만원이 확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KT 이런데서 우리한테 별도로 D.C해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통신료가 절감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고정적인 비용일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U-city안정망 관련해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응급시계관련사업...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응급시계 보수 관련해서? 현재까지 예산집행된 것이?

총 해서 5500정도 예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말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된 금액이요!

거의 예산액하고 비슷하게 3,100...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거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900, 통신료 260, 전기료 140, 인터넷 사용료 360, 응급시계공공요금 2700,

예산하고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2011년 결산서에는 자산취득비로 2,950만원을 전용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늘 들어가는 돈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900만원을 전용해서 자산취득비로 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형으로 200대를 추가하면서 그 부분 관련 사업일거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늘 경상적으로 들어 가는 돈인데 그 돈을 삭감해서 전용을 해서...

작년에 200대를 추가하면서 부득이하게 그랬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이 부분만큼은 공공요금이나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한 액수입니다.

2011년도에는...

200대가 추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은 늘 경상적으로 늘 일정하게 들어 가는 돈이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늘 들어 가던 돈에서 2,950만원을 전용했어요. 2,950만원이 안 들어 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고 그 작년에도 이 예산이에요. 늘 일상적으로 들어 가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썼는지 여쭈어 보는 거에요. 2011년도에는 일상적으로 들어 가야 될 돈에서 2,900만원을 전용해서 장비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안썼다는 얘기잖아요! 경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비용이라는 얘기에요. 올해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여쭈어봤는데 아직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올해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도 물론 결과적으로 늘상 남는 돈이 돼버리네요.

제가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아까 풀예산 국내여비 실장님께 말씀하셨는데 모든 실과에 국내여비 출장비는 다 있습니다. 실과에 1년에 어느 정도 쓸 예산이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내여비를 필요로 한다면 안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풀예산 국내여비는 순전히 충장축제때 만들어놓은 국내여비에요. 그 예산을 우리가 안쓰잖아요 충장축제 관련풀 예산에서 출장비 안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필요없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풀여비중에서 국내여비는 충장축제가 사실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중에 하나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정확하게 세워야 맞겠지만...

풀예산을 언제부터 세웠어요?

원래 있었어요, 예산제도가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 충장축제에 소요가 됐다 그 말씀이고, 풀내지는 예비비 제도로 원래부터 있었죠. 돌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충장축제 때문에 세우셨던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는 것은 국내여비 관련해서 77페이지인데 뒤에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면서 감사쪽 부서가 다 나갔잖아요. 평생학습 계가 옮겨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77페이지 작년보다 사무관리비가 좀 줄었죠?

작년에 감사계가 나간 그 차이입니다.

그 비용입니까? 감사담당관실이 나가는데 160만원밖에 안됩니까?

토탈 480만원, 5명이 나갔죠. 실이 나간 것이 아니고 한 계가 나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쪽에 동구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구 출연금은 작년부터 계속 못하고 있습니까?

2010년까지인가 하고 그 뒤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6년됐는데 지금 총 조성액이 얼마죠?

30억 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0억 3600만원, 회원들은 일반회원 500명, 후원회원 280명 정도입니다.

회원들로 인해서 출연되는 기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관리할 때 4200정도 모금을 했거든요. 양쪽 다 합쳐서,

인재육성장학회 사무실에 기획실 직원이 있고 사무처장...

사무처장만 있고 기획실 직원은 업무지원이죠.

업무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2850만원씩 매년 지원은 하고 있죠?

예.

6년이 되가는데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무처에서 그만한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할이요! 사무처장 한 분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분 나름대로 후원금모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총 후원금이 총해서 4200만원씩 후원이 된다면서요?

지금까지는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 4200이 됐고 작년에는 8천만원 상회를 했고 사무처장 역할이 정기총회, 이사회할 때 행사진행보조를 하는 것이 주임무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기금하고 모금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30억 정도 됐으면 재단법인 설립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6년 지원했으면 운영비 중단합시다!

보편적으로 볼 때 모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물론 해 줄 수 있으니까 해주죠. 그게 안되면 안될텐데, 자체적으로 기부금받아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기부금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기부금으로 보태서 하십시오. 한 5천만원 정도, 2,800에 보태가지고, 약속해놓은 출연금도 못해주면서 운영비만 계속 지원해주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학기금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타 재단이 있으면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인재육성장학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비교하고 살펴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병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2,431만 3천원 증액된 4억 6,3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 법무행정 실현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09만원 증액된 4억 4,1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수행에 전년대비 54만원 증액된 312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사업에 전년대비 58만 4천원 증액된 6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에 전년대비 23만 2천원 감액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소송업무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1억 300만원 증액된 4억 2,71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제관리 사업에 전년대비 319만원 감액된 1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사 및 조사사업에 1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2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2쪽에 배상금등이 있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 배상금, 전년대비해서 1억이 늘어났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집행액을 보니까 2억 6천인가, 올해 나간것이, 앞으로 올 연말까지 나갈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지급된 것을 보면 2011년도에 3억 5700만원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2억 1500정도 지급했거든요. 올해, 12월경에 거의 3억, 4억에 가깝게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급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12월나갈때는 2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3억에서 4억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아예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4억 가까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12월까지 4억 가까이 지급이 될 것이다!

2010년도에는 3억 9천이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81쪽 클린행정위원회, 작년에는 네 번을 했는데 올해는 다섯번을 계획했어요.

원래는 네번 해요. 내년에 한번이 더 늘어난 이유는 위원들이 만기가 됐어요. 내년에는 2월에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시 신규로 들어 올 사람이 있고 추가로 1년 연임된 조항도 있거든요. 내년에 2월달에 위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촉식만 하고도 그날 수당을 줍니까?

위원님들이 외부위원들이라서요, 위촉식도 회의로 봐야죠.

위촉식하시고 1차 회의도 하면 될것인데요.

간사도 선임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분들이 일단 회의를 하니까요.

내년에는 또 네 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5억 6,990만 2천원보다 1억 1,462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5,527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2억 9,954만원, 청사주차장 주차수입 1,400만원, 과태료 수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2,980만 2천원과 시비보조금 9,6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6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00억 4,872만 7천원보다 10억 2,189만 7천원을 증액한 110억 7,0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3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억 1,924만 8천원이 증액한 19억 8,8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대비 2,889만 3천원을 증액한 3억 1,841만 8천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1,189만원, 문서관리에 2,717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7,299만 4천원, 인사관리에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은 전년대비 1억 6,456만 2천원을 증액한 14억 4,743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억 1,030만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2억 7561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410만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1,268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에 58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1,610만 7천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5천만원, 공무원 급여부조 지원에 7,2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는 전년대비 2,579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2,304만 6천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6,763만 6천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3,999만원, 의전수행에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는 2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487만 3천원을 감액한 8,1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는 전년대비 1,419만 9천원을 감액한 2,596만 7천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에 996만 5천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70만원,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755만 6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7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는 전년대비 932만 6천원을 증액한 5,527만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4,589만 6천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에 9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5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2,604만 5천원을 증액한 15억 2,4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전년대비 5만 9천원을 감액한 2억 8,495만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39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9,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주민자치행정 지원 입니다. 주민자치행정 지원은 전년대비 2,254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5,477만 2천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6,509만 6천원, 동 청사 관리에 2천만원, 통장 역할제고에 6억 156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5,711만 6천원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는 전년대비 4만 9천원을 감액한 5,188만 8천원으로 중국 광주시 월수구 교류에 2,557만 5천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1,881만 3천원, 국제 교류연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는 전년대비 399만 5천원이 감액된 5,820만 7천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4,322만 7천원, 모범구민 표창에 1,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은 전년대비 760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7,435만원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2억 9,027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60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천만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55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208만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6억 5,3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분야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분야는 1개 단위와 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87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7,819만 9천원으로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2,813만 8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985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3,828만 8천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1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1억 3,101만 5천원을 증액한 65억 4,47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총괄)에 62억 678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3,224만원, 기본경비에 2억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8,964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2,830만 8천원으로 13개동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직실 소모품 구입에서 침구류를 매년 5만원씩 1년씩 10개씩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계속 일숙직 하다 보니까 침구류 구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 쓰면 버리고, 1년 쓰면 버리고 그러는 겁니까?

다 버리지는 않고요 상태를 봐서 나쁘면 버리고 또 세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1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1억 9천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350원에 74만 5천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47만 5천건으로 확 줄었습니까?

이것이 증지 수입에서 8,323만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 합계를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이나 이런 것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정책 차원에서도 인감증명 감축, 주민등록 감축이 있고 또 이해관계 증명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서 반송온 경우만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2억 8,753만 6,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감축이 되니까 이번에 현실에 맞게 세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도 9월까지 해 보니까 1억 8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증지수입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놔두면 실제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과세입 잡아 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준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에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계속 안 받아도 되는 경우, 감축하라는 공문이 계속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숫자는 늘었나요? 그 숫자는 천명가까이 늘었는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2011년에 7,09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4,97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6,20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2011년도에 7,095건을 했고, 9월말까지 4,970건이라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다 해서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2년 본예산은 1,0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숫자가...

2011년 해보니까 310건에 1,171만 5천원이고...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2012년 9월까지 189건에 754만 3천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 감액 조정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부조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이라는 것이 본인 사망조의금입니까?

사망조의금이 나가는 경우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것입니다.

부모까지 입니까?

네.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기준 소득월액의 195%, 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에는 65%로 차등은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나 배우자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까지 다 해당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대표 동구예술단 월수구 교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장축제때 중국 월수구에서 오고 우리가 또 중국을 갑니다. 거기는 중국 보름에 우리처럼 광부묘회라고 해서 축제를 합니다. 올해 2월에는 학운동 우리춤 체조 팀이 갔습니다. 보름에 축제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우리 팀이 중국에 갔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집행을 안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했네요? 2011년도에는 교류가 없었네요?

그 때는 뭔 일이 있었을 거에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요 전용회선은 24개 회선인데 전기사용료는 30개소입니다.

이것이 CCTV가 30개소에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전기 사용료는 30개소이고, 전용회선은 이것을 2006년도부터 설치했는데 KT하고 LG하고 해서 몇 개씩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회선사용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는 30개소에 45대를 설치했습니다. 전기료는 이렇게 나와요. 30개소로. 그런데 회선사용료는 KT, LG로 24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는 30개소인데 회선은 24개를 쓴다는 것이잖아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개소에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3페이지 사회단체지원 관련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7천입니다.

네,

총 몇 개 단체입니까?

금년에는 42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할 곳도 한 곳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할 곳은 없고요, 비영리 단체...

행정동우회 지원합니까?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정 동우회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행정 동우회는 원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지원을 못하게 된 규정은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행정동우회에 제약 조건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지원대상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행정동우회에서도 캠페인이랄지 자연정화랄지, 그런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것을 하면 하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비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실적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지원한 것입니까?

사업 계획서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정동우회에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 대상으로 만약에 해당사업을 올리신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 실적을 어떤 행사를 했다 어떠했다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동우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건강검진 지원비 300명, 이것이 전년에는 없던데 올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대상입니까?

직원 건강 검진비를 금년 처음으로 300명을 올렸는데, 대상은 의원님, 공무원, 무기계약, 청경으로 해서 2년마다 한번 씩 격년제로 신체검사를 할 때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라고요?

네. 건강검진 할 때... 건강검진 표를 보면 의료보험 공단이 대주는 것이 있고, 개인 부담이 있고, 또 암검사나 그런 것을 할 때 자기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50~ 60만원도 들어가고, 사람에 따라서 30~40만원도 들어 가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구비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격년제로..

본인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외한 항목에 한해서 추가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가요? 아니면 이상 징후가 있어서 다시 재검을 할 때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하는 그 해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검진을 하는 항목 이외에 항목은 본인 부담이 가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10%는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건강검진으로 돈이 20만원 이상 초과 되었을 때 자기가 들어 간 돈이 있을 것입니다. 10만원 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들어간 사람은 10만원 주고 50만원 들어간 사람은 20만원 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수증 가지고 오면.. 무조건 다 준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비로...

이해가 안갑니다. 2년에 한번 씩 하는데 건강 검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항목에 지정된 대로 받으면 무료로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 것은 어떤 항목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제외된 검진 품목 이외에 추가된 항목을 받고자 원할 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전체 300명을 다.. 짝수, 홀수로 하기 때문에 300여명이면 짝수, 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2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게 건강검진해서 자기가 20만원 한도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건강검진 항목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원한 금액도 차등이 있습니다. 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돈을 격년제로 해서 암검사 등을 했으면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2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해 준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지정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외의 것을 본인이 받았을 때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항목도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추가로 원했을 때 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검진 항목을 보면 본인부담란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10%.. 그런 것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40대 미만에서는 10% 미만을 안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튼 자기 돈 20만원 이상 내고 한 사람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격년제로 건강검진 한 해에...

알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발전기 연료로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4개소였는데 3개소가 줄었습니다. 발전기가 없어져서 축소를 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민간인 3개 빼고 10개, 계림 초교는 대피시설인데 거기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자료를 보시고,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비를 기획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공무원 수에 맞추어서 일괄 조정한 것입니까?

거기는 월액여비입니다. 매월 월정액으로 주는 여비입니다. 개인별로... 다른 곳은 출장이 얼마 있을 것이다 해서 국내여비를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동의 예산이 전부 오른 것이 전기료, 난방비, 여비가 일괄적으로 인상되었는데....

거기도 월액여비입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추경에서 7월부터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일인당 여비로 13만원을 주는 것이군요. 출장과 관계없이...

그것은 일상적으로 한 달에 출장비를 주고, 여기에 있는 것을 서울을 간달지, 부산을 간달지, 각 과에 이런 수요가 있다 해서 국내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전기료하고 난방비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올려준 이유가 있나요? 2013년 예산에 전기료, 난방비를 일괄적으로 올려준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한 것을 빼고 본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2013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021만 1천원이 감소한 7억 3,211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7,600만원, 세입ㆍ세출외 현금이자 수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ㆍ공유 재산 매각수입 2,7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200만원, 지난 년도 국ㆍ공유지 임대료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598만 4천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354만 4천원, 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 3억 6,000만원, 시비 보조금 사업체 조사 2,321만 1천원, 사회조사 1,087만 2천원, 청사 단열 창호 교체사업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편성액은 전년대비 14억 9,193만 2천원이 감소한 290억 735만 5천원으로 4개 정책 사업과 9개 단위 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관리 내실화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에 측량 수수료 등 4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1,922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4,590만원, 132쪽 청사노후시설 설비교체 등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에 따른 계약 및 지출관리입니다. 결산서 유인 및 나라 장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27만원, 공공운영비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와 공사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비 680만원, 연말정산 회의 참석여비등 24만원 등 계약 및 지출관리 사업에 총 2,1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통합 재무 보고서 발간 65만원, 통합 재무 보고서 검토 용역비 400만원, 복식부기 중앙교육여비 27만원 등 복식부기 회계 운영 사업에 총 6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 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 210만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류비 1억 2,0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산하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개최에 310만원, 의전수행 관외출장 여비 144만원, 물품전자태그 재료비 140만원, 자산취득비 중 본청 사무용 비품구입비 1,000만원, 노후차량 대체에 따른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억 2,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및 백업테이프,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41만 7천원, 전자결재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등 유지 보수비용으로 5,692만 2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8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5,563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37쪽 전산시스템 보강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수리용 부품 구입 80만원, 구, 사업소, 13개동 유지보수비 2,36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교체 비용 등 전산개발비 3,150만 4천원, 네트워크 회선 신규 설치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100만원,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 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입니다.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등 일반운영비등에 3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 예산은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비 168만원, 구민정보화교실 강사수당 2,280만원, 정보화 경진대회 및 합동강좌 개최비용 600만원과 구민정보화 교육 민간경상보조금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구정홍보 컬러링 음원 제작에 55만원, 행정전화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4,5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팩스 교체 구입에 자산취득비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입니다. 사업체 조사 관리자 인건비 등 1,2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3,1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지표조사에 관리자 인건비 등 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882만 2천원, 국내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9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부터 148쪽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비 26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전화교환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6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부서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1,969만 5천원과 관내 관외 출장여비로 4,908만 1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재무 활동 경비입니다.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9,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5필지가 해마다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필지를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가격이 3천만원 이상 될 경우 측량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136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측정지가 신규로 계상 되어 있는데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인데 어떤 장치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에 있는 것인데 컴퓨터 관련 서버... 만일에 우리가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몇 시간 정도는 축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전에 대비한 장치입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3년 정도가 경과 되어서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이 13명입니다. 공무원이 6명, 의원 2명으로 8명이고, 교수 네 분, 원장 한 분으로 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총 13명인데 회의 수당은 6명을 줍니다. 그러면 의원이 포함이 안되면 5명 이어야 맞고, 의원까지 준다면 한 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까지 하면....

의원 포함하면 7명 이어야 되고, 제외 되면, 5명이어야 되는데, 의원이 두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시유 재산, 구유 재산 임대료인데 올해는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구유재산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그 해에 도로 개설 사업 등을 하면 거기에 짜투리 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실지 그 땅을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실제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죠?

증가 추세에 있다 해도 맞죠! 해년마다 늘어나니까.. 매각하는 것 보다 더...

그러면 2011년 결산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로 수익을 얼마를 냈느냐 하면 1억 6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습니까?

아직 그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구유재산 임대료가 우리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라든지...

회계정보과 국공유 재산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 것도 포함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다른 실과도 국공유재산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건설과 것은 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이 있습니다. 올해 시설들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냉온수기도 교체하고, LED등도 교체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많게는 40%, 적게는 20에서 40%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절감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로 항시 고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만 해도 전기세가 몇 번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가정에서도 전기료가 엄청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 기본료만 하더라도 7,990원인데, 예산 반영은 6,680원입니다. 1,310원이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해서 몇 개월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전기세가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우선 해 놓고,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부서에서 해 준 것이 아니라,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이 이 정도들것이라고 요구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항시 더 올립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체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른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라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114원이 난방식에는 오르고, 냉방식에는 53원이 올랐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러면 적혀져 있는 요금 자체는 현재 요금이 아니라, 반영이 안 된 요금에....

그렇죠!

예산서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그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내릴 당시의 가격하고 그 후에 요금이 오른 것을 확인하니까, 8월에 올랐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금액이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냉방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냉방사용료요?

전년도에 만2천 루베였는데 이번에는 만5천 루베에요.

그건...

아니 우리가 급수식 냉온수기로 바뀌면서 효율도 훨씬 좋아지고 가스사용량 자체가 줄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것도 단가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 인상분에 감안해 가지고 양을 늘린 거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요금을 조정한 게 아니라 양을 조정해서 예산을 바꾸신 거군요?

지금 현재 832원 29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단가가 946원45전이에요. 그래서 114원이 더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애당초 예산서를 세울 때 그 요금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반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뒤에 용량 사용량은 임의로 조정을 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이만큼 쓰겠다고 해서 쓴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서상 지금 현재 부여된 금액은 나와 있는 그 금액이고요,

아니, 금액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개월 수 조정된 것도 아는데요. 이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시설을 개설을 했는데 20-40%정도 에너지 절약을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서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연말에 올해 써 보고 진짜 한번 봐봅시다! 결산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 인상분...

지금 작년도 수준에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요 작년도 수준에 달 줄이고 용량은 늘리고 그런 식으로 맞추놓은 거예요. 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그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인상분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하고 138페이지 한번 같이 보는데요. 여기 보면 전산시스템 보강해 가지고 구사업소 13개동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컴퓨터를 70만원에 708대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5%,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자산 취득해 가지고 컴퓨터가 100만원에서 20대가 돼있어요.

네.

가격이 정확히 100만원을 잡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70만원 잡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7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유지관리 했을 때 예년에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느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70만원에 우리가 총 사용하는 대수가 708대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 70만원은 우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평균가격이군요?

네.

그럼 뒤에 거는 새로 사는 새로운 가격이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옆에 139페이지예요. 이동통신 이용요금이 있는데요.

이동통신이요?

네. 공공요금, 이동통신 이용요금이 있거든요? 4,000에 400대 이건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금 전화할 때 외부에 핸드폰을 연결하잖습니까? 아무 전화나 다 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전화는 눌러도 핸드폰으로 못나가게, 저희들이 요금절약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나갈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전화요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36쪽 한번 볼게요. 보안시스템 UTM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작년에는 631만 2천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똑같은 유지보수인데요.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암호화장비에 대해서 행정망하고 상용망하고 별도로 분류가 돼있었네요! 근데 올해는 이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통합을 해 버렸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네. 짧게, 예산서 관련 아니고 지금 화장실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청내 화장실, 혹시 과장님 양변기 절수기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절수요?

네.

네. 말씀해 보십시오.

한 20%정도 물이 절약 된데요.

그걸 쓰면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화장실 개보수하실 때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회계정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정 서홍석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5억 1,864만원보다 5억 8,947만원이 증액된 191억 8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수입 4억 8,5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447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3,000만원 보다 4억 8,500만원을 증액한 16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2012년 9·10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등록면허세 일부를 증액하였고, 2013년 건물신축기준액 상향 예정에 따른 재산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예산액 16억원보다 1억 8,500만원을 증액한 17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세(재산분)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125억원 보다 건물신축기준액 상향 예상에 따른 세입증가 예상액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1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억 6,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3,464만원보다 1억 447만원이 증가한 26억 3,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무민원 인증기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17억 2,584만원보다 1억 5,447만원을 증액한 18억 8,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의 그외 수입이며 2009. 11. 1부터 시행된 지방세 징수촉탁제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을 보전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시비보조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8,410만 4천원보다 2,291만 8천원을 증액한 4억 702만 2천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715만 5천원보다 970만 6천원을 증액한 3억 1,6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지방세 관리는 5개 세부사업으로 2억 9,058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3쪽 지방세 부과에 1억 2,303만 7천원, 154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6,728만 5천원, 155쪽 체납세 징수에 5,060만 2천원, 156쪽 세정업무 지원에 4,165만 7천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는 2개 세부사업에 2,628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156쪽 세외수입 운영지원에 778만원, 157쪽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에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정책사업은 세무과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7694만 9천원보다 1321만 2천원 증액한 9016만 1천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쪽 제일 아래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과표심의위원회를 올해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표심의위원회가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부터 과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까지 과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 행안부에서 그 지방세 시가...

아니, 그건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세무과에서 기록한 위원회가 3개밖에 없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과표심의위원회는 왜 안 올렸습니까?

과표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이 됐단 말입니다. 과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지방세심의 할 때 과표심의위원회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과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5쪽 한번 볼게요. 저 위에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세무과입니까, 민원봉사과입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그 위원회를 관리 하는데요. 저희들이 개별 주택가격 이의 신청이나 가격 결정할 때 민원봉사과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거기 심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아, 똑같은 위원회라고요?

네. 개별주택하고...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부동산 평가 위원회가 있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기록은 했는데 수당은 지금 세무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개별주택가격, 저희들이 업무를 과표계에서 한단 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하기 전에 검증관계라든지 결정하기 전에 관계를 이의 신청도 들어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는 저희과 소속이 아닙니다마는 민원봉사과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공시지가하고 저희과에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17페이지, 세입 보겠습니다. 여기 징수 교부금 수입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징수교부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징수교부금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없는데요. 지금 한 20억 정도 되지 않나...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5억입니다.

2010년도요?

네. 2011년도 결산서에서 27억,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왜 징수교부금 수입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징수교부금속에 시세하고 도시계획세인가 재산세로 통합이 안 됐습니까, 그 차이가 좀 날것입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뽑아 볼랍니다마는 도시계획세가 시세하고 재산세로 통합이 돼가지고 구세로 아마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늘 이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도 예산엔 17억이었어요. 올해는 1억 5천 늘려서 18억이 된 건데 아무튼 도시계획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의 8,9억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날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얼마 안주는 거잖아요!

시세 3%입니다.

거둬들인 것에 3%.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가 아니고 5,000만원이 구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아, 2012년 본예산 구금고 사업비요?

네. 내년도에는 구금고가 저희들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금고가 어디로 확정이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럼 추경 때 올라오겠군요?

1월 추경 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럼 금고 약정수입은 어느 정도 됐는가요?

3년간 1억 5,000입니다.

똑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위성진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249만원이 감액된 3억 9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총 1,253만원이 감액된 2억 1,272만원으로 편성,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수수료수입은 1,503만원이 감액된 2억 22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 및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등 기타 수입은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 1,996만원이 감액된 9,668만 9천원으로 편성, 국고 보조금 수입 여권대행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7,66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사업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90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4,0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7,224만 4천원으로, 열린쉼터, 정보나눔터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9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2쪽) 어디서나, 외국인, 지적민원처리 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에 756만 8천원, 통합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811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보조사업인 여권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1,4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 하단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을 위하여 1,2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7,593만 8천원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3,9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공유토지분할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에 92만 1천원과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2,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53만 9천원,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9,2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에도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세입예산서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인데요. 본청 소관 일반민원 증지수입 있잖습니까? 이게 2012년 올해 본예산 할 때는 1,8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았는가요?

증지수수료가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는 1억 4460, 여기 예산서에 나오다시피...

본청소관 일반민원 증지수입 있잖아요. 그게 작년도에 얼마였냐고요?

본청소관이요?

네.

본청소관 1억 4460, 저희가 관리하는...

아니, 전체 수입말고요. 수수료수입에 보면 증지수요가 쭉 있잖아요. 가족관계증명, 도시계획확인원, 쭉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쪽에 보면 동 증지수입 위에 본청소관 일반민원 증지수입이라고 있잖습니까?

올해 90만원이요? 작년 치는 1,800만원입니다.

세입이 1,800만원이던 게 갑자기 90만원이 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1,800만원 수입을 잡았던 걸 90만원으로, 20분의 1이 돼 버렸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꼭 파악을 해 주십시오.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이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네.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비용 있잖습니까? 25만 9천원, 13만 6,600원, 14만 2,000원, 17만 1,000원, 이 비용이 매년 바뀌나요?

지금 그 비용을 지금 유지보수 산출 근거가 근무시간내에 한 것은 기기의 취득금액에다 유지보수율이 8%정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외에 한 것은 150%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홈플러스하고 민원실발급기, 전대병원발급기에 대한 관리비 예산 있잖습니까? 25만9천원 13만 6,660원은 동일해요.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발급기는 2011년, 2012년에는 12만 9천원이었던 것이 2013년 14만 2천원이 됐어요.

아, 그거는요! 그거 말씀하셨군요. 그것은 다른 데는 24시간하는데 지방법원은 토요일 오후부터는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이 많아가지고 공휴일도 해 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공문을 해서 쉬는 날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도 관련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틀립니다.

그래요! 그럼 조대병원 발급기는 18만원이던 게 왜 17만천원이 됐죠?

그것은 작년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1년간 무상으로 하고 올해 4개월만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틀립니다. 17만원이면,

잠깐만요! 이게 조대병원 발급기는 새 기계를 샀기 때문에 1년간 무상으로 A/S 관리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추경 때 예산을 잡았죠?

아니, 그건 사는 것이죠.

아니, 관리비로...

그건 삭감했어요.

아, 삭감하셨어요?

잘못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2012년 제2회 추경 때 보면 조대병원발급기가 전용회선 사용료해 가지고 15만원이 있어요.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걸 지금은 안 주나요?

지금 전용회선 사용료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여기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용회선 사용료는 다 줍니다.

다 줍니까?

네.

그럼 예산은 어디에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부분이 있죠?

신규 때만 저희들이 했고 전체적으로는 회계과가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161쪽 보면 하단에 나가면 레이저프린터 토너 6만원 1대가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럼 163쪽으로 넘어가니 위에 상단에 보면 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16만 5천원이에요. 161페이지에는 64,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보면 163쪽 중간 보면 프린터토너가 26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저 아래 하단에 가면 똑같은 프린터토너가 75,200원인데 여기 차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복사기하고 프린터가 각각 기종이 틀리고 규격이 틀리고 전부 틀리기 때문에 각각 기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나 빼먹어 버렸네요. 1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통지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920만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500만원을 증액해서 920만원이 됐잖아요. 이걸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는 2천필지, 2만천필지해 가지고 50%를 잡아놨더라고요?

그거는요. 당초에는 2011년도까지는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 동구가 특수적으로 노인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해 주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나왔죠?

국비가 이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2011년도 결산서에는 사용한 금액이 274만 8천원이네요?

그거는 시에서 예산에서 안하고 재배정으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아, 재배정 사업에서 우리 예산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돈을 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세워야한다?

네. 우리가 세워서 통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67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총 부동산평가위원이 공무원이 4명에 일반인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수당을 9명을 줬어요. 근데 이 앞 시간에서 세무과에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을 8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이 총 13명에서 외부 위촉이 9명입니다. 세무과에서 8명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8명만 참여하기 때문에 8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외부인사는 9명입니다.

회의참석을 세무과에서 요구를 8명만 참석합니까?

네. 8명만 하면 8명만 준 것이고 7명 참석하면 7명만 주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9명을 해놨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럼 9명이 다 와버리면 어떡해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수도추진단과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