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차열
류차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안건 1.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올 한 해 구정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 경상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가용 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지역 개발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국가 및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보조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서민 생활 향상과 주민 불편 사업 해소를 위한 최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안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종료시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호명하는 김재호 의원, 송상조 의원, 박흥식 의원 엄주정 의원, 여태현 의원, 부호랑 의원 김혜경 의원, 허유정 의원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금 호명한 여덟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허유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자치행정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허유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허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안건 10.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엄주정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의원
엄주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한 중에서, 자료 중에서 특별회계 예산 중에 도시 재정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모든 자금을 쓰고도 3억 4천만원인가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억 7천만원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반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에다가 올려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올려서 보고를 해 주셔야 다른 의원들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특별회계 부분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변동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도시 재정비 촉진특별회계도 위에 보시면 회계별 편성 규모에 도시재정비 촉진 58억 7,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9월 중순에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인데 왜 그 부분을 빼고 했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방금 엄주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서구청장 제출): 보고 기획감사실장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보고 기획감사실장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보고기획감사실장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12년 12월 8일 부터 12월 20일까지(13일간) 출석의원( 9 명) 류차열 부호랑 김재호 박흥식 송상조 엄주정 여태현 김혜경 허유정 출석관계공무원( 6 명) 부구청장 권정오 총무국장 윤강수 주민복지국장 황지연 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