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397쪽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 중개업소가 약 20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책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은 일 년에 한 번씩 부동산중개업 법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실제로 올해도 우리가 교육을 해보면 200명을 최대로 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도 교육해 본 결과 약 350명이 왔습니다. 중개보조원들까지 다 합하면 350명에서 400명이 오는데,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좀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200부 해뒀는데 이것도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개업 관련 우편요금도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보면 민원이 최소한으로 500에서 700건 정도 일어납니다. 이 한 건해서 부동산중개협회, 중개업소, 관련기관에 전부 통보를 다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으로 500건을 잡아놨고, 397쪽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이 해마다 시에 편성되어 있는 국비를 받아오는 기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 예산에 비례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 국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마다 받아와서 우리 지방비를 남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전부 지적측량 민원성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2015년까지 하는 특례법 민원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측량에 대해서는 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민원성 업무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상세주소부여 신청안내 건이 저희 남구 관내가 3만1,000건이 됩니다. 조사를 한 건데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3만1,000건 이렇게 못이 박혀 왔기 때문에 향후 이 3만1,000건에 대한 국비의 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하면 국비 배정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일반수용비 관련 삭감된 것도 저희는 사실상 업무가 전부 중앙부서업무를 국가기관위임사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부서의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는 행정안전부, 국·공유지는 기획재정부 이렇게 중앙부서에서 점검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도 그렇고. 이렇다보니 이것도 좀 저희들이 해마다 수용비가 사실상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본예산 편성할 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우리가 전년도 비해서 약 1,080만원 삭감해서 최소한으로 짜둔 것이기 때문에…….

예. 김종숙 위원님.

예. 397쪽에 201 이것은 우리 국비하고 관계되니 이것은 좀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개업 관련 우편요금 같은 것은 원안대로 좀 살렸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저희들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8쪽에 저희들이 복사용지구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절감을 해서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우편요금, 공유토지 분할 이런 것들은 원안대로 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상세주소부여 안내문 이것도 3만1,000건이지만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자체 우리가 복사를 하든지 안내문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또 이런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의 고충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적은 예산 중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각 항목 중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당 예산에 대하여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금년도 당초 전당 예산이 14억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수록 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더해서 어려운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우리 구청 전체의 생각인 게 맞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해주신 것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약 20억 가까이를 필요로 했습니다. 19억8,000만원의 전당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부서와의 재정 상태 등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농악단이나 예술단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금마저도 타 구하고 형평성을 못 맞추고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보다는 7,600만원 삭감을 해서 13억3,800만원으로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전당에서 운영해오던 기본적인 축제라든지 행사는 매년 해오던 행사에서 약간 몇 개 좀 특화된 사업, 문화예술가들이 지금은 교육과 이렇게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의 예산을 약간 투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장이 자기 예산을 요구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린 부서장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름대로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에서 부서에서는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경비를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특위에서나 상임위에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수용비를 10%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수용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다 있다고 해서 급량비나 여비 이런 것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다 이렇게 집행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수용비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모자라면 추경에 또 추가요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이대로 해주시고 집행과정 상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검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년도보다 2,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의 10%인 700만원을 또 삭감을 해서 3,000만원 같으면 전년도 당초 예산의 8,700만원의 1/3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전당의 고유 업무 자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예산을 절감을 한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자에 대한 영리도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이 부족하면 결국은 업자보고 이윤을 덜 남겨라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자가 다 해봐야 영세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몇 푼 벌어먹고 사는데 이 분들 그래도 최소한으로 자기들 경제활동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당에서 새로운 기획공연을 이렇게 하려고 보면 다양하게 문화예술인들을 접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정보공유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58쪽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데자뷰 공연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산이 금년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할 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상주단체하고 설득을 해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2,000만원으로 올해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1,500만원이면 올해 당초예산의 50%를 삭감한 것입니다. 실제로 1,500만원 지원해서는 내년도 상주단체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주단체가 우리 지원만 받는 게 아니고 대구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적게 받게 되면 이것은 더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 재정이 어려워서 구비지원을 이것밖에 못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좀 이렇게 더 올해보다는 증액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의원님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힘을 빌려서 재단 측에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추가로 삭감을 하게 되면 지역문화예술인들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기마저도 꺾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현재 상태로는 유지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일반수용비 이 부분도 수강생모집하고 이렇게 하면 매년 분기마다 매일신문에 신문 삽지로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찌라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 제가 없앴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9쪽 무대장비관련 소모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올해 음향하고 무대하고 리모델링 했는데 또 무슨 소모품이 드냐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글자 그대로 소모품 입니다. 건전지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연장의 대관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거기에 위원님께서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장비가 전부다 디지털입니다. 미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수시로 이렇게 장비를 유지 관리를 해야 나중에 큰 돈이 안 드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0쪽 시설장비 유지비도 앞에 수용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60쪽 일반수용비 이것도 1,080만원에서 10%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청사를 건립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아주머니들이 신청사 같으면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화장실 같은 곳을 청소해도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시로 닦고 이렇게 해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자주 청소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청소용품이라든지 비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61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투입비용이 크게 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운영비는 수시로 이렇게 잔고장이 자주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집도 건축한 지 오래되면 잔고장이 자주 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약 15년 되다 보니까 잔손질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공통된 어떤 부서경비에 따른 그런 수용비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부분에서 80% 밖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절감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전당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연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는 꼭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당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공연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전당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정부분 많이 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사나 공연 전시할 때 최소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원안대로 유지해주시고 또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참 입씨름 해가면서 부서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또 얼마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데 사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부서하고 조정할 때 지금 많이 조정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전체 예산규모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또 더 아껴라!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대외적인 행사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시책사업은 많이 좀 수용해주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줄일 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아까 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김종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발언의 기회가 있으면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6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은 올해 리모델링도 좀 하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무대감독이, 음향감독이 잘 정비를 해서 보수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이 부분은 최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삭감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명분이 살 정도로 최소 한도로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6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다른 것은 다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건축물유지보수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한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 중에서도 상주단체 운영비하고 기획공연전시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해주시고 항상 전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공연과 쾌적한 환경으로 지역주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이철우 대덕문화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정 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정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첨조서와 같이 1억6,382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조정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1억6,382만8,000원을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