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주민생활지원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소장님,국제컴퍼런스참가관련해서물어볼게요.건강도시인증표를수여했다는데인증표가뭐예요?연수구는건강도시회원이됐습니다.라는인증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도시인증표는건강도시가입했다는것을확인해주는것말고없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그것받으려고호주까지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사안은저희들이인증표를받는것도있고요.나름대로는우리나라에50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어요.그분들하고컴퍼런스라든가회의라든가서로건강에대해서논의하는그런시간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나라기초단체가들어가있는게50개가아니라62개인데회원가입된것을보고순간적으로당황했던게뭐냐면물론WHO에서하는거니까우리나라사람들은똑같은물건도상품명도한글로써있는것보다영어로써있는것을신뢰하듯이지금9개국134개도시거든요.그런데대한민국이67개,호주가8개,일본이18개,중국이24개,필리핀12개,말레시아1개,베트남1개,캄보디아1개,몽골2개,건강한도시가들어가있는나라치고그러네요.그런데우리나라는67개지방자치단체가들어가고그밑에는62개로돼있는데어찌됐던간에인증표하나받으러호주까지가요.우리나라10개지방자치단체장이갔는데우리나라에서회의하면되지거기까지가서우리나라사람들끼리토의할게뭐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나라사람들도하지만다른나라에서온분들하고도같이건강에대해서논의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운영위원회도있는데특별하게구청장이거기가서연설하는것도없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설보다도앞으로건강도시가어떤방향으로어떻게가야되는건지.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도시인터넷에들어가도다나와요.결국은인증표하나받으러갔다뿐이안돼요.우리도여기서세미나가면분과토론회다해요.궁극적인것은인증표하나받으러가는건강도시에가서얼마만큼협약하는거있을지모르겠지만호주까지간게아무리생각해봐도인증표하나받으러가는뿐이더되요.그것은택배로받아도되는건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증표하나만받는다고생각하지마시고요.거기에따른여러가지분위기라든가환경이라든가또다른나라라든가다른지방자치단체는어떻게건강에대해서신경을쓰는지이런사실을구청장님도알고전개하면다른시도보다앞서서나가지않겠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도시는몽골,캄보디아,베트남,말레시아에서배울거없어요.그사람들도우리나라한테배워가면되요.그렇잖아요.우리가중국한테배울겁니까?고작있으면호주하고일본인데운영자체도그래요.헌장에녹아들어가있거든요.분과토의하고참가한사람들끼리실무자도아니고장들끼리얘기해봐야무슨얘기를하겠어요.원래실무자들이일을하는거예요.몽골에서뭘배울거예요.베트남뭘배울거고요.회원국이라도선진국이면이해를하겠어요.우리가전수시켜줘야되는데우리나라는67개도시,10개지방자치단체장들이가서회의를한다는핑계로외국나갔다오는것으로볼수밖에더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일정이컴퍼런스에참여를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고남석청장님처럼열정적으로일하시는분은호주가서인증표하나받아오는것보다우리연수구민들은저열정을여기에남아서우리연수구민들을위해서쓰는것을더좋아해요.더효과가있고요.그리고상대국들이우리보다월등히뛰어난도시라면이해를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문가들을초청해서그분들한테얘기도듣고강연도듣고.
용운
황용운간사
건강도시는소장님한테듣는게더낫습니다.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장이10명이고이번에참가국이몇개국이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9개국에134개자치단체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체장만우리나라에서10명이갔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건강도시가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국내에많은게사실입니다.너무과열되다보니까내년부터보건복지부에서국내에서인증을하겠다고얘기를합니다.왜청장님이참석을하셨느냐면그회의가실무자가아니라정책과정입니다.정책하는분들을모아놓고회의를하자는의도가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초청장에그렇게나와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세미나내용에그런내용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직구성및행정에있어서총회나운영위원회,사무국,실행위원회,표창위원회가있는데,우리는2011년에가입했는데어디에소속돼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년밖에안됐기때문에들어갈수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위원회에들어가서협의하면몰라도위원회에들어가있지도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가정회원이고준회원학술단체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얘기는이거예요.위치상으로봤을때는알려주러가야될것같아요.그렇다면최소한어느위원회에서들어가서위원회에걸맞게끔활동을해야지옹색하잖아요.인증표하나받으러2천만원써요.더구나어느위원회에소속도안돼있고하여간우리연수구돈많아요.알뜰살뜰쓰려면DHL얼마나좋습니까?얼마나명분이있고,제일앞에구청장항공좌석변경비즈니석에서일반석이런게중요해요.택배로받으면되지.이건아니라고봐요.카타르에서언제오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내일오십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고서작성해서알려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연수구건강도시로구민의삶의질향상을했을때앞으로우리도시가어떻게가야되는게건강도시인가하는것을.
용운
황용운간사
국제컴퍼런스참가한보고서갖고와보세요.소장님,약국들일요일에휴무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강제조항입니까?권장사항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권장사항입니다.자율적으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만약에쉬면서로가상의를해서자율적으로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실제로경험한케이스에요.아크릴판으로푯말을만들어서“휴일당직약국”그렇게만들어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업무보고때소장님한테당부말씀드렸는데뮤지컬하는것은좋은데안전문제에대해서는신경을쓰셔야될것같은데요.어린이들이의자에끼거나안전에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유치원이상등이런어린이들이참가해서안전관계에도신경을쓰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건행정과장님을오래공석으로두는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정기인사가12월중순되니까채근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장기간공석을두면안된다고봐요.공석으로놔둬도되는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달정도됐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공석으로오래두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연수병원하고다나한병원에병상수기재안해서적발된거있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상이증설됐는데저희한테신고를하고해야되는데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들이지적해서바로그다음날신고를했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것은경고로끝나는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시정명령을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12년건강도시연수추진사업해서내용을보면건축과,민원지적과,가정복지과가보건소하고사실상직접적인관계는없는거거든요.이렇게추진사업으로오니까혼란스럽더라고요.앞으로는실질적인보건소업무외에는생략했으면좋을것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587쪽에보면의료기관단속조치내용이있는데요.정기적으로1년에몇회정도단속을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1회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41개업소중에서점검한데가211곳이란뜻인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위반업소가8개밖에안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인자위원
어떤식으로점검을하시는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점검체크리스트가있어요.현장방문해서직접체크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몇분이하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3명정도나가서합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는대부분위반하지않고잘하는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원이나약국에서자율적으로관리가잘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오늘아침에뉴스를들어보니까찜질방이런데도위생상태가안좋다고하더라고요.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지도단속은철저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건강관리버스를운영한지얼마나됐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년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도잘하고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잘하고있습니다.동으로돌면서할수있는데를가서진료를하는겁니다.
이인자위원
어디를가는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경로당,동주민센터등보건소까지못오는분들이요청을하게되면저희가해주는겁니다.
이인자위원
실적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인자위원
금연하면일단교육도시키고약품도제공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연수구금연사업은두가지축이있습니다.하나는흡연자를금연하게끔하는사업금연클리닉을운영하면서상담도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보조도주고금연하게하는사업을하고,다른사업은금연하지않는사람들이피해를보지않기위해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의해서공원,버스정류장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그에대한지도도하고단속을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가인천시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상을받았고흡연율이우리연수구가인천시에서제일낮습니다.인천이27.5%되는데우리연수구가22.2%로흡연율이낮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서하는금연사업하면서결과이라든가평가결과물이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우리가직접평가도하지만전국적으로실시하는지역사회보건조사가있습니다.전년도조사하고올해조사하고비교해보지요.작년보다3%정도흡연율이좋아졌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주민건강을위해서열심히계몽하시고끊을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금연에대해서이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을보면모든국민은건강을증진하도록노력해야되고타인의건강에해를끼쳐서는안된다는조항이있지요.이런책임과국민건강증진법목적에의해서지자체에서조례를만들고조례에대한실행을보건소에서하고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에대한책무도있고금연사업을하면서또어제신문을보니까연수구청이인천에서금연사업평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더라고요.우선축하를드리고금연에대한사업을하면서연수구에병원이몇군데있습니까?병원은금연기관으로지정돼있지요.병원은당연히흡연이안되고있겠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병원시설물자체가금연시설이고요.2014년도까지병원금방도금연지역으로지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병원에대한지도감독을어떤식으로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명의단속요원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명이정기적으로다니나요.어떤식으로다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700군데를점검했습니다.단속위주보다는지도하는위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최근에병원두군데를가보니까계단에서흡연을많이하더라고요.냄새가많이나고특히간접흡연이굉장히안좋은거알고계시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특히병원같은데서는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금연에민감한기관이고계단에서담배를피우고제가직접목격을했는데그런것에대한지도감독이잘안이루어지는것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병원에서흡연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지요.조사를철저히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을보면우리보건소에서논리적인지도감독만하는거지실리적인감독이안되는거아니냐는생각이들어져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를보면작년,재작년도에금연구역에대해서흡연한자에게는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고신설돼있지요.과태료를부과한적이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조례로정해서우리는5만원으로하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법에는10만원인데5만원으로낮춘건가요?왜낮춘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0만원이하로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0만원이하면10만원정도까지해줘야지모법에서10만원정도했으면11만원은못할망정10만원까지강하게금연지도감독을해야되는게우리보건소의책무지과태료를낮춰서한다는것은그만큼보건소에서의지가없다는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조례에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모법에서10만원인데우리가5만원으로과태료를낮췄다는것은거기에대한의지가약하다는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시에는너무과하지않느냐.
지열
정지열위원
법에서과하다고조례에서그러면모법이우선이에요.조례가우선이에요.모법이먼저시하잖아요.국민건강증진법금연에대한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사업이라고알고계시잖아요.거꾸로여기서감경하는조례를만들었다는것은우리보건소에서거기에대한의지가약하다는거지요.그런거아닙니까?모법에서과태료조항이있는데그것을낮춰서만든다는것은약하다는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당시에의원발의였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의원발의라하더라도보건소에서그런것을이야기해주고의견을제시했어야지요.과태료부과를한적이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내년1월1일부터과태료를부과하겠다고그러고그이전에는지도계몽을하겠다고결정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금연사업평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다고하지만논리적으로,이론적으로만최우수선정됐지만실질적으로거기에대한실리실적은약한거아닙니까?특히공공시설,일반식당에서도금연구역이따로정해져있지요.사업장얼마까지금연구역으로정해져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식당은150제곱미터이상전시설에전면금지....
지열
정지열위원
50평정도되는거네요.그런데식당을다녀보면피는사람들있습니까?없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피는사람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에있는데단속을왜안하는거예요?하다못해암행감찰이라도해줘야지.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2월31일까지는지도위주로하고내년1월1일부터는단속해서흡연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세워서지금추진해왔습니다.내년1월1일부터는과태료를부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에대해강화를할거예요.그런데보건소중기계획이나보건소업무보고때보면거기에대한강한의지가별로녹아들어가있지않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단속요원두사람을내년부터채용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두사람이하고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도단속요원이고.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보건소가시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이굉장히많은것으로아는데예를들어서단속을강화한다면거꾸로그쪽에단속인원을높여서강하게추진하든가그렇게해야지지금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으면그것에대한값어치를해야될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인천시공히전부다단속은내년1월1일부터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인프라는우리가인천에서구축이잘됐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내년부터단속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5층에서담배를펴요?안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담배를피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도건물안이라고봐야되는거아니에요.우리가의지가있다면거기를폐쇄해서차라리바깥에서피울수있게끔한다든가그런의지를우리보건소에서보여줬으면좋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자체적으로교육을하든지우리직원부터금연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업무보고때한번얘기했지만우리의회도3층화장실에가면담배피는사람이있더라고요.가끔화장실에가면냄새난다면거기서피웠다는거아니에요.그뒤로가보니까금연스티커가안부쳐있더라고요.그대로있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때스티커를부치고다시한번점검해보라고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뒤로변하게없던데요.보건소에서구민을위한건강관리를하는데우리연수구에탈북자에대한건강관리를우리가해야되는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새터민예방접종은우리연수구에서하고있습니다.그분들을대상으로한적은없고그것도파악해서내년부터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건강관리하면서분야별로나눠서건강관리하는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새터민을위한프로그램은없고예방접종하고건강진단만적십자병원에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질병관리본부의통계자료를보면새터민들이우리보다평균신장도작지만남자가10센티,여자가4센티작다고하는데,B형간염은항원양성율이매년지나가면서조금씩감소하는추세로보이고있더라고요.그래도일반국민들과비교해보면4배이상높은수준으로나와있고폐결핵이심각하다고봐요.폐결핵의심환자비율이2009년도에2.7%,2010년3%,2011년4.3%돼있는데현재수준으로봤을경우에는29배가높다는보고서가나와있습니다.그런데우리보건소에서는새터민에대한심각한내용들을거의인지하고있지않고관심이없는것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관심을쓰지못했습니다.앞으로관심을갖고.
지열
정지열위원
어차피우리구민이란말이지요.탈북해서새터민이됐고정착해서살아가는데특히연수구에는주공아파트중심으로해서집중적으로거주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사람들이건강검진부터충분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는것같아요.우리지자체에서도앞으로는새터민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셔서그사람들이어느정도건강지수가올라갈수있게끔우리가지원책을강화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준도많이향상됐는데도결핵이늘어나는데연수구에서는어떻게하고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결핵환자발생율이높다고작년에나온얘기인데요.높은게아니고병의원에서보고가안된겁니다.작년에시도단위에서각병원에결핵환자150명이상인보건소에다가민관협동해서결핵환자를관리하라고작년에처음결핵요원을병원에파견합니다.그래서거기서밝혀진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소라면일반서민들이가장우선찾아가는게몇년전얘기입니다마는결핵으로약을타오고지금신문보도상에도오히려보건소의완치율이높다고나와있어요.우리연수구는적십자병원이결핵으로시작된병원아닙니까?결핵이보도상에나온대로라면병원으로가야되느냐,보건소로가야되느냐당연히보건소는비용이적게들고또적십자병원은아무리저가로한다하더라도2-3배비쌀겁니다.결핵약은먹으면무섭지않은데안먹으면균이돌기때문에쉬쉬하는병이거든요.보건소에서결핵에대해관리를어떻게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결핵환자등록관리는보건소에서하고있고요.그리고병원에서도치료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보건소에서는오는사람들을사례관리라고하는데안오는사람이면일일이전화를해서이분들한테계속지속적으로약을드시면완치가되는병이거든요.그런데병원같은데는의사,간호사가해줘야되는데안오더라도그냥방치하다보니까환자수가늘어날수가있습니다.그래서작년부터정부에서는그런사례관리사를관내병원에도투입을시킨거예요.병원에오신환자들도본인동의가있으면계속해서지속적으로관리해줄수있는이런제도를마련하고정부에서도상당히적극적으로투입하는상태가되겠습니다.앞으로이렇게되면결핵환자는곧관리가되고앞으로입원명령도강제로할수가있는조항까지생겼어요.그리고그분들한테도생계비까지줄수있고그런여러가지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혜택은저소득층에해당이되나요.결핵환자에해당이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결핵환자는전반적인사항이고또감염율이상당히높기때문에이런상황이잠복해있더라도나는발견이안되더라도남한테감염시킬우려가있기때문에결핵은상당히중요성있게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생명의걷기했었지요.몇명이나참여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300명참여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세계에서한국이자살율1위,인천에서1위로올라왔더라고요.가정빈곤으로더높아지고있고연령대는낮아지고있는데지금현재우리가노인복지나아동복지는그런대로신경을많이쓰고있는데청소년복지는심각해요.청소년들이자살한다는거상담센터와긴밀히협조해서사업을펼쳐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날행사는정신보건센터라는데서청소년정신관리,성인정신관리를위탁을줘서하고있습니다.그일환으로생명존중이란행사를한것이고요.청소년관련부서라든가협회라든가단체라든가같이공동으로협의체를구성해서같이공동적으로청소년들의자살문제라든가사회성문제,이런것을공동대응하고있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년을대상으로학교를방문해서계몽을하면생각들이바뀌지않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학교에서정신건강이라든가정신선별검사라는게있어요.게임중독,정서불안이런검사를저희가학교에직접나가서하고있고저희들이금년도에한게16개교에서한것이있습니다.자살예방이라든가저희들이철저히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소사업을실질적으로주민가까이서도움이되는진정한주민들의건강생활에실질적으로하는거,도시선포식을하는것과하기전과달라진게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건강도시를선포한것은앞으로우리연수구가어떤도시로어떻게나가는거계획을해서체계적으로앞으로건강도시를만들어나가겠다는겁니다.건강도시로선포하고체계적으로나가는상징적인뜻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네에맞게원하는수준에맞게사업계획서가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건강아파트라는것이있어요.금년도에세군데를선정해서하고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말고또없나요.건강선포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치매주간보호센터어떻게하실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도한번나가봤는데노인복지법에의하면그시설의면적은부족함이없습니다.치매통합센터라든가주간보호센터가있어요.거기가전문가이기때문에그분들한테프로그램이라든가그분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것을찾아서했고금년도에도저희들이프로그램을직접나가서운영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은빛주간보호센터는대기자가밀려있는상태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거야말로필요한거아닌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순환적으로5명정도밀려있는데요.얼마동안계시면다시교체해서있는방법으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간보호센터를치밀하게논의해서계획을세웠으면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내년도에주간보호센터하나더증설한다든가관리에대해서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노인복지회관내에보는사람도가계시는사람도장소자체가아니더라고요.소장님고민을해서변경했으면좋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인천광역시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누가발의했는지아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황용운위원님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까답변하신거보니까몇가지물어보겠는데요.동료위원께서국민건강증진법에는얼마로돼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0만원이하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0만원이하로돼있지요.그러면답변을똑바로해주셔야지요.지금주정차위반과태료가4만원이거든요.통상적으로과태료하면피부에와닿기때문에그4만원이란게액수가많아야주정차위반딱지를떼는게의지가있고없고는아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10만원미만으로돼있고제가최초에발의한2011년12월29일이에요.그런데인천시에서실지2012년2월27일그때제가최초에10만원으로했는데그당시에보건소가쫓아와서뭐라고했는지알아요.위원님,인천시는5만원했는데구에서10만원해버리면불균형이나기때문에최소한시조례에맞춰서5만원해야되는거아닙니까?해서시조례도없는데시는2012년2월에만들어지고저희연수구는2011년12월에만들어지는과정에서시가5만원으로그때이미내부적으로방침이결정됐으니까시와같이균형을맞추자고해서보건소가제안해서우리가시조례를감안해서5만원으로됐던거거든요.그런데액수가과다한것같아서5만원으로줄였다고답변을해버리면곤란하지요.시와구가맞춰서가자법도위반하지않고시조례가늦게제정되지만5만원으로결정됐으니까5만원하겠습니다.해서제가10만원으로제안했던걸5만원으로줄여서그렇게5만원이된건데정확하게말씀을드려야지과한것같아서5만원으로줄였다고답변하면안되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답변을잘못드린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안은10만원이었어요.의원발의했다고하니까정지열위원님이위원을설득시켜서해야되지않느냐고하는거아니에요.소장님,이참에10만원으로올릴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른지방자치단체를파악해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보건소에서10만원으로개정안을올리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는10만원으로올릴의사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의지가없다는거예요.모법이10만원인데기관장이그렇게얘기를해요.생각이있는거예요.아까그사업에대해서얘기했잖아요.이중적인발언해서되겠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국제컴퍼런스갔다온것갖고시비거는식으로비치고싶지않고요.아쉽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왜냐하면안가는것보다갔다오는게좋겠지요.그런데1,800만원이넘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운영규정을원주는운영위원장이더라고요.나름대로그렇게하는거라면호주까지가서위원회가됐든위치가있다면그렇게되는데하필이면아예인증표수여받은얘기빼버렸으면좋을것같아요.그런데인증표를수여받기위해서간것처럼비쳐지고내용도보면아까장현희위원장님이질의한것과같이맞물리는게최소한국제컴퍼런스참가갔다오셨으면인증표를받고그다음에어떠한타깃을정하든지거기에대한남는게있어야될텐데그런게없다는거지요.남는것은인증표받는청장님사진하고같이수행한공무원네분하고같이기념사진찍은거있는데그거이외에는분과위원회에참석했다는거말고는없거든요.분과위원회에참석했어도실질적으로건강도시갔다와서어떤식으로가야되는데이내용은소장님말씀대로상징적인성격이강하잖아요.거기서뭘배워왔다,배울것이다이런것은안맞는다는거지요.우리이거없어도이미건강아파트작년에잘했잖아요.소장님역작이라고자랑하시는데건강도시이런일은재발되면안될것같은데요.이런부분은누가봐도인증표받으러갔다는것뿐이안비치니까너무보기에안좋다고볼수있어요.청장님이하고자하는거소장님이막을수는없잖아요.건강한아파트건강도시로해버려요.건강도시(아파트)를넣어버려요.그러면청장님이호주까지안가도우리는건강도시잘하고있구나생각할수있게끔제목을그렇게해버려요.하여간1,800만원들여서갔다왔던것은성과에비해서아쉽다는생각이들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증표를수여한것처럼비쳐지는데실질적으로여기토론회에참석한것은인증표도그일부가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우리연수구가어떻게건강도시로가는데체계적인인프라든가프로그램이라든가어떻게나갈것인가또기존사업들과어떻게연계시켜서어떻게나갈것인가이런사안을앞으로총체적으로나가는거고정부에서도지금WHO와협의를해서2013년부터는우리나라에건강도시를가입한도시를평가합니다.평가를내서잘되고있는데는국민건강증진법에의해서지원금을일부지원해주는걸로지금까지는지방자치단체에서알아서했지만정부에서도이제는대한민국도건강도시를많이가입하다보니까가입해서체계적으로하려고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나라가많다시피하는데우리나라가아예인수해버려요.연수구청장이의장하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되면대한민국에서의장국이나오고대한민국에서도총회도할수있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걸보니까연상되는게뭐냐면송도동에서했던도시축전이생각난다고요.우리는전시성행정을좋아하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한후중식후연수1동소규모사회복지시설현지확인을실시하고오후13시30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에앞서연수1동장님의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장에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연수1동장님께서는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12년12월7일증인연수1동장이규보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연수1동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며칠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의하고있을때주민들한테연수구의회에가라고권장했습니까?안했습니까?증언선서했다는것을염두에두시고답변하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꼭가라는거보다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가있다고말씀으로알려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라고했어요?안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꼭가라고얘기는안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답변이그래요?꼭빼면가라고했다는얘기아닙니까?지금어떤일이있었느냐면제가3층양해진의원님방에있었는데여러분이노크하고들어오더라고요.양해진의원하고아는척하기에지인인줄알고가려고했더니양해진의원이잠깐앉아있으라고하더라고요.제가“어디서오신분들이에요?”그랬더니“이규보동장님께서가라고해서왔다는거예요.”이규보동장님이바깥에있는지문열고나가보기까지했어요.그랬더니“아직도착안했나봐요?”이러더라고요.“이규보동장님이왜가보라고해요?”했더니“복지관때문에가라고해서왔는데요.”이렇게얘기하는데제가잘못들었어요.거기에양해진의원도있었고한두사람이아니에요.제가오죽하면어이가없어서나가서찾아봤다니까요.이규보동장님을,그런데꼭가라는소리를안했다는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꼭가라고그런것은아니고.
용운
황용운간사
가라는소리했어요?안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꼭가라는소리는안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장난놀아요.꼭가라는소리안했다는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공유재산심의중에복지관설치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이있는것같다고주민들한테알려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라는소리한거아닙니까?청장한테지시받았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자발적으로생각한겁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주민들을동원에서그날복도에와서울부짖고소리지르는거들었어요?못들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방송으로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방송으로까지들릴정도로복도에서울부짖고그러는데이규보동장님이시킨거아니에요?아니정당하게의사표현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의원한테압박한거예요?청장한테배운거예요.청장지시에요?아니에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아니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자발적보낸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보낸게아니고그렇게말씀을드린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참답답하네요.보낸거하고,가라고권했어요?안권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권한거라고생각은안하고요.공유재산심의회의중에서부정적인의견들이있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있었으니까가라고한거아닙니까?아니,꼭가라는소리안했다는그런답변을제가두번다시5급사무관맞아요.이런소리안하려고했는데창피하지도않아요.꼭가라는소리안했다고대한민국에그런말이있어요.가라는거하고,꼭가라는소리안했다는거차이가뭡니까?참답답하네요.그리고의정활동방해하는거예요.복도에서울고불고그사람들이표현할수있는방법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럼의회에가서뭐하라고의회에가라고한거예요.의회에가서뭐하라고보내느냐고요.의회에서가서어떻게하라고요.복도에서소리지르라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연수1동주민들로인해서정숙해야할의회에소란이발생한점은깊이사과드립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꼭가라는소리안했다는뭐라고표현하기민망할정도로꼭가라는소리안했다고요.연수구청5급사무관이대답하는수준이그정도뿐이안돼요.아니,함박마을복지관때문에가라고해놓고는꼭가라고안그랬습니다.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그런사항만알려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짜거짓말하지말아요.내귀로들었는데그렇게뻔뻔하게거짓말해도되요.동장이보내서왔다는데그렇게거짓말해도되는거예요.증인선서했던거잊지마세요.그러면동장이보내서왔다고어떻게하실거예요?거짓말한거에대해서처벌받겠습니까?처벌받을수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아까선서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문서답하지말고보냈다고얘기하는증인증거자료되면처벌받겠느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선서로말씀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처벌받겠다는소리네요.지금끝까지보내지않았다고주장하는겁니까?다시한번묻겠는데요.보내지않았다고주장하는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하고있다고알려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보내지않았다고했으니까보낸결과물갖고봅시다.그렇게얼굴색도안변하고거짓말해요.그러면그사람들이내앞에서거짓말한겁니까?연수구청이언제부터,청장이송도에서송도주민들한테“의회에서반대해서송도복합시설못들어가요.”이렇게얘기해서주민들을보내더니이제이규보동장님께서는주민들한테함박마을복지관갖고주민들을선동해서보내요.하여간그것은밝혀내서끝까지봅시다.그리고저건물1차적으로누가소개해줬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소개라는것은어떤...
용운
황용운간사
소개라는뜻도몰라요.그러니까꼭가라는소리안했다는소리하는것과똑같이이물건누가소개했냐고물어봤잖아요?어느정도수준으로질의해야되요?누구수준에맞춰서제가질의해야됩니까?꼭가라는소리안했다는그수준으로맞춰서얘기해줘야되요.그물건누가소개했냐고물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아까보신분이그분이소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구청에서1차적으로누가섭외했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저희동에서한것은업무협조상당시매물중에서건물형태별로아까보신단독주택및상가하고건물세가지정도제안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누가소개시켰습니까?연수1동장인제가소개시켰습니다.이렇게하면될것을왜장황하게얘기에요?동장님이소개시켰다는거아닙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3개건물중에1개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3개라면제가3개가어떤건지어떻게알아요?지금문제가되고있는건물을얘기하는거지동장님이사람들보낸그물건얘기하는거예요.3개물건이왜나와요?그물건누가소개시켜줬냐고물어보는데,그게물건이에요?복지시설로하는데그런거검토는해봤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검토는복지시설이라든지,건물매입이라든지,시설기준이라든지,자세한운영계획은사업추진부서에서효율적으로검토할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소개시켜준게주택이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찾고자하는것은복지시설이고요.동장님한테살집구해달라고했어요?복지시설구해달라고했어요?말귀못알아들어요.복지시설구해달라고했습니까?사람사는주거시설구해달라고했어요?처음에오더를어떻게받은거예요?아니면자발적으로이사업을권장한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작년에선학복지관간담회때건의사항도있었고금년도연초에함박마을의특수성으로인해서복지관의필요성을제기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누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제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사람사는주택에다가복지시설하자고제안했다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리모델링할수도있고그런데그건물을선택한것은사업부서에서선택한거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못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느부동산에서이물건소개받았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동아부동산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이동아부동산에서소개받은거예요.최초에,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소개받은게아니고요.그분이연수1동...
용운
황용운간사
그물건을소개라고하지뭐라고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소개받았다니까말씀하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주택에대해서?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저희가검토한건물3개중에하나라니까요.그것을정한게아니고그것을정한것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정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3개중에처음에났을때집이2채나왔었어요.같이,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그것까지기억이안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자료를보세요.3개인데3개를기억못해요.물건3개면3개가어떤거예요?얼마나지났다고3개를기억못해요.소개시켜준물건이하나나왔어요.2개나왔어요.오늘동장님하고밤새도록얘기할까요.모르면모르는대로알면아는대로빨리대답해요.최초에3개주생과에소개해줬다면서요.소개라는말귀를못알아들으니까어떻게얘기해야될지모르겠네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소개받은것은저의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소개말고적절한말을얘기해보세요.뭐라고해야되요?꼭가보라는소리안했다는동장님,우리동장님수준에맞춰서어떻게얘기를해야되요?그러면이물건을소개했다는말말고다른말있어요.적절한말있어요.물건소개해줬다고그러지뭐라고해요?물건소개말고뭐라고표현할지대화가안되잖아요.소개라면얘기를안하고동장님수준에맞는뭐라고표현해야돼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건물형태별3개정도제안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물건을제안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주민생활지원과에이런건물이있다고제안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거제안했는지줘보세요?물건제안한거줘보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연수동515-10호연수동507-18호,19호,513-10호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515-11은나중에나왔네요.동장님이최초에제안했던게아니네요.맞아요?틀려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처음에는없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1동함박마을이열악한건맞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열악한거맞으면열악한거어떻게합리적으로풀생각을해야지몰려와서압박하면됩니까?그리고동장님이아주나쁘다고평가되는게뭐냐면모든지공정해야된다고이해되십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함박마을에그건물을사자는건지,하여간복지시설사달라는소리고아까현장에갔을때그거사면안된다는사람소리들었습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유일한반대자입니다.그옆집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옆집이건뒷집이건반대하는사람에대해서반대의소리도들을줄알아야지왜편파적으로찬성한사람한테만알려줍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그분도이미알고계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이꼭가보라고한사람들한테그렇게얘기했으면반대하는사람들한테도기회는똑같이제공했어야되는거예요.그게형평성에맞는거아닙니까?유일한사람이중요한게아니라반대하는사람의소리가중요한거지그것도다수결입니까?사람많은쪽으로가야되요.행정을그렇게하십니까?유일한사람한테는얘기를안해줘도되요.동장이편파적으로행정을해도되는거냐고요.찬성하는사람이있으면반대하는사람한테도알려줘야될거아닙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안하세요.대답안하시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할말이있어야대답을하지요.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을텐데그렇게편파적으로해났으니할말이있습니까?그리고답변하는자세도유일하게반대한다고요.아니,더구나옆집이라고요.그것도굉장히중요한말씀이에요.당연히옆집이니까내앞에들어오는거반대할수있는그소리그사람이왜반대한지들어보셨어요.저렇게귀도막히고눈도똑바로뜨고보세요.아까그옆에있는사람들이뭐라고합니까?우리는현장가기전까지몰랐는데현장가서그건물신축한다니까뒤로쓰러지려고하지요.일조권부터해서주변경사도까지따져서택도없는소리라는얘기들었지요.그런소중한현장의소리를왜이규보동장님이막았습니까?우리가안갔으면오늘그소리들었어요?그중요한얘기들을수있겠느냐고요.얘기해보세요.현장의중요한소리를들을수있었던것은바로복지관해야된다고하는사람보냈으면반대하는사람도보내서의원들이정확하게반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줘야되는거맞아요?틀려요?반대의소리도우리의회에서청취를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제질의가어려우면어렵다고얘기를해요.풀어서질의해드릴게요.대답을하실때는그생각을하셔야되요.나는대한민국5급사무관이다,교육갈때어떻게합니까?현충사에가서목례하지요.그자부심을느낄수있게끔동료위원들한테망신당하지않으려면똑바로얘기하란말이에요.다시한번질의할까요.다시한번질의해야되냐고요.아니,현장의소리를듣게끔해야지왜왜곡된소리를듣게끔하냔말이에요.그사람들이복도에소리지르고울부짖을때반대의소리도같이들을수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왜이렇게편파적으로하냐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30분이됐으니까이인자위원님한테우선시간을주고추가질의시간을드리겠습니다.이인자위원님이질의하기전에위원장으로서하고싶은얘기는동장님이증인으로온입장이거든요.이문제가된것은주민생활지원과장,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계시니까좀더심도있게하기위해서준비를많이해오셨을것이고행정사무감사장에서이번에증인채택돼서오신것은처음이잖아요.동장님도충분히준비를해오셨을거고진솔하게진정한해명을해주셨으면합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부터끝내놓고해야지지금정리하면안되지요.지금은증인에대한질의만하고왔다갔다하면안되지않습니까?이규보동장에대한질의끝내고그다음으로넘어가야되는게맞는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선동장님,잠깐앉으세요.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저희가현장방문을해봤는데함박마을이취약지역이고복지시설이필요한것은저희들도공감을하는데그곳을방문했을때물론저희들도전문가는아니지만집을사고팔고살은오랜삶의경륜이있는사람들인데딱보는순간그건너무아니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건물구조자체도그렇고그런데문제가뭐냐면그것을산다고하더라도그것을그냥쓸수없잖아요.그건순수한가정집에불과하거든요.그런데그것을복지시설로한다는자체가아무리장소가없어도그렇지억지로꿰어맞출수는없지않습니까?그리고더군다나집이2채도되는데그좁은집을터야되고리모델링해야되고필요성때문에억지로꿰맞춰야되는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성은여러위원님들도공감하지만제입장도사실상단독주택2개택지자체가저도현장을보고그안에는솔직히오늘처음봤는데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하더라도사실상은여러가지환경적으로볼때는다소무리라고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어차피그러한시설을추후에어떻게할지그런것은추후에차지하더라도그주변에반대여론도있고아까말씀했지만주변에여러문제뿐만아니고반대여론도심각할것이다.신축할경우에,저도지난번에공유재산취득승인할때는신축도어느정도바람직하다고나름대로판단됐었는데사실상제가오늘보니까신축하기는주변의그러한여건이나상황을볼때에는다소어렵지않나해서이왕소규모복지시설이지금지적한대로그러한시설이다소어렵더라도가능하면어떠한시설을최대한설치해서운영하는쪽으로일단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판단합니다.
이인자위원
복지시설을설치하는것은맞다고했는데그장소가부적합하다는것도과장님인정하시는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사실상인정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도여쭤볼게요.과장님,앞뒤가안맞는게전개되고있지요.저도적극추천하고황용운위원님하고도얘기를했어요.여기는복지사각지대다,선학아파트나연수1차아파트나,주공1차아파트는복지관의혜택이있고충분한관심속에서어떤생활이연계되고있는데,거기는말못할취약계층이살고있어요.옛날에는소위유흥업소에나가는사람이많았는데지금은이혼한엄마들이아이들을데리고살고돈이없어서별거하다시피살고동네분위기가옛날에는낮에는조용하고밤에만살정도였는데지금은점차힘들어진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랬을때소규모복지시설이맞는지모르지만복지시설들어가는게법적으로안맞는데도불구하고필요하다.그렇다면좀더심도있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하는과정에동장님도시급한마음에앞에조망권도좋고남향이니까해봐야되겠다고했을때우리가현장을안봤다면저도솔직히처음에주먹구구식으로우겼어요.필요하다,꼭있어야되겠다.제가까리따스수녀님도만나서그동네사정도나름대로들어봤고요.또행사있을때도가봤고요.필요한데안에인테리어하기도곤란하고또새로신축하기는더힘든상황이고자치도시위원회에서승인하는과정에서불상사가나서여기까지온것같습니다.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여기서우리가짚고넘어가는것도집행부에서진행하는것도연수구민들을위한건데근거있고합리적으로대처해야되지않아요.우리위원님들도필요한건반대하지않는다.찬반에의해흔들려서정책을제대로펴나갈수가없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일이벌어진다는것은한참잘못된거아닌가요.주민들이회의있는지어떻게아시겠어요.동장님이회의있다고알려주는것자체가당신이필요하면가라는것과똑같은논리입니다.이런일이매년벌어지고있는데이런것은지양하고대화로소통할수있어야제가청장님한테작년구정질문에서도분명히했던부분입니다.뭐냐면연석회의도필요하고서로소통하자고했는데이런방법은뒤로돌아가는방법이에요.
이인자위원
너무조급하게하실생각하지마시고이왕하는거제대로,아까옆에주민들도말씀하셨듯이정말제대로된것을했으면좋겠다장소를다시물색해보셔서했으면좋겠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간단하게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그러한복지시설이깨끗하게신축할수있는그러한부지라든지주변에그러한건물이있다면그렇게하는게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우리과에서동에서건의하는것을검토하는과정에서소규모복지시설이란그런개념은없습니다.복지시설이나복지관이란개념인데주변이워낙복지사각지대니까그주변에상담이라든지긴급지원사례라든지이런사례관리쪽으로한번소규모쪽으로한번운영해보자그런식으로추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다만현장을보고여러가지측면을고려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들이도출되고있는데,저희가생각하기는일단그지역에대해서다른대체토지라든지대체물건이있다면그런쪽으로방향을수정하겠지만우리가나름대로조사를해봤지만그러한물건이마땅한데가없거든요일단은그지역에는조그만상담센터라든지그런식으로장애인편의시설은어차피설치안할수없는입장이고어차피신축은못하는입장이니까,추진을하는방향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규보동장님나오세요.박수도손뼉이맞아야소리가나듯이서로대우받고대우해줍시다.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제말에동의하세요.대우받고대우해주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말인지못알아들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좀하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아무소리안할겁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장에나오면질의에답하게돼있어요.거부하시는거예요.증언을거부하시는거예요.증언을거부하시는겁니까?저는지금동장님이1차적으로주민을보내고,안보내고는두번째문제에요.그것은동장자질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자질까지따지고싶지않아요.의정활동방해하는것에대해서얘기하는거예요.의정활동이뭡니까?주민의소리를큰소리만듣는게아니에요.다양한소리,큰소리도듣고,작은소리도듣고,많은사람소리도듣고,한사람소리도듣고이런게의정활동에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아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중요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동장님께서열다섯명사람들한테찬성쪽의소리를알고있었으면이미인정하고있었던거예요.단,한사람일지언정그사람이우리가구입하려고했던바로옆에사는사람일지언정그런소수의소리라도,그리고다수의소리보다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바로옆집사람이예민할수있는거예요.공권력행사하면서바로인접한사람의소리를,소수의소리라고해서묻어버리면안되잖아요.그런데어찌하여찬성하는사람만통보해서가게해주고,꼭가라는소리안했다는얘기인정해요.왜그사람한테만얘기해주고정작반대한사람한테는기회를안줍니까?그리고의원들은여기와서반대의소리는전혀못듣고찬성하는소리,해줘야된다는복도에서울부짖는소리만듣고의원님화들짝놀래서의사개진도제대로못하게분위기만들어놓고아주나쁜행위를하신거예요.하려면공히공명정대해야되요.반대하는사람한테도기회를줬어야된다고생각하지않아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연수1동에그런시설이절실해서그렇게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장이라면제질의에답변하셔야지요.질의회피하는것으로봐야되요.연수1동동장님은어떻게해야됩니까?많은소리내는사람도동민이지만단한사람의소리,반대하는소리내는그사람동민아니에요.맞아요?틀려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그소리도우리의회에서듣게끔해줬어야지요.우리오늘현장에가서들었잖아요.아니,자기네동네복지관들어오는것도반대하는사람논리가틀립니까?신축하면그쪽뒤에일조권이런거때문에신축언감생심생각도하지못해요.저희는진짜그생각전혀하지못했었어요.그런데누가그런소리해준거예요?반대하는주민이소리를내준거예요.그런데왜그렇게하지않고아무리복지시설이절실하다고해서찬성하는쪽만보낸것은어떻게든일말의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그것은의정활동을악질적으로방해한거예요.우리가주민들한테고성의소리듣고이렇게했는데그것에대해서어떻게책임지실래요.현장의소리를안들리게왜곡시킨것에대해서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의회까지와서난리치게한거두번째문제고현장의소리를왜곡시켜서전달하게끔한것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상당한부분에많은주민들이필요성을느꼈고또원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반대의소리는요?무시해버려도되요.동장이그렇게편파적으로행정을해도됩니까?반대하는사람은연수1동주민아닙니까?주민이에요?아니에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은지금이자리에서왜질책대상이되냐면아예주민들을선동해서가게끔한것은순박하기라도해요.청장님의의지가강하니까청장님에대한열정으로봐줄수도있어요.그런데다그러는줄알았어요.그런데그자리에서증언대에서지금말씀하시기를그사람이유일하게반대하는사람이고옆집사람이라고이렇게알고있는데나중에큰민원의소지가있는것을저희한테왜곡을시켰잖아요.본인은알고있었으면서우리한테전달도안해주고유리한쪽만보내고그런사람들한테만고지해줬잖아요.잘못된거지요.우리는다알아야될거아닙니까?이것을매입했을때어떤문제가발생되는지우리는예견해야되잖아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좀하세요.제가얘기한거맞아요?틀려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하시라고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보면진술을거부할때는본회의의결의로구청장에게과태료부과를요구할수있다고돼있는데이런촌극이또벌어져야되요.불명예스럽게이규보동장님을상대로과태료부과하는결의문을채택해야되요.진술을하실거예요?안하실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딱히...
용운
황용운간사
어려운질의아니잖아요.본인은분명히명확하게알고있었어요. 반대하는사람을,우리는현장가기전까지반대하는사람몰랐단말이에요.그런데찬성하는사람만의도적으로알려주고반대한사람한테알려주지않았으면그게공평한행정행위를했느냐물어보는데아니면아니라고얘기하면되지요.맞으면맞다,제가질의한뜻을이해못하겠다면자세하게풀어서해드릴거고이렇게얘기하는데도간단명료하게짚고넘어갑시다.아까말씀하신대로그쪽사람한테도고지할의무가있지요.찬성한사람한테도고지했으면반대하는사람한테도같이고지해야되는게맞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그럴수도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럴수있지요라는것은그렇지않아도된다는뜻이에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동장이그렇게편파적으로왜곡된정보를의원한테흘리면되는거예요.진짜문제있는거아닙니까?아니,현장의소리를우리가제대로들어야지우리가의정활동을할거아닙니까?머리는끄떡끄떡거리는데대답은반대로나와요.제말뜻에동의한것같은데대답은엉뚱하게나와요.전직원이쳐다보고있어요.동장님망신당하고있는거예요.그럴수도있지요뭡니까?그러면아예제마음입니다.라고하든지그럴수도있지요다른말로하면제마음입니다.자기마음입니다.이렇게얘기하는거예요.감사장에서그렇게대답해도되는거예요.정확한것을알기위해서질의하는데내마음대로입니다.이렇게얘기하는것과똑같은거예요.답변하는자세가뭡니까?표현력이그것뿐이안돼서그런거예요.아니면말귀를못알아들어서그러는거예요.자존심상하지도않아요.저는동장님그렇게얘기한순간몸둘바를모르겠어요.그럴수도있지요.행정사무감사장에서답변하는자세서부터해서답변하는내용을듣고있어야되는지얼마나간단해요.아주간단한초등학생한테물어봐도대답이나와요.찬성하는사람도있고,반대하는사람도있는데찬성하는사람한테이런일이있다고알려주면반대하는사람한테도알려줘야되요?말아야되요?제마음이지요.남세스러워요.대답이그렇습니까?꼭가라는소리안했다는첫마디부터시작이끝까지어록을만들고있어요.이규보동장님,어록을만들고있다고요.그럴수도있지요.어떻게해석할까요?누가그러더라고요.명색이공무원생활30년가까이하고5급사무관인데5급사무관한테예의를갖추라는데제가하소연을했어요.그것은상대적인겁니다.무조건상대적인거지만제가열심히잘참고어떠한일이있어도이런일이두번다시재발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라고다짐을또해요.그런데지금보세요.아니어떻게자기마음이라고얘기하는감사장에나와서질의자를희롱하는거예요.굉장히중요한일인데,10억5천만원짜리건물을사서2억이상을들여서시설을만들어서리모델링비까지만해도13억가까운돈이에요.그렇게해서복지시설만든다는데한번사놓으면없애지도못해요.그런데20년가까이된건물을매입하는거골머리쓰고있는데아니반대하는소리를우리가직접들어야되는데그것을알면서도차단을시켰다면정말연수구민입장에서보면동장님은진짜나쁜사람이지요.그런데반대하는사람알려주면안됩니까?그랬더니자기마음이지요.그렇게얘기하면어떻게하라는거예요?무슨답변이그래요?그럴수도있지요.그럴수도있지요갖고답이안되니까다시한번묻겠습니다.반대하는소리를전달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분한테고지를해야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
용운
황용운간사
이규보동장님,그분한테도고지를해야되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고지하면더좋겠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다시질의하겠습니다.반대하는사람이있고찬성하는사람이있어요.찬반의의견을다듣는게소통이지요.거기에동의하십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우리가어떠한일이있어도소통을하기위해서는귀를열고,마음을열고다들어서좋은결과를만들어내야되잖아요.그렇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여기에와서복도에서울부짖어서찬성하는쪽을한다면또반대의소리를정확하게내줘야의원들이판단할거아닙니까?거기에동의하시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주민들이많이원했고.
용운
황용운간사
반대하는사람한테도똑같은기회를줘야되지않나이거예요.동장자격으로서동민들한테기회는균등하게줘야되지않나이게민주주의에요.맞아요?고개를끄떡였지요.동의한것으로생각하면되요.동장님이잘못한거아닙니까?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동네를위해서했습니다.주민들로인해서소란이발생한거깊이사과드립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소란한거사과하는건당연하고요.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반대의소리를하는사람한테도고지를했어야되지않나이거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미처생각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하신거예요.동장님,미처생각못했으면잘못한거지요?반대의소리전달되지않게끔했으면잘못된거아니에요.잘못됐다고처벌받지않아요.있는그대로만얘기하는거니까사실대로얘기하시면되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제가위원님말씀대로하였다면더할나위없겠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소리인지못알아듣겠다고요.남이보면물고안놓는다고하겠지만굉장히중요한거예요.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끔하기위해서라도분명히정리를해야된다는거예요.이부분을가볍게넘어갈성질의것이아니라는거지요.행정사무감사아무리잘하면뭣합니까?저수염왜기르는지아세요.원래항의의표시가삭발이잖아요.저는삭발해봐야티가별로안날것같아요.머리카락이별로없어서그래서반대로사람은삭감만항의표시인줄아는데기르는것도항의표시가되는거예요.저는항의표시로기르고있는거예요.누구한테나자신과동료위원들한테첫째는나자신부터2012년예산을삭감시켜놨더니추경때다살아났어요.증액까지시켜가지고,그것을딱보는순간내가의정활동을제대로하고있었나여태까지의정활동잘하고있었다고생각했는데요.저는연수구민들한테각성하고무릎끓고비는심정으로내가수염안깎고있는거예요.그런데불난집에부채질한다고거기다이규보동장님까지불난집에휘발유끼얹었어요.아니,의정활동하는데주민들동원해서무슨쌍팔년도도아니고뭐하는겁니까?의원들대화돼요.그런데자기한테만유리한사람,청장님한테유리한사람인가그런사람만보내고반대하는사람은본인이모르고있었으면얘기를안하겠다이거예요.본인이잘알고있으면서도그쪽에는전달도안하고찬성하는사람보내서복도에서울부짖게만들고진짜해도해도너무한다는거예요.그래서저는이규보동장님의이런나쁜행위를두번다시제2의이규보동장님같은분이나오지않기를바라는충정으로끝까지하겠다는거예요.그러니까답변하시라고요.답변안하시겠다면아예답변거부하고나가시든지그자리에계실거면답변을빨리하든지요.제가제안한거답변을하기싫으면나가세요.답변하실거면시원하게하시고요.그럴수도있지요.이런식으로대답하지말고요.그렇게얘기할바에는진술거부하는게낫고O,X시원하게얘기하세요.제시간끝났으니까조금있다가또할게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님,지금소규모복지지원시설을사고자했던데가반대의소리가분명히있었다는거동의하셨잖아요.그렇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일단위원들은찬성의소리,반대의소리가왜찬성하고반대하는소리는분명히정확하게들어야되는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찬성하는사람,반대하는사람같이복지시설과관련해서그얘기까지큰틀로이해하겠어요.의회하고이문제갖고논의하고있으니까의원들한테가서의견을좀더적극적으로개진하라이것까지는이해할수있다는거예요.하지만거기에서찬성하는사람보내고,반대하는사람보내지않았기때문에이게문제가확대가된거고제가의정활동에방해를했다고주장하는거거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거기까지생각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된거인정하시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해서든지복지시설을지어주겠다는충정은충분히이해하지만소수의소리라하더라도반대하는소리도역시경청을하면서일을해야되는게맞는거지요.그렇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것을잘감안하셔서동장님께서주민들을위한복지향상을위해서너무의욕적으로하다보니까실수한것으로저도받아들이겠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두번다시있지않게끔해주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이건물은이미동료위원님들하고봤어요.잠깐들어가서봤는데도우선난방도안되고전체적으로시설을보는순간거의힘들다는거몸소느끼고왔어요.위원님들도공히공감하니까,거기에다른건물도있지않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나름대로파악은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제안을해볼게요.이규원팀장님도귀를열고편안하게들어보세요.우리가이미한번검토했던데가있지요.우체국앞에상가건물이미옛날에사서새마을을주고3,4,5층을복지시설로쓰려고이미검토가끝났던곳이에요.새마을회관하고협의를했더니새마을에서는절대적으로위치나모든면에서적절치않다고해서새마을은반대했었고복지관3개층들어가는것은그때협의가이미끝났어요.오케이됐었어요.아까장현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까리따스복지관이저희가검토했던건물바로뒤에있는거거든요.교통도좋고제일중요한것은이미검토가끝난건물이에요.2,3층임대권은언제든지나가요.그리고제가봤을때임대수입갖고도우리가청사구입하는데에큰문제가안돼요.3,4,5층을복지관으로쓸수있고엘리베이터돼있고요.그리고가스공사에서주겠다는20억있었지요.그당시에인천시가연수구에부지를제공하고가스공사가20억내놔서도서관을짓겠다알토란같은돈있어요.그런데인천시에서부지를내놓을땅이없잖아요.사서줘야되는데인천시가지금재정에형편없는데땅까지사서우리한테기부할일은전혀없고두번째20억을인천시와가스공사와고남석청장이합의하면되요.어떻게합의하냐부지를줘서도서관을지어주겠다는거인천시는부지를만들어줄일이없어요.가스공사는어차피도서관이됐건복지관을사는데20억을내놓건가스공사가무슨상관이있습니까?20억기부만하면되는거지20억을도서관에서복지관구입으로바뀌는거예요.그리고나머지돈우리가보태서사면큰돈들이지않고건물유지비나오고지금당장이라도3개층널찍한거제대로쓸수있고어떻게생각하세요.제가말씀드린거에대해서하자나큰문제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스공사구체적인내용은잘모르겠지만그런방안이만약에실행된다면좋은방안이라고판단은됩니다.현재까지진행된것을잘몰라서제가대답을구체적으로할수없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실지로진행한거있으니까이것갖고사세요,마세요하면머리아파서안돼요.답변잘못하시면매일불러다니니까전화해서지금이라도언제든지할수있는그리고제일매력이있는게그건물은이미검토가끝나서복지관으로쓰겠다고청장으로부터결재까지받았던거예요.그리고그자리에서저희한테브리핑을했었어요.그런곳이기때문에그리고20억이란돈을그렇게돌려서하면복지관사는데가스공사도보람이있지요.그리고우리는모자란돈차액플러스,알파만하면되고더매력있는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3개층에서월세가나오니까그건물운영관리하는데는전혀하자없고엘리베이터잘돼있고하여간검토가끝난곳인데도그런곳도마다한다면마다하는이유는갖고오세요.저는이건물논하지않겠다이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지적해주신그러한시설들이상가건물을매입해서임대수입을올리든어떠한시설들이위치상으로적정하다는판단이되고.
용운
황용운간사
이미검토가끝난거니까과장님은그건물을모르잖아요.새마을회관매입하려고했던게있으니까알아보세요.거기에복지관을하겠다고그때이미결정이됐었어요.쉽게말해서청장으로부터방침을받았지요.사기로했던건데결정적인순간에시에서돈이내려오는게불투명하니까우리가시에서내려온거확정되는것을보고해주겠다고해서뒤로미루었던거예요.그렇게실지로이미검토가끝났던거니까그것을확인해보세요.이인자위원님도그렇고장현희위원님도그렇고충분히말씀하셨으니까이건물갖고더이상논하고싶지않아요.그리고아까들었듯이정리하면그건물신축은물건너갔다는것은현장에서직접현장의소리를들었었고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쉽지않다는거직접느꼈고지금20년다된건물에리모델링한다는것도현실적으로어렵다는거다느꼈잖아요.또가장큰것은그렇게반대하는민원있다는거우리가현장에서들었고전혀몰랐던게새로밝혀졌으니까그것가지고는힘들거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더이상말씀안드릴게요.일단락지은것으로알겠습니다. 아름다운가게시설비받았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받은것은없고.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에인테리어해주면서청사관리비갖고인테리어해줬어요.그래서전에문제가돼서받도록해보겠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인테리어비용얼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테리어공사가1천만원하고냉난방기가1천만원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천만원회수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잘못된거예요.지적을했으면빨리시정을해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부연설명을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회수지적사항이지적됐었는데사실상계약을할때자원재활용측면에서계약을하면서수익금의20%를그지역에환원하는것으로하면서인테리어공사나전기설치,냉난방기에대해서회수관련조항을긍정적으로검토를했었는데불가쪽으로내부적으로결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누가불가로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가지측면을고려해볼때더군다나거기서수익금의20%.
용운
황용운간사
복잡하게말씀하지마시고요.그러려면우리가계약서에명기를해야되요.인테리어비용과냉난방기를해주겠다,수익금의20%줘라이렇게했어야맞는거고그게명기안됐으면전용한거예요.2천만원회수하셔야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냉난방기야어차피고정시설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고정시설이에요?우리가가게를세주면냉난방까지해줍니까?원룸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주택이야어차피그렇지만공공시설이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공간을빌려준거지에어컨까지해주는거아닙니다.지난번에회수하는것으로합의를봤던건데왜그래요?청사관리비갖고그렇게쓰면안되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재무회계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돈안받았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회계과하고우리과가관련규정을면밀히검토해서회수가가능한지를.
용운
황용운간사
아름다운가게는주민생활지원과니까주민생활지원과에서회수해야되는거예요?우리가공간을빌려준거예요.그인테리어비용도식당을하면서슬쩍해준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방안이있는지아니면지원방안이별도로있는지.
용운
황용운간사
회수방안이있는게아니라쓰지말아야될돈을썼으니까그돈회수해야됩니다라고얘기하는거예요.2천만원갖고와야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규정을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에도계속수익금을얘기하는데협약서에어떻게돼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서에는수입금액의총비용,공통비용,적립금을뺀순이익금의20%이상을수익배분에연수구청에배분한다는식으로돼있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세상에이런계약서가어디있냐고요?7개월동안1억가까이팔고우리한테주는건560만원줘요.제가예를든것은2011년3월에서9월까지총수입이9,500만원이에요.그런데560만원뿐이안주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총비용,공통비용,적립금을뺀순이익금액의20%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2011년3월에서9월까지1,560만원을썼냐고요.이계약서는연수구하고아름다운가게잖아요.지금정산이어떻게돼있냐면연수구청에배분되는수익금액을얘기하는거예요.이런데도2천만원못받아야낸다는게분통이터지는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배분이계획서상에는20%로돼있는데우리구가....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청에서배분되는수익금액결산이잘못돼있거든요.이익금에서20%라면이익금을봐야되잖아요.맞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총비용,공통비용,적립금뺀순이익을...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청에서번돈갖고매장운영을위해지출된비용,그리고아름다운가게재단운영을위한비용,아름다운가게재단운영을우리가왜내냔말이에요.그리고적립금액780만원우리한테준돈보다더많아요.3세계지원목적으로한금액,이런금액이잘못됐다는거예요.세상에이런게어디있어요?매출대비얼마했어야되는거아니냐이거예요.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내년2월에계약이끝날거아니에요.얼마안남았어요.어떻게할거예요?계약을어떻게할거냐고요?내년2월에계약을어떤식으로할거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재계약을할때계약서를다시작성해야되는거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계약서할때중요한것은배분을어떻게할거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계약할때는순수익금에서20%로정했지만여러가지제반적인것을충분히검토해서20%상향조정한다든지아니면지금지적하신대로결산서에나타난공통비용,적립금같은게과연적정한규모인지구체적으로검토해서연수구청에배분되는조정액이상향조정될수있도록계약서맺을때충분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그러냐면연수청점을이용하는사람들이연수구사람이아닌사람도물론있겠지만일단연수구민으로봐야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관할구역은연수구청점이연수구,남구,남동구지만대다수주민들이...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7개월동안9,500만원벌어서아름다운가게재단운영을위한비용을연수구민이내야되느냐이거예요?총비용에서그돈을왜빼야되느냐이겁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을구체적으로보지못했지만거기에총비용이나공통비용이나름대로.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연수구민들이아름다운가게에와서돈주고샀으면총비용에서빼고20%를준다면단순수치로볼거아닙니까?이익금의20%를일단생각하든지,그런데아름다운가게재단운영하는비용을3천만원빼고차띠고포띠고그런상태에서우리가돈을받느냐고요.아예매출대비20%이렇게계약을해야된다이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계약상에20%니까지금지적하신대로재계약할때그런것을충분히반영해서사실상연수구에배분되는그수익배분중에일정율을상향조정토록적극검토추진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검토가아니라확실히해주셔야되요.내년2월에협약서쓰시기전에행정사무감사장에서분명히약속을하셔야됩니다.협약서사인하기전에필히어처구니없는수익금액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수익금액을정확히따져야되겠다이거예요.운영에관한협약서를작성할때의회의무사항은아니지만사전에의회하고충분히협의를해야된다고보는데협약약속을해주시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협약사항맺기전에충분히그러한관련조항을충분히검토해서사전에의회에충분히의견을수렴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임차료가54만원정도되나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670만원.
용운
황용운간사
수익금배분하는게제일중요한거니까내년2월에똑같은것으로하지않는다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아름다운가게정관이라든지우리가그동안에배분문제라든지재계약서상에그러한의견들을충분히사전에개진해서그러한내용들을의회의의견을수렴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식당앞에지저분한거치우라는데왜말을안들어요.남의청사에서뭐하는겁니까?돈도제대로안주고.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들이올때.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쾌적한곳에서밥을먹고싶단말입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오찬시간에...
용운
황용운간사
오찬만이중요한게아니에요.거기는우리공무원들과주민들이다니는통로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자체가협소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에임대를놓으래요.임대놓은사람이책임을져야되요.의회열릴때만잠깐치운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을우리가수시로지도점검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제는더지저분하더라고요?어떻게할거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식당을이용하는주민들이나그쪽을이용하는주민들이다우리주민들이니까편리하게끔.
용운
황용운간사
통로가창고입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에물건들이.
용운
황용운간사
창고가아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창고는아닙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는24시간물건이없어야되요.토·일요일에는현관1층에쌓아놔요.도대체아름다운가게는우리구청이자기네들창고인지재발방지를확실히약속해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분류할때시간을조절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시간조절이아니라니까요.통로에있으면안된다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일시에물품들이들어왔을때분류할수있는공간이없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1억가까이벌면서우리한테500만원주고,주민들을위해서재활용취지좋은거이해해요.자기물건팔자고공공청사복도를지저분하게창고처럼쓰면되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을충분히수렴해서그런일이없도록수시지도점검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에도조치해달라고나왔었지요.과장님저하고한번내려가볼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그런불편한점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약속을하세요.토요일,일요일현관들어오는데아무리휴일이지만청사입구에물건쌓아놓고그렇게만만하게보입니까?연수구민청사에요.아름다운가게점포가아니고요.우리가임대사업하는거아니잖아요.우리가임대사업을목적으로하고건물을갖고있는빌딩회사라면이해를하지요.임차인을배려하기위해서여기에는임차인없어요.아름다운가게취지살려서주민하고아름다운가게를활용하기위해서공공청사를내놨으면공공청사에걸맞게사용할줄알아야아름다운행위아닙니까?누구믿고그러는거예요?도대체어떻게해야지저분한거치울수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권한이우리과에있으니까최대한불편사항들이발생하지않도록수시로지도점검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끝나자마자같이가시지요.식당에서하루에1,500그릇판다고하더라고요.그앞에,뒤에물건쌓아놓으니까보기가좋지않더라고요.청사를깨끗하게잘관리하자는거거든요.아까말씀드린대로함박마을주민들을위해서더이상시간지체하지말고검토하신사항,회의끝나는대로가서보시고방향을그렇게하세요.그리고가스공사에서20억받으면예산절감도되고,명분도있고,가스공사가건물을사는데일조할거아닙니까?가스공사에서기부한건물이라고간판도부쳐주면다달이후원금을내줄지도모르잖아요.제가제안한거꼼꼼하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전에도질의를드렸던건데어차피연수1동주민센터짓지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는우리가생각하는것은그안에유치하려고했던개념이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료위원이제안한처음에봤던그건물도있고아니면동주민센터의어떤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법도있고편리를봐주려면끝이없지요.예산절감도고려해볼만한면이있잖아요.소규모복지시설이란것은노인복지회관,사회복지관성격말고소규모니까주민가까이서발생되는건데동주민센터와같이있다면공무원들과모든정보라든가신속하게처리할수있잖아요.거기는화재가나도소방차진입이힘들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거충분히공감합니다.우리가추진하는게사회서비스전달체계를생활밀착형이런식으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원들도다같이공감합니다.소규모복지시설이이제시작인것같아요.거기해주면선학동,옥련동,청학동에서도충분히나올소지가있어요.서민들이그공간을활용한다면굳이우리의원들이반대할의사는없어요.그것을참고하셔서잘반영이됐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복지가가정복지과,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3개과가맞물려서가고있잖아요.민원인이시각장애1급,지체장애3급,청각장애도1급을받을정도고자식들도어려운데어떻게구제할방법이없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때문에수급자재조사과정에서탈락이되는세대가있는데그런세대가있을때는우리가긴급지원복지법관련해서차상위계층으로한다든지아니면장애인에대한등급을가졌을때에는기초생계비에대해서일단어느정도상향조정하는상태에서가감하는정책을쓰고있습니다.가급적탈락자에대한구에서할수있는,구에서안되면민관협조체제로해서지원체계를가급적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장애로받는수당이5만원인데어떤도움이될까살펴봤는데해당이안돼요.실질적으로어려운처지에있고긴급지원이란게규정이한정돼있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란게여러가지측면이있습니다.갑자기가장이실직했다든지,가장이구금됐다든지,아니면화재가발생해서가옥이손실됐다든지,그다음에수급자나차상위계층들이갑자기의료에대한비용이굉장히과다청구될때의료비,생활주거활동비라든지다양한방법으로긴급지원비를지원해나가고있습니다.일단선보장후에긴급심의위원회가별도로있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심의기간이얼마나걸리는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급할때는서면심의로할수있고요.사후에긴급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선보장사항이적합한지,적당한지판단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분도연세가75살로앞을못보니까옆에서부축해찾아와서동주민센터나의회에와서도움을요청하지만그나마도움을요청하지않는분들도있을거란말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팀에서그런사례관리전담요원들이각동별로담당이있어서그런사례관리가필요한분들에대해서는수시로확인하고점검하고또예방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3동주공에거주하셔서연수3동에서주민생활지원과로그사실을아는데도해결을못하니까이런대상이또있겠구나싶어걱정이많이되더라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자들이발생되면담당공무원들이현장을확인하고생활실태를충분히고려해본다음에긴급지원대상자라면.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칙에서벗어나지않는한최대한도와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팀장님이직접와서자세히설명도해드렸는데과에서는이런분이또있지않는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연수품앗이사업이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잘됐다,못됐다는것보다는어차피초기단계니까여러가지추진사항들을피드백해서과연계속적으로추진할것인지자원봉사센터의개념으로이관해서할건지는아직까지결정을못한상태고요.금년상반기까지한번실적들을충분히검토해보고판단을해볼계획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신규사업에서가장우려했던사업중에연수품앗이하고지역화폐였어요.이품앗이라는자체가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사업과똑같은거잖아요.오히려번거로운거아닌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개념이라고보시면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유사개념이아니라같은사업을쪼개놓은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보면나눔의문화,기부문화,품앗이자체는재능과품이란것으로상대방끼리나눠주는거고자원봉사는아낌없이주는거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인원이몇명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9월말현재5만3천명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볼때는사업이이원화된것밖에안돼요.품을주고받는데만족할만큼이루어지느냐이거지요.솔직히걱정됩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한것을충분히수렴해서내년상반기까지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자원봉사센터에대한개념인지아니면확산의개념인지충분히고려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이루어지는게오히려원활할것같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파견나와있고요.실무자가아닌다른분들도자원봉사자들이나와서근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내에품앗이를맡겨서충분히할수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이나기부문화를확대해서사회의나눔공동체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니까초기단계라고보시고요.문제점을내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회하고집행부가서로견제만이아닌서로보완해가는게소통아닙니까?의회에서증인을세우는모습이없었으면합니다.우리의원들이원활하게의정활동할수있게도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2년12월10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