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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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오동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소관

먼저 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과 오늘 마치고 나면 문화관광과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본경비나 일상경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장의 사업설명을 들은 이후에 심의를 하면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리 싶은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각 페이지별로? 어떤 식으로요?

영현

민영현위원

기본경비나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실과장의 예산편성의 이의나 배경, 필요성 이런 사항들을 간략하게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면 좀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지 않나 싶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건데...... 그러면 민원과는 양이 적고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시간이 많이 가면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영현위원님이 제의하신 바대로 민원과만 우선 과장님, 넘겨가면서 사업성 있는 주요사업 설명을 간단히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문제점 있으면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9페이지부터 과장님이 사업예산을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346페이지, 정밀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따른 용역비 이 부분은 지적도와 임야도 축적간에 안 맞는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정비를 통해서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걸쳐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25백만원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스마트국토정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엎어서 현장중심의 업무환경을 만들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공무원들의 행정실효를 높이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써 각 부서에 산재되어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서버는 구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다른데는 다 되었고 산청하고, 의령하고, 함안하고, 진주만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다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사업이 많은데 민원과 보면 전부다 군비예산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국가나 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인데 이 부분은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KLIS장비인데 이 장비가 2005년도에 설치되어 노후가 되어 잦은 고장이 생기고 이것을 계속 자료를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네,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민원과 33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 341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적만 안 되고 주민등록관계는 다 발급합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지금 외부, 타시군의 것도 다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등기부등본은 왜 안 돼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등기부등본은 등록관서가 틀리기 때문에 민원실에 자동발매기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신안면에는 실제 우리 신등, 생비량, 단성, 시천, 삼장 사람들이 민원발급 받으러 억수로 많이 오더라고. 앞으로 행정과 인력조정에 대체적으로 민원실에 하나 더 배치를 해주는 것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이소. 지금은 아무데서나 하니까 신안면에 가만 있어 보니까 덕산이나 단성 어디 진주 갔다오는 분들이 전화를 받고 전부다 거기 와서 하는 판이라. 이것은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수요가 느는데는 실제 적게 되는데도 읍면에도 담당직원 하나 없을 수는 없는데, 안 되면 기간제를 하든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너무 사람이 한 업무가 폭주를 하면 다 못 해 내거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행정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당일당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90%이상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이 내년도 인사조정할 때는 한번 정원을 조정하는데 한번 관심을 한번 써 보이소. 내가 볼 때는 너무 민원실에 신안 같은데는 실제 대외적으로 너무 폭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 딴데 비해서는.

종완

김종완위원

인터넷 발급도 많이 하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군의 여권발급 기일이 얼마 걸립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보통 3～4일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빨리 되네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여권 야간발급도?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내년부터는, 지금도 예약이 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할 예정입니다. 급한 사람은 지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42, 343페이지, 봐 주십시오. 344, 345페이지. 346, 347 페이지. 348, 349. 위원장님, 민원과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민원과 과장님외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보다 나은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민원과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데 한번 더 체크해서 우리 민원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인허가 사항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짚어봐 주시고 우리 군민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353페이지,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문화관광과는 좀 많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353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353페이지, 한의학박물관 입장료가 작년보다 20백만원 감소됐는데 올해 입장료 수입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11월까지 57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입장료수입이 엑스포를 대비하다 보니 관광객이 찾는 사람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감해서 예산한게 현실에 좀 맞지 않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학박물관이 엑스포 관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관람객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공백이 생긴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는 시설정비를 하고 나면 증가될 것이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하게 되면 예.

명석

김명석간사

354, 355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세출에 356, 3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산엔락모듬북 강사료가 28백만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28백만원.

종완

김종완위원

또 밑에 보면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5백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민속보존회.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난번 정부방침도 이제 농촌지역에 문화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한 민간경상보조 이런거 안 있어요? 이런걸 문화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하고 문화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싶은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 우리 산청군에는 지금 예총이 없습니다. 예총역할을 문화원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문화원쪽 업무가 과중한데 그것까지 겹쳐서 있으면 업무적으로 복잡한 면도 있고 또 문화원 산하 분과에 들지 않으면서 예총 쪽에 속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과 연계되는데는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진흥 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조금 전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5백만원, 35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산청민속보존회 정기공연 지원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5백만원씩 돼 있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민속보존회 정기공연은 1년에 한 번씩 육성하는 사업결과물에 대해서 올해 12월달에 공연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연하는데 따라 가는 것이고 실제 우리 민간인들이 민속분야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실제상으로 아무런 보수를 주거나 대가를 주는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경비겸 해서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두류음악회 거기도 20백만원 있는데 거기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장은 누가 맡고 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건 따로이 회가 있는게 아니고 시천지역에 하는 두류음악회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 예산을 얼마든지 풍부하다면 예산을 많이 해서 이러한 문화행사 공연하는게 좋은데 예산편성 방향을 보게 되면 전시행사성 등 소모성 편성억제 이러한 방향이 있는데 특히 2013년도에는 대규모 행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편성해 놓으면 그러한 단체에서는 앞으로 증액편성을 요구하지, 지속적으로 그러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또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중복편성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엑스포가 마쳐지고 나면 저희들 분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또 올해 한 군데만 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엑스포 성공기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엑스포를......

이만규위원

다른 읍면에는 또 못 하게 할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읍면별로 개최계획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지역에 가면 매년 하는 행사를 군에서 찾아가 버리기 때문에 불평이 있단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에 하는 것도 너무 산재돼 있다 보니까 기관장들 거기 쫓아다닌다고 정신 없고.

이만규위원

아니, 읍면에서도 개인별로 하는건데 군 기관장 오라는 것도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마을마다 다니거든.

이만규위원

자기 민속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건데 군에서 묶어서 총괄을 하니까 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몇 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지역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군에서 통제해 버리면 문제가 있고 그것 말고 또 보면 정월초하루 1월1월 해맞이 행사도 보면 그 전에 각 읍면에 해맞이 행사하는데도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거라.

종완

김종완위원

알아서 그걸 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군에서 하는 행사는 중앙에다 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11개 읍면에 짓기 시작해 갖고 달집 짓는다고 읍면에 돈주라는 하는 것도 사실 무리거든.

이만규위원

돈 안 줬어.

종완

김종완위원

돈 한번씩 준게 있을건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과거에 한번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법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도민예술축제 참가지원하는데 도민체육대회 말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2013년도는 하동군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선비대학 운영비 20백만원 가는데 또 체험교실 운영한다고 8백만원 또 들어와 있어요. 따로따로 줘야 되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교육청 산하에 학교 학생들 모여 가지고 입석에 선비학당에서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입석에?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연 몇 회 하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방학동안만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두류음악회 지원하는데 그럼 신안이나 산청에는 얼마씩 지원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뒤에 35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이 부분을 갖고 하는 겁니다. 원지같은 경우 작년 35백만원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지적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주겠다고 딱 부기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행사비가 문화공연 행사 20백만원, 소규모 지원 30백만원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돼 있다고. 그런데 두류음악회만 유독 20백만원 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여기서 같이 포함해서 주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목을 세워 갖고 하고 또 다른데는 다른데대로 뭉뚱그려 주면 다른 지역에서 좋다 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 철이 조금 안 맞다 보면 야외에서 하면 더울 때는 모기도 있고 좀 쌀랑할 때도 있고 한데 이런걸 실내체육관 저런데다 하면 환경을 편안하게 그리 할 수는 없습니까? 꼭 두류라고 이름짓기보다도. 11개 읍면을 모아서 하려면 거기 장소가 안 좋습니까? 실내체육관. 그런 곳에 하지 뭐 하러 밖에서 전기불 켜서 골치 아프게...... 주민들 모아 가지고 그리 하는 것보다 실내체육관에 의자 쫙 깔아 가지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할 때 전국노래자랑 했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군민체육센터를 활용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비용이 아까 60백만원 하는데 그런 부분들 내용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방송사가......

동현

오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 지원 이건 올해 뭘 할 예정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건 경상남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들이 다 너무 어렵고 하니까 신청을 받아놓고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도비는 8백만원인데 군비는 11백만원 해 놓고 언밸런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남명선비문화축제 이런 축제 하는데 160백만원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모자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만5천 군민이 혜택을 보는 문화원 기금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인색하면서 하루 축제 하는데 160백만원 같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 학자 하나 배출해서 돈 엄청 들어가는거라. 거기 선비문화연구원 뒤에 한번 보세요. 좀 있다 나오겠지만. 이것도 보세요.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다들 하는 이야기인데 남명선생께서 살아 생전에 그렇게 호화롭게 제사를 지내라고 한건 아닐건데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 축제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결국은 정신을 기리는 부분 플러스해서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그 분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따르고 계승한다면 그 자체가 규모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리고 하다하다가 작년에 보니 더 심한게 할 때 음악 있죠. 종묘제례악 그건 임금 죽은데 하라고 하는 거지 학자가 돌아가신데다가 종묘제례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당초에 할 때 그런 부분들 자체는 현재로서는 권위있는 기관인 경상대 남명연구소라든지 연구원에 자문 내지는 제안이 있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안이 있었어도 우리군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지 제안한다고 해서 그걸 자꾸 키워서 국왕 제사 식으로 하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다른 제례는 좀 크게 모신다 하면 그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김종완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서원 제례에 1백여만원씩 주고 있는데 남명제례비에 보면 제례비만 10백만원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남명선생도 비슷한데 이러한 비용을 비교해 보고 그래서 보면 제례비가 10백만원 들고 홍보비가 15백만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의지만 있다면 행사는 멋지게 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좀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나중에 뒤에 보면 덕양전 제례비 해서 임금 제사에는 4,500천원 주죠? 도비까지 합해서,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물을게요. 선비대학 졸업했죠? 올해 몇 회째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7회째입니다.

김민환위원

7회 하는데 입학생이 작년에 한 사람 말고 올해 새로 입학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신규 20% 정도.

김민환위원

졸업하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한 해 예산 안 주다가 추경에 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비대학 과정은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5·6년 되니 미안해서 졸업식에도 못 가겠다. 실제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안 해서 안 한다고 군에서 하다가 또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재구성을 해 봐야 되는데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이 20% 하고 6년, 4년 다닌 사람하고 교육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는 내 모르지만 자기들이, 졸업하러 가는 사람들중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관리측면에서 좀 신경을 쓰고 선비문화연구원이 되면 1년차, 2년차 과정별로 어떤 선비대학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비문화연구원 관리하는 남명재단 거기와 상의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거기 20명씩밖에 안 들어오는데 80%는 누구 말마따나 4년, 5년 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생각도 안 해 보고 자꾸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왜 군에서 모집 안 한다고 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했으며 또 이런 과정에 왔지만. 또 두류음악회가 어째서 생겼습니까? 내가 볼 때는 덕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걸 군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도 못 하고. 그래서 아까 선비문화축제가 나오는데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날짜는 자꾸 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남명탄신일 400주년 계기해서 이 행사를 지원했는데 자꾸 퇴색되고 있거든요. 사람 동원도 실제는 10명 오던게 3명도 안 오는 택입니다. 제지내러 오는 사람들 자기들도 이야기가 그거야. 제지내러 오는 사람도 200명 오던 사람이 30명도 안 온다 이거라. 거기 또 공인이나 행사하는게 전부다 낭비성이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무원 동원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문닫아야 될 제례입니다. 지금 오는 사람들도 옛날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런걸 군에서 분석해서 축제도 전부다 예산을 통합하고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돈이 손이 작아서 못 받아서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분석할 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어떤 부분이 손님들이 오는, 제지내러 오는 행사에, 남명선비축제하는 행사에,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날짜도 그만큼 줄어졌는데 예산은 자꾸 늘고 내실은 전보다 못 하고 퇴색하는데 예산이 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내년에도 축제를 하긴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소리가 결국은 작년에 나고 올해 나고 내년까지 난다면 결국 축제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색돼서 앞으로 결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내나 우리 읍면에 전체 동원 안 합니까? 공무원들 전부다 동원 안 합니까? 거기 가면 90%가...... 그런 사람들이 선비문화축제에 오는 분들이. 옛날에는 외지에서도 제례하는데 참 많이 오고 문화원별로도 오고 하더마는 지금은 그런 것도 완전 없어졌어. 그리고 두류음악회도 남명선비문화축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루 날짜를 챙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김종완위원님 이야기한 부분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가 참 중요하고 역사인식이 중요한데 기로연도 지금 말썽이 납니다. 기로연의 뜻이 뭐냐, 옛날에 내려오는게. 기로연 뜻이 과장님,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옛날에 당상관 이상 벼슬을 하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을 지역에다가 음식물을 보내 가지고 그 분들 잔치를 베풀어서 위로하는......

김민환위원

그렇지. 국가의 녹을 먹었던 정승, 판서들이 오래 살았는데 수명이 짧으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지역에 국가의 뜻을 기려 왕이 하사해서 한건데 그 역사를 지키고 계승하는건 좋은데 변질이 돼 간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명제례악이 김종완위원이 구형왕릉 때문에 그리 이야기한게 아니고 다수 선비대학에 오는 사람도 그럽니다. 처사입니다, 처사. 선비, 학자. 그런데 궁중제례악을 누가 변질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게 아니거든요. 옛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기로연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는 줄이더라도 실제로 옛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과정, 꼭 안 되면 군수 거기에 상당한 안 그래요? 관청에 읍면장을 지냈거나 어떤 공무원을, 아무라도 와서 하루 와서 밥먹고 행사한다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기로연이 경로잔치 비슷하게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런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 소리가 나니까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돈을 주고, 예산을 주고 하는건 고증적으로 사실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걸 해야 되지, 편법을 써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명선비문화축제 제례비가 10백만원 하는데 덕양전이나 공자를 모시는 유교적으로 춘추 전 군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건 좀 편파적이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합디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58, 35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358페이지, 지리산평화제, 기산국악제 우리 지금 설명내용을 보면 전부다 낭비성입니다. 보면 지리산평화제는 어차피 이번에 엑스포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따로 행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내년 행사가 45일간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명선비문화축제 출정식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자체를 엑스포 개최하는 기간중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건 남명문화제이고 지리산평화제 제례비가 16백만원입니다. 또 문화민속 체험행사 20백만원, 인쇄물 19백만원, 행사준비 10백만원 이게 현실성에 맞는 계획입니까? 물론 여기 여러 가지 각론이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안 해도 될, 제만 지내고 말면 되는데 부수행사를 또 해서 65백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또 기산국악제도 보십시오. 100백만원중에 시상금 20백만원, 운영비 등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출연료 등. 물론 그 분들이 와서 하는데 수고비를 주긴 줘야 되겠지만 이건 재검토를 하십시오. 앞의 맥락하고 같은건데 실제로 내년에는 예산이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건 거의 100% 줄였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모성 행사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예산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됩니다. 어제도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납디다. 뭐 가수가 하나에 얼마, 12백만원 진짜 주느냐, 10백만원 주느냐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설명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건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어려울땐, 어려움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건 너무 방만한 예산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군민들한테 농로포장 하나 해 주고 길 조금 내주고 하는게 급선무 아닙니까? 물론 문화행사도 즐겨야죠, 농촌마을 이런데서. 이런 기회 아니면 문화행사를 즐길 시간이 없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소모성 행사를 하면 군민들이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지리산평화제가 옛날에 체육대회보다 컸죠. 그 안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리산평화제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림그리기, 윷놀이 이것도 불교축제에 가면 윷놀이, 남명선비문화축제에도 가면 내나 읍면의 사람들 동원해서 이거 하자는 겁니다. 또 포스터 팜플렛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리산평화제는 군민체육대회 할 때 조금 크게 하고 지리산평화제는 산신제 딱 지내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령제는 뭡니까? 산신제 지내는데 돈 얼마 줍니까? 문화원에 돈주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750만원.

김민환위원

750만원 그것도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에는 3백만원, 4백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작년보다 5백만원 올랐습니다.

김민환위원

5백만원 오른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2백만원, 3백만원 해 가지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니지, 따로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중지원이다 해서 깎여서......

김민환위원

이중지원이 아니고 지리산평화제라는 명목이, 우리 지리산평화제에서 제일 큰 행사가 산신제밖에 없습니다, 옛날보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리산평화제에 산신제 지내는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서 되겠느냐, 이건 지리산평화제 명칭이 뭡니까? 제일 큰게 산신제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다가 원혼달래기 위령제 중산리에서 했어요. 했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날 아침에 불교문화축제로 가버리고 없는데 위령제에 16백만원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지리산평화제도 이제 재검토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산신제 지내고 문화원에 줘서 거기에 합당한, 여기 보세요. 천막, 탁자, 평화제 수상은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어떤 다른 행사때 주더라도, 군민체육대회에 주거나 그게 없으면 지리산평화제 명칭만 가지고 행사는 없어요. 우리 군민체육대회 안 하면 지리산평화제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 다 축제 합해서 줄인다는데 우리는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엑스포를 들먹이는데 이건 엑스포하고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산신제 제례 지내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한방약초축제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제례비를 거기도 산신제 지내면 유의태, 허준 산신제 지내는데 한방약초축제 아침에 해야 될게 뭡니까? 제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례비를 주고 있었다는 결론이라. 한방축제 그 예산이 1년에 20억씩, 18억씩 드는데 제례비까지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그게, 담당과에서 하는 짓이 그래요. 그래서 지리산평화제 이것도 지금 예산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될 때가 됐고 아까 이야기한 기산국악제 전신에 사람 동원하고 윷놀이니 뭐니 읍면의 사람 안 데리고 오면 안 되는 행사에, 소모성 행사에 팜플렛 많이 인쇄하는 부분이 실제 내실있게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줄인건 줄이고 그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맨날 답습이라, 옛날부터 하니까 올해는 예산 이만큼. 남명선비문화축제 20백만원 더 올렸는데 1년에 20백만원이 더 올라가야 될 어떤 행사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해 보고 맨날 그게 거기라. 내나 출정식하는 것이고 제례지내는 것이고 내나 읍면 사람 동원해서 윷놀이하는 것이고 울며 겨자먹기라, 읍면에서 동원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타시군도 그렇고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예산을 배분해야 되지 옛날 관습적으로 어떤 축제가 있으니까 기산국악제 이만큼 1억이나 투자해서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중앙대학에서 우리하고 기산국악제한다고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리산평화제나 기산국악제전이나 주로 민간위탁으로 돈을 주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돈을 줘놓고 실제 쓰는 비용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를 잘 체크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돈만 줘놓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뒤에 그런걸 안 챙기니까 제지내는 비용이 16백만원어치 뭘 사서 제물을 챙긴다는 겁니까?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잘 파악해서 행정에서 물으면 단체에서 예를 들어 5백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럼 16백만원 가라로 맞춰올 수 있는 범위가 5백만원 든걸 6백만원, 7백만원은 맞춰올 수 있을지 몰라도 16백만원으로 맞춰올 방법이 있겠나요? 사과 5개 얼마 딱딱 돼 있을건데.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불필요한 예산이 안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거 우리가 안 줄여줘도 자체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358페이지, 기산국악제전 행사지원 100백만원 이거 한방약초축제에 묻혀 가지고 행사내용 안에 일환으로 10백만원 했었죠, 지난번에?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과로 넘어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했는데 장소자체를 한방약초축제하는 무대로 활용한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째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 6회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1억.

정명순위원

계속 1억 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럼 대상 받고 한건 뭡니까, 약초축제 중앙대학에 그건 뭡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기산국악상 말인갑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1억을 들만큼 과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억이 들여 가지고 할만큼 값어치가 있는 행사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기산박헌봉선생 헌창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도립 국악원 유치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헌창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면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할 그런 사업이고 실제상으로 물론 다른 국악제전 행사를 하면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규모로 한다면.

과장님, 거기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에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산제례를 누가 제일 먼저 지냈습니까? 중앙대학교가 와서 지냈어요?

박추자씨가.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리 변질이 됐어요? 그 사람들 일체 관여를 못 하게 하잖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무슨 소리? 그 사람들 여기서 완전히 나가고 중앙대학교에서 거의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 박추자씨 측하고, 올해도 단성에 목화축제할 때도......

이만규위원

그건 별도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상으로 그런 부분들 앙금을 다 털고 같이 잘 해 보자 해서 그 쪽이 지금 참여하라 하고 있는데 박추자씨가 자기는 안 하겠다고 지금......

이만규위원

목화축제하는데 거기 몇 분 갔어요? 직원들 하나도 안 보이던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뒤에 가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마지막이고 처음에 말이야. 내 두 번 가봤거든요. 면에서도 안 나가요. 많이 안 나와요. 기관장들 몇이 잠깐 갔다 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본질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서 군도 고발하고 도도 고발하고 검사도 고발해 버리고......

이만규위원

참내, 처음에 누가 기산 그걸 박추자가 제일 처음에 꺼낸 사람 아이가?

명석

김명석간사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관계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만규위원

왜 관계가 없어?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니, 이만규위원님, 김종완위원님, 그건 서로 그리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박추자씨가 원래 기산국악제 기초입니다. 그건 아십시오. 아무 관계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 분이 먼저 해놓은걸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먼저번에 6대 선거할 때도 앞에서 애들 데려와서 공연하고 그랬죠? 그런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왜 그랬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시고.

정명순위원

밑에 또 보면 불교문화제전 60백만원 있잖습니까? 혹시 카톨릭 계통에서 이번에 행사 예산에 좀 넣어달라고 왔습디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접수받은 적 없었습니까? 성심원에서.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한번 뵙긴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 얼추 막바지 편성될 때 오셨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정명순위원

오늘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안 들어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조금 어찌 해볼까 이리 싶었는데 여기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불교문화제전에 이렇게 60백만원씩을 주면서 카톨릭 계통에는 왜 안 줍니까? 예산을 요청하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성철스님이 안 계셨다면 불교문화제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정명순위원

잠깐만, 과장님, 성철스님은 요 근래에 와서 갖다 붙인 것이고 각자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불교의 어떤 성질상 이게 정서상 맞다 보니까 잘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우리가 활용해서 뭔가 군정에 보태려고 하다 보니까, 말썽이 나니까 성철스님하고 확산시켜서, 접목시켜서 하는 거지 성철스님이 맨 먼저 등장한건 아닙니다. 산사음악회를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끌어들여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번에 불교제전 60백만원 받아가려면 카톨릭 기독교도 요청하면 줘야 됩니다. 이거 다 줘야 됩니다. 왜, 우리군민 갈등만 조장하는 겁니다. 줘야 됩니다, 이거 예산 요청하면. 그러면 안 주려면 다같이 안 주든지 이걸 나눠서 같이 조금씩 쪼개서 주든지 이러한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한 군데는 이렇게 주면서 한 군데는 배척하면 안 됩니다. 소수든 다수든간에.

명석

김명석간사

제가 거기 보충발언을 할게요. 제가 불교행사에 간 분들한테 지금 우리 부의장님 하신 말씀을 질의했습니다. 왜 이걸 불교에만 특정인에게 돈을 받아가야 되겠느냐. 이번에 카톨릭 성심원에서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 이야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불교축제라고 이름은 불교축제라고 붙어 있는데 위령제가 돈이 많이 들고 그게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군경 이래 가지고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올해도 위령제를 지냈죠, 그 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그 부분이 돈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려다 보니까 불교는 이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해 드립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조과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한 지리산평화제 중산리에서 위령제 지내던걸 거기다 갖다붙여 가지고 제례비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만큼 늘어나 버렸어요. 아무 것도 아닌 불교축제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이야기 안 합니까? 율곡사, 정취암, 화림사 자기 나름대로 산사음악회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성철스님을 왜 들먹여? 성철스님 아무 관련없이 불교축제에 갖다 붙이는데? 그리고 거기다 올해 돈 얼마 들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60백만원.

김민환위원

어디 60백만원 들어? 그러니 예산서가 지금 노계장도 70백만원 들었는데 올해 10백만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또 내년에 10백만원 깎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왜 내년에 줄었냐 말이야. 작년에 60백만원 하다가 올해 축제 70백만원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왜 10백만원 줄인 이유가 뭐냐 말이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가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로 되어지는 바람에......

김민환위원

추가로 예산을 10백만원을 어떤 항목에 어떤 부분에서 지출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불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경남불교문인협회에서 하는 행사를 한번 유치해서 했고......

김민환위원

책 인쇄비 주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관련해서 팔만대장경 축제할 때 그 공연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

김민환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리산평화제 제례비 16백만원이 위령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내나 이거 거기 보태줍니까, 안 보태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보태줍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내 방금 이야기대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리산평화제할 때 중산리에서 금서 화림사 뭡니까? 성수스님 있던 절. 해동선원에서 큰스님이 와서 제례를 지냈어요. 내나 지리산평화제 예산 안에서 위령제 지냈는데 불교축제 방금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정취암스님이 사업연합회 회장아닙니까? 자기들이 귀찮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떼어다 붙여 가지고 제례비가 이리 많이 드니까. 거기다 이제 우리 위원들 지리산평화제 위령제에 돈주는 것 알았습니까? 모르죠? 위령제 제수비가 여기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이야기는 줄인건 줄여야 되는데 택도 없이 어떤걸 늘려 가지고 알맹이도 없고 우리나 군민들이 보는건 제례가 중요한게 아니고 밤에 가수들 온다니까 모이는 것 거기도 전신에 동원 아닙니까? 공무원들. 지금 읍면에 직원들 뭐라는지 압니까? 산청군에 제발 축제하는데 사람 동원하는데 좀 신경 안 쓰게 해 달라는게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어떤 축제도 늘려야 되고 불교축제 이게 타기관에서 아까 이야기한 천주교나 이런데서 올해 성심원에서 1회 했는데 그 분들은 더불어 상생해서 사는데 군민들과 주민들과 국민들과 소통이 되고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데 돈이 없다고 안 주고 애를 먹이니까 그것도 도곡스님인가 와 가지고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바꿔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기는 백두대간 마지막 끝인 산청에서 발원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강의를 하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답습적인 행사고 답습적인 업무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건 예산적으로 위원들끼리 앉아서 어떤 부분을 토론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올해 축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예산이 줄어도 할 수 있는 그런걸 공부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페이지를 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페이지 질문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60, 361페이지.

이만규위원

3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이 산청도서관이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산청도서관에 오폐수처리 통합돼 있죠, 지금?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만규위원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청소비가 있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입니다.

이만규위원

산청에는 오폐수 통합이 돼 가지고 다 돼 있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올렸나요? 덕산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이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건 좀 확인해서 정화조가 사용하는건지 통합오폐수 처리로 가는건지 확인 좀 해 가지고 올려야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세세한 부분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이만규위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 단단히 챙겨서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산계장님, 자료요구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나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 있죠?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에게 자료 내 주십시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건너 저기는 어찌 돼 있네? 체육관 짓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통합돼 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비어 있는데가 시천, 삼장, 단성, 신안, 신등, 산청 통합시설이 다 된데는 공공건물에서 정화조청소비는 다 삭감해야 돼. 그럼 환경과를 데려와서 연결 안 됐으면 거기 따져야 되고.

이만규위원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문화예술회관에도 있어.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관례대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2, 363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36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시설물 긴급복구비 10백만원 넣어놨거든요. 이건 다른데 지정된 곳이 있는 것입니까? 예비적으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시설이 자꾸 노후화돼 가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363페이지, 문화원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에 전년도보다 100백만원 예산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원 별관 외장 드라이비트 지금 떨어졌고 창호가 낡아있는 부분 문화원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문화원 역할도 커지고 또 자꾸 기금 만들자 뭐 만들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 총 지원된 예산 각 부분별로 해 가지고 자료 하나 내 주십시오. 실제로 목을 흩어놨기 때문에 문화원에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문화원을 들어가는 예산을 운영비든지 예를 들어 각 소관위원회별로 나가는걸 일단 문화원에 지원되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빼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부분하고 올해 새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36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불었네요, 문화원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운영지원에 5백만원 불었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향토문화총서 발간이 2013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그 인쇄비가 5백만원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364, 365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문화원에 예산 1년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64페이지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 있죠? 임금제사는 한번 하는데 450만원 주면서 아까 그것하고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1회 제 지내는데 회당 20백만원 정도 든다고요. 물론 여기에서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도비같은걸 더 받아서 군비를 해서 현실화할 수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366, 367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366페이지, 박물관 지금 운영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소? 보니 기간제 하나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지금 기간제 그 분이 하는 일이 뭐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래에 유물도 좀 있고 하니까 주변 청소하고 문열고 닫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김민환위원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맨날 문만 열고 닫고 앉아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공짜로 주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언제까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라?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안 되면 처리할 방안이 나와야 되지. 왜 그 사람이 문열고 닫고 청소하고 한다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먼저번에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김민환위원

결국 저건 박물관으로 인정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안에 넣은 유품관계 문제인데 지금 반개들에 있는 부분이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물로 돼 있던 것이 해제로 풀렸습니다. 풀렸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을 발굴해서 반개들에 있는 돌무덤을 들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만약 발굴이 이루어지면 거기 유물을 그 쪽에 수장고가 돼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안이 강구중에 있고 그게 여의치 못 하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도 제시된 의견이 운영상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박물관을 언젠가는 타용도로 가든 어쩌든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자꾸 세월만 끌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자꾸 집을 지으면 지금 여기 잔잔하게 들어가는 일상적경비가 적은상 싶어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누구 말마따나 문닫고 요새 경비시스템 해 놨고 안 그래요? 차라리 주위에 청소나 돈들여 가지고 조각공원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박찬수하고 해서 인부임을 대주더라도 청소하고 관리를 좀 하는게 낫지 괜히 사람 하나 넣어 가지고 만날 유물도 안 되면 수장고에 갖아 넣어 버리고 비우는게 낫지 그걸 열어놓고 안에 전기요금이나 모든 기본요금이 다 들어가야 되고 차라리 기간제를 공원하고 전부다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쓰는게 훨씬, 안 되면 생초면에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주든지 그게 낫지. 그런 관리방안을 연구해서 대체를 하기로 하든지 어떤 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세월로 반개들 찾아서 유물 들어온다는 그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르거든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전수관에서 박물관까지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건 없는데. 그래서 일단 다양한 방안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38백만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죽 다 해서 들어가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경비관계는 쓴다고 보고 또 면에 보면 희망근로 이렇게 조금씩 잡초제거 내지는 청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면으로 이관해서라도 그리 하고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되지 아무런 수입도 안 나오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건 우리과에서 점검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66페이지, 367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인부임, 오른쪽에 또 목조각장 전수관 운영, 밑에 보면 목조각장 전수관 또 운영 총 다 들어가는게 목조각장 전수관에 얼마나 되어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담당계장님, 데이터 내본게 없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데이터를 내 가지고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런 식으로, 박물관도 마찬가지. 박물관은 무용지물이 아니고 이건 완전 진짜 애물단지 상태인데 박물관 인증도 못 받고 유물도 별로 볼 것도 없고 하다면 아까 동료위원님 그런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연구만 대볼게 아니고 빨리 어찌 해 버리세요. 그리고 목조각장 전수회에서 와서 이걸 주라고 하는 것은 좀 저의가 보여요. 아무리 국가문화재라고 하지만 그 분이, 한 개인한테 우려하던걸 결국 지어 가지고 개관식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문화재 확보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어 놓으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여기에 여주처럼 목아전수관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있는 존재같으면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도 인정을 하지만 그냥 이건 어찌 보면 여주목아박물관의 분소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좋은 대학이 있으면 지방에 캠퍼스 공간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라. 그것 정도도 안 되는거라. 그러니까 이런걸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관리비를 계속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또 축제처럼 다른 문화재 지어달라 하면 지어줄 겁니까? 이거 계속 있을건데 앞으로 어쩔거라요? 재원도 없는 군에서. 이건 좀 지어놓고 나니 이제 큰일이다, 부숴 내버리지도 못 하고 이 말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을 재검토하시고 이 문제가 거기뿐만 아니라 박물관 하는 것 목아전수관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대나 6대때 관리계획을 세워보라고 해도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안 보이거든요.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지어놓은 공공건물 문제되는 것 많죠? 아까 그 이야기, 나중에 등황전, 주제관, 약초연구소, 또 소방서로 사용하고 있는 구 기술센터 건물 이런 것 등등 커다란 부분을, 예술회관 공연장으로 겸하기 때문에 아직 이슈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실제로 그런건 매각할건 매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이 서야 되는데 공공건물을 해 놓고 나중에 비용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지금 이게 전부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박물관 이런건 처음 계획부터 잘못되긴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매각을 하기로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다른거 팔아먹기 좋은데 자꾸 매각하지 말고 그런 것 팔아먹는 것도 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을 합시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한을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한 3개월 이내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내년 1/4분기 이내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하고 의논해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도 건물용도에 따라 다 다른데 우리가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안 해도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건물이 있고 또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습이라든지 이런게 유지관리가 안 되면 안에 실내에 투자해놓은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손상이 가는 그런 건물들이 다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서 이걸 최소관리를 해야 될 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내년도에 엑스포를 치르니까 엑스포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일단 전환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심도있게 건물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영 필요없는건 매각도 할 것이고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건 견적도 해서 죽 정리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각 부서별로 목재나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같은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잖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케이블카라든지 그게 되면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총 예산 중에서 경상경비가 몇 % 되고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나중에 나오면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고 남명기념관 운영 그걸 행정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남명연구원에서 관리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좀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도 시설 유지관리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상경비를 지출해야 될 상황에서 이런데 좀 신경을 쓰고 개선대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면 남명기념관도 그렇고 빨치산전시관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자, 남명기념관 주변에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서 자체수입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있고 빨치산전시관 역시 입장료를 좀 받고 있지만 거기다 산청의 특산품이나 문화상품을 판매해서 그러한 자체수입으로 앞으로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시설물이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 여기다 일반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정말 예산사정이 열악한 우리 산청군에서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가 돼서 착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이런걸 반영시키려면 공사나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다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면 또 거기에 따른 사람이 따라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 남명기념관같은데는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데서 자기들이 문화상품이나 지역특산품을 주변의 간단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빨치산전시관같은데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와 유사한 시설들에는 그 수입으로서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왔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300억에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빼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보통 보면 20%에서 21·2% 정도 나오는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인건비 빼고 나니......

영현

민영현위원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경상경비에서 22%가 넘어서면 재정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아직 안 됐나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인건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인건비가 35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인건비가 한 10% 된다. 나머지는 9%나 돼서 20%는 넘지는 않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단단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문화재 개보수, 발굴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20억 정도가 2013년도에 편성돼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김씨고가도 있고 조씨고가도 있고 이런 것 등 많이 발굴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본인 생각에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외에 하다 못해 문씨재각이나 강씨들 재각이나 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걸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는데 많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신건물같은걸 하나 짓기는 쉽지만 옛날 별거 아닌 것 같은 3칸짜리 기와집 하나라도 예전의 그 때 나름대로 값어치가 다 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서라도 우리 옛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개보수해 가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문화재 지정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국가나 특히 도, 국가문화재나 도문화재에서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관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존 지정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부분의 인력문제나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다시 또 기존 남은 것중에서 물론 추가로 지정해서 보존 관리하는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내가 행사와 관련해서 보니까 45억인데 45억 중에서 남명선비문화원 31억을 빼고 나니까 약 15억 정도가 행사비로 소요되는 예산입디다. 그래서 하다 못 해 다 과목이 다르지만 장윤정 하나 15백만원, 20백만원 안 불러와도 다 tv에서 보고 하니까 1회성 행사보다, 그런 쪽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 옛것을 찾아내 가지고 발굴하고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개보수해 나가는게 나중에 큰 틀에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라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 문화원에 별관 리모델링을 우리군에서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 위탁을 줄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시설상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시설할 때 여기 보니까 외부에 드라이비트 공사가 돼 있는데 나는 드라이비트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 안 돼서 때도 타고 발로 툭 차면 구멍도 쑥 나고. 그래서 차라리 깨끗하게 도색을 하든지, 이 드라이비트 해서 건물 일을 하는걸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목면시배지 전시관 운영 지금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받아서 어찌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 위탁금 플러스해서 입장료 수입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져서.

김민환위원

계약이 어떻게 해서 그리 되어진거라? 위탁돈 줘 가지고 거기 입장료 자기가 받아서 하고 관리하는데 내 이야기는 어째서 그리 애초에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계약기간 언제까지입니까?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2013년4월30일까지입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끝나면 다시 재검토해야 돼. 옛날에 입장료하고 단성사람이 하다가 말썽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입장료 받고 관리하고 했는데 1년에 입장료 수입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압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정산 결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정산 결산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1년에 얼마 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12백만원 줍니다.

김민환위원

위탁금 주는게 얼마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17백만원.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37백만원중에서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내년에는 줄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입금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위탁해서 목면시배지에 총 관리한 우리 돈 지출된 내역서를 끝나기 전에 종목종목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 작년에 37백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17백만원으로 20백만원이 줄어버렸어요.

명석

김명석간사

그건 시설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이야기를 안 해주니......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건 12백만원하고 위탁금 17백만원하고 그 순수하게 그 비용 줘 가지고......

김민환위원

그건 처음부터 들어가는게 거기 관리비 내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다 우리가 줬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기, 전화요금이 자기들이......

김민환위원

그 내역서를 종목종목해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고 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이런건 부담금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 8월23일로 김동귀 진주과학기술대 교수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문화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에게 와서 우리가 무형문화재 부담금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비입니까?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건데요? 그냥 지원주는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이만규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이 금액을 가지고 편성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역을 저희에게 보고하고 나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68, 389페이지. 넘어갈까요? 370, 371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갈까요? 370페이지, 하단에 법계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여기 담당자 이야기해 보세요. 뭐 하는지?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석탑주변 종각주변에 석축하고 담장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높은데 천둥, 번개치고 벼락치는데 담장세워 뭐 하겠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데 거기 지금 공사같은거 하려면 헬기운반 안 합니까?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헬기운반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려 가지고......

명석

김명석간사

자연 그대로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다 담장을 해서 좋을게 있겠어요?

정명순위원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붕괴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경사지역이기 때문에 마당을 설치하게 되면 석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담장을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저도 법계사를 한 번씩 올라가는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고 이번에 건물도 다 주변정비를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 담장이 있는게 더 좋은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372, 373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겁외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디 한다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기존 다리밑에 오른쪽에 대지로 자갈로 부설돼 있는 풋살장있는 과거에 주차장 터닦아 놓은데 거기를 포장한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화장실 있고 한 닦아놓은 거기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쪽 명석 쪽에서 넘어오면 거기.

김민환위원

몇 평인데 2억이나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법 공간이 넓습니다. 5,000㎡ 더 될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372페이지,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 달력제작, 기념품 제작이 있고 또 374페이지에 보면 광고, 홍보비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산청관광 홍보달력 3,750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렸는데 향우회원, 재외......

김민환위원

올해 배부처 내역을 하나 내 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항상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홍보가 너무 어렵고 홍보라는게 정말 쉽사리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각 자치단체마다 정말 경쟁적으로 옥외광고라든지 와이드광고라든지 시외버스, 대중교통 등 온데다 다 하는데 전혀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문화행사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초청장이 와도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 너무나도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내 역시도 가다가 광고판같은거 보지도 않고 갑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관광회사 같은데 서로 절충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관광코스를 산청으로 잡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없는가, 차라리 그러한 관광회사에서 산청을 코스로 잡을 때 그 사람들도 상당히 실적이 있을거라 보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거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도시 옥외광고나 이런 것이 매년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하시고 엑스포가 지낸 후에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엄청 축소를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할건 반영하고 참고될만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달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달력을 배부할 때 우리 군민들에게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왜 달력 제작해요? 선거법 위반으로 군민들 안 주고 할 것 같으면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기관에도 일부 주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선거법 때문에 왈가왈부할건 아니지만 관에서 준다고 해서 선거법에 걸리고 그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명목상은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산청군수 이재근 이래 가지고 주면 선거법 위반이 확실히 되는데 산청군 이미지 실어 가지고 달력을 주는건 제가 볼 때는 크게 저촉이 안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세요. 달력은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안 주고 어디 기관같은데는 걸려있단 말입니다. 걸려 있으니까 주민들이 달력 하나 주라고 해도 선거법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목상 지금 그리 돼 있는데 또 알음알음으로 어떻게 걸리는 분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더 지적해서 산청 이미지를 담아서 달력을 만들어 산청 군민들이 걸어놓는데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도저히 선거법이 물론 여기서 왈가왈부할게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하셔 가지고, 중앙단위 질의해서 답을 주십시오. 타시군도 물어보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있죠?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요새 계속 보니까 뜸한 것 같은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시기를 타서 그렇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사람이 안 온다는건 관광객 유치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 부분 한번 챙겨보고 2012년도 관광해설을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건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깊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김민환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명칭 하나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압니까, 1년에? 문화관광해설사 명칭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는게.

용도

박용도관관진흥담당주사

14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140백만원만 들어?

용도

박용도관관진흥담당주사

140백만원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140백만원만 돼? 다시 한 번 빼 보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보면 해설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이 미약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당이 40천원 돼 있거든. 40천원이면 그 사람들 실제 교통비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나서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예를 들어 남부에 있는 사람이 동의보감촌에서 내려버리고 가면 자기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 남부에 내리면 택시나 다른 차를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7,500천원 돼 있는데 500회를 잡아 놓으니까 1인당 40일 돼. 그래서 그게 12인이 월 3회라.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약하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40천원이면 현실적으로 너무 작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준이 40천원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도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정착된 제도까지는 못 갔습니다. 일부 앞서가는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전문가 수준이 되는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상으로 산청에 지금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은 50천원도 적은 분도 있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50천원씩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최하로 50천원씩은 돼야 밥하고 교통비하고. 그래서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홍보비같은데 5·6억 드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런 실효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하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꼭 하다면 기존경비 중에서 내부조정을 해서 일당이 50천원 정도 되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보험도 넣어줍니까? 상해보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도단위에서.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74, 375.

영현

민영현위원

3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창원컨벤션센터 내 시군관광상품전시라든지 주요박람회 경남도 공동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상품이 가서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창원컨벤션센터에는 상설매장입니다. 시군에 가면 판매장이 한 곳이 다 입점되어져 있습니다. 매월 판매실적이 저희들한테 통보돼 오고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주요박람회는 글자그대로 우리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팀들이 가서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이 부분들은 도하고 연계되어져 가지고 전국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376, 377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375페이지, 빨치산토벌전시관 연간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8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적자가 14백만원 정도 된다,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경남도 지부에다가 어차피 안보관련시설이고 하니까 좀 가져갈 수 없겠냐 저희들이 제안해 봤습니다. 이게 시작한게 관광시설물로 당초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에게 요청 들어오고 있는게 아까도 빨치산토벌전시관 명칭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든 시점에서 그냥 만든게 아니고 그 당시 사회적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용어자체가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조금 더 강화시켜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댈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운영비용이라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아니면 시설 개보수라도. 왜냐하면 국정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안보교육장을 해서 많이 단체관람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6.25전후로 해서 이런 군민의식 교육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들은 국도비가 붙는데 이건 실제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데 국비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하기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안 보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도나 중앙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전 국민들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무료로 하면 안 되겠나 실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영비를 너거가 대주고 무료로 하든지 하는게 안 맞겠나 일단 이야기는 꺼내놨는데 자기들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도 위에 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라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저러한 곳이 몇 군데 안될 거거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경북에 있고 거제 포로수용소도 그런......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곳을 봐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런건 관리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거기 명칭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빨치산토벌전시관 입장료가 8백만원 된다는데 거기 오는 분들이 나이많은 분들 이야기가 거기 그냥 돈 안 받고, 한 달에 돈 얼마 얼마 받는데 그 돈 받고 하나 이런 소리가 있는데 입장료 받은 것 그것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 아까 이야기대로 하루에 돈이 몇 십만원씩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1백만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1년 평균을 날짜별로 치면 몇 만원 치이는거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많이 올 수 있도록 무료로 해 버리는게 안 낫겠나 하는 소리를 많이 합디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우리가 돈이 8천만이나 1천만원 혼자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인부임 줄 정도 된다면 애착시리 어떤걸 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 참작해서 연구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 정부방침이 앞으로 모든 공립박물관이나 전시관 성격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간다는......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중산리에 옛날 중산분교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가 사용료를 6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가지고 지금 군에서 임대료줘 가지고 임대해서 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군에 한 푼을 안 들룻고 그 분은 다시 임대자에게 돈을 줘서 마을에서 기금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받고 이런건 내가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행정에서 조금만 관리하면 6백만원 이것 들어오고도 그 분들 돈 더 벌어먹을 수 있는데 특정마을에 기회를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건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마을에 얼마 주는지도 알아보고 그걸 받으면 마을에서는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6백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들루라고 하든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잘 하세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부만 계속 내놓고 할거면, 매입을 할 것 같으면 과감히 매입하시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분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당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매입되면 선점하기 위해서 놔놨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씩 기간이 지나온 상황인데 실제상으로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선 듯 나서지는 않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때 한번 5대때 이야기가 교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것 빨리 매듭을 지으세요. 괜히 우리돈 들여 가지고 다른 사람 공짜로 내주고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돈 주고 다른 사람 벌어먹게 해 주고 그건 누가 봐도 이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내게 아니라고 집어던져놓지 말고 실무과에서 이걸 검토해서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리고 삼장다목적캠핑장 작년에 수입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탁자를 선정할 때 수입하고 비례해서 선정해서 우리군비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30백만원 올라왔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기반시설 중에서 성수기에는 물이 딸립니다. 원래 거기가 관정 개발을 안 하고 기존 있는걸 활용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졌는데 지금 필수적으로 물이 모자라면 여름에는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관정 개발비입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378, 379페이지.

정명순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377페이지에 장승배기생태공원 화장실 거기 관리하는 사람, 모례 송림공원 관리하는 사람, 또 생초경호강변 이거, 또 중산관광단지 여기에 참 관리인부가 운영비 나가는게 문제다 그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 분들을 1년내 쓰는게 아니고 봄가을로, 여름철에 풀이 나면 제초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 인부임들입니다.

정명순위원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면에다 줘 가지고 산재고용보험 이런거 다 넣어주는 제도 말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주민들 누구 예치기 들고 오고 또 아줌마들은 고무장갑 끼고 청소할 사람 이래 가지고 그런 식 관리는 안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요즘은 몇 일을 써도 산재보험하고 다 넣어야 됩니다. 요즘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명석

김명석간사

지금 이런 인부 구하기도 힘듭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리 공원을 해 놓고 과연......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저게 금서 쌍효같은데는 마을에 관리를 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이런 것도 보면 방금 정명순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같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 관리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셔 가지고 면이 안 된다면, 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4대보험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들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기금이 없어서 이러한 수익사업이 없는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면 사회단체 자기들 기금 조성하는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봉사도 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새마을회나 그렇게 일정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376페이지에 삼장면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삼장면 체육공원이 오토캠핑장하고 붙어 있는 테니스장하고 풋살장하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캠핑장 있는데 체육공원 해 놓으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예산 부기자체가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78, 37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379페이지에 동의보감촌 주변정비사업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별도로 또 하는......

동현

오동현위원장

김종완위원님, 그 관계는 나중에 설명드릴테니 넘어갑시다.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80, 381페이지.

이만규위원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에 지자체간부담금 연간 작년에 6억 주고 올해 4억 주는데 우리산청에 도움받는게 뭐뭐 있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시범마을 2개소가 지정되어져 가지고......

이만규위원

어디어디 돼 있는고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차황 창평하고 삼장 대포하고 2군데일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고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연도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 대포는 했고 창평은 곧 들어갈 겁니다.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삼장 대포는 올해까지 완료됐고 내년 사업대상은 차황 신기 창평마을만 선정돼 있고 아직 정확한 세부계획이나 그것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삼장 대포에는 뭘 했죠?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삼장 대포에 다리 건너서 바로 대포마을에 들어가시면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에 숙박시설이 돼 있고 체험마을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리산관광조합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직접지원비가 얼마 나와요?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1개 마을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돈 내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 태워준다.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7개 시군에 공히 2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82, 38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379페이지, 예담촌 전통한옥 이건 도비가 왜 이리 적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 배분비율에 의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총 98억 사업인데 지금 계속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읍면 체육대회 개최 2백만원씩 그냥 22백만원 돼 있는데 이 체육대회는 평화제 체육대회를 안 할 때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대회 할 때는 읍면 체육대회를 안 하고 군에 다 와서 행사를 하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2백만원씩 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군체육대회를 안 할 때는 읍면 체육대회에 지원해 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은 어떤데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기금과 군비를 확보해서 군에서 추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을 바꿔 가지고 올해부터는 중앙에서 직접 도교육청을 통해서 선수를 추천받아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때 예산심의시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교육청 쪽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군비하고 반반이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대상을 어떻게 저기서 찍어서 내려온다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도 교육청을 통해서 군 교육지원청에.

종완

김종완위원

선발은?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선발 때도 우리군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추경때 삭감될 것 아이가?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한테 올게 아니고 도교육청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게 분담자체를 우리가 해 놓고 나면 도 교육청에서 선발하는데 시군교육청으로 주는건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향토장학기금에서 운동선수들 장학금 잘 안 주죠? 특별한 케이스 없으면 잘 안 주는데 제가 항상 그석 한게 우리관내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는 사람의 아들이라도, 부산사는 사람의 아들이라도 공부만 잘 해서 여기 들어오면 장학금 확 줘 버리고 우리 군민의 자식들은 어려운 집에서 운동하러 밖에 나가는 애들은 안 주는기라. 그래서 이런 명칭이 보니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주지 않으니 참 어렵네,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체육특기생들이 갈만한 고등학교도 없고 대학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만 잘 한다고 줄게 아니고 이런데 체육회에서 만들어 놓은건 별도로 어려운 집에 운동선수들 씨름, 레슬링, 수영 등 배워 가지고 밖에 나가는 애들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라. 아까 축제 그런걸 팍 줄여 가지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향토장학금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은 돼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돈이 적다 보니 그렇는데 앞으로는 개선이나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개선하라고 요구를 많이 해도 검토만 하겠다 해놓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의 관외주민들 자식 공부 잘 하는 애가 들어오면 그건 우리가 먹여살려 버리고 실제로 어려운 우리 자식들은 안 돌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283페이지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마치고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체육관계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젤 위에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내용은 뭐뭐 합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건 고등학생 이하로 주로 학생들, 생활체육은 전반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하고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죠? 이번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폐합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통합을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운영지원은 따로따로 해줘야 되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통합돼도 외부적으로는 통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통합을 하면 사무국장이 하나 아닙니까? 따로따로 두 사람이 그대로 하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명석

김명석간사

당장 못 자르니까 시간을 줘 가지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우선에 그리 해놓고 장기적으로 점차 줄이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유사행사부터 통폐합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이만규위원

그럼 내나 예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대로 다 되는거네?

동현

오동현위원장

점차 조율이 되겠죠.

이만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드민턴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 6백만원 이걸 설명해 보세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읍면클럽이 있습니다. 산청읍까지 7개 있는데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는 학교에 주로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운동을 지녁때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클럽에서 일정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인근 거창이나 함양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깝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군민체육센터 전기요금 우리군에서 다 대주고 있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체육센터는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체육관.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체육관도 냅니다. 그 대신 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습니다.

이만규위원

군민체육센터는 사용료 받나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받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내가 듣기로는 한 30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체육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00% 주는게 아니고 일정부분을......

이만규위원

너무 적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조금 올린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만 해도 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만약에 바닥에 손상이 가거나 하면 자기네들이 다 해 줘야 된다더라고. 그러면 이것 갖고는 태부족한거라. 이 배정도 줘요.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데하고는 좀 다른게 지금 이게 클럽이 7개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장소가 7군데인지 몰라도 클럽수는 엄청 많아요. 각 클럽들이 한 지역 소재지에 돌아가면서 강당을 사용하는 형태인데 그리 치면 전체 다 해서 6백만원을 준다는건 이건 너무 하는 기라. 전체 동호인들이 얼마인줄 압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6백만원 가지고 클럽에 갈라준다는건 한 클럽에 몇 십만원 돌아가겠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시설별로 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시설별로 주는데 어떤데는, 좀 많은데는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게 있지만 연합회에 줘서 자기들이 갈라쓰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마 그리 할거라. 그리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이만규위원

그걸 그냥 학교에다가, 전기세 전체 사용료를 학교에 전기요금 쓰라고 하고 회원들 그리 쓰라고 하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학교하고는 직접은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좀 껄끄러운게 무조건 무상사용하듯이 관리가 힘들어 안 되는거라. 시설은 학교 것이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할 때 증액하는 것을 딱 적어놨다가 따로따로 이야기하십시오. 예산 되도록이면 우리가 검토는 물론 적은데는 많이 주라는건 할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조금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정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388페이지까지는 계속 한 것 같고 384페이지, 385페이지,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만규위원

385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 도체 보면 밑에 테니스대회하고 유도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게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테니스대회는 1,000여명 오는데 70백만원 돼 있고 유도대회는 3,000명 오는데 100백만원이 돼 있고 궁도대회는 3,000명 오는데 45백만원이 돼 있고 전국 오픈탁구대회는 2,000명 오는데 25백만원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하루 하는게 있고 이틀 하는게 있고 사업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이만규위원

테니스대회는 9월경 한다는데 몇 일간 할 생각을 합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실업연맹 테니스대회에 예를 들어 70백만원 하는데 1,000명 이건 전국에 테니스실업연맹에 가입된 전문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1,000명이고 현재로는 9월 전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실업연맹하고도 일정은 조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유도대회는 경상남도 유도회에서도 우리군 체육관을 방문하고 갔습니다마는 3,000여명으로 이건 4일간 개최됩니다. 이건 전국 유도 대학선수, 실업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만규위원

테니스대회는 몇 일이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테니스대회는 지금 현재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궁도대회는 전국에서 궁도인들이 오는데 3일간 개최되고 3,000여명으로 궁도는 조금 궁도인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액이 이렇습니다. 또 탁구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체육센터에서 개최할 때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군만큼 넓은 공간이나 장소가 다른데는 없어 가지고 개최하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한번 더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하루 했는데 지금 이 예산 지원금액으로는 하루 정도밖에 못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돈을 더 주면 되지.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건 점차 해야 됩니다. 한번에 너무 많이 지원하다 보면 다른 종목과 그게 있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올해 탁구대회에 얼마 지원했었나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종목별 운영비에서 좀 해 주고 해서 전체 8백만원 정도 올해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엄청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물론 세밀하게 파악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이러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참가비도 내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 개최한 것을 잘 분석하시고 탁구대회는 거기에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2일 하는데가 없어. 거의 하루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예산을 한번 편성하면 1회, 2회, 3회 계속 연달아서 매년 하고자 하는 사고를 가지거든. 다른건 매년 한다 하더라도 유도대회같은 것은 본인의 생각에는 올해는 특히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런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하는게 좋겠지만 저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하는건 지양되어야 되겠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그런걸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건 한시적으로 내년에 엑스포 맞자고 하는거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유도대회하고 전국실업연맹 테니스대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단체 조직이 하는게 아니고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하는 그 경기와 연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래놔도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 연맹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궁도대회 이런 것도 인근에 궁도장이 있으니까 이것도 9월말, 10월경으로 맞춰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엑스포 고객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김위원, 궁도장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전에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온 사람들이 거의다 그 지역의 여론형성층이거든. 그래서 엑스포 기간에 하면 교통혼잡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하게 되면 오히려 홍보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궁도대회는 전국에서 봄부터 제주도부터 착착 하고 오기 때문에 끼워 넣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국단위 가맹단체에서 하는 전국단위 회의는 10월이 전국체전이 있는 행사거든요. 별도 행사자체가 다 선수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탁구 회원이 얼마나 돼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탁구회원은 군내는 300여명 됩니다. 최고 활성화된데가 신안, 단성, 시천이 활성화돼 있고 읍에는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종완

김종완위원

장소가 없어, 읍에는.

이만규위원

300여명 돼 있고 그리고 궁도회원은 몇 명이 돼 있어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궁도회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남부에 있는 산청정하고 합하면 명단에는 한 50여명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나오시는 분들은 3·40여명 정도.

이만규위원

유도는 몇 안 되고 또 테니스 회원은 총 몇 명입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테니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별로 한 10여명 이상 15명 정도 보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체육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300명 되는 회원이 있고 50명 되는 회원이 있고 200명 되는 회원이 있고 그런데 탁구에 대한 운동장소가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안 그렇나요? 다른건 돈을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탁구회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고 내년에도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요청이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존의 탁구회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장소는 학교 체육시설이나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자라니 탁구장을 하나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일단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장소물색을 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다른 지금 연차적으로 각 경기단체별로, 종목별로 상당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나온게 있잖아요. 축구코트를 만들어놨고 테니스장을 저렇게 현대화시켰고 또 체육센터도 있고 한데 탁구동호인이 관내에 3·400여명 되는 것 같으면 탁구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육시설들 주로 있는 근처에 보면 거기도 있고 이 쪽에도 있고 자투리땅이 충분히 있을거란 말입니다,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 이런 국도비나 해서 군민체육시설로 크게 들 것도 없고 건물만 지으면 되거든. 일단 탁구대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런 것 하나 국도비 좀 따서 우리 자부담 좀 해서 그리 할 의향이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38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조성계획 변경 용역 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 탁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부지가 어디쯤이 좋은지 저게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경하는 그 용역비를 일단 20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거기에 좀더 나아가서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은 다 해 주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기금이나 이런걸 가져와서 탁구경기장을 하나 해서 그건 다른 코트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건 아니거든. 건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계획서를 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385페이지에 도지사배 래프팅대회가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협회로 바로 직접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예산에다가 군비를 반영시키니까 부기 상으로만 보면 군비가 있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작년도와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협회로 바로 주던 것을 도에서 내년부터는 산청군으로 교부를 해서 합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처럼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래프팅대회에 비용이 47백만원 갖고 뭐에 씁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4회까지 도지사배 전국대회를 해 왔는데 주로 들어가는 것은 식전 공개행사비용하고 시상금에 최고 많이 나갑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시상금에 얼마 나가는데?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1등같은 경우에 전국대회기 때문에 2,500천원, 2,000천원, 1,500천원, 700천원, 또 스프리트라 해 가지고 전문선수 종목, 일반부 종목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산청군수배를 하든지 시상금이 뭐니 돈은 우리군에서 거의 50% 부담하고 있는데 도지사배를 하지 말든지 도지사배를 할 것 같으면 도에서 돈 다 내려줘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이 종목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군이 레저분야에 많이 좀 지원받는 편입니다, 도비를.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데 물론 크게 놓고 보면 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항목을 볼 것 같으면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도지사배대회 하면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 행사를 열어놓고 대회를 하는갑다 하지 산청군에서 이 행사 열어서 하는갑다 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 몇이나 있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추가질문. 지금 이게 도비 22백만원이 협회로 바로 내려갔다는데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요. 그 분들 예산 적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협회에서 도지사한테 보조금을 바로 교부신청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었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왜 예산 적다고 합니까? 받는 측에서는 적은 것 같고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하루 바짝 하는 것 오후 1시나 2시 되면 끝나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건지를 재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행사들이 전부 전시성 행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청래프팅은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물론 그 쪽에 협회로 봐선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만 재검토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전국대회는 몇 팀 옵니까? 몇 팀 오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아는 팀만 불러서 하는 느낌이 들던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상 래프팅 사람들을 모아놓고 2013년도가 본격적으로 실제상으로 전격 운영하는게 첫 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386, 387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3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 게이트볼 운영비 지원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 예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에 전기요금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보다는 100천원 돼 있는데 전기요금을 부담하는게 낫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기를 이리 해 놓으면 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운영비 주라 하면 행정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형평성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게이트볼 운영비 지원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읍면에 전기요금 돼 있거든. 다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경상경비에? 일단 읍면에서 2013년도부터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게이트볼장의 전기요금을 납부해 주시고 추경때 부기를 바로 잡아주는게 좋겠다 그리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지금 사실상 4개월 돼 있습니다. 15개 분회가 있는데 분회별로 내용상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다양성도 있고 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곤란해서......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에 가보면 노인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거둬서 하면 되지만 전기가 다른데는, 생초같은데는 거기에서 바로 전기선이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만큼은 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아까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운영비를 주려면 다른 단체에서 주라고 하면 왜 게이트볼만 주고 우리는 안 줍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그냥 얼마가 되든간에 다 납부를 해줘야 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이나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부담하고 생초도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만 부담해 버리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해소된단 말입니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운영비라고 표기는 그리 돼 있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입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건 이리 들어오면 전기요금을 해도 되고 필요한 물건을 사도 되는데 전기요금만 얹어 놓으면 또 100천원 안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기세가 아주 적은데가 많은데가 있어서 나중에 그것도 형평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교부해 주면 읍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또 자기들은 매월 만나는거라, 너무나도 대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에는 이런 것까지 지원돼서 물품도 사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리 되면 또 다 채워줘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은 행정에서 전부다 부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오른쪽 맨 하단에 이게 아까 그것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메모해서 반드시 탁구대회를 같이 넣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산청궁도장에는 준비가 다 됐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전국대회를 하려면 사대가 좀 작습니다, 전국규모를 하기에는.

이만규위원

그래서 내일 남부궁도장에 거함산 8개 정 궁도대회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에 임시로 쓰고 있는데 지금 도랑살리기 하는데 뒤에 부지를 확보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정비라도 해 줘야 그 쪽 치워야 되거든. 완공하려면 치워야 된다고. 저 쪽으로 가서 빨리 설치해줘야 사용을 할건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건너편에 가운데 있는 부지, 활쏘는 양쪽 부지 가운데 있는 부분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꽃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쪽에 흙을 파내 가지고 연못형태로 토공작업이 이루어져야 그 흙을 가지고......

이만규위원

체육회에서 해야 되지 왜 저 사람들이 다 하는고? 저거 할 것만 하면 되지 자꾸 우엣것을 시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흙이 나오면 그 흙을 가지고 반대편에 성토를 했을 때 그 정비해서 거기에 과녁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걸 완공하려면 저걸 치워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탁구 연습용로봇 구입 단성면에 하나 돼 있네요. 다른 면에 이런게 구입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산청체육센터에 하나 있고 시천에 하나 있고 신안에 하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387페이지, 제일 밑에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연구개발용역비 설명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탁구장을 공설운동장 주변에다 배치해야 된다면 지금 저 부분은 용도가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다가 배치해야 되는지 군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김민환위원

탁구장?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탁구장이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용도구역에 지정된 지역에는 탁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용도를, 땅을 분리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이 지역을 변경시킨다는 말이 탁구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다른 시설물들이, 게이트볼장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변경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탁구장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놔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이나 모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뭐뭐 할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 때 되면 하나 있으면 시설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 도대회를 한다든지 어떤걸 하면 어떤어떤 규모를 갖춰야 종목에 필요한게 있거나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맨날 체육센터 저거 지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정비해줬고 그럼 그 안에 배드민턴 치는 것도 아니고 실내체육관에서 치고.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한방축제하려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용역을 할 때는 적어도 앞으로 간단한 생활체육 도단위 개최되도록, 우리가 그런걸 아직 유치를 못 해봤으니까 한다는 어떤 계획하에서 용역계획을 세워서 체육 그걸 갖출 수 있는 그림을 그리든지 어떤 계획을, 나중에 안 되면 어떤걸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 한다, 어떻게 한다 생활체육을 한번 유치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가야 될건데 체육센터 저건 돈만 거금 들여 가지고 지어놨지 실제로 친선체육대회에 활용하는건 적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나는 읍면단위 어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아서 내가 묻는거요. 거기 지금 탁구장이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건 명칭이 틀리거든, 용역을 해도. 산청군은 지금 운동장에는 앞으로 지금 약초과하고 땅 확보문제나 건립하는 문제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봐야 안 되겠소, 용역을 해도. 내 이야기는 소규모 뭐 하나 할거라고 들어가고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니까 게이트볼 지금 문제 삼으니까 또 어디로 옮기기로 한다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생활체육의 이런이런 시설이 갖춰지면 앞으로 할 수 있으니 이런건 장기적으로 봐서 몇 년을 두고라도 들어가야 되지. 용역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나는 소규모라니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정도의 용역을 하려면 비용을 20백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간단한건 하지만 20백만원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는게 어떻겠나 과장님. 다른 돈을 뒤에 더 확보해서 조금 늦더라도 지금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낼 탁구장 하나 짓는다고 용역하고 게이트볼장 짓는다고 용역하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것이 체육시설 관계는 도단위 대회를 위해서 생활체육대회를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은 군단위에 하나 갖추는게 좋고 용역을 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용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탁구다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일반 행정에서 그만큼 다 해 주면 좋지만 그 사후관리비나 예산이 또 무시 못 한단 말입니다. 도시같은데 가보면 당구장이니 탁구니 이런 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거라. 우리가 산청군에 할 때 탁구다이를 개인이 해서 한 시간에 얼마 주고 쳤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무조건 다 해줄 그런건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되잖아. 그리고 도시같은데 테니스 치고 연습하고 하는걸 보면 야외에 해서 아침으로 일요일날, 공휴일날 와서 치고 테니스장 하나 전기료만 해도 얼마나 듭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소수의 동호인들을 위해서 전부다 그런 시설을 읍면별로 다 해준다는 것은 시설을 지으면 그건 사후관리를 하냐 하면 관리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다 행정에서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도시같은데 탁구장같은거 전부 개인이 사업장으로 돈벌이하고 있어요. 테니스장도 도시에 공원같은데 가면 전부 야외에서 치기 때문에 전기료 안 들고 아침으로나 공휴일날 와서 자기들 얼마든지 치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 시설비나 관리비나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체육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이왕 해 왔으니까 이제 마무리 정도......

영현

민영현위원

김민환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필요한 시설들은 군단위로 갖추는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체육센터에 탁구장은 따로 해줄 필요는 없고 테니스장이 다 됐으니 그 안에 탁구다이 갖다 놓고 하면 안 됩니까? 그 넓은 공간 뭐 할랍니까? 그런 운영방안도 괜히 다시 건물을 지어서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게 안 좋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탁구다이 몇 개 갖다놔봐야 면적 얼마 차지 안할 건데요, 넓은데. 그런 쪽으로 자꾸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한방축제 할 때 조금 치웠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하십시오. 용역해서 좋은건 아닌 것 같거든요. 괜히 없는 군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388, 38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궁도장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궁도장 이 돈만 하면 완벽히 됩니까? 50백만원만 들면 시설보강공사.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청호정에는 태풍이나 피해 안 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관계는 임길택계장이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실제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하려 했었는데 주변여건이 엄청 안 좋았는데 이 50백만원 들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50백만원만 들면 다시는 궁도장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몇 년 지나서 자연소모해서 약간 손보는 외에는 없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테니스장 마무리는 왜 예산이 모자라서 이럽니까?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부터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주차 공간이 확보 안 돼 가지고 포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나 양쪽으로 보면 관중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나 그런게 없는 부분이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것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에 행사를 할 때 앰프 그것 좀 지적도 하고 먼저번에 체육대회할 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외부용역회사하고 와서 문제가 있었고 한데 앰프를 좀 갖춰 놓으면 안 됩니까? 자꾸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해 가지고 먼저번에 축구대회할 때도 말썽이 있었죠? 그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외부손님들 모아놓고 앰프 왔다갔다, 들리니 안 들리니 뛰어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보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잘 안 하더라고. 그것도 아울러 손봐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테니스장 총 예산 든게 얼마 들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1,070백만원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50백만원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할거?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현재 투입된 금액이 1,070백만원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한 1,100백만원 더 드는거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남부체육공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 이걸 가지고 얼마까지 진척이 나갈 수 있소? 앞으로 마무리까지 가려면 남부체육공원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1,900백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내년도 확보하는 금액 포함해서 1,9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한 1,100백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거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내년도에 이거 쓰고 나면 2014년도까지는 완공되겠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일단 축구장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남부체육공원을 마무리하는데 2013년도 또 추경에 확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고 2014년도에 100% 확보한다고 해도 2014년도 가야 완공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때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수 있겠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광특분 200백만원 가져오고 우리 500백만원, 700백만원 보태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또 시천 체육공원에 앞으로 연속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용역비 관련해서 전체 예산 세우는건 그대로 더 크게 생각을 해서 그리 보고 이 부분 시천 남부체육공원도 연차적인 예산 확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도비 확보라든지 안 되면 자체적으로 보태더라도 자꾸 질질 끌어서 좋은 일은 없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389페이지, 국고반환금 국민체육센터 이자반납 17백만원 이건 뭡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2010년부터 3,100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1%씩 계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100백만원 총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1%를 우리가 저쪽으로 반납해 줘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3,100백만원을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그 기간 중에서 그 돈을 금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분을 반납하라. 그게 기준이 1%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한의학박물관에 민간인 봉사 나가는 분 있죠? 그 사람들 인건비 얼마 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37천원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한의학박물관 넘어가서 합시다.

명석

김명석간사

391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36,690원으로 한 37천원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인건비조로?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실제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풍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92페이지, 이건가요? 301-12 기타보상금. 자원봉사활동비 30천원씩 두 사람 100일 해놨네?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자원봉사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0천원씩 돼 있네.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실제 36,690원이 맞는데 단가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391, 392페이지, 보십시오.

이만규위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에 이게 마지막입니까? 총 1,890백만원.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실제 2015년까지 저희들이 조성계획이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이후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조성계획 승인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2014년도에 2,000백만원, 2015년도에 3,500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관광단지를 완전히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 행사인데 그리 해도 되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015년까지 계획으로 2,380백만원인데......

이만규위원

이 앞에 보니까 돈이 좀 있던데? 동의보감촌 주변정비사업.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시작한지 몇 년째요? 중산관광지가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저 모양 저 꼬라지 되어 있는데 2015년도면 한 2년 후에 또 하고 나면 또 다시 계획 변경해서 2020년까지 넘어가서 또 완공할는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엑스포 끝나고 나서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돼서 이제 앞으로 마무리가 돼도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골아픈 사업이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가 거창히 해놨다 하는데 저게 나중에 실제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올지...... 우리가 진양호나 부곡온천 이런걸 겪어 보거든요. 연속적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 주면 결국 무용지물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기야 2015년 넘어가서까지 걱정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이나 구체적인 것은 지금부터라도 관광과에서 내년에 엑스포가 있으니 엑스포 이름을 대고 어떤 대책이 안 된다면 엑스포 끝남과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엑스포한다고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면 내나 내년 연말 끝나서 2014년도 예산할 때 되면 관리방안을 결국은 다 안 묻겠습니까? 예산도 문제가 되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2014년에 엑스포 끝나고 2015년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데 하여튼 지금 시설한 부분들의 관리방안부터 시작해서 예산확보 그런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합시다. 그래야 되지 그 때 가서 갑자기 하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간사님, 명시이월조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734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서 맨 뒤쪽에 있습니다. 734페이지.

이만규위원

산청선비문화연구원은 올해 예산 해 주면 다 끝난다,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74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앞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 있죠? 그것 뭣 때문에 감소되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기 자기들이 중간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걸 반영해서 설계 나와서 입찰 봐서 업체까지 선정됐고 지금 기초작업 들어가면서 사업성격상 안 쪽에 정각부터 지어나와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일을 하면 들어가지 못 하니까 다른 곳에서 나무깎기 작업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다른걸 준비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무슨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립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예산 확보해서 뒤에 추가 예산 확보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니까 들어오는 관문이 안 그래도 어수선하게 돼 있는데 엉망입니다. 빨리 조기에 사업 착수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 뜻이 뭐였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 일대를......

김민환위원

거기 돈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데 돈이 얼마 남아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산청 돈을 그 정도 들여 가지고 문화거리 조성했다고 어디 거기 가서 보자고 뭔 문화거리인고? 문화원 집구경이나 시켜 주면 할까 내가 볼 때나 일반인들이 볼 때 참 뭐라고 하겠소? 그래서 사업적으로 제목은 좋고 어떤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차를 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 객관적으로 공무원들 눈으로 다 봐서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내나 지금 조각 두 점 세워 놓고 내나 새마을하던 창고 하나 뜯고 땅 사서 주차장 정도 될랑가 모르겠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앞쪽에 차폐돼서 나무가 심어지고 무대가 만들어지고 가운데 분수가 들어가고 뒤 쪽에 전각이 나오고 전시공간하고 그 밑에 배치되어 들어갈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740페이지에 국사봉 생태탐방조성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착공돼서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예, 사업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산중턱에 쉼터를 조성하고 헬기 운반작업으로 작업중입니다.

정명순위원

이 목적이 뭔데요?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당초에 국사봉 황금능선이라고 해서 경치가 좋고 등산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제 도 차원에서 권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도비 얼마 왔네요? 이거 10억짜린데 도비 얼마고 우리 군비는 얼마고?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1,000백만원에 국비 500백만원, 도비 150백만원, 군비 350백만원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원 지원예산 총괄적으로 자료 주시고, 목면시배지 관리수입 비용 집행내역, 그리고 달력 배부처하고 관광해설사 예산집행내역 이거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부군수님께 공공투자건물 운영방안 이건 2013년3월말까지 작성해서 의회에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계 정화조 하수관거사업한 쪽에 예산이 필요없는 곳 전부다 발췌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간사님, 산림녹지과 예산 397페이지부터 전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네, 3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98, 399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말썽 나 있는 가로수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차황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농축산과하고 면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중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시공업체에 안 끌려가도록 그리 하십시오. 주민들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아 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관정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상금 이런 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식재해놓은 가로수 이런 것은 화가 안 나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엑스포 대비 가든산청가꾸기 인부사역, 산청읍, 금서면, 생초면, 예산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시다시피 금서면하고 산청하고 생초는 엑스포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관리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거기 현재 국도60호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드는 돈이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엑스포 대비해서 산청읍, 금서, 생초 방면쪽에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읍면도 많지만 특히 그 쪽에는 집중관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책정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인건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끝나고 나도 인건비가 들어야 관리를 한다는 거야 결국. 조성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묵혀놓을 수는 없다 아니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1년초 위주를 심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끝나면 이런 인건비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김민환위원

60백만원이면 기간제를 쓰면 일당해서 몇 개월을 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년내 20백만원씩입니다.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쓸 것 같으면 10명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엑스포 지나고 나면 그냥 내버려둔다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수억 들여 가지고 그냥 던져놓을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가로수 식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밑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꽃길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엑스포 끝나고 나서 주민 자체적으로 꽃길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로수가 다 있기 때문에 밑에다 하절기 지나서 없어져도......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산청 들어오는데 관문도 봅시다. 들어오는데 정비공장 주위로, 앞으로, 밑으로 들어 오는데까지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쪽은 앞으로 소방서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소방서 들어오는데 한정되어 있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비공장 위쪽은 별도의 조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냥 말로만 위의 나무가 있어서 밑에 심은 것은 나둬도 된다는 것은, 풀 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베고 또 읍면사무소 직원들보고 나가라 할 겁니까? 금서, 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을 안 세우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엑스포 지나고 나면 내버려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풀이, 나무가, 숲이 어우러져 가지고 밑에 풀이 못 자랄 정도 되면 놔둬도 되는데 2014년 정도 되면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아까 공공건물도 관리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놔둔다는 말이 안 맞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3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가정자 수선 1,500천원씩 20개 되어 있습니다. 이 물론 운치를 위해서 초가 짚으로 이는, 아니면 나무 싸릿대로 이어 놓은데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수선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니까 요즘 인조 기와 강판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바꿔놔 버리지, 몇 년에 한 번씩 이래 가지고 어떻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수선비를 올려놓은 것은 누와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누와도 괜찮을거고, 외관상 보니까 인조로 된 기와 그것도 좋데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장기적으로 쓰기도 좋고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지푸라기 같은 것은 올리지 마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한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억이 있는데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한방자연휴양림을 30억원의 사업비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딸린 부분이 있어 보완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2015년쯤 되면 국도비가 별도로 추가사업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황매산 데크보수 사업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황매산 데크를 한지가 꽤 연수가 되었습니다. 당초하면서 위의 기둥에 패드를 씌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맞는 틀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에다 패드 씌워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현

오동현위원장

거기 전부 나무로 해놨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것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00, 4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밑에 생활공원조성사업은 산청 들어오는 입구, 지금 흙을 갖다 부어 놨습니다. 거기에 조경할 계획이고,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은 저희들이 4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 후문하고 상능진료소, 동의보감촌내 1개소, 그리고 국도60호선 주변에 공한지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문대보건진료소 거기 이야기 안 하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문대보건진료소는 저희들 올 봄에 나무를 일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잔디하고 저희들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 앞에 조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금서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가든산청가꾸기 인부 사역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 60호선 개량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를 전부다 제거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자투리땅이 생기면 도로변이든 도심 속에는 말할 것도 없이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도심외곽지역에도 어느 정도 차를 둘 수 있는 공간을 한다면 산청을 찾는 방문객들이 그러한 여유부지에 차를 대 놓고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명순위원

400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제수조림하고, 생태조림하고 속성경제수조림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여기 나오는 것은 대부분 보조가 묘목대금은 전부 현물보조 위주입니다. 국가에서 양묘를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대부분 여기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불난데 조림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산림조합에 가는 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입찰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산림조합 말고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법인체는 오늘 산청으로 옮겨 놨다가 낼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잡기가, 물론 이 관리는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때는 5개 되었다가 어떨 때는 10개 되었다가, 예를 들면 육림사업이든지 조림사업이든지 사업 발주할 시기에 옮겨 놨다가 입찰 봐 가지고 되면 되는대로 놔두고 다른데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 버리고......

이만규위원

이것은 관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한 지역에 오면 적어도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안 바꾸도록......

이만규위원

1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어야 그 사업을 주든지 하지 딴데 있다가, 거제나 이런데 가 있다가 다시 이리 온다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법인체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잡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이만규위원

왔다갔다 하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상당히, 왔다가 오늘 입찰보고 내일도 갈 수 있으니까......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동안 체류를 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조건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게 법상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데 우리 금서도 특히 산림작업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거제나 고성이나 수없이 다니는거라. 그래서 그것을 새벽부터 가 가지고 그것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에 묶는다든가 산청사람이 함양이나 하동이나 합천, 의령까지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법에는 맞지 않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타 시군보다도 산청군이 산림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많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도 법인체가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번기에도 저 사람들이 데리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항상 인력이 딸린다고.

영현

민영현위원

입찰방법이지만 제한입찰이 아니고 자유경쟁이다 보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기는 그 멀리 다니는데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도의 건의를 해서 경상남도 같으면 4개 지역이나 5개 지역이나 묶으면 조금 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02, 40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402페이지, 시설비에 녹색자금지원사업 하고 녹지공간조성사업 2011년 푸른경남 상사업비 80백만원하고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녹색자금지원사업은 도내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군관내 요양시설에서 4개에 지원해 가지고 단성방목에 있는 복음요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수 도비로 되어 있지만 녹색자금입니다. 97백만원, 그리고 녹지공간조성사업 푸른경남 상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금서면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97백만원은 복음요양원에 갈 것이고 밑에 80백만원은 금서에, 금서 어디, 구체적으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서면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404, 40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둘레길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5,600천원 정도 물품을 사거나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5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63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안내를 받고 갔습니까, 아니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안내받고 갔습니다. 방문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팜플렛을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숙박시설 되어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숙박시설은 저희들 시설사용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금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임시적으로 방편을 정해서 1인당 10,000원을 받기로 하든지, 5,000원을 받기로 하든지 일단 임의로 해놓고, 어차피 조례를 정해도 그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무용지물로 놀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조례를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올려 가지고 통과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시설해 놓고 놀려 놓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 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7개월 동안, 5월달에 개소해 놓고 이 정도 같으면 하루에 2·3명이거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월, 화는 근무는 안 합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우리 관내주민은 제외하고 관외인들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지요. 관내사람은 길 물으려고 올 것도 없고 주당 이틀 놀았다고 해도 3·4명에 불과한데......

김민환위원

과장님, 애초에 설립할 때 남원 가보고 식당이니 자는데 가보면, 우리 위원들이 몇 번 갔어요. 지금 화장실이고 식당이고 가보면 싹 꺼 엎어놨어요. 처음에 할 때도 우리가 그랬는데 둘레길 산행을 오면 여기 와서 안 물어도 벌써 오는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1구간, 2구간 어디서 간다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해 가지고 실지로, 나중에 그것도 관리비만 지원하고 마는 겁니다, 가서 보면. 정상적으로 5월달에 개관해 가지고 김종완위원 이야기한대로 하루에 3명이야. 거기까지 들렀다 묻고 가는게 없다는 이야기야.

종완

김종완위원

많이 올 때는 10명, 20명도 오는데 보통 1명 2명도 오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라.

동현

오동현위원장

인건비 부담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인건비 부담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사단법인 숲길에서 2명을 파견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는 몇 년간 사단법인에서 보내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인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명 보내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냥 사단법인 숲길에서 우리 줄거니까 당신들 인계해서 당신들 돈벌이고 다 하라고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

종완

김종완위원

하루에 평균 3·4명이 오는데 2명이 상주근무를 한다는 것도 좀 안 맞거든.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안 받을거고 당신들이 이 관리하고 운영하라고 그리 연구를 해봐.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406, 407페이지. 과장님, 올해 펠릿보일러 몇 대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총 6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국비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보급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보급률이 높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임대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쌉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 박춘서계장님 동네지요? 작년에 읍에 한 명 누락된 것 있습니다.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다른 면에 남는게 있어서 돌려주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08, 40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408페이지, 펠릿공급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펠릿 생산 공급지원 60백만원 되어 있는데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래서 반영을 해놓은 것은 아닌데 펠릿보일러가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후 내년까지 보급이 되어지면 상설기동반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속적으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산림조합하고 어차피 공급, 생산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3자가 앉아서 어차피 산림조합이 각 읍면에 지점이 없으니까 농협 쪽으로 해서 임시보관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만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산청읍에까지 가지로 오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농협지점별로 해서 농협조합장하고 산림조합하고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60백만원은 이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나무수집하고 하는데 따른 크레인 구입하는......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무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내가 써보니까 돈은 조금 적게 들기는 드는데 불편해요.

종완

김종완위원

하나로마트 이런데서 살 수 있도록.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리 하면 공급이 잘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곶감건조장 현대화사업은 그 때 김두관 전 지사가 10억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해 5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5억이 어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만규위원

임산물 상품화지원 3개소가 이것은 뭐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산청곶감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삼장, 시천, 단성 한 연합회에서 다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작목회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임산물 상품화 특별지원 1개소는 어디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것은 산양삼, 특별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입니다.

이만규위원

임산물상품화지원 명품브랜드 2개소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이것은 농협에서 포장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65대 이것은 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65대는 곶감박피기입니다.

정명순위원

명품브랜드 이것은 뭐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곶감하고 산나물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오른쪽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6개소는 어디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것도 농림사업때 신청을 했던 것인데 곶감냉동창고하고 건조시설입니다.

이만규위원

곶감건조장 현대화사업은?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현대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올해 경남도지사 건의해 가지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도비가 5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만규위원

먼저 준다는 그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밑에 대단위산림복합경영 1개소는 내용이 뭡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현재 자연휴양림 위에 산약초, 산나물 체험단지 해 가지고 지금 건축, 전기, 통신, 편의시설 해 가지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땅산데 거기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휴양림 위에.

이만규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으로 표고재배시설은 어디어디 8개소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지금 현재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기로 8개소 해 가지고 왔는데 지난 1월달에 농림사업 신청할 때 9농가가 12,000㎡를 신청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배정해서 확정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산청에 표고하는데가?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21농가 정도.

정명순위원

표고버섯시설에만 줘야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시설에만 줍니다. 주로 새로운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터널하우스시설비와 그에 필요한 관수까지. 안에 연료는 지원이 안 됩니다. 대지표고하고 원목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표고를 따는 기계, 따내는 작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것은 혹시 다른 버섯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난번 대회의실에서 심의해서 올려서 확인된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지금 현재 농림사업은 국도비는 전부다 대회의실에서 심의해서 올립니다.

이만규위원

그 밑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이것은 차황에 박현규씨 이번 8월달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 확정받은 겁니다.

이만규위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어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이것은 한국산양삼협회 산청군지부에서 마찬가지로 지난 8월달에 5농가가 산림청에 직접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받아 내려온 겁니다.

이만규위원

밑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이것은 뭡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이것은 산양삼이 현행법 제도권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산양삼을 재배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 토양준공검사와 종묘나 종근에 잔류농약 이런 검사비 플러스 교육, 나중 판매할 때 다시 검사를 해서 검사수수료 이런게 다 포함되어서......

이만규위원

생산이력이라든지 이런......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네, 그것하고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410, 411페이지, 봐 주십시오. 412, 413.

종완

김종완위원

곶감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만규위원

발전기금은 자기네들이 자조금하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자조금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5:5로 자기들도 보조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곶감은 어느 정도 궤도에 다 올랐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시천삼장 쪽으로 주력을 했지만 곶감도 11개 전 읍면에 다 생산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선발주자인 시천삼장 쪽은 앞으로 배제를 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앞으로 단성이나 신안이라든지 신등이라든지 이쪽도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방법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골고루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한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한 쪽으로 안 치우치도록 조절을 잘 하십시오.

김민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농촌에 정부 양극화현상이 아니고 농촌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신등에 농가가 일반 농사를 짓는 것이 1,000농가인데 딸기하는 사람이 104농가밖에 안 됩니다. 10%의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남은 90%를 다 주는 것보다 몇 배로 주고 있다 말이야. 덕산곶감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덕산에서 곶감이 일반 농가로 치면 70, 80% 차지하는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지원했으면 아까 이야기한 아까 금서, 단성 어떤 부분에 감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거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소득격차가 좁아질 수 있는 쪽으로도 연구를 할 때가 되었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덕산곶감, 산청딸기, 생초양파,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생초에도 일반농가보다 다수는 아니거든.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배 터져 죽도록 자꾸 지원해주고 일반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신등에 예를 들면 올해 싸움이 붙었어요. 농림사업주는 돈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안 줬어. 작년사업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미워서 안 준다 군에서, 이래 가지고 데모를 하더라고. 그래 결론적으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이때까지 다 안 타먹었나, 군에 내려오는 것. 일반농가 타 먹었는데 예산배정 안 해준 것은 아니다, 그래 결국 농림축산과에서 무마가 되고 사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산림 쪽에서도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앞으로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곶감부분에 신등에서 3사람이 모 어느 집에 와서 감 깎는날 배우로 옵디다. 그래서 올해 감을 손질하고 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자기들 각오가 되어 있더라고. 세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데 그런걸 볼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덕산곶감이라고 그랬지만 현재로는 산청곶감입니다. 산청군 11개 읍면 전반적으로 소득작목화시켜 가지고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천삼장 쪽보다 후발주자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곶감이 1년에 350억 정도 소득이 올라오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밤나무 대체조성사업을 해서 우리 묘목 곶감원료감 묘목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총 면적이 곶감원료감 지원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곶감원료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감이 생산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원료감이 올해는 풍년이 되어서 실제 말이 많았지요? 그리고 원료감을 저장을 하면 지금도 깎아도 됩니다. 아직 깎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덕산 쪽에 있는 생산농가들이 산청에서 나는 원료감 선호를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더라고. 전라도 쪽에서도 가져오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퇴비까지 줬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원료감을 타 지역으로 많이 내보낸다고. 함양 쪽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런게 우리행정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게 우리가 생산해 놓은 감이 왜 외지로 가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것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청군에서 생산된 원료감만 해도 충분히 다 돌아가거든요. 다 하고도 남는다고. 그런데 덕산에서 주민들이 곶감농가에서 감을 깎는데 인부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거의다 진주사람들을 데려다 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과연 곶감이 생산하는데 몇 년 안 가서 인력관계로 인해 가지고 포기상태가 나올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산청에서 나는 원료감을 군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하든지 이것을 일괄구매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선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수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매를 해 가지고 상중하로 선별해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모자라지요? 다 팔고. 그리 하면 된다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만규위원

생산농가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가공하는 사람도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가야 되고 아니면 또 지금 감을, 얼마 안 가서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배 이상 생산량이 나온다고요. 몇 배로 올라간다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 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공장을 설립해야 된다고. 곶감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데 모아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소소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고, 개인별로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큰 대규모공장을 해서 거기서 자동화시설 해서 곶감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경북 상주라든지 이런데는 전문기업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경쟁원리, 농가인력배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을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기반조성 해 놓은 것을 썩히지 말고 잘못 관리가 되면 나중에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러면 다 허사가 된다고. 지금까지 밤나무도 그리 되었잖아. 밤나무 지금까지 잘 해먹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가지고 다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살려놓은 감을 앞으로는 이것을 없애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과장님 김민환위원님 말씀마따나 411, 412페이지, 보면 거의 이 지원금들이 한 쪽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여기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는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된 예산이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한 개만 할게요. 곶감축제가 35백만원 되어 있죠? 주로 이것이 어디에 투입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곶감축제를 하면 예산이 총 1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기관에서 얼마나 들어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35백만원 지원하면 자기들도 35백만원이상은 자체자금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1/3정도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1억이면. 그러면 딱 이틀 축제 하는데 1억 든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아, 1억치 곶감을 사주지 그냥. 이틀 축제에 가수 2·3명 데리고 와서 부르자고 1억씩 쓴다는 것은 다른 기관자금은 우리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군비고 그런데, 그것 안 쓰고 우리 조합원한테 돌려주지.

김민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덕산 곶감 냉동창고 평수가 얼마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37.5평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1년에 보관했다 나가는 물량이 얼마나 돼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물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경매 보면 경매보는 사람들이 다 싣고 가버리고 없고 경매장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또 냉동창고를 지어야 된다 하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이 경매인들이 사고 싣고 가는 것은 싣고 가는데......

김민환위원

재어놓겠다?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사 가지고 보관을 당분간 해놓을 수 있는 편리를 하면 물량을 더, 산청곶감이 판매가 더 늘어난다......

김민환위원

지금 저장을 경매를 해 가지고 하루에 저장할 수 있는 량이 얼마요? 지금 냉동창고에?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지금 냉동창고는 경매인들의 경매물량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는데?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주로 수매물량이 들어갑니다.

김민환위원

농협수매 물량?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네.

김민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동은 경매인들을 위해서 짓겠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4, 4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사방댐 편입부지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신등 연산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지역에 사방댐을 할 시급한 곳이 많고 특히 오부 대현같은데는 오부지역은 마사토가 되어보니까 폭우가 오면 소나무가 바로 사방 피해가 일어나서 지금 대현지구 피해가 난 곳은 현장을 갔다와서 잘 알 것이고 물론 수해복구사업도 있지만 대현지구에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방댐을 2·3개 정도로 해서 1차, 2차 건의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 상반기에 다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을 아직까지 산청에서 피해본 것이 없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완전 청정지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함양에는 지난번에 피해 있다고 방송에 한번 나왔던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환위원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 있는데 피해목 제거해 달라고 몇 년부터 신고를 했는데 안 해 준다는데, 나무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큰게 되어 놓으니까, 두 아름 넘어. 가지가 쭉 나왔다 가지가 썩어 가지고 여러 집을 물고 있는 택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은 내년에 태풍불 때 되면 몇 개 내려 앉을상 싶더라고. 그래서 이교에 가면 최동민씨 집이라고 있는데 몇 번, 동민들이 붙어 가지고는 도저히 제거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왜냐하면 한집이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 찾아가면 됩니까?

김민환위원

최동민이라고 있어. 정오근계장 잘 알건데. 가지가 전부 나무 큰 나무가 되어 놓으니까 가지가 여러 집을 걸쳐있어 그 사람들이 불안한거라. 그것 제거 좀 해 주이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종사자 피복구입 있죠? 이게 산불근무 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빨리 예산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 산불감시원은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 올해 모집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안 씁니까, 그죠? 내년 11월달에 다시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들어갑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올해 11월달에도 지급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쓰고 있는 사람들은 피복이 다 나갔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언제쯤 나갔습니까?

승주

유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11월달에 전문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들 전부다 해서 읍면에 11월에 다 내줬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안 받은 사람이 있던데, 다시 챙겨보십시오. 넘어갑니다. 416, 417페이지, 보십시오. 418, 419입니다.

이만규위원

백두대간 이것은 계속 나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지원됩니다. 시천면하고 삼장면하고 두 군데인데 이것을 잘라서 쓰다 보니까 실제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1개군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도 없이 나온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420, 421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둔철생태숲 이것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완전히 종결되어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15억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422, 423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다.

명석

김명석간사

740페이지,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도 수해복구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수해복구 이것은 이번에 삼바피해로 된 것인데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사업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할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밑에 산림자원육성 2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내년도 이 관련 지원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면적 조정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할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밤묘목 공급하고 감나무 관리하는 것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올 같은 경우는 과일이 잘 맞춰 가지고 가격이 비싸고 해서 괜찮은데 너무 또 공급을 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감값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관리를 하고 공급을 해주고, 전혀 또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정히 어느 지역에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생산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하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수해복구 이것 보니까 산림피해 이번에 산바로 해 가지고 예산적으로 빠진데가 많은 것 같은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빠진데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조사가 철저히 안 되어 있거나 규모가 작아서 그렇거나?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산서 422페이지, 423페이지, 보면 외 몇 개소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소규모는 다 빠진 것 같은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100% 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100%정도 다 됩니까? 안 되면 나는 이야기가 위의 규정이 어느 면적 이상 된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면적은 실제 안 될지 몰라도 피해를 본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복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야에 피해난 것은 적은 것도 거의 다 넣었습니다. 단 과수원으로 된 그런 것은......

김민환위원

그것은 안 되지, 저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지금 설계중인데 빠져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인근 사업장에 붙여 가지고......

김민환위원

인근 사업장에 붙여 가지고 안 되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방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 손으로 인력을 자기가 포크레인 하나 대서 할 정도 되는 이런 것은 말 안 하지만 그것도 가서 보면 판단은 된다 아니가? 전문가들이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가 내년도 62억인데 작은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김민환위원

작은 것부터 하고 큰 거는 못 하는 것은 놔둬버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자체 수해복구사업비만 하더라도 다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번에 실매 피해 많이 입었지요? 여기도 있는데 사업을, 그 지역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이런게 없도록 물론 예견할 수 없기는 없습니다만 나무 많이 떠내려가고 밑에 전답도 전부다 묻고 이리 했는데 되도록이면 재시공을 하면서 재발되는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우리가 임야를 개간해서 과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평상시 괜찮다가 이번 산바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안 되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혹시 신안쪽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저희들이 속에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더라도 사태가 난데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 해도 농장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다독거려주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주면 덜 서운할건데 안 된다 하면 다 서운타 하거든. 그것은 일하는 사람이 조금 신경을 써 주면 넘어갈 수 있다고.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이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하면 시간이 덜 걸릴 것 같고 경제도시과 시작하면 쟁점사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 와 있습니다. 하자 그러면 할 것이고 아니면 내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10일 오전9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