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2-12-07

회의 전체 보기 429턴

태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 위원, 입장함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에서 320페이지 내용,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은 만큼 설명도 장구히 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설명서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서무가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배 국장님?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걸 표준 폼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여쭙겠는데, 우리 1차 본회의 때 구청장님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이 4,160억에 복지예산이 63%로 2,600억, 그 중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730억, 주민복지과에 810억, 여성가족과에 800억, 이걸 합하면 2,340억이 나옵니다. 그 정도 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는 927억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 일반회계만 봐서 그런 모양인데, 특별회계를 못 봤습니다. 하여튼 전체 복지예산 63%인 2,600억에서 90%에 해당하는 예산을 3개 과에서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님?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세입예산이 730억이고, 세출이 810억인데, 8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순수 우리 구비라고 보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항목별 설명은 장구히 잘 하셨는데, 이 세출예산의 성격이라든지 성질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출을 우리가 감액편성을 해서 결정한다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습니까? 다른 데에 전용해서 편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국․시비 매칭 사업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다 집행되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을 우리가 다른 곳에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삭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내시 되어서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가 그 내용으로 거의 다 세출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구비만 플러스 된 사항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거대하게 예산만 집행하는 부서가 되어있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많이 없다는 그런 예산의 성질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민복지과는 크게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장애인법, 국민기초생활법, 이 법에 의해서 지원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과 장애인과 일반 수급자 이 외에 자활대상자,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 927억 가운데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여기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세목별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부분에 그런 돈이 있다면 위원장님한테 사전 계수조정 전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는 이런 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찾아내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할 때 30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안설명서 기안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가 싶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예산서를 왼쪽에 배치하고 오른쪽에 제안설명을 하고, 이 폼을 공식적인 폼(form)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일단 주민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실제 우리 구에서 터치(touch)를 할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321페이지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區 소유 경로당 승강기 유지보수비 해서 월 16만 원 책정해서 12개월로 192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 소유 경로당 중에서는 이 경로당이 유일한가 보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상인3동에 비둘기경로당이 유일하게 승강기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09년도에 개소가 되었는데, 이 경로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73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45명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간이 상당히 넓은가 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비둘기아파트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아파트나 관리사무소 측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엘리베이터가 한 달에 전기세가 5만 원 안팎입니다. 저는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전기세가 얼마쯤 됩니까? 그걸 파악하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매달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청소 도구라든지 일반 운영비 성격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히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16만 원 정도 해 놓았는데, 우리 보건소가 한 14만 원 들어가고, 이곡2동이 4층인데 월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원동이 한 20만 원 들어가고, 구청은 2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했을 때 월 16만 원 정도 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에 승강기가 설치된 데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외에 또 있나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에 있습니다. 3층짜리 도서관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감면율이 한 40% 이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유지보수비가 한 8만 원 정도 한다는데, 감면율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가동되는 기수도 작고 대수도 적기 때문에 큰 메리트(merit)가 없네요? 단체로 하더라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성서장애인재활센터 장갑기계인데, 이것이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 해마다 1,500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되었던 그런 사안이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에 현재 총 몇 대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스물한 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당 가격이 1,500만 원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 전에 산 것은 조금 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기계들은 현재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계속 노후화 되고, 또 이렇게 실을 조일 때 이 기계 자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실이 잘 조이질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분들이 노후한 기계를 바꾸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바꾸어달라고 요구를 하시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번에 한 대 추가로 들어가서 22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래도 사오 년 쓰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최신 것과 차이가 있겠지만 기계 마모가 되다 보면 생산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최대한으로 구에서 한꺼번에 지원은 어려우니까 매년 당신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우리가 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현재 몇 년간 한 대씩 추가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추가로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걸 판매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수익이 발생하는데, 많은 기계를 갖다 놓으면…, 실제 사람은 옆에 계속 붙어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한 명은 상주하면서 계속 보기는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장갑기계를 해 마다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자산으로 등록되어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구의 자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 사업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성년 후견인 서비스가 전에는 금치산제도하고 한정치산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후견인제로 다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비용이나 그다음에 활동지원에 따라 가지고, 전에 있던 제도가 새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편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 성년후견인,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년 중에서도 지적장애도 있고, 발달장애도 있을 것이고, 간질환자 그런 분들, 그리고 치매성 노인들 이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소관이 보건복지부가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국비가 456만 원, 시비 114만 원, 이렇게 내려줬을 때에는 우리가 어차피 지자체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명 수를 어떻게 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올리셨나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 전체 장애인 등록 수에 비교해 가지고 각 구․군에 전체 받아서 구․군에 비용이 전체 해당되는 만큼 배분되어 가지고 매칭 비용으로 해서 가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비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에 보건복지부 언론 자료 보니까 한 50억 조금 넘게 이 관련 예산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해마다 10억씩, 20억씩 이렇게 계속 증액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제가 봤는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법률행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존의 어떤 한정치산제나 금치산제도 하는 게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분들이나 상당히 보호하는데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네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에 장순화 의원님도 치매환자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 아들, 며느리 하고도, 또 이런 이용당하는 그런 부분…, TV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자식 세대에 이용당하고, 시설에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기왕에 이 제도 자체가 중앙에서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지방에서도 치매환자가 몇 명이고, 발달장애나 아니면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나 경제행위를 하는데 제3자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권리도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좀 착근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이 자활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없이 자활분야에서 그렇게…….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기금 관련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우리 자활기금 목표액이 5억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금년 7월에 조례를 하면서 2016년까지 5억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5억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2012년 말에 1억5,900 정도 되어있어요.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자활기업, 개인 창업자한테 전세 점포 임대료도 지원을 하고, 개인은 2,000만 원, 자활기업은 1억 정도까지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자활기금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모이면, 2016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 그걸 모아서 이렇게 했을 때 원금 자체를 까먹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영

허시영위원

2013년도에 조성계획이 500만 원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번에 조례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 했지마는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일 때까지는 조금 유보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요즘은 뭐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또 탈수급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활센터가 우리 달서구에 두 군데인가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이 빨리 조성되어서 지원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도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그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1년에 3억씩……. 그 부분만큼이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사회복지비용이 너무 과다 지출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이 복지비 지출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어버리면 또 자치단체의 사정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은 되도록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325쪽에 노인여가시설운영 및 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올해 추가 지원이 되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 난방비 추가 지원되는 것은 우리 달서구 경로당 전체에 운영비 지원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258개소 경로당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는 굉장히 덥다고 행안부에서 특별히 그때 한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덥다고 경로당에 가서 좀 시원하게 하시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그것을 받아서 에어컨도 옳게 쓰지도 않고,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때 시장의 특별지시로 해서…, 전국적으로도 내려왔고, 대구시에서도 내려왔는데, 경로당에 5만 원씩 추가로…, 어르신들은 전기료 아까워서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해서 5만 원씩 더 줬는데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걸 활용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죽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층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밖에서 많이 놀고 계시기에 그쪽으로 프로그램도 도입시켜드렸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난방비 때문에 눈치 본다고 저한테 오히려 원성을 많이 해요. 여름 되면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좀 인원이 많고 그러한 데는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구분해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것은 뭐예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다섯 개가 있는데, 실버요가라든지, 댄스, 노래교실, 국학기공, 수지침, 이걸 운영하는데 지금 45개 경로당에 가서…, 2011년도에는 월 2회 하던 걸 2012년도부터 주 1회 운영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하고, 326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순회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2,2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요?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장

백황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달서구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김경자 씨가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구․군에 똑같이 2,2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복지관에서 경로당 순회를 하는데, 노인회 지회에서는 별도로 또 어떤 사업을 합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노인지회에서도 경로당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거의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오래되었습니다. 당초 지회가 있을 때부터 계속 운영해 오는 겁니다. 각 구․군에 똑같이 이렇게 구비…….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는 그 사업하고, 지회에서 하는 사업,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365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석면조사 용역이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용역 주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2005년도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여기 석면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신축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500㎡ 이상은 전부 다 조사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만 이렇게 용역을 줍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도서관이든지 다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비로 지난해 보다 좀 증액되었는데, 우리 용산1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외부에서 물이 새서 안에 가보면 곰팡이가 피어서 엉망인데, 제가 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해를 앞당겨서, 방수라든지 이런 걸 앞당기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다 이렇게 노후가 되어서 물이 샐 정도로 있지 말고 미리 앞당겨서 보수를 하면 예산이 덜 들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빨리 당겨서 하면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절약 측면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용산1동 경로당에 가보니까 지붕 면적이 굉장히 넓으면서 벽부터 바닥까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2012년도에는 공사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바로 첫 공사로 시행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달서구 경로당 전체에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시설 보강한 것을 연도별로 해서 수시로…….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수는 몇 년까지이고 뭐 이런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너무 노후 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34쪽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긴급보수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에도 450만 원 지원되었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는 3개소에 지원되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區 소유 성서․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하고 상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물,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서구지회 사무실, 달서구수화통역센터의 엘리베이터 하고 전기 등 이용시설물 긴급보수비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1,500만 원씩 해서 3개소에 이렇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에도 3개소에 했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3개소씩 정해져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상태를 보고 합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필요한 데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여기도 또 석면조사가 있는데, 달서구에는 자활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는 성서지역에 달서지역자활센터 하고, 상인지역에 달서행복자활센터하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두 개소 용역비하고, 아까 달서구 전체의 도서관 하고 용역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아까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석면조사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도서관까지 달서구 관내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여기만 석면용역 준 것이냐고 물으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청사는 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민간 매칭금을 1대1로 3년 정도 해서 자산형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그 3년 기간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체가 한 212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자기가 탈수급이 되면, 지금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자기 적립금을 한 360만 원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민간 매칭금 360만 원 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이 882만 원 해서 1,600만 원 정도 타는데, 그 1,600만 원 타는 것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남는 것이 더 혜택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 희망키움통장으로 하다가 수급이 떨어져 버리면…….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스스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끝까지 3년간 적립을 안 하고 중도 포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활을 안 하고 기초수급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더러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고도 좀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성로원이 있는데, 국․시비 13억7,142만 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거기에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요양원에 50명 정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걸 새로 신축해서 70명으로 확대하는 건물 신축 사업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있는 자리에 헐고 다시 짓는다 이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증축을 할 예정인데, 시설을 설치할 때 기본설계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릴게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322쪽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인데, 10명 이상 이용해야만 우대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실제 거기에 상주해서 볼 수는 없는데, 경로우대업소로 지정을 저희가 하면 주로 노인이 많이 사는…, 지금 이용소도 큰 시가지 이런 데는 없고, 아주 노후 된 그런 지역에 많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지정된 데는 열 명 이상은 한다고 보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대장도 비치하고, 실제 그 대장이 없으면, 이용한 사람 내용이 안 나타나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소가 적은 그 사람은 이용한다고 보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물론 업소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관에 가도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이런 업소를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장갑기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대씩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한 대씩 구입을 해 주면 그분들이 인력창출이 좀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생산량이 증대되어서 소득이 증대되거든요.

상극

최상극위원

소득은 증대되는데, 자동이니까 인력은 뭐…….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자동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은 거의 안 되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소득이 증대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파악이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대장상에 그 달 생산량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새 기계를 주면 조금 양을 증대 안 할 수가 없고…….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거기에 근로하는 분들보다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입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소득이 적고, 책상에서 앉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수입을 더 챙기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인원수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자동화 되면서 조금 양을 더 늘리면서 소득이…….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구에서 1,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계를 사 주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면 1,5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하는 보람이 없다 이 말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사실 한 명이 보지만 돌아가면서 아홉 명이 하는데, 월 임금도 적게 근무하는 사람은 20만 원에서 많이 하는 사람은 백 몇 만 원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골고루 나누어가는데, 저희가 가급적 위원님 말씀처럼 소득이 되면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적의 요건인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무리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어쨌든 성서장애인재활센터 회원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도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사회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하는 사람들보다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1,5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기계를 한 대 더 놓아드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단돈 10원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자들이 한 대 값에 대한 어떤 수입을 더 가져가면 우리 구로서는 돈 1,500만 원 투자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아니면 행정지도를 한번 해 보시든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