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흥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CCTV 방범용, 쓰레기 불법투기, 여러 가지 CCTV를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통합이 되었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7월 23일 날 통합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CCTV 예산편성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조사해서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있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도 모든 것이 통합관리가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대로 다른 데서 하고 전부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웹 같은 것은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을 관리를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 흩어져서 하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면서 모든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현재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라든가 불법쓰레기, 방범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묶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013년, 14년, 15년까지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 것이 통합관제시스템을 하면 전체 이런 큰 방에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한 눈에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이 필요하고 많은 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2015년까지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국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3년도 봄에 신청을 해서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예산이 5월 달 되면 국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신청해서…, 또 정부에서도 신청하면 승인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되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훨씬 좋은 시스템이 되고 우리 달서구 지역에는 전 지역을 한 눈에 앉아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밤에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보게 되면 아주 좋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범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에 있다, 그죠?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 계획을 갖고 아직까지는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신청하면 정부에서 5월 달쯤 되어서 승인되고, 그러면 2014년도에 하는 걸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일반 홍보용은 보면…, 홍보용을 가지고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전부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홍보용은 앞으로 없앨 겁니다. 없애고 더 이상 하면 곤란하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도 편성된 이동하는 것이 홍보용도 이동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것은 전부 유명무실합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워낙 지금 예산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용이라도 갖다 놓으면 근절되거든요. 불법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이. 근절되고 하니까 실지로 효과는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홍보용은 가급적 철거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취합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업자를 불러서 위치를 분석해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저도 오래해도 어렵고 예산규모도 커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267쪽에 보면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타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려면 어떻게 했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탑재하려고 하면 전부 정보통신과로 공문을 보내서 ‘이걸 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했고, 또 자료 작은 거 하나라도 수정하려고 하면 각 과에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정보통신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는데 고도화용역시스템을 하고 나면 간단한 것은 해당 과에서 전부 바로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수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통계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언제 이것이 수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밑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타 부서에서 수정 요청 건수가 많습니까? 부서가 많으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부서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타 부서에 홈페이지에 안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100% 다 정품으로 교체되는 겁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아직 100%는 안 되고 이번에 200대를 컴퓨터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25%를 잡아놓은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몇%가 정품으로 교체되는 겁니까? 대충.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현재 MS오피스는 47%, 한글은 62%, 알집은 34% 보급이 되어서 정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해 가지고…….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지 마라고 자꾸 위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하니까 언젠가는 다 바꾸어야 될 부분이다, 그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디도스(D-dos) 방화벽을 구축한다고 5,000만 원 예산으로 했고, 이번에도 5천, 5천 해서 1억 가까이 되는데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까? 장비가 노후화 된 겁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장비가 전부 노후화 된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앞으로 7,8년 주기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278쪽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CCTV 방식변경에 DVR을 웹 방식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올해 4대밖에 안 바꾸면 그래도 나머지 웹 방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DVR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연간 예산으로 4대 정도씩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4대씩 합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120만 원씩 하면 돈이 상당한데.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DVR방식은 현장에 CCTV가 있는 위에서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와서 정보통신과에는 모르는 것이 많은데 우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CCTV 우리 달서구에 몇 대 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5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한 번씩 이동합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을 하고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처음 CCTV 설치할 때 하고 지금 신규로 CCTV 설치하는 것이 만약에 50m정도의 불법쓰레기가 찍히면 신규는 멀리 가는 그런 CCTV가 나와 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요즘 CCTV 설치한 것은 초기에는 40만 화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잘 안 나타나고 해서 요즘은 200만 화소로 해서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오직 불법쓰레기만 합니까? 아니면 주정차도 단속할 수 있는…….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쓰레기는 쓰레기만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니까 새로 바꾸는 CCTV가 직경 몇m 더 먼 거리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CCTV도…….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쓰레기 CCTV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주정차는 대도로에 있는데 쓰레기는 전부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 하기에는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리는 그렇게 멀리 안 찍어도 되겠다, 그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쓰레기는 투기하는 것만 찍는 것이고, 또 교통단속은 멀리 넘버까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상인1동에 동장님이 롯데백화점 뒤에 공용주차장 바로 거기 보면 상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들, 거기에 달아놓은 CCTV는 가짜로 달아놓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이 홍보용인데 확인을 해서 다시…….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는 홍보용으로 하지 말고 옮길 때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롯데백화점 뒤 쪽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인데 정말 대도로 바로 옆이라 할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다음에 옮길 때는 거기에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정보화교육을 첨단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누차 시설을 확충하든지 권역별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몇 번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계속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두류권에 보면 두류동 신 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남은 동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공간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첨단문화회관에서 신청자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두류동이나 신 청사를 신축할 때 각 동에서 예산을 올려서 컴퓨터 강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다른 데 프로그램이 유명무실 한 곳이 참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몇 명 수용을 안 하고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 괜히 강사수당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은 과감히 조정을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세요.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맨 날 예산편성을 그대로 하는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다른 데를 조금 줄이더라도 주민들을 정보화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회의를 하면서 이귀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PC구입을 200대를 하는데 다른 과에는 PC 구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산팀하고 일괄 우리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노트북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세무과라든지 총무과인가 거기에는 노트북을 따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금액하고 각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분산시키지 말고 한목에 모으자는 이유는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도 과장님이 보시면 다른 과에도 컴퓨터 한 대, 두 대, 네 대씩 신청한 것이 있어요. 200대를 정보통신과에서 신청하고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 네 대, 도서관과에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다른 위원회 것은 잘 안 보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기획조정실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저번에 할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컴퓨터 관련된 예산은 전부 우리한테 다 주고 어느 과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사주는 컴퓨터보다 더 용량이 많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구입해서 배정을 해 주겠다고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이 몇 개 과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일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예산팀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통신과에도 올라오고 각 과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올리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일하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네 대, 도서관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이런 부분이 한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산관련 장비, 각종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 계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구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실은 항상 우리 달서구민들을 상대로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 근무복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금액은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실내온도를 얼마까지 하라고 합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18도를 맞춰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도로 했는데 올해부터 전기소모 때문에 18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실 공무원들은 더 춥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복을 맞출 때 아무래도 추우니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무 생각없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 벌에 22만 원인데 작년에 20만 원으로 했으면 올해는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22만 원으로 했다고 생각할 것인데 똑같이 22만 원으로 해서 뒤에 과장님들! 안 춥겠어요?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산이 많으면 좀 더 좋은 재질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옷을 맞출 때…….
순화
장순화위원
옷을 맞출 때 작년에 22만 원으로 했으면 그렇게 싸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입는 분들이 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여권발급건수를 예상을 몇 건 정도 하고 계십니까? 12월 말까지.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현재 일일 평균 130여 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늘어나서 백오륙십 건 정도로 12월 달에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건수가 전체적으로…….
금향
문금향여권팀장
현재 11월 말까지 2만9,700건입니다. 지금 발급한 건수가.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과에서 시에서 실시한 미소친절경연대회입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미소친절프로젝트…….
철희
김철희위원
거기에서 1위한 제목이…….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미소친절 대구프로젝트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거기에서 1위를 하셔서 처음으로 입상하셨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년에도 유지하려고 하면 미소친절 프로젝트 추진 홍보물 제작 예산이 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미소친절 프로젝트는 꼭 종합민원과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총무과에 있는 예산만 다시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추경 때 부기 변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로 옮기는 것을 해서 전체적인 총괄…….
철희
김철희위원
인사팀에 있는 그 예산 말입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과에 각각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목 수합해서 쓰기는 각 과에서 쓰더라도 예산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을 추경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번에 1등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너무 떨어지면 체면이 문제가 아니니까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민원분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원분실이 정말 열악합니다.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도 직원 한 분밖에 안 남으니까 밖에 점심도 먹으러 못 나가고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가보니까 공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과거에는 있었다가 다시 없어졌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없었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작년부터인가 없어져서 올해까지 없는데 내년에 한 사람을 더 받아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민원분실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도 가보니까 냉장고도 없어서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자주 들르셔서 국장님도 가셔서 격려도 하시고 신경을 쓰십시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감액편성을 했는데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약70만 원 정도.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1년 이후로 계속 감액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조금씩…….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구 본청 대민서비스 최 일선이 종합민원과인데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지 신속한 민원처리, 주민서비스 증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액편성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용비나 이런 것은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명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감액 요인 중에서 많은 것이 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그 금액이 2천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아까 김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해서 종합민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데 제가 서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저번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은 우리 구청에도 접목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 중에는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가고 그래서 내년도에 달서구청 25주년을 맞이해서 민원실이 10여년 되었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을 한지가.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향후 25년을 내다보고 시각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수립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리모델링 할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25주년을 맞이해서 민원실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어제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민원실 환경개선비 4회 이것은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그 부분도 일 부분이 속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20만 원 곱하기 4, 480만 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각종 부착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10년 넘은 부착물도 있더라고요. 민원요금안내표라든지. 그런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게첨물을 정비하고 꽃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실 내부가 아니고 청사 전체 환경개선분야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민원실 안에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일부도 하는데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현 구조 상태는 그대로 두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종합민원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또 여기에서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은 뭔가 중복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건립한 지 오래되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종합민원과에도 환경개선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문제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청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또 종합민원과에서 올린 것은 시설물보다는 부착물, 게시물이라든지 민원실을 관리·사용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부착물을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4회라고 횟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처음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하지 왜 4회로 나누어서 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현관입구부터 민원실에 들어오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 부착물이라든지 조그마한 개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분을 산다면 1년에 한 번 사서 연말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한 삼사 개월, 네 번 한 것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개선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비치를 위한 가구를 산다든지 그런 소모품 성격을 가진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소모품으로…….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월 1일부터 성서보건지소가 개소되죠?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신당동에서 보건지소를 개소함에 따라서 신당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수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이곡2동에서 하는데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수요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이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대한 민원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은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개소해서 민원소요량이 많고 하면 민원창구 증대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때…….
귀화
이귀화위원
무인발급기라든지 필요하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바로 동사무소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사이는 민원서류를 어느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민원인이 증가되면 이곡2동에서 수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마는 어떤 주민센터를 보면 하루 종일 노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바쁩니다. 용산1동 같은 데하고 다른 데를 보면 법원이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더라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수용하는데 따라서 인원이 많이 증가하면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별로 증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신청하신 예산 레이저프린트기를 계상했는데 40만 원입니다. 이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흑백프린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달로 구입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한 대에 90만 원입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동에는 용량이라든지 프린트 속도라든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 저희들은 다른 프린트기 한 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종합민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민원과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프린트기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저프린트기는 사실 속도는 다 빠릅니다. 그런데 컬러프린트기하고 흑백프린트기하고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는 90만 원이고 종합민원과는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많이 올린 것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정국
김정국종합민원과장
동에는 민원발급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양도 많고 프린트기가 용지 규격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사실 여러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관계팀에서는 다른 프린트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능의 프린트기만 해도 가능한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91페이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운영을 하면서 몇 년 간 도로명 주소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B등급을 받았습니까? 291페이지 공공운영비 201-02 전년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내용 설명에 보면 인구수, 도로명 주소 등으로 5등급, 우리 구는 B등급으로 차등부담액을 계상해 놓았잖아요. 행안부에서 우리 구에 지침을 송부해서 45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국비지원을 해 주고 우리한테 무조건 떠 넘겨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놓았는데 운영보수비는 항상 지자체에서 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아야 고장이 난다든지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든지 할 때는 항상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수리를 해 주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수리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 돈으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설하고 장비가 전부 우리 것이니까 수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원래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여기에 오면 전부다 저희들 것이 되거든요.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재산이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처음부터 시스템을 올바른 것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산장비라든지 무슨 장비를 사면 항상 시설유지비는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더라도 7-10%정도 계속 들어가야 업-그래이드 되는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서 하라고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지침을 시달해서 하라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확실한 것을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기본으로 유지보수비는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유지보수비가 기본으로 매년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 내용에 우리 구 예산편성지침이 송부되어서 한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 우리 스스로 유지보수비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면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왜 설명 내용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예산편성토록 지침 송부.’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이걸 도로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회사에 자기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구청에서 주도록 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표출되는 것도 잘 안 되고 위치도 파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우리 관내 것은 우리 구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전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지침을 시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귀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 주소 사업이 국가사업이니까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하고 또 유지보수비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통 복지사업을 보면 뭐 70% 국비 부담하고 30%를 지방에서 부담하면 15%는 시에서 부담하고 15%는 구에서 부담하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80%를 국비로 주면 20%를 가지고 시에서 10%, 자치구에서 10%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국비로 하고 운영비 일부는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미안한데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모든 것은 국가도 사실은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전가를 왜 자기들이 지침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자기들이 주관해서 멋대로 해 놓고 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떠넘기느냐는 말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지난번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매칭 사업으로 만들어놓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책임을 구에서 20%인가 10%를 구에서 부담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부에 있는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면 전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질이 좀 다릅니다마는 개선해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 정부나 대구시에서도 생각을 달리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의회에서 또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가지고 지방이 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이 1억5,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실지로 세입이 올해 얼마 들어왔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억5,000만 원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으로 5,000만 원 줄여서 편성해 놓았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부동산 경기 때문에 대충 예상을 해 보니까 2억 정도 밖에 안 되어서 2억을 하면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1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상한대로 세입이 1억5,000이 다 들어왔네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세입 부분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위반이 몇 건 있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주로 과태료 부과 내용이 뭡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신고날짜가 지연된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가 몇 개 업체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732군데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법을 잘 지키는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도 옛날에는 1년에 꼭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무슨 말썽이 있다든지 있을 때 특별히 저희들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시에서도 특별점검기간을 정해서 각 구청별로 동원을 해서 하고 하는데 많기 때문에 잘 하는 데는 잘 하는데 또 법을 어기고 하는 데도 혹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편성하고 동 떨어진 이야기인데 과감히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특별전담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불시에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할 수 있지 싶은데 잘 하는 데는 잘 하더라도 진짜로 위반하는 곳이 많거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위반하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작년에는 300만 원인데 왜 200만 원을 다운시켰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