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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2-12-07

최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동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10시37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사전에 저희가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드렸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부 집에 가셔서 연구를 해오셔서…….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보용

배보용위원

580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먼지털이 2개 4,000만 원인데, 지금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특정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등산을 갔다 오시면서 옷에 먼지가 많이 묻는다고 해서 먼지털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있는 것도 앞산에 지장사 절 바로 북쪽 편에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앞산공원에 설치를 좀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민원의 심각성을 보고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학산공원에 지금 먼지털이가 몇 개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학산공원에 지금 한 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쪽 편에 보성아파트 쪽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화성, 영남, 보성하고 바로 인접지가 되어서 소음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이번 4차사업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 명확히 좀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학산 쪽에 보성 쪽하고 천주교회 쪽에, 양쪽에 서로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기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또 김성태 위원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한데, 민원이 없는 쪽에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상인동 쪽하고 월성1․2동, 송현동에서 거의 사용하는데, 송현동 쪽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먼지털이 하나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천주교회 쪽하고 보성은하 쪽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590페이지를 보면 봉숭아공원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아까 설명에는 총금액 한 33억, 토지보상이 한 30억, 책자에 보니까 24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10억 가지고 설계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설계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토지소유자 한 분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토지보상을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숭아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라도 토지보상을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구 재정이 허용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더 편성을 해서 토지보상은 하여튼 늦어도 후년까지는 완료해서, 공사는 저희가 올해 점토어린이공원처럼 중앙부처에 응모를 해서 한번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2년쯤 되었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진월초등학교 옆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사실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하루속히 꼭 좀 해주도록 해주시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583페이지에 보면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인부임 1명, 월광수변공원 인부임 1명, 상주 근무를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근무합니다. 보통 공원이나 녹지 쪽의 인부는 예를 들어서 상인동에 오늘 작업하다가 내일은 월성동에서 하다가 또 용산동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 분들은 그 공원에 고정배치를 해서 공원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그 나무 전정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다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세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만큼 필요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공원이 제일 이용객이 많은 공원입니다. 호림강나루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 깎는 기계, 또 스프링클러 물 주는 것 이런 것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전지도 하고 전부 다 관리를 다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전지 같은 것을 하려면 기술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인부들이 가로라든지 공원에 전지해 놓을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는 달서구가 참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이 애쓰시고, 민원도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창교 그 주변으로 보면 강정보가 들어서서 내방객들이 참 많잖아요. 아마 내년 봄쯤 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금호강의 수질도 낙동강하고 수질 수치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우리 강창교로 해서 서쪽에 관문인데 이락서당 뒤쪽에 그쪽으로 우리 대구시하고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타 지자체에 가면 전부 인공폭포가 많잖아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데도 있지만 그 여건이 상당히 좋을 줄로 보이는데, 달성군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 환경을, 서쪽 관문에 인공폭포를 하나 설치해서 좀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달서로하스벨트 성서권의 계획내용에 그 부분에, 암벽부분에 인공폭포하고 또 누드전망대라고 해서 밑이 훤히 보이는 아찔한 그런 전망대를 사실상 구상을 한번 했습니다. 그 구상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로하스벨트 전체 기본구상계획 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설명도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런 좋은 계획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dash)를 해야 이룰 수 있지 계획만 세워놓고 또 안 되면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진작 그런 생각을 잘하셨는데 그것을 추진하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신경을 써 봅시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하고 이런 매칭사업을 빼면 사실 얼마 안 되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도시환경조성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것 같네요. 첨단문화회관 강당정비공사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 7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세부내역은 확정 안 되었지만 제가 도면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직원, 도면을 설치함)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바로 첨단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바로 왼쪽 편에 달서문화원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회관의 중간에 이삼 층이 연결 브리지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마당이 그냥 느티나무로써 병렬 식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외에서 조그마한 소공연이라든지 무슨 공연을 하려고 해도 너무 오픈 되어 있고, 광장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무슨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주변에 조명 자체도 지금 현재 문화원과 문화회관과의 조화성도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원이 준공되고 또 문화회관이 새로 개방되면 이 마당도 그냥 오픈 되어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아름답게 짜임새 있게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없느냐 해서, 저희가 이 마당광장 일부를 다운시켜서 여기에 무대도 만들고 해서 조그마한 소공연장도 만들고, 두 번째는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식당 앞에 수경시설이 낡아서 엉망입니다. 이런 것도 과감히 없애버리고 좀더 여기에서 문화원과 문화회관 들어가는 길을 분명한 동선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용도 하면서 앞쪽을 문화예술공연장, 휴식공간으로 이번에 만들어주자 해서 저희가 예산 7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발주해서 이 문화원공사와 동시에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것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최소한 7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을 사실상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좀더 아름답게 꾸미는 안을 잡았는데 금액이 월등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이 저희 자체적으로 최적 안이 나왔는데, 세부적인 설비가 나오면 저희가 지난번에 본리어린이공원처럼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좀 아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82페이지에 우리 재료비가 좀, 인건비야 그렇다하지만 재료비가 1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못 가로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데 장미가 노후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일부분씩 개체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재료비가 공원 수목․초화류 식재 및 사후관리 재료비에 5,300만 원 중에서 수변공원 노후 장비 개체가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두 번째는 지피식물 구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름철에 보면 폭우가 갑작스럽게 내리고 하니까 비탈면에 흙물이 도로로 바로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상인동 쪽이라든지 용산동 쪽에 녹지비탈면에 맥문동을 좀 심었습니다. 공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맥문동이라든지 또 송학이라든지 이런 식물을 지피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구입비에 1,300만 원 정도 더 올리고 해서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추가 식재비가 좀 증가되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에, 590페이지에 명품숲길 조성 3억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전체를 목은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에 5억900만 원인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여기 가로수 조성에 2,000만 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큰 대로, 달구벌대로든 우리 관내 큰 대로에 가로수가 고사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식비가 2,000만 원이고, 두 번째 가로수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 사후 관리에 1억8,900만 원을 올린 것은 달구벌대로든 큰 도로에 가로수 전정입니다. 가로수가 한 3만9,000여 그루가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590페이지에 명품숲길은 강창교에서 죽전네거리까지, 성서네거리나 죽전네거리 교통섬에 장미도 심고, 또 계명대학교 앞에 거리에 생육이 불량한 은행나무를 다시 저희가 생육개량사업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인데, 올해는 죽전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일부하고 또 달구벌대로와 접한 달서대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달서대로라든지, 또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간 와룡로에도 일부 이 사업비를 일부 투입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큰 대로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계절별로 꽃도 식재가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큰 대로 이쪽 뒤쪽으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면도로 쪽으로요.

김화덕위원

예, 이쪽은 계명문화대에서 가는 그 도로 안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김화덕위원

거기도 대도로만큼은 아니지만 도로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쪽으로도 도로 정비를, 가에 화초를 새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와룡공원이라든지, 또 이곡분수공원, 장미공원 사이에 띠녹지도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명품숲길조성사업은 강창교에서 수성구 시지동까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까 수목재료비, 식재구입비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죽은 데는 수시로 보식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예산이 아니지만 이 뒤쪽은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앞산군부대 후적지 계획수립용역비가 2,200만 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2,200만 원입니다.

김화덕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앞산군부대 후적지 거기는 앞산 670만평 전체가 그 전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되고 없어지고, 일부 산자락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린공원 일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부대 후적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서에 배실공원처럼 저희가 개발구상계획을 잘 만들어서 시에 올려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배실공원처럼 이렇게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하기 위한 그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배실공원에 조성을 하면 지금 현재 심은 배추 같은 이런 작황식물은 어떻게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 공원조성이 되면 못 심지요. 지금은 땅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김화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 심의한다는 것은 예산을 측정한 액수가, 산출 근거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검토하는 것이 예산심의인데, 아까 앞서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첨단문화회관 광장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사실 위원들이 볼 때는 산출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 예산수립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심의해야 될 입장이니까, 여기 앞에 설명된 데는 보니까 간단하게 시설비하고 부대비 정도로 좀 설명을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특히 액수가 큰 대목이니까 하는 것이 저희한테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다음에 57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용역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런 용역비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사에서 어떤 갖고 있는 근거로써 이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단위도시계획시설 하나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품셈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용역비에 대해서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정부에서 고시한 품셈, 사실상 품셈요율대로 다 준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저희가 이 일부만 주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마을단위주차장을 갑작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것 3,000만 원은 도시계획 긴급보수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1억은 대구시에서 이번에 대구시 재정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구․군에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20m미만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재검토해서 정말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한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용 헬기임차 부담금이라고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산불이 예를 들어 났을 때 저희가 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것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났을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수성구에서 우리로 해서 서구로 해서 북구로 해서 헬기가 돌고 한번씩 방송도 합니다. 산불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그 헬기가 동원되어서 직접 진화작업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헬기가 우리 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헬기를 자치단체로 그러니까 달서구면 달서구, 북구 이런 쪽에 다 부담을 해서 그 헬기 한 대가 대구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1대 임차하는데 5억입니다. 5억이니까 우리 구에서 5억을 부담하려고 하니까 너무 크니까 산불이 한목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산림면적이 적은 우리끼리 그러면 1억씩 내어서 다섯 개 구에서 관리하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군에서 자기네들이…….

이유경위원

워낙 산림녹지가 많으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며칠 전부터 무척 추워진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억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윤홍섭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에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팀에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의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11시39분

보용

배보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구청에서 몇 군데 해놓았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마을단위는 16개소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진천동에는 이번에 10억인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송현동, 용산동 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지금 송현동, 용산동 다 공사 중입니다만 용산동은 한 12억2,000만 원 정도, 송현2동은 14억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데 진천동은 왜 10억을 편성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10억으로 편성한 것은 현재 장소나 이런 것이 미정이기 때문에 일단 매년 10억 정도로 잡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송현2동과 용산2동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증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천동도 나중에 장소가 확정되면 거기에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토지매입비에 따라서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렇게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일정부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의 액수가 적네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특정된 지점에 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용

배보용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불법 주차, 그 부분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특단의 조치로 연구를 한번 해서, 연구가 되면 계획을 한번 해주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선진국 주차관리실태 견학 이런 것이 있는데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이 예산도 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817페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이것은 주차단속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희보다 물론 나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도시단위로 해서 주차환경을 비교해서 보고 와서, 접목시킬 것이 있으면 접목을 시키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사기 진작도 되고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용을 책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불법주차도 많고 여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지금 800만 원으로 이삼 명 하면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예산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산이 얼마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우리 대곡동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아야 우리도 각 지역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도 할 수 있거든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현재 보상액까지는 다 책정이 되고, 본인들한테 보상 협의통지까지 다 나갔습니다. 보상협의 기간 중인데, 소유자 중에서 젊은 사람 두 사람이 1월말까지 해외유학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국을 해야 만이 보상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이라서 그때까지는 사실 다른 사항은 진행을 못하고, 보상협의만 되면 그 다음에 공사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른 것은 다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일단 보상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공사를 못하게 되면 명년에 그 돈이…….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아닙니다. 20일 결산추경 보고를 드릴 때 들어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이월로 해놓았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