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3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지방세 분야는 과세물건의 공시지가상승, 신규차량 등록 등 자연증가분으로 소폭 상승 했으나,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엑스포청산금, 토특회계전입금 등 특수요인이 사라져 자체세입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가 예상 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액은 3,032억 8,300만원으로 2012년 보다 3.6%인 105억 7,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75억 800만원으로 2012년보다 2.9%인 75억 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7억 7,500만원으로 2012년도 보다 9.4%인 30억 6,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은 2,675억원으로 2012년 보다 2.9%인 75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총규모의 20.4%인 545억 9,600만원으로 지방세가 274억 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6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은 65억으로 편성되어 자체재원 세입은 2012년도 552억 7,700만원에 비교하여 1.2%인 6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규모의 79.6%인 2,129억 1,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233억 3,900만원, 보조금 895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인 81억 8,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세부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274억 7,300만원으로 2012년보다 1.7%인 4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2년 4억 3,8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1,300만원이 증가한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012년 45억 5,900만원 이었으나 2013년도 47억 6,300만원으로 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주행세를 포함하여 2012년 108억 1,700만원 이었으나 2013년도 109억 5,9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원으로 2012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2년도 74억 6천만원 이였으나 2013년도 75억원으로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2년도 4억 5천만원이였으나 2013년도 5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06억 2,300만원으로 2012년보다 6.5%인 14억 3,8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4억 4,300만원으로 2012년보다 13.4%인 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억 8천만원으로 2012년 보다 12.1%인 20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 4,3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2012년보다 4.1%인 500만원이 증가한 1억 3,1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2012년 보다 41.2%인 2억 6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2년 보다 1.5%인 1,200만원이 감소한 7억 4,400만원이며 사업수입은 2012년 보다 20.9%인 2억 2,600만원이 증가한 13억 500만원입니다. 징수 교부금은 2012년 보다 2.9%인 1,500만원이 증가한 5억 1,100만원이며, 이자 수입은 2012년 보다 11%인 2억 400만원 증가한 2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억 8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012년 보다 25.7%인 2억 4,800만원이 감소한 7억 1,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9,200만원으로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2012년 보다 90.5%인 12억 5천만원이 감소한 1억 3천만원이고 부담금은 2천만원으로 2012년도와 같습니다. 기타수입은 종전의 잡수입으로 2012년보다 56.3%인 5억 9,400만원이 감소한 4억 6천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분 49억, 지방소비세분 16억원, 총 65억원으로 2012년 보다 5%인 3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 증감내역 등은 세입 질의 응답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억 7,700만원(3.61%)이 증액된 3,032억 8,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75억 800만원(2.89%)이 증액된 2,675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0억 6,900만원(9.38%)이 증액된 357억 7,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그중 자체재원은 480억 9,500만원(17.98%)으로 전년도 보다 9억 8,9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은 14억 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194억 1,200만원(82.02%)으로 전년도 보다 84억 9,700만원(4.03%)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교부세 76억 900만원(6,58%), 재정보전금 3억 800만원 (4,97%),보조금 5억 8천만원(0.65%)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567억 1,500만원(21.20%)이 편성되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서 24억 4,400만원(0.91%)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7개실․과․단 ․ 2개 직속․읍․면 총 1,363억 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5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주민복지지원실로 478억 5,500만원(17.89%)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종합민원실로 5억 3,600만원(0.20%)이 편성이 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문화공보관광과로 종합체육관 건립 등 63억 7,500만원(56.42%)이 증가되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기획감사실은 29억 3,500만원(△30.75%)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7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본지출 분야로 1,134억 4,200만원(42.41%)으로 편성 되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전재원 분야로 6억 9천만원(0.26%)이 편성 되었고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인건비 분야로 23억 6,500만원(6.57%)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재원은 18억 9,600만원(△73.32%)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57억 7,5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실과에 19억 2,800만원(5.39%)으로 전년도 보다 4,400만원(2.42%)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0억 2,600만원, 보조금 154억 4,800만원, 지방채(지역개발기금)43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0억 6,900만원(9.38%)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1건으로 2013년 예산액 4억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7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24억 7,200만원 보다 많은 2억 3,800만원(9.63%)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41억 200만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46억 5,300만원으로 5억 5천만원(13.4%)증액 되었습니다. 총무위 소관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22억 1,400만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23억 7,200만원으로 1억 5,800만원(7.16%)이 증액 되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75억 800만원(2.89%)이 증액된 2,675억 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480억 9,500만원(17.98%)으로 전년도 보다 9억 8,900만원(△2.01%)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세는 274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4,800만원(1.66%)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3,800만원(△6.62%)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2,194억 1,200만원(82.02%)으로 전년도 보다 84억 9,700만원(4.03%)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3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6억 900만원(6.58%)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6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800만원(4.97%)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3년 예산안 중 문화 및 관광 예산은 전년도 보다 65억 4,100만원(53.55%)이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전년도 보다 21억 4,300만원(16.63%)이 증액되는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5억 1,500만원이 (△50.72%)감액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22억 7,900만원(△33.39%)감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20억 5,500만원(△12.06%)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질서 및 안전과 산업․중소기업과 일반 공공행정 등의 예산을 감액하여, 수송 및 교통과 문화 및 관광, 복지서비스, 지역개발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역개발사업, 농업․농촌지원, 문화․체육․관광시설 확충 등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분야입니다. 9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5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 6,900만원(9.38%)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1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400만원(2.42%)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 등의 특별회계는 전년도의 수준으로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계속비입니다. 총 사업비 1,899억 7,200만원으로 2011년도까지 38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는 130억 9,200만원을, 2013년도에는 337억 3천만원의 예산을, 2014년 이후는 622억 3,500만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계속비는 1개 사업으로 총 40억원으로 2013년도 4억원, 2014년 이후 36억원을 예산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사업은 계속비로 2013년도 4억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800만원(7.16%)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자활기금이 1억 2,05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예산서 39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총무위 세입예산 87쪽에서 114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보시죠. 세입 총괄...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감이예요?

예. 그 부분은 105쪽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증지수입이 있거든요. 금년에 3,485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종이증지를 거진 사용을 안하고 인증기나 무인발급기 등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인증기를 사용하더라도 수수료 수입은 수입 아녀요?

인쇄하고 발행하는 부분이 그런 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전자발급은 또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로 발급하는 것은 무료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인증기로 한다고 해서 수수료 안내는 건 아니잖아요?

증지를 조폐공사 가서 찍어오는 수수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지, 수수료 안하잖아요. 인증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돈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쪽 부분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요? 우리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감하잖아요. 6%.

예.

세외수입이 줄잖아요. 6% 감했잖아요?

예.

6.5% 14억 3,800이 감소했단 말이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게 보면, 왜? 재산매각 수입이 없을 것 같아요?

재산매각수입이요. 국유재산이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군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거군요?

예.

자 봅시다. 다음에 잉여금은 어떻게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요. 이건 예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판단해서 전년도하고 같냐 이거죠. 137억 9,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수입액하고 불용액하고 예비비 잔액을 플러스 한 금액이거든요.

이 잉여금은 내년도 3월달에 자체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의회 결산검사 끝나면 확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되는 금액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좀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1차 추경시 정산금액이...

그게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 잉여금을 이만큼 하겠다 세입을 잡은거 아녀요? 세입 잡는데 좀 줄여야 되겠다는

이 부분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었었나요?

세외수입이요?

저번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아까 설명에서 일반회계 설명시 말씀드린대로요. 토지특별회계 13억하고 엑스포 청산금하고 소라니재 7억원이 내년도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특별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얼마예요? 그거하고 그럼 얼마예요? 청산금 하고 한게.

25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은 건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실 예산액은 66억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9억원이 줄어든 금액인데요. 이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풀사업비 시설비와 자본적보조금 11억원하고 또 중기계획 3억원이 늘어났고 정보통신분야 어떤 정보시스템 방화벽 등 용역비 등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군정보고서 책자 운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우리군 군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칼라로 책자를 유인해서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 활용은 직원들 내부용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어떤 방문객에 대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들한테는 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군정보고 영상물을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매년 제작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읍면 대화시라든지 우리군을 방문하는 주요방문단한테 상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우수제안발굴 민간인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200만원인데 작년에도 10명을 선정해서 20만원씩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안공모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민도 되고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군민도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전산개발비 분야에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3-4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나 우리 조직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성과와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분야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부터는 우리 예산 편성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으로 어떤 변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예산서가 같이 혼합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새로 개발한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읍면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1개 읍면당 공모사업에 대해서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처음 직원 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한 시책인데요. 금년에는 부리면 금강변에 목백일홍 가로수 길하고 제원면 수당2리에 연꽃주변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두 번째인데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성과나 효과성이 있으면 사업비라든지 읍면 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입니다. 종전에는 국제업무를 국제화 재단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업무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지방재정 정도에 따라서 분담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우리군 미국 다니버시라든지 베트남 등 국제교류 컨설팅을 했고 또 우리 군에서 전체 월례조회시에 국제화 마인드에 대해서 무료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14개 네트워크 교류 추진과 국제교류 업무추진 공무원 여비하고 민간 교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하고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국제화 교류가 부진했는데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 이런 분야 재정시스템을 운용하는 e-호조시스템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예산확보추진은 매년 저희들 계상하는 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축적으로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힐링제로 해서 우리 군 재정한도액에 따라서 한도액이 설정되는 그런 금액인데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내시라든지 선정이나 정상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부분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추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2억원을 했고 금년에는 추경에 1억원을 더 계상을 해서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용역 에 1억 2천만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재난관리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을 미리해서 내년도에 2013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7,8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추부농공단지 사후관련 환경영향평가 8천만원, 임희재 문학관 건립 타당성용역에 2,200만원을 지원해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년에 새롭게 편성한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그런 시책입니다. 어떤 공직사회 조직내에서 자율적으로 청렴마인드가 제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활동에 앞장선 공무원을 선발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5쪽 하단부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하고 시군구정보화 재해복구 체계구축 장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외부망 방화벽 장비 노후교체에 5천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촉진되면서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행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투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구요. 자원증설분야는 정보화 용량 메모리 증설을 위해서 추가로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127쪽 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는 모든정보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쪽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서류하고 현수막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2009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구성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첫해에는 전액 국비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는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 군비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군 지역발전 전략모색이나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세미나든지 이런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금산군 중기발전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충발연과 같이 합동으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통신 운영분야도 정보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인터넷 전화 전용보완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행정기관 간 서로 소통하는 인터넷이나 음성 통화에 따른 인터넷전화 전용보완 시스템으로 통화 내용에 따른 어떤 도청이라든지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IPT 교환기 정보통신 기반시설 공사로 해서 3억 4,7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교환기가 10년이 지난 교환기입니다. 교환기 모델이나 형식도 아날로그 형식이고 본 전화기는 생산도 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전국이 디지털 전화기로 교환하는 추세입니다. 1단계로 3억 4천을 세웠고 2단계로 추가로 계상할 사항인데 1단계로 공통기반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2014년도에 본청과 읍면에 대해서 추가로 웹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득이하게 어떤 기능이라든지 교환기 생산 중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에 도와 군간 네트워크 시스템 이중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도와 군간 유통되는 어떤 전자문서라든지 민원업무 중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이원화를 해서 어떤 장애발생시 행정업무가 중단이 안되도록 예비적인 백업시스템이라든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읍면마을단위 인터넷 광대형망 구축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건 전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부담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통신사업자인 KT에서 50% 부담하고 국가에서 25%, 그리고 도에서 7.5% 우리 군에서는 17.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원하고 부리 복수 3개면에 대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광대형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마을방송장비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행 유선방송 체제를 무선방송으로 핸드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관계는 도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왔습니다. 금성면 3개마을, 복수면 1개마을 이렇게 와서 처음 군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떤 마을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작년까지는 선관위에서 본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기금은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7억 1,0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입니다. 9개 기금 중에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7,289만 4천원으로 약 1억 5,859만 5천이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계획은 3억 3,768만 7천원으로 이중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상환하는 이자가 2억 1,144만 1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5쪽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부터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등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0억 4,1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1,144만 1천원으로 지출은 해당 기금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례 위원장님!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21쪽에 국제우호교류 및 시책추진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는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2010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많이 위축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나가려다 엑스포를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보니까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교류대상으로 미국과 베트남을 거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개 자치단체 교류행사로 800만원 1식 세워놓으셨는데요. 이 사업비가 솔직히 적은 거 아녀요?

그동안에는 주로

이런 행사하기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우선 실시하는게 우선이니까 하시고서 부족되는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사업비 반영을 시키더라도 사업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별회계 총괄 예산은 누가 합니까?

총괄은 예산이니까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요.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본회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20페이지 봐 주시죠. 제일 마지막 시설비 해 가지고 읍면 공모사업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금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취지는 읍면에 보면 읍면기능이 어떤 군 시책을 구체화 하는 어떤 창의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도 작은 사업이지만 자기 지역에 어떤 특성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보자 10개 읍면에서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이나 도로포장이나 농로 이런 거 말고 어떤 읍면의 특성자원을 부각시키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군수님 사업이시네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읍면에 사업을 내면 우리가 심사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군수님 사업은 아니죠.

특별한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어떻게 개발한게 있어요? 특별한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읍면이 보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잖아요. 정자를 한다든가 도로포장 이런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 빼놓고 자기 특성자원을 개발한 사업을 하면 우리가 거기... 그래서 금년에는 부리면 같은 경우는 금강변 민속축제하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강변도로 자전거 도로가 잘 났거든요. 거기서 여름에 피는 목백일홍을 식재했고 수당리 같은 경우는 연못이라는 어떤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정화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쪽 부리면은 지금 수변사업 해 가지고 7억인가 뭐 해가지고 공모 확정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 투입할 일이 있겠어요?

7억은 다른 사업이죠?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금년 가을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했지만 강변도로가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저는 실장님 2개소인데 10개 읍면인데 이거 2개소 가지고 코스모스 하는데 10개 읍면 안하는 데가 어딨어요.

코스모스길 같은 데는 제외시키고 군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어떤 새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읍면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 군에서 새로 발굴해서 사업하죠. 읍면에서

읍면장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게 바람직하죠.

한번 특별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124페이지 청렴마일리지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렴마일리지 어떻게 청렴하다는 거죠?

어떻게 청렴하다는게 아니고 내년에 처음 사업비를

새로운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떤 거예요? 업무보고 때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취지는 작은 거지만 우리 조직 내부에

만약에 실장님 이 1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계획서에 봤지만 진짜 청렴하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인센티브 주세요. 공무원한테 이 100만원 가지고 뭐하는.. 진급시켜주세요. 근평에 써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치과하고 협조해서 이거 그렇게 결정해야지 청렴에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하여튼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분야는 인센티브에서 어떤 근무평정에 수 주고 그런 건 별개 문제이고 우리 감사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감사차원에서 실장님 감사차원에서 진짜 모범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청렴하다 예산 절감햇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그거 포상을 주고 기본적인 우리 제도에 돼 있지 않아요?

청렴 분야는 없고요. 이 분야는 청렴 특정분야에 대해서 어떤 모범사례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연말에 표창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여기에 따라서

표창 주는데 부상으로 100만원 줍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예산이지만 쪼개서 하고 예산확보 관계는 별도 인센티브가 있고 또 업무성적이 탁월하다면 별도로 근평에 가산이 되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무원들이 동감할 겁니다. 아예 그러면 청렴하다는 공무원 되면 그런 예산절감과 이런 모범사례가 되면 근평에 줘서...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거지 1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근평 관계는 별도로 다 하는 거구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도군간 네트워크시스템 이중화라는게 뭐예요?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도하고 군하고 각종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화라든지 인터넷이 있는데 한 라인을 2개 라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을 한 라인을 더 깐다는 거예요?

그게 이중화예요? 2개 한다는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기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복지지원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부터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7,400만원이 증액된 478억 5,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137쪽 저소득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95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기초수급자가 감소되어 28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구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사업비 중 자활근로복지도우미 인건비 1억7,300만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위탁금 2억 3,200만원 등 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5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1,700만원이 증액된 44억 1,100만원입니다. 장애인 후생복지지원사업 중 증중장애인연금이 9,300만원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신축비 3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구요. 그리고 156쪽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6억 9,100만원입니다. 157쪽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400만원이 감소된 13억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159쪽 여성역량강화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0억 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육육성사업 예산은 총 83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억 8,900만원,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7,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8쪽을 보시면요. 아동복지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35억 90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인건비 8,6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5,1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드림스타트 운영사업 3억원이 신규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7쪽 행복한 노후보장사업은 178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노인생활시설 의료요양급여비가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지원사업 1억6,300만원, 그리고 노인공동보금자리사업 1억 8,800만원 , 경로당 신축 정비사업이 6억1,900만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4,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1,200만원, 노인돌보미사업 1억5,900만원등이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9쪽 위생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문화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으로 증액된 사업 예산은 고품질 안전식품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소식지 발간사업으로 1,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12억 4,700만원으로 의료보호관리사 인건비 1천만원이 감소되었구요.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7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예산은 3억 6,6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예산 1,5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은 주요 총괄 설명을 드리구요.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7개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이 되겠는데요. 2013년도까지 수입예상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발생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보다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예산은 여성귄익증진사업으로 2천만원을 집행하고 9,300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활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3년도까지 수입예상액은 4억 1,1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7천만원, 자활수익금 5,900만원 등이 발생되어 전년도보다 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 4억 1,100만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수입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9,8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에 발생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012년도 수입예산으로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수입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3년도까지 수입액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까지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8,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90쪽 충효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3년도까지 수입액은 10억 5,3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충효장학기금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3년도까지 수입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된 대신 정기예금 재예치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전액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35쪽에서 19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2천만원 사업비 세우셔 가지고 금년에 잘 됐나요?

본인부담 50%를 해서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만원씩 해서 840명을 5억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다시 사업비를 조례 규정을 개정해서 10만원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저희들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이 됐구요. 내일 의원님 간담회 때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5만원 추가를 해서 제1회 추경 때 세워주는 걸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되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약 5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하시는 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여기 보면 40명 해 가지고 사업비 1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중에서 사망하시는 분 장재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분당 사망하실 때 2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는데요. 솔직히 예산을 한 40명 수준으로 저희들이 잡아놨지만 40명 전체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1년에 몇 분이나 나갔어요? 현재 사망위로금.

37명정도 됐습니다.

이건 더 사업비는 계상 안하나요? 딴건 5만원씩 올렸고

이것은 현 상태로 갑니다. 기초수급자가 돌아가실 때는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사망위로금을 명예수당을 드리니까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지급을 안하고 25만원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 올린 때는 전년도인가요?

참전명예수당은요. 내년에 5만원을 더 인상해서 올려주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금년대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올린지 얼마 안되잖아요. 사망자 위로금은 15만원으로 타 시군도 똑같아요?

2011년도 25만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그러면 5만원 사업비 계상하는 것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금산군이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15개 시군에서 4개 군인가 5개 군이 안돼 있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의하려고 하셨는데 사망자 위로금도 또 계상할 필요도 있잖아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보훈가족 그분들도 왜 우리는 보훈수당을 안주냐 저희도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아마 윗분들한테 몇 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훈명예수당 있죠. 유가족 한 167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도 조례를 제정해서 월 한 5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요. 일단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맙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예.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계급여 주거급여

몇 페이지죠?

139페이지요. 총괄적으로 실장님 생계급여 주거급여 141쪽에 보면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22억 정도가 감했단 말이죠? 실장님이 이렇게 분석해서 나왔단 말이죠?

예.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이것은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가 줄어들면 이 예산도 줄어들게 돼있어요. 전체 지급액 중에서 80%는 생계비로 주고 주거급여는 20%로 주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이 기초수급자가 우리 금산군에 당연히 혜택 줄어든 게 아니겠어요? 줄은거 아녀요? 기초수급자 명수가 줄은, 줄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들이 재산 늘어나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사회복지 전산망이 구축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수작업 하다가 전산이 돼서 다 추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어든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108개가구 167명에 대해서 기초수급자가 탈락위기에 있는 분이 108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08명에 대한 구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얼마나 줄은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2011년도에 제가 1,711명 우리가 지급했어요. 생계비 주거비를. 이번에 예산은 1,580가구 부분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장님 기초수급자가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 급여도 줄고 도우미 위탁 이런 것도 줄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 1,711명에서 줄고 1,580명에 131명이야. 감소된 인원이. 131명 감소된 인원이면 22억이라는 돈이 산출되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많아요? 130명에 대한 이게 ?

아니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있죠. 이게 한 18억... 생계급여만 12억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도 그렇고?

예.

이것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부에서 그냥 시군에 포괄적으로 얼마 던져주고 사업 시행한 이후에 보조금 정산을 거쳐서 사용 잔액이 많이 있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탄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사용 잔액이 많으냐, 지금은 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닐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세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대수에 또 가족 구성원이 있잖아요. 명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가구에 관한 사항만 한 120세대가 그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드린 거구 가구원은 포함이 안되고요. 다만 세대수만 줄었습니다.

이거 큰 타격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족되는 예산은 우리가 긴급요청을 하면요 시군별로 정산을 해서 다시 부족분 예산은 다시 우리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우리가 추가로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올라온 예산이 또 굉장히 많아요. 3회추경 심의시 아실테지만 일단은 시군별로 그냥 배분해서 드린 다음에 나머지 정산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 사업 예산이 들쭉날쭉 해요.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 판단이 됩니다.

알겠고요. 154페이지 봐주시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신축 이거 한번 설명좀 해줘 보시죠.

이것은 그전에 지체장애자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심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도리 아파트 있죠. 정심회 소유 부지를 아마 자기들이 단기 보호시설을 신축하고자 아마 부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신축이 되면 재산이 금산군에 기부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 집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불편을 끼치잖아요. 그분을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정심회에서 합니까?

운영은 정심회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인력은 투입 안돼요?

투입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축비를 국비 3억 몇 천만원정도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지침이 또 나올 겁니다. 운영지침에 따라서 아마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보조금을 줘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이렇죠. 정심회에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건축비 이걸 보조를 받아가지고 정심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신축되면 국가로부터 운영비가 일부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159페이지요 실장님!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이요. 왜 감됐죠? 작년보다?

왜냐하면 연간 사업비

연차적인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준공이 언제죠?

내년도 6월 27일요.

내년도 6월 27일인데 이 금액이 그러면 이 예산은요.

그러니까 2012년인데

이 8억이라는 돈은 어떤 거예요?

작년에 2012년도 사업비 일부 많이 집행을 했었잖아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13억이 건축이고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매입비는요. 우리가 전체 43억중에서 13억은 토지매입비이고 나머지는 건축·소방·전기

8억1천이 건축비예요?

예. 그래서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집행할 예산을

물품구입비가 3억이고 ?

그렇습니다. 별도로 내년이죠. 내년 2월달까지 토지 매입 대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증감이 됐어요? 1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 및 아동양육비 지원 있죠? 이건 증 됐어요?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 저도 조금 불만스러운 예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1,700만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출한 예산은 4,4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예산이 11억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저희들이 월 12개월 미만 아동은 20만원. 그 다음에 24개월은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아동들 무상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녀요?

전체 대상은 250인데 이런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4,300만원 지원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77페이지 어린이집 석면검사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면 검사하는 거요? 석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어린이집이 3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환경자원과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30개소를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개소를 50만원정도 지원해서 각자

석면 검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 일부는 예산 쓰고 일부는 군비 예산 쓰는 거예요?

32개소에서 기 2개소는 환경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석면조사 작업을 했고 나머지 실시하는

실장님 그러면 이게 뭘로 돼있어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1개소당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185페이지 3억이 드림스타트 이 3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은 만0세에서 12세 아동 임산부를 위한 사업인데요.

뭐한다는 거예요?

위기아동들이 많잖아요. 돈 있는 아동들은 나름대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상당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빈곤한 아동들에게는 진짜 소외감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을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3억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이 뭔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하구요. 189페이지요. 이거 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사업 이거 5억2천이 어떻게 하는 거요? 몇 개소요?

내년도 할게 7개소입니다. 신축 3개소, 증축이 4개정도인데요. 저번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한 20개소를 더 하려고

지금 몇 개소 돼 있죠?

5개소요. 그래서 7개소를 한다고 했더니 일부 호응이 좋고 관심도 좋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개 읍면당 시범지구로 해서 2개소씩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20개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호응이 좋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실시됐어요?

5개 중에서 3개소는 입주를 했습니다. 세군데 12명정도 입주를 했고 지금 양곡리의 경우는 신축중인데 하여튼 80%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고요. 음지1리는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착공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 때문에 하지 말고 내년도에 하자. 이왕에 늦었으니까

실장님 3개소 지금 입주를 했는데 호응이 그렇게 좋다는 말이죠?

예.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91쪽에 보면 행복경로당 증개축이 전년보다 증액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약 한 52개소 신축·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가정에 연료비 등이 들어가니까 경로당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한 20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등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약 79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해서 세운 겁니다.

20개나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요. 도의원 사업과 연계가 돼요. 구억리하고 신안, 두지리 3개소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행복경로당 증축은 개축이 20개가 됐고

아니, 행복경로당 증개축 이것도 2개소인데요. 이것도

2개소면 어디?...

행복경로당은 그동안 우리가 5개 추진했습니다.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행복경로당은 다양한 프로그램운영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다수농가가 다수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그곳을 선정을 해요. 왜냐하면 오지에 있는 거기다 신축을 한다고 하면 활용이 부족하니까 인구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그쪽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바로 선정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정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실장님 아까 원터치. 전년도 예산이 4천만원이였단 말이죠?

작년에 5대정도 작년에 했고요?

그러면 읍면 다 하지 않았네?

그 전에 또 했고요.

그전에 점차적으로. 그래서 다

예. 2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실은 보건소는 계획에 없었던 부분인데 읍면에 설치해서 활용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는 동안에 이 부분에 접해보시면 나중에 돌아가셔도 읍면에 가서도 활용이 잘되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원터치 부동산 열람시스템 이걸 구축을 하고 운영하면서 다른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도 좋지만 특별히 저희가 항공사진 측량한 곳에서 지적도가 표기돼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경계를 대략이나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층 부분들은 묘지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고향에 대해서 지번만 알면 묘지 위치라든지 묘지에 대해서 아십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이렇구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뿐이 아니라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활용을 해봐서 어떤 기회를 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그때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놓고 또 어디를 놔요?

어디가 됐든간에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 즉 대전광역시같은 경우는 터미널 같은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터미널 쪽에 놓기는 그런 것 같고요. 혹시 읍소무소 같은데는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러 저희가 보다보니까 한분이 보고 있으면 두세 분이 또 기다리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읍사무소라든지 추부면 같은 큰데 더 추가로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놓여있는 곳이 관광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에 시장 쪽에 놓으면 안돼요?

아직은 시장 쪽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망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