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김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5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명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명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카메라 700만원 하면 충분하게 되나요?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크게 좋은 건 아닌데 중하위급 정도는 된답니다.
김용환위원
중하위급하면 또 고장나서 또 새로 사면 돈 더 들어가잖아요.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 6년쯤 되는데 저희들 구 재정도 어려운데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700만원 그렇게 해서 그걸 사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좋은 걸 사면 좋겠지만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래도 집행부 카메라는 의회 것보다는 성능이 좋던데요?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와보니까 카메라 실무자가 당초 살 때부터 크게 좋은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렌즈가 의원들 사진을 보니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6년도 지났고 하니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용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의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꼭 집행부하고 같이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살 때 좋은 차를 사면 더 오래갑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 이상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살 때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성능 좋은 것으로 하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검토해서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같은 예산이지만 잘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국민건강부담금이 92만 5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직원들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 것입니다.
김일동위원
구의원들 월급이 안 올랐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오릅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요율 자체가 오른 겁니다.
김일동위원
그 다음, 우리 119페이지 국외여비는 230만원 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 비교견학 가는 건 작년하고 동결이잖아요?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 말입니까?
김일동위원
예. 국내여비도 조금 올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다녀보니까 여인숙에 가서 자고 라면 끓여먹고 다니는데, 너무…….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우리 법상 호텔에는 못 가고 여관급에 자도록 정해져있어서 함부로 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올린 건 의회운영위원회가 올해 추가로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효율적으로 해놨는데 운영위원회도 위원회기 때문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타 도시 비교견학 잘 하셨는데, 내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해서 상정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올라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경비가 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비교견학을 가도록 편성되었으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용환위원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어야 의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에 중간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고등학생 3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 직원 중에 고등학생 3명이라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123쪽 제일 위에 보면 차량유류대 이것도 법적으로 근거 산출이 있습니까? 승용차라든가? 없지요?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 말씀대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 의장님 행사에 다니니까 많이 적어서 좀 올렸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의장 재임할 때 정말 실무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인상을 해서 여유분을 두고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여유 있게 좀 준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예.
김명혜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셨고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중에 119쪽에 의회운영위원회 1회 비교견학이 들어가 있지요? 방금 김용환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생각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6대 들어서 운영위원회 전반기에 몇 번 갔습니까? 안 갔지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가면 좋긴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도 계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의회운영위원회 비교견학을 새로 간다는 건 예산도 의회에서 먼저 이런 것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자고 해서 없어진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과거에는 없어졌다는 뜻이지요?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김명혜위원장
전반기에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없어져서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 이걸 한다는 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신상숙위원
제 생각에는 두 번 중에 한 번은 같이 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다 없애는 것보다는 저도…….
김명혜위원장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만 가시는 건데 다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이걸 신규로 넣었거든요. 안 갔던 걸.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새로 예산을 잡아서 간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좀 참작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집행부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집행부보다는 좀 못 합니다.
김명혜위원장
많이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의회도 해왔지만 아무래도 활동의 반경이 청장님 많이 다니시니까 사진기가 차이는 날 겁니다. 당초 구입할 때 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진기가 크게 값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진기가 구입할 때 크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6, 7년 되니까 우리 실무자가 의원들 사진을 찍어보니 사진이 실무자가 조명조절도 그렇고 렌즈도 그렇고 좀 노후되니까 당초부터 크게 좋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명혜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집행부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카메라가 그때 구입할 때는 금액이 안 똑같았잖아요? 더 좋은 걸 사고 더 못 한 걸 산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그렇겠지요. 저희가 그런 게 있었겠지요, 당초에.
김명혜위원장
그러면 그 뜻을 잘 생각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들 좋은 것 샀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그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사진 기사분이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사진기를 만지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의회 직원보다는 기술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렌즈라든지 이런 걸 기술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걸 쓰면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걸 습득했고, 여기는 직원이 바뀌면 또 실무자가 얼마 하다가 가니까 기술에서 익히 습득된 기술이 없어요. 사진을 찍어보니 인화되어 나온 사진이 별로 아니다. 실무자도 그렇게 느끼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김명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의논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가격을 먼저 알아보고 같이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22쪽 기본경비에서 지방지 세 부 1만 2000원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세 부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국장실하고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의장실입니다.
신상숙위원
이걸 네 부 정도 더 추가를 시켜서 각 위원장실하고 의원실에 한 부씩 해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꼭 의장실에 가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두 개를 섞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도 출근하면 항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저희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운영위원회 가는 건 의회 6대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갔던 것으로 알고 작년에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두 번 가는 건 좀 그렇고 한 번 정도는 운영위원들끼리 뭔가 좀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의논을 따로 해봅시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123쪽에 컴퓨터 구입비 이건 어디에 누구 것입니까? 한 대?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이 한 대가 금년 9월에 김재진 위원 검퓨터가 고장이 나서 문화공보과에 수리를 하려니까 수선비가 사는 것과 같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기획예산실에 고장나서 못 쓰고 수선도 어렵다. 그래서 먼저 외상을 넣어놓고 기획예산실에 올려서 일단 하나 넣어줄게 해서 한 겁니다.
김일동위원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예.
김일동위원
우리 프린트기 그것도 안 되던데요? 고쳐도 안 되고 지금 방치해놓았는데. 기획행정위원장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컴퓨터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서 안 되는 컴퓨터가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장
그런데 우리 내에서도 의원님들이 채근하면 그 의원님들한테 물론 관심을 더 가지겠지만 가만히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안 주시는 것도 국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
그래서 잘 안 되는데도 그걸 집행부 가서 갖고 오고 안 하고 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조른다고 해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걸 꼭 참조해 주시고 자꾸 새것을 원하고 뭔가를 또 보채고 채근하는 분들만 챙기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